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김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산면 출신 김형택 의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60년대 말기부터 70년대까지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구증가율은 아주 둔화된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정 반대로 중앙정부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운동의 특수시책을 펴면서 인구 증가 시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연도별로 인구 현황을 보면 1970년에는 254,400명으로 구 진주가 113,500명, 구 진양군이 140,900명이 었습니다. 1980년 303,600명으로 구 진주가 202,800명, 구 진양군이 100,800명이 었습니다. 1990년에는 338,300명으로 구 진주가 258,400명, 구 진양군이 79,900명이었습니다. 시군 통합 연도인 1995년에는 334,000명이었고 2000년 342,500명으로 그동안 가장 인구가 많은 해였습니다. 2001년 340,700명으로 전년도보다 1,800명이 감소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340,800명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가 급속히 저하되어 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주시와 관련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인구 증가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2차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1996년에는 35만6,000명을 전망했습니다만 실제 인구는 6%오차인 33만6,000명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37만7,000명을 전망했습니다만 실제 인구는 10%오차인 34만명이었습니다. 둘째 1991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구 진주시 도시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본 인구 증가율은 1996년에 34만을 전망했습니다만 실제 인구는 33만 6,000명, 2%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2001년에 38만5,000명 전망에 실제 인구 34만명으로 무려 12%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획인구 42만명, 실제 인구는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42만 인구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셋째 최근에 수립된 통합 진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인구 증가 전망을 보면 이렇습니다. 1996년에 36만4,000명 전망에 실제인구 33만6,000명으로 8%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2001년에 39만9,000명 전망에 실제인구는 34만명으로 무려 15%의 큰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에 43만4,000명을 전망하였고 2011년에 46만8,000명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목표연도인 2016년에는 진주시 인구가 50만을 포용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변수를 고려 할 때 60만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현실은 큰 오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 서부 경남권 종합개발계획서에는 2001년 이후 인구의 감소 추세를 계획하고 역할도 축소 전망했습니다. 2000년에는 37만명 전망에 실제인구 34만명으로 9%의 오차가 발생했고, 2010년에는 36만9,000명으로 전망했습니다. 10년 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간다해도 36만9,000명 수준에 미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점 또한 시급한 연구과제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수립된 통합시 진주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사천시 지역 근로자 부양가족이 진주에 베드타운을 형성하여 생활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1년 16,000명, 2006년 23,000명, 2011년 28,000명, 2016년도에 28,000명 등 약 10만명의 인구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진주시로 유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시에는 나름대로 공단 인구 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성 있는 계획대로라면 적게는 2만, 많게는 3만명의 유입 인구가 늘어났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나 예산규모 면에서 도내에서 부동의 3위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해시의 인구증가와 재정 확충으로 우리시는 4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급 종합적인 장기도시 기본계획의 추진시책이 계획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실천 가능한 기본계획인지? 계획과 실천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인구 정체나 감소로 인한 문제점 등이 없는지? 심도 있는 정책 분석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전문가에게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검증과 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래 우리시의 인구가 50내지 60만의 도시로 발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립한 도시지표가 도.농 복합형태의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장기적 발전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애쓰는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21세기는 바이오 산업시대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미래 바이오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을 통한 인류복지의 꿈을 실현시키고져 바이오 산업을 국가 최우선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바이오 산업을 지역특화 산업으로 유치, 발전시키고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진주시청에서 개최된 식물 바이오 벤처페스티발은 적절한 시기에 치밀한 계획 수립과 완벽한 행사추진으로 적은 예산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둔 행사였습니다. 본 행사를 관람한 많은 시민들은 우리 진주에서도 이런 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한 유익한 행사였다고 자랑스러워 하였습니다. 한국식물생명공학회가 주관하고 경상남도와 진주시외 6개 기관단체에서 주최하며 매일경제신문외 8개 언론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직, 간접적인 효과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75개소의 식물공학 전시장이 마련되었고, 국내외 유명한 15명의 박사가 참석한 바이오벤처 심포지엄 및 400명의 시민이 참여한 시민교양 강좌가 개최되었고, 부대행사로는 강원대 임학태 교수의 감자사진 초대전과, 주식회사 세실의 천적 사진전, 관람 시민을 황홀케하며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상봉 선생의 분재전시, 진주의 상징 신선농산물 전시, 실크 전시 및 판매 등 시민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진주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3일간 만 오천여명의 관련 인사와 시민이 참관하였고, 알차게 개최된 행사를 통해 진주시가 바이오 산업의 메카임을 부각시켰으며, 우리 진주에서도 국내외적인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시민에게는 의회와 시정을 홍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와 관계 기관이 분석한 경제효과는 숙박, 관광 등 직접효과 10억원, 국내외의 알려진 지역이미지 효과 30억원, 참여업체 홍보 및 생산량 증가 40억원 등 약 8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사기간동안 참관한 시민의 반응을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 산업이 무엇인지 시민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본 행사를 통해 우리 진주가 바이오 산업을 통한 첨단 지식, 산업도시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미래산업에 대한 시민의 지적의식을 함양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본 행사에 시민들이 느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행사기간이 너무 짧아 관람의 기회가 적었고 행사기간 내에 토요일 오후,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고, 전시장이 야간에는 개장되지 않아 보다 많은 시민이 관람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이 관람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달라는 바램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이번 행사를 유치하고 준비하고 훌륭하게 행사를 치룬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곡면 출신 정사홍 의원입니다. 