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도시과)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우리시 장애인 현황은 6,921명으로 총 인구대비 6.2%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 사회복장적 수혜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등에 상반기 중 10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무안면 운정리 소재 건축면적 900㎡, 입소인원 40명 규모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9억 8,400만원 사업비를 들여 금년 8월중 착공하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미확보된 시비부담액 1억 9,68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58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보수사업입니다. 2007년도 읍면동으로부터 신축 보수대상시설로 건의된 마을회관 경로당은 58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4억 7,8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9억 9,800만원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31개소 사업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확인을 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공설화장장 화장로 교체공사 시행입니다. 노후된 화장로 교체사업으로 국비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 총 3억 사업비로 화장로 2기를 교체하는 공사로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가 확정 내시된 화장로 1기 교체 국비 지원금 7,500만원과 1회 추경에 시비부담액 7,500만원을 확보하여 화장로 3기 전부 교체하여 화장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밀양 시립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산외 금곡 소재 밀양 시립노인요양원은 위탁법인 공모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와 지난 5월 8일 위탁계약 체결하여 그동안 시설장비 설치와 시설장비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7월 16일부터 개원하여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50명이며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노인으로 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1인기준 111만 3천원 이하인자이고 실비 입소이용료는 월 48만 1천원이며 단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유자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 개정으로 강화된 방염시설 추가설치와 배란다, 샤시 설치에 소요된 예산 7,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61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부북면 감천리 소재 사회복지법인 성보에서 건립중인 소규모 요양시설은 사업비 3억 8천만원을 들여 연면적 370㎡ 규모로 입소 정원 10명, 주간보호 16명, 가정파견봉사 80명을 수반하는 시설로 지난 3월말 착공하여 8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 모집 완료등 개원 및 준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여성복지 내실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모부자 세대 현황은 331세대 874명이며 여성 결혼이민자 현황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등 11개국 259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여성복지시설 운영과 재발방지사업 4,600만원, 성폭력예방사업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7,300만원,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사업에 2,500만원 등 총 1억 7천여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결혼이민자가정복지사업에 1억 8,400만원 지원하여 소외계층지원과 여성복지 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으로 사회참여 활성화와 평등문화 확산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여성아카데미 개강, 여성지도자과정 대학위탁교육 실시, 여성회관 강좌 운영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여성대회와 여성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아동및청소년 복지지원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 질적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센터 운영 등에 42억 7,3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제고를 지도점검 강화와 불우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치펀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제의 위기 청소년들 고민을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2007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동반자 6명을 채용하여 학교와 학부모와 연계하여 문제의 위기 청소년과 동반자를 지정하여 주야간 필요한 시간대에 상담 활동을 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빈곤 결손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 교육, 문화상담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소외아동 급식 제공은 물론 공부와 취미활동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위생관리업소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4,010개 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기반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을 8회, 2,69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영업정지 5건, 폐쇄명령 5건, 시정 21건, 과징금 과태료 24건에 2,400만원 부과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등 86건에 대한 수거 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식생활 보장과 시민 건강증진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안전관리와 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5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반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되었습니까?

6월 14일 양산 장애인 시설도 견학 갔다 오고 그쪽에서 동의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소라고 신문에 나와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나눔과 베품" 대표가 김석주씨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설치함으로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가 80%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20% 부담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국도비에 대한 부담이 약 25% 있습니다.

