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이 너무 서민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선호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구민회관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구민회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상대에게 여기에서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 지금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오는 학부모들에게 구민회관 명칭을 바꾸었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한두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을 때 "아이고! 이름을 바꾸면 더욱 좋죠, 바꾸어야 되지요. 현재 구민회관 명칭이 그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문화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러한 부분으로 이름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구정질문에서도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꾸든 어떻게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받은 부분이 1,350명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데이터상에 보면 전국적으로도 설문조사를 받을 때는 1,000여 명에 불과한 부분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정당이나 무엇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전국적으로 1,000여 명씩 했어요. 그런데 강북구 자체에서 1,350명, 이것이 답변자입니다. 1,350명이 답변했다면 우리 주민들의 뜻이 여기에 크게 반영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그쪽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82.8%에요. 그러면 약 83%가 다 됩니다. 이러한 숫자가 구민회관의 이름을 다른 부분으로, 문화나 예술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는 아마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냐, 강북문화예술회관이냐, 강북구민으로서 강북구라는 명칭을 넣지 않으면 강북구가 우리의 회관 같은 우리의 집 같은 그러한 뜻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의 앞으로 비전을 한번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강북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기대를 해야 되고 어떤 비전을 보려면 문화나 관광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삼각산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다가 삼각산이 명승지 지정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여러 부분이, 강북구의 관광지 같은 곳이라든지 구민헌장 같은 것까지도 삼각산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관광을 앞세우고 강북구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삼각산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나 좋겠죠. 강북문화예술회관도 좋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도 좋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느라고 1차 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것이 또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돼서 오늘 다시 이것을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또 다음 회기로 미뤄야 될 것이 있겠는가. 삼각산의 이름이 부담되면 강북문화회관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1,350명이 답변을 했는데 이 사람 이상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설문을 드려야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82.8% 이 정도의 여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같은 비율로 나간다고 보지 특별히 다른 비율로 나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든 좋습니다. 강북도 좋고 삼각산도 좋고. 그 부분을 하나로 결정을 지어서 끝을 맺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구민회관의 이름이 빨리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뭔가 뚜렷한 사명감이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한 가지 말로 중심을 갖고 답변을 하고,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강북구를 빼고 삼각산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 정말 거기에 절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 절실한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이 자리에서라도 다시 한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뜻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82% 이상의 찬성이 나왔고, 다만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냐 강북문화예술회관이냐 차이에서도 49.몇%하고 30% 정도의 차이로 삼각산이 더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관광쪽으로 우리구의 이미지가 다른 분들에게 또 구민들에게 각인되게 하려면 삼각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또 어차피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에 있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굳이 강북구라는 말은 앞에 넣지 않아도 뜻은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런 뜻으로 또 상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것인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을 대표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많이 내주신 부분중에 강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도 되느냐를 가지고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 문제만 가지고,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것인지,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가 됐든 강북이 됐든 강북을 앞에 붙인 삼각산문화예술관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1,350명,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저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무시해 버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압도적인 82.8%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신거니까 그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명칭중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것인지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할 것인지를 가지고만 했는데, 위원님들의 뜻이 삼각산 관계도 위원님들이 많은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강북을 앞에 붙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350명에게 물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한다, 이것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1,350명이 아니라 2,000명이고 3,000명이고 4,000명이고 했어야지요. 또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강북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든지 다른 이름으로 했을 때 지금 664명이 찬성한 이 부분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그러면 찬성한 664명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설문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번 설문을 받았는데 또 이 사람들 무시하고 더 받겠다, 그 자체도 처음부터 그러한 발상에서 벗어났어야지요. 좀 더 좋은 이름을 공모했어야지요. 공모를 해놓고 공모된 이름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가를 구민들에게 물었어야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집행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삼각산이 안 되면 강북이라도 좋다는 어떠한 뜻을 가져야지 지금 삼각산이라는 이름을 꼭 관철하려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음 번이라고 삼각산의 이름이 여기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이런 형태의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소모적인 일을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임이사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상임이사님께서 보고를 드릴까요?

몸이 불편해서 그러신 겁니까?

예.

아니면 업무숙지관계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서요?

