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건설위원회 활동기간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보호작업장·사회복지종합자원봉사센터신축공사추진현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의 제반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흡한 부분을 수시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사 현장방문에 앞서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위치를 보면 번2동파출소 뒤인데 인도가 1m도 안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거기를 통과하려면 지금보다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텐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형여건상 상당히 도로가 좁은 부분이고 인도도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가 못되고 천상 거기까지 올려면 상당히 진입하기가, 휄체어만 타고 계속적으로 운반되어 온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차량으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지 인도까지 배려는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영석위원
건물 앞이 주공4단지인데 그 주공4단지가 놀이공원입니다. 그것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인도가 한쪽에는 없습니다. 그 반대쪽에 인도를 설치하면 굉장히 이쪽에서 수월하게 통행도 좋고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다른 과인 공원녹지과하고 어떤 유대를 가져서 앞에 있는 인도가 없는 부분에 인도를 만들면 보호작업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입장이 될텐데 그런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재 검토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관과인 사회복지과와 토목치수과,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주차시설로 지금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98평을 뺀 나머지가 36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주차시설이 몇 대나 가능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7대입니다.

김종삼위원
주차면적이 한 대당 몇 ㎡가 됩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9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대밖에 안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7대밖에 안됩니다. 장애자 주차장이 한 대 있고, 1층 평면도를 보시면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작업장이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인데,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을텐데 주차시설이 그렇게 열악해서 되겠습니까? 주차시설이 그것가지고 가능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일단 가능하다고는 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차장이 구민회관 앞에 있고, 그래서 이 주차장을 더 많이 활동하면 나머지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립면적도 적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과에서 1층에 사무실하고 상담실까지 잡았기 때문에 법적인 최소한도의 면적만 주차대수를 정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들을 돌보러 오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장 시설이 형편없이 모자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21억 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지값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공사비만 들어갔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사비만 21억 2,200만원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지값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1억 2,200만원이면 조감도에 외장이 타일마감으로 된 것 같은데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외장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화강석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내부에 난방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난방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도면상에 보면 각홀이든 어디이든 라디에이터 표시가 안되어 있고 난방시설이 하향식으로 되어 있는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상4층에 이런 근린상가식으로 시공함에 있어서 연면적이 444평인데 단가가 447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적당한 단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급금액을 산정할 때는 설계에 의해서 내역을 뽑아서 물가자료에 나온 책자나 조달청에서 고시한 고시가격을 적용해서 단가를 구해서 공사비를 정하고 거기에 경비와 이윤, 회사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내역서를 꾸밉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입찰예정가격을 정하는데 보통 재무관이 5% 정도를 깎습니다. 깎아서 입찰을 보면 보통 83%에서 87%까지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1억 2,200만원이 낙찰가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낙찰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더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총 투자된 공사비가 21억 2,200만원인데 이 건물 수준에 447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이윤을 주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의회에 나올 때마다 질의를 받고 위원님마다 의심을 가지는 대목입니다.

유군성위원
의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건축공사 단가의 격차가 너무 월등하게 많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작업장이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입니다. 물론 15인승 엘리베이터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지층에서부터 개구부 후미단을 설치해서 계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층고를 이동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휠체어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불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 장애인작업장이라면 이 계단부지에 경사도를 줘서 할 수는 없습니까? 안 나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경사도로 하면 최상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고 밀고 올라올 수 있게끔 경사도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곳은 장애인작업장입니다. 장애인들이 쓰는 계단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경사로를 배정하다 보면 건물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1/3 정도가 거의 경사로로 다 나가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엘리베이터만 있는 것으로 하자고 주관과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면상에 정확한 엘리베이터 규격이 안 나와 있는데 기계실이 2,100 정도이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계단 후미단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3.6m로 나와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3.5m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법상 엘리베이터의 폭이 2,100이라면 앞에 공간에 2,100만 놔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여기 계단부지가 한 5m 공간이 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1m 정도 더 확대한다면 경사도도 원만히 해서 충분히 돌아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데 장애인작업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애인들이 2층, 3층을 이동하는데 생각은 조금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건물의 배치를 봤을 때 이 계단은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물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수로는 1/8 구배를 줘야 하기 때문에 건물 끝에서 끝까지 줘도 경사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여기에 설계하면 요구하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경사로를 없앤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장애인들이 꼭 엘리베이터만 타고 층고를 이동하라는 법은 없고 때로는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건물의 연건평이 444평인데 연면적이 1,468㎡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법상 근린상가에는 몇 ㎡에 차가 한 대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것은 근린상가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몇 ㎡당 한 대씩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사회복지시설은 200㎡당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반근린생활은 120㎡당 한 대씩 들어가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133㎡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당 한 대씩이라고 했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여기 1,468㎡에 차량 7대를 따져 보면 계산수치상으로 209㎡당 한 대씩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하실은 면적을 빼줍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주차장은 연면적에서 빠지는 것이고 지하실 내부는 연면적에 들어가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주차대수가 소숫점일 경우 0.5대 이하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요즘 장애인들이 444평의 건물에 법정주차가 7대로써 과장님은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요즘 차가 다 있습니다. 차 없는 장애인들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또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마땅히 할 데가 없습니다. 구민운동장 앞밖에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구민운동장을 쓰는 수밖에 없겠군요. 아쉬움이 있다면 주차장이 조금 넓었으면 좋았을텐데,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지금 한 대로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입주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12월 10일 정도는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작업장이 결론적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 각 층고에 하나씩 나오는 부분밖에 없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2층, 3층 두개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4층 강당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강당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보니까 이것도 복합적으로, 2층과 3층 작업장은 장애우들이 주로 컴퓨터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등 복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지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교육장은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교육장은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장이고 도면에 오른쪽은 자원봉사센터이고 왼쪽은 장애우공동작업장의 면적입니다. 좌측, 우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물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자원봉사센터라고 해봐야 2층에 상담실과 사무실이 하나 있고, 자원봉사사무실이 2층에 있고, 3층에는 심부름센터, 자료실, 회의실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그것도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교육장도 같은 교육장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리라 생각하고요.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차장 부분은 매우 협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옆에 구민운동장쪽 주차장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웰빙스포츠센터에서도 주차장이 비좁기 때문에 구민운동장 주차장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도 7대밖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차시설 문제는 폭넓게 생각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좀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하식당은 몇 평이나 됩니까? 식당이 주관과에서 요구한 대로 평수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한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니까 약 18평 정도 되는데요.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18평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이 와서 식사하겠지만 식당이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십자 급식소가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평은 굉장히 비좁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날 여기에 대한 위탁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와 위탁계약이 됐기 때문에 위탁자와 사회복지과가 많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주차시설 문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사항과 오늘 질의사항을 종합해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식당까지 말씀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