완공후 계속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보조지원금에 대한 지원금이 25%정도 따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제공은 좋지만 시비가 계속해서 지원해도 우리시에 덕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보호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에 많은 힘을 솥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고용창출이나 모든 것이 우리시에 득이 되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복지시설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1회 추경의 사업예산 신청이 많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시립 노인요양원 시설 보완 장비 및 마을회관 신축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시 전체 재정상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도 점진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히 완공된 덕인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의 입소 현황을 볼 때 전혀 시설이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덕인, 시립요양원, 성보 요양원, 장애인시설 이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시설에 걸맞는 환자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설은 한꺼번에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우리시 예산적 낭비나 시설적 낭비 또 향후 시설운영상,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전체 노인인구의 0.024%를 점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기준입니다. 그 수치가 약 460명 정도가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아야 될 질환자로서 추계가 통계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복지부지침에서 시설을 확충 하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년 8월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관계로 수용시설은 ...... 우리도 기준이 460명인데 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2005년 이후에 건립되다 보니까 수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시에 수용안 되기 때문에 44% 밖에 안됩니다만 도로부터 시설을 안한다고 질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부담이 있어서 복지법인 설립관계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만 통제한다고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라는데 밀양시는 안해주냐는 측면도 있어서 2008년도까지는 주요시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에 검토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2005년도 이전에 계획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수급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은 짧고 질문은 많습니다. 답변을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실은 밀양에 사설 요양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남이라든지 숲촌이라든지. 따라서 6개월 전에 개소한 요양시설에서도 50% 정도밖에 환자가 입소되지 않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점에 비추어 볼때 시설에 과다한, 시기적으로 또 일정부분 시설을 하고 해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다음으로 준비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 시립요양원 개소준비는 잘 되어가고있습니까, 언제쯤 개소할 예정입니까?

7월 16일부터 입소자 모집하고 있고 시설은 5월 8일 위탁 체결한 법인에 시설장비 인계인수하고 비품 설치 완료하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입소자 선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덕인 요양원은 시비도 지원한만큼 우리시 주민 노인환자부터 배려해서 밀양시외 거주자는 6개월 동안 입소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실비 입소자까지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가 하는 시립 노인요양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합니까?

예. 시립 요양원도 조례상 밀양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오면 주소를 반드시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에 대한 제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고수리 조건에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입소대상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있어서 하나 모순이 생기는게 덕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 6개월간 시외거주자 입소 제한 근거가 바로 우리 밀양시립 실비노인요양원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조례에 직접 해당기관인 우리 밀양시립요양원 시설에는 당연히 그런 적용이 되어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인 부분은 전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6개월 전부터 주소를 우리 지역에 둔 사람 이렇게밖에 제한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상 아무 실익이 없었습니다. 제한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고 와버리면 그 사람이 바로 이쪽에 주소가 되기때문에 당초 신고수리 할 때는 필요 없는 사항을 제한 요건으로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시립 요양원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은 제한을 필요가 없다, 주소만 옮겨버리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효가 없다, 실효가 없다면 굳이 덕인같은 경우는 왜 그런 제한 요소를 두었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개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람 우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들었다면 시립 노인요양원이 더 덕인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립 노인요양원이 더 지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곡 실비노인요양시설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소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요양시설은 실비요양시설은 저렴한 가격으로 돈 받고 입소시키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는 기초수급자가 복지부분의 보호 1순위입니다. 기초 수급자는 본인이입소하면 돈을 안낸다는 것이지, 그것도 무료가 아닙니다. 입소 안했을 경우는 밖에서 주거 생계급여 등 생활보장 받고 있는데 그 분을 입소하면 다 지원되는게 아니고 먹고 사는 부분은 밖에있으면 지원이 되고 시설에 들어오면 줄 필요 없습니다. 시설에 직접 주기 때문에 시설주 입장에서는 실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입소하네요. 노인복지법 34조1항에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조항이 되어 있는데 실비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만 되어 있지 무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8조1항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그러니까 시행규칙 14조1항 1호 각목은 가목이 생활보장대상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것 같습니다. 나목이 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 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 즉 이것은 실비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18조1항에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에는 이런 분들을 입소 대상자로 한다고 해놓고 실비노인요양시설에는 "가 항목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이 실비보호대상자"로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 판단에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소가 조례나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설 분류에 대한 정의는 실비 노인요양원은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입소자를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도 다른 개별법 근거에 의해서 수급자의 무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사회보장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는 복지의 최우선이 수급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아까 돈 안받는 부분 가지고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 돈 안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가,개인한테 나가는 부분은 시설주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돈 안받는 무료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인이나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해석에 저희들하고 다름이 없었습니다.