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대신하여 조번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께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번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중인 오동골프클럽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번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리공단 운영 실태확인을 위해서 공단 이사장님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께 예산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도 출석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행정관리국장이 참석을 안 했고요. 이 예산편성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에 답변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다음 회기 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음 회기 때 공단에 대해서 실태보고를 받을 때 행정관리국장이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직영체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직영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런 기한을 정했던 바는 없습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행정위원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사항은 제가 알기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직영체제로 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예비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때 골프장 운영에 따른 예산은 8월말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단에서 골프장을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겠다, 이 기한은 3개월 내지 6개월 기간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더라도, 9월달까지인가요? 9월달까지가 6개월이지요?

8월말까지입니다.

8월말까지면 현재 9월이 됐는데, 계속해서 직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기일을 연기하는데 따른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심의위원회라든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부득이 연기해야 되는 사유 이런 것을 합법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결정한 과정들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3월 임시회 때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직영을 해보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는 다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다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후속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고드린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의회 속기록을 제가 본 바 있습니다. 제가 5월 9일자로 상임이사로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골프장 운영이 3월부터 8월말까지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이 1심에서는 지난 5월 13일자로 저희들이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측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이 고등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아시다시피 골프장에 타석이라든가 1, 2, 3층의 내부시설물이 상당히, 철망이라든가 피복이 전부 벗겨져서 시급히 그것을 보수하고 또 외부에 전면 골프망이라든가 철탑 이런 것도 보수해야 될 형편입니다. 소송도 계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시설을 우리구에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민간위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줬을 경우에는 당분간 휴장을 해야한다든가 그러한 불편도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지난 번 원고 김준호씨 같이 입찰 결과에 의해서 운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또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겨우 오동골프클럽이 직영을 해서 정상화 체제로 가야하는 마당에 또 다시 입찰해서 전 번과 같은 우를 범할 경우에는 헤어날 수 없는 상태로 빠지지 않느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미비하다고 제가 상임이사가 직무대리로서 여러 의원님한테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께 별도로 휴회중이라든가 해서 임시로 이러한 기간을 보고할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야 되는데, 그것은 결례가 됐습니다.

이사님이 몇 분 계시지요?

상임이사 직무대리는 저 혼자 있고, 비상임 이사가 세 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8월말로서 3개월 내지 6개월 직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기간이 지나서 이제 새롭게 다시 직영이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가 있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단 자체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다든가 그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손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장차 언제까지 더 연장해서 직영체제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의회에서 이미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했어야지 집행부에서는 다 보고가 돼서 아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기는 3개월 내지 6개월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 아무 소리 없이 나가니까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골프장 관계는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외부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하는 회원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운영의 원칙을 정해서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무엇무엇 때문에 왜 이런 사유 때문에 더 연장해서 한다는 분명한 명분과 사유가 있어야지 그냥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보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직영 사유에 명분과 사유가 아무 말 없이 의회에 보고 없이 직영체제를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영체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사전에 공단이사회에서 개최를 해서 형편은 이렇고 해서 8월말까지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우선 추경 때 12월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직영체제를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보수문제라든가 소송관계라든가 해서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 무엇이라 그랬지요?

1, 2, 3층 건물 타석 부분이 철근조립조 이거든요. 철근조립조에 페인트 된 상태가 전부 피복이 벗겨져서 아주 보기에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편성되어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얼마라고요?