전쟁이 끝나나 했더니 전 세계를 파고드는 사스의 공포가 화창한 우리의 봄날을 우울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이 질병의 확산 앞에서 모두가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잘못되어 있는 정부의 시책 앞에 실의에 빠져 가고 있는 농민들이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사용 전력요금을 종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1년도 정부에서는 농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농사용 전력을 갑, 을, 병으로 구분하여 농.어민에게 공급해 온데 대해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농촌 실정은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의 확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수매가 인하와 휴경지 쌀 조정,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정책은 그나마 천직으로 여기며 근근이 이어오던 이 쌀 농사마저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정부의 시책 앞에 농가의 부채는 늘어만 가고 실의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여 한국전력의 농사용 전력업종을 좀 변경하여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사용 전력요금은 갑, 을, 병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갑은 양곡생산용 양수기 배수펌프 등의 사용전력으로 기본요금이 ㎾당 340원이며, 전력량 요금은 20원40전으로 책정되고 있고, 을은 육묘 또는 전조재배용 전력으로서 기본요금은 920원 ㎾당 요금은 26원10전입니다. 병은 기타농작물 재배를 위한 전력으로서 축산, 양잠, 농작물 저온보관,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 냉동시설 기본요금이 1,060원이고 ㎾당 요금은 36원10전입니다. 전년도 경상남도 농사용 전력사용 농가 수를 보면 갑과 병의 현황을 보면 갑을 사용하는 농가 수는 912호이고, 병을 사용하는 농가 수는 8만7,311호로 병을 사용하는 농가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 일부 농민들은 전업을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수입 농수축산물로 인해 농가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이제 쌀 농사는 포기를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통합하여 통합을 하여 갑의 요금 수준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쌀 농사를 포기하고 전업하는 농가와 기존의 특수 작물 재배농가, 농수축산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줄 수 있을 것이고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시고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농사용 전력요금이 꼭 낮추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농사용 전력요금 기준은 사용자를 위한 것이지 소비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소비자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하루 빨리 요금체계를 조정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석면 출신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의회 의장님!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설 자재중 특히 석재의 생산이 부족하여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가 추진코자 하는 각종 건설사업은 물론, 민간 부분의 각종 건축 공사도 자재 수급 부족으로 조만간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미콘 및 아스콘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쇄석이 부족하다보니 타 지역 원거리에서 수급 조달함으로서 그 가격이 많은 폭으로 인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량 부족으로 제때 공급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필요로한 전석이나 동망태용 깬 돌은 그 품귀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수해 복구 공사장은 현재 제방의 흙만 쌓아 놓은 채 돌을 입히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종 수해복구 공사장이 제방의 흙만 쌓아 놓고 돌을 입히지 못해 다가오는 우수기에 제방이 유실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골재의 부족 현상으로 우리시의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생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면 그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건축이나 건설비용의 단가를 상승시키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 내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골재를 생산한다는 것이 자연환경 파괴 문제와 집단 민원사항이 함께 결부되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몫을 차지하는 지역 건설 경기의 부양도 환경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시의 관련 부서가 잘 협의하여 심각한 건설 골재의 부족 현상이 하루 빨리 해결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 경기를 조속히 안정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발언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성관리사무소가 진주성내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진주성관리사무소의 위치를 진주시 본성동 6-10번지에서 진주시 본성동 415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진주시세조례에서 인용한 법령과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단위를 변경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9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0조에서 농업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3조에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구성단위를 시.읍.면에서 시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 제68조 제2항에서 세무업무의 시 이관에 따라 읍.면장을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9조 제1항에서 읍.면장이 도축세를 징수하여 납입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00조 제2항에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 경제건설위원회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2직속기관, 9사업소, 37개읍.면.동,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공보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업무가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동 소관 업무이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읍.면.동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604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으로 자료 요구 건수는 기획총무위원회 225건, 사회산업위원회 203건, 경제건설위원회 176건입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3년 5월 6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1차 정례회의 개최 10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회운영위원회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