해석이 본 의원과 견해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 노인요양원 개소를 앞두고 시설보완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에어콘은 어디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에어콘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 부서와 공사관리 부서가 시공 팀에서 건축을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안된게 이 부분은 개소에 대비해서 당해서 보니까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냉난방 겸용시설 같으면 당연히 시설을 했을 것인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바닥이 전기 판넬로 설치해서 난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했냐고 시공관리 부서에 확인해보니까 노인들이 차가운것 안좋아하고 냉난방 겸용 할수 있도록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위해서 그당시에는 못 챙겼다고 하는데 준공전에 완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거실 면적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1인 기준 면적을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 기준에 침대나 배드를 맞춰서 설계하면서 통로나 좁아서 침대가 3인실에 안들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통로하고 출입공간은 도면상에는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공간이 안나와서 3인실 8개 중에 1개를 제외하고 7개 정도가 침대로 2인밖에 못들어 가도록 저도 점검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 감안 안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것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대신 침대를 없애서 수용 인원에는 지장이 없도록 온돌을 이용하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인당 5㎡, 3인실이면 15㎡ 그러면 평당 7.5평입니다. 창문 이야기입니다. 거실 바닥면적의 7분의 1이상 면적을 창으로 해서 바깥 공기와 접하도록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까? 개폐가 가능한 창문 어야야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에서 그당시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공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대로 다되었겠다고 하고 시설을 인수해서 준공처리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발견된 부분 죄송합니다.

그외에도 보조봉이나 화장실문이나 주방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역점적으로 사업 추진했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든지 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앞으로 차후라도 실제 시설이 운영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상반기 10억 7천만원 계획에 하반기에 28억 9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10억 7천만원 실적을 올렸는데 하반기에 28억 9천만원 실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명시이월된 10억정도 하반기에 넘어가고 그다음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 도우미 배치관계가 3,984만원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으로 됨으로서 금액 비중이 편중이 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결산시 대부분 국도비사업에서 10억정도 반환하는데 6억 넘는 돈을 복지계에서 반환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성 전문기능취득교실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 프로그램운영 10개소는 이것은 경로당에 안노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운영으로 10개소가 있어서 하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지정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여성회관이나 도서관이나 복지회관에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 예산으로 학습관으로 지정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 강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 교육청에 밀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개별로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금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인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원되도록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할려고 상반기 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모범여성지도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수해나 태풍에 의해서 재해가 있을 때 봉사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재해 발생이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만 부기상 그렇게 명시된 것은 그분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각종 봉사단체는 회원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월 80만원 1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과 방학 급식비를 1식 3천원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많지만 개원 시기에 밀양시의 시비만 들여서 지었는데도 총체적 부실이라고 추경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부대사업까지 진입로 공사, 부지매입, 부대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36억정도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직원 중에 아시는분 계시면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평당 건축비 300만원 이상이라면 제대로 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방염시설은 보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것까지 계산이 없었고 추경에 요구한다면 남들이 웃을 일입니다. 한 시청내에 있는 각 과마다 협조가 이렇게 안 된다면 앞으로 분명히 실비요양원에서 2차, 3차 더 확장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확장 말입니까?

장기적 계획에는 더 확장할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부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부족한 부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안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덕인 노인요양원이나 부북에서 새롭게 하는 성보나 개인사업자들이 물론 법인이지만 처음에는 밀양시에 다가올 때는 사회복지사업가인양 와서 지금은 경영이 어렵다고 시에 자꾸 오만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규모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손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만 제한요건은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 실비 요양원에 대해서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 소요 예산은 공사시 건축 관련법에서 시설 운영하는데는 개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샤시 관계는 안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용할려고 보니까 밖에 물이 들어 와서 1층에 빗물이 흐름으로서 천장에 누수되는 현실적인 그런 샷시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단편적으로 샤시부분 그런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운영상 잘못된 것 맞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사업가가 온다고 해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부공장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식품위생.

단장면 삼거부락에서 바드리 가는쪽에 두부공장이 있죠? 삼박골 계곡속에.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허가 내주어서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는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개별 신고는 절차를 거쳐서 ......

담당계에서 잘 처리하고 있겠죠?

건축시설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데 국유지에 대한 대부계약부터 시작해서 두부공장 건축 인허가 문제, 그뒤에 위생관리 점검, 제품생산에 대한 일체 서류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신청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지 관계는 회계과와 건축과 소관부서와 의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과와 협의해서 일체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손진곤 의원께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아닌 다른과에도 같이 종합해서 대부계약이나 건축허가나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타 실과와 함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양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알고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노인위안 경로잔치는 우리시에서 하는 연중행사입니까?