정확하게 5,092만 3,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서 공사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거기서 토론과 논의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어도 도시관리공단이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떠어떠한 예산이 어느 공사를 위해서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어느 부서를 통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사전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총괄적으로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요구한 예산 5,090만원을 집행하면 지금 골프장 운영에는 별다른 손색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외관상으로 아주 볼품이 없는 것을 5,092만 3,000원을 투입해서 도색하면 일단은 외향적으로 면모는 일신이 되고 또 공사기간 중에 층별로 공사를 따로따로 해서 휴장 없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그렇고 민간위탁 문제가 좀 나오는데 민간위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또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 중이어서 사실 8월말에 예산이 끝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7월 초부터 준비를 해서 2달여 정도 걸립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민간위탁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번 상임이사님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직무대리 조번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만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입찰이 지난번 1차 입찰과정에서 제대로 응찰가격이 불입이 안되는 과정을 통해서 소송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손익보다도 직영을 함으로써 얼마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손익적인 계산보다는 적어도 많은 구민을 상대로 하는, 회원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정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응찰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순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좀더 관리공단이 책임 있고 소신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면 입찰방법을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말하자면 부정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막는다거나, 지금 무조건 응찰해 놓고 어떤 돈이 됐든 마구잡이로 끌어된다면 이것이 부실경영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단 스스로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불합리한 대상이 입찰하지 않도록 입찰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조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건전한 방법으로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자격자에게 자격기준을 좀 현실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와도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타구가 이렇게 하니까, 정부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우리구 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제출해달라 그런 주문을 제가 한 바 있는데 그런 면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검토라도 해보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직무대리 조번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월달에 임시회때 전임 상임이사 윤유중 이사께서 답변드린 바도 있었고 또 지금 백중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여러 가지 판례나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파악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서 입찰이나 낙찰자 선정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그러한 자격심사나 능력을 검증해서 낙찰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문제를 좀더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묻느냐 하면 가령 지난번처럼, 지난번 예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일단 입찰을 하고 보자 그래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응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대로 입금도 못 시키고 또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급전을 돌려서 때워 나가는 식으로 그런 자금이 투입이 된다면 가령 이것이 건전한 운영이 되겠느냐 건전한 운영이 되지 못한다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건전한 자격을 가지고 건전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방법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있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입니다. 현재 골프장을 전체를 우리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합니까, 거기에서도 임대 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임이사 직무대리 조번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운영에 있어서 골프장 타석 관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골프샵, 식당, 커피자판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 직영을 할 수 없이 하는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의 위원이 말씀을 하실 때 답변을 쉽게 했으면 되는데, 편하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입찰을 보려고 해도 전 입찰 본 사람하고 법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입찰을 받고 운영하고 싶은데, 소송이 되어 있는데 누가 입찰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없이 직영으로 관리공단에서 머리를 짜내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을 하든 임대를 주든 관리보수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를 않고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면 그 보수액이 5,000만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1억을 공제를 시키고 입찰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잘 하셔서, 입찰을 주더라도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상임이사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관리공단에서는 어느 부분으로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요. 그리고 위탁했을 때와 직영하면서의 수입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수입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졌더라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꼭 위탁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겠어요?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취지를 상임이사께서 얼마 안 되셨지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세세히 다 관찰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직무대리 조번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직영 운영방안과 공단의 직영에 따른 현재 의견, 향후 운영방안, 위탁운영과 직영운영의 장단점이라든가 예상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임이사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향후 최소한 오동골프클럽은 정상적으로 완벽히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주시고, 상임이사로서의 공단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9월부터 12월달까지 추경에 편성이 돼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4,608만 4,000원의 수입이 발생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수입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실제 수입액은 최저로 보고 지출액은 최대한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3억 4,600만원 정도 최소한도의 수입이 발생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직영한 결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시설관리 및 회원관리 등 골프클럽 운영전반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 신뢰성 등은 확실히 제고되는 반면에 이용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단에서 운영하니까 융통성은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측면에서 볼 때 직영시에는 회원권 매출액이 곧 구의 수입이 되므로 영업적인 측면이 고려되고, 그러나 회원관리의 융통성 저하로 매출이 감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부가세만큼은 매출증대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민간위탁시의 수입은 낙찰금액이 곧 구의 수입이 되니까 입찰결과에 따라 수입이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민간위탁하고 직영 둘 중에 어느 쪽이 구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결과에 따라서 낙찰금액이 정해지니까 그것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입찰업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운영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비수기에는 회비를 탄력적으로 인하해 주고, 개인별 서비스 등을 확보해서 탄력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설관리 면에서는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또 정기적으로 직영체제로 간다면 유지보수업체를 지정 운영을 해서 시설물 또한 내구성이 증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회원관리 면에서도 공기업은 관리공단이 운영함으로서 회원관리의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이 제고가 되고, 또 회원권 보장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4개월 동안 최대한 그 동안 6개월여 동안 경험한 결과를 토대로 더욱더 오시는 골프장 손님한테 친절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서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6개월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수익성 면이나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서비스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말씀을 주실 줄 알았었는데 다방면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해오는 과정속에서 꼭 민간에게 위탁만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다, 아까 같은 법정시비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과다한 경쟁입찰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직영을 한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향되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직영하는 과정까지는 최대한 오동골프클럽이 회원들 상호간에 모든 면에서 오동골프클럽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회원관리에서 공단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사장이 운영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탈피해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단 우리 강북구의 수익사업은 공단에서 오동골프클럽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직영하시는 동안 "아 그래, 직영해도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