여성단체와 노인회에서 한 것은 시에서 해 주었고, 마을별은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싶은 것은 2005년도 경로잔치를 했죠?

예.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사항 말씀 하십니까?

그러면 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 현황을 세밀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밀양시립 노인요양원은 앞으로 실비에서 시립으로 바뀐 것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에 민간위탁 운영법인 선정에 있어서 계약 기간은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밝혀주시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요양원 운영과 관련해서 덕인요양원이나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요양비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요양원에 건립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건립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비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최고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고시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전문은 72만 7천원, 실비는 48만 1천원입니다. 년도별로 변경되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신청이 있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부분은 현재도 2005년 이후에 일시에 개원 시기가 비슷하게 됨으로서 과공급되므로서 2008년도 이후에 수요여부를 판단해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인 요양원과 밀양 시립요양원하고 요양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인 요양원은 72만 7천원이 상한선이고 시립요양원은 48만 1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위생업소까지 관리하는데 22명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은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소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한 질의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일전에 지적한바와같이 노인 돌보미 바우처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촉구한바 있는데 그 뒤로 조금 나아졌습니까?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보미 바우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4월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실적이 낮은 부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도시가 더 낮고 농촌과 중소도시는 조금 나은 편인데 5월말 기준 14%에서 6월말까지 지금은 30몇%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119명 대상인데 32명이 신청해서 27%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겠습니다.

예, 예, 그 뭐 조금씩 나아진다니까 다행입니다. 두번째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이 독거노인이 관내 950명 정도 되죠?

65세이상 독거노인은 5,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이라 해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생활지도사 46명을 모집해서 단체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고 7월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락 배달이나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해소해서 관리가 될 것입니다.

저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도 업무보고서 중에 생활안정에 850명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빈곤한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혹시 우리시에서는 KT에서 나오는 안심폰에 대해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서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연락 전화입니다만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호응을 받으면 사업에 내년부터 책정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밀양 공설화장장과 관련해서 마지막 영혼의 안식처인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자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우두커니 한가운데 서있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행히 화장장 입구에 시유지에서 휀스로 쳐져 있는 300평 규모의 꽃나무 잘 심겨진 쌈지공원이 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시유지에 이렇게 잘 조성된 공원이 망자들이 들어가서 쉴 수 없도록? 휀스가 쳐져있어서 이런 쌈지공원을 망자들 친지들을 위해서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밀양 화장장을 특색있게 적극 개발할 용의가 없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이용에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공원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재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설화장장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금방 윤재화 의원 말씀마따나 화장장 주위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보면 화장장이 억수로 아름답게 모든 사람들이 가서 잠시 머물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데 밀양시도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협의 관계로 11시 20분까지 진행하고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하러 오신 여성단체협의회 김영숙 회장님, 권영순 부회장님, 이해인 사무국장님, 밀양시여성회 김정희 회장님, 여성자원봉사회 하경자 회장님, 의정모니터요원이신 산외면 김은석씨를 비롯한 모든 분들게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문화예술행사 추진 관계입니다.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제7회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가 개막작으로서 오늘 영남루와 밀양연극촌에서 공연이 있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무대 공연장 설치입니다. 시청사 뒤 간이 야외무대설치사항입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입니다. 7월 9일 입찰해서 공사가 시작되겟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밀양연극촌 정비가 되겠습니다. 연극촌에는 공연장 소방시설 설치와 수전설비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5페이지는 밀양시립 도서관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6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1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전국 30개 중에 우리시가 문화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20억, 시비 15억, 민자유치 29억해서 64억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상반기 4월 30일 행자부 인센티브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7월 16일 행자부에서 5억이 교부되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사업은 9월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운영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는 무안면 고라리이고 표충비각은 무안면 무안리에 7만 616㎡ 면적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관람객은 1만 3,085명으로서 822만 9천원의 관람료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적지에 대형버스 선회공간 설치 1개소와 시설물 조경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고속철도와 연계한 팸투어, 러브투어 등으로 추진하고 관광문화축제와 영산정사의 성보박물관 관광코스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화석전시관 전시품 납품입니다. 구매 대상은 화석진품이나 골격 복제품, 기타 시대별 암석과 운석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전시품 설계용역에 착공해서 6월 15일 설계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구매업체는 7월 16일 조달청에서 입찰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품 구매와 동시에 전시와 시설공사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화석 전시품이 완료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보 75호 청동 향완 1점 등 문화재가 117점입니다. 2007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외 17건 해서 국비 8억 2,100만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6억 8천만원해서 24억 9,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무봉사 대웅전 단청사업으로 국비 4,500만원, 지방비 4,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으로 1억 1,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회계과에 공사 건의 해 놓고 10월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7억,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1억 9,500만원으로 10억으로 영남루주변 지장물 철거 20동, 부지보상 3필지 215㎡, 조경및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장물 20동이 완전 철거되었고 7월 20일 오늘 문화재청에 조경 설계승인 받았습니다. 81페이지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투어 계획입니다.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서 고속철도 연계한 업계 관계자 초청 팸투어 3회 실시하고 고속철도와 연계한 차 문화, 도예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 촬영지와 연계한 상품개발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7일에서 6월 10일까지 4일간 제20회 한국 국제관광전 참가에 서울코엑스에서 관광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과 21일 1박 2일로 해서 국내여행업계 대표와 철도 대표를 해서 대표자와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1박 2일간 두성투어 여행사외 16명이 오늘 투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속철도 연계한 차문화 도예촌 투어도 도예협회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화 "밀양"으로 인해서 밀양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 영화 진행위원회와 KBS HD 영화제작 지원에서 선정된 작품에 의해서 "달려라 자전거"라는 멜로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촬영 예정입니다. 제작사에서 셋트장 지원비로서 5천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밀양 촬영이 80%이며 청도 당숲을 주요 거점으로 해서 부북, 하남 제방들을 거점으로 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77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본받는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학습관으로서 그분의 나라사랑의 업적을 기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유치 홍보도 중요하고 관광코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도로가 협소해서 큰 차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있는 땀나는 비석, 표충비각만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본 의원이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루 10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옆에 영산정사, 성보박물관 및 세계최장 좌불상이 완공되면 관광객수가 몇배 늘 것으로 예정인데 시급히 확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도 1080호선에 대해서 도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도 독려하고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2010년도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될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2008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101회 임시회에서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사명대사 유물관 유물이 적어서 볼거리가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건의 했습니다. 표충사 유물을 복제해서 유물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진열하겠다고 했습니다.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기념관에 사명대사님의 친필을 복제를 3점을 해서 기념관에 들어가는 전시공간이 있습니다만 3개를 한중간에 했고, 유물 전시대는 구 생가지에 16점을 기증받아서 진열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표충사에 유물관이 126개 전시되어 있고 수장고에 270점이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은 진열된 유물과 같이게 수장고에 보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은 관광지로서 표충사와 협의해서 수장고에 내놓지 않는 270점 보관중인 것을 교섭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 교섭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충사 유물전시관에 129점이 있고 수장고에 270점 있습니다. 표충사에도 수장고에 있는 것과 6개월이나 1년에 전시를 바꾸었서 하도록 있는데 예산이 드는데, 3점하고 생가지 기념관 59점 복사하는데도 주지 스님한테 고충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원 말하는 것은 수장고에 270점이 보관되어 있어서 유물관에 126점과 같은 물건들이 수장고에 보관되어있다고 생각해서 표충사 측에 기증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복제해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제해도 예산이 드니까 그런점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게 해주시고 또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한 것은 관광코스로 연계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선정된데 대해서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선정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국비 64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계획이 국비가 20억이고 계획은 64억입니다만 44억이 시비나 민자가 투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사명대사유적지 운영관리에 관람객 현황에 1만 3,085명은 현재까지 누계입니까?

6월 30일까지 올해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는 2만명이 넘었습니다. 7월 15일현재 1만 4,687명이 관람했습니다. 유료 40%, 무료 경로이상이 59%정도 됩니다. 해가 갈수록 학생이나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투어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에는 외국인 페키지 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회까지는 국내에서 하고 오늘은 국외를 하기 위해서 인바운드 전담하는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되는 국내 영남권 관광코스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산통도사만 포함되어 있고 밀양은 포함안 되어 있죠?

저희들이 계획하는데는 밀양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양산, 창녕까지 상반기 했습니다. 9월에 밀양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메이저급 관광회사들이 상품 개발을 할 때 서울 인천공항에서 국내선 김포로 내려와서 김해공항에 도착하면 부산시내 관광이 있고 양산만 사찰 관광이 포함되어 있어서 밀양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바운드 메이저 관광회사와 접촉해서 포함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하반기에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바운드 여행사가 울산, 대구, 부산, 경남해서 16명입니다. 말씀드려서 의원님 의도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시청 뒤에 73페이지 야외무대 공연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보니까 오늘 미리벌관 앞에 있는 잔디광장 그 부분이죠?

맞습니다. 밀양의 추억이라고 해가지고 독립문처럼 되어있는 그 사이입니다.

설치하는데 사전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지붕이 없고 원형무대로 해서 여름이나 가을에 자유적으로 통기타 치는 야외무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원형 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향을 어쭙겠습니다. 비움의 철학이라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빈 공간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형물이고 아주 훌륭한 시설물인데도 비워 있으면 채울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청뒤 녹지공원을 비워 두었으면 참 좋겠다고 평상시에 생각했는데 어린이교통안전 체험장 설치했고 장승무대도 설치했는데 야외무대마저 설치된다면 비운 공간이 뭔가 들어차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아서 야외무대는 미리벌관 정면 원형 광장도 야외무대 공연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고 알고 있고 어린이체험공간도 계단식으로 된 야외무대가 자연스럽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 뿐만 아니라 조그만 쌈지공원에 밀양에는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많이 있는데도 굳이 잘 조성된 잔디밭에 공연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수목원에 입찰이 된 상태고 그리고 저가 산림녹지과장하면서 뒤에 나무와 잔디 식재 업무를 했습니다.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데 잔디를 더 가꾸어서 많은 사람이 잔디를 삐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된 상태입니다. 야외무대는 칸막이나 시설물을 높이 설치하면 거부감도 있겠습니다만 잔디에 자유적으로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무대를 할 사항입니다.

발주가 되었네요? 안타깝지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 사명대사유적지 운영 관리입니다. 관람객이 1만 5천명도 안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까?

청경 2명과 일용인부 2명, 사역 2명 그래 있습니다. 손진곤 의원 관리 인건비만 해도 관람료 수입의 여러 수십배가 되는데 지난번 사명대사유적지 기념관 의회에서 현장방문시 기념관을 보고 난 뒤에 조촐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구국성사인 사명대사유적지 전시기념관이 제대로 된 기념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82페이지 관광상품 투어계획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밀양 관광홍보 또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국도변에는 입간판, 고속철도 영상물, 지하철 영상물 여러가지 밀양을 알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 관광회사 관광버스에 밀양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6월 20일경 관내와 도내 여행사를 모시고 간담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밀양시에 있는 여행사 중에 한두 곳에서 투어에 대한 사항을 관광차가 있으니까 투어를 이용하는 차는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8월 5일 이후에 저희과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의원 늦게나마 검토를 하고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밀양 관광버스가 달리는 홍보를 하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광회사에서 우리시에 자발적으로 밀양을 알리기 위해서 농산물 또는 영남루와 밀양의 관광 부분을 의회 차량에 되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니까 이때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대당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물어보니까 한대당 약40만원에서 50만원 들면 밀양을 알릴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밀양을 알리는데 좋은 것인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총무위원회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에서 전년도보다 63개 종목으로 2개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종목에 몇개씩 되어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집전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고자료에는 61개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자료에 없습니다. 올해는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제 63개 종목은 집접위원회에서 민속분야나 경창대회나 무형문화재 등등 종목 개소수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금년에는 50주년 특별행사라고 해서 지난해보다 풍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질의한데서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에 밀양 농산물홍보를 위해서 질의를 한 결과 공보투자과장님께서 밀양시 관광회사의 한 업체에 세개석을 지정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시 참여한다는 1개 업체는 8월 5일경 만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고 농정과나 각 부서에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까지 해서 발주가 된 사항이겠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고할수 있으면 제고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무대공연장이 시청 북편 잔디에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연을 낮에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파트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대안으로서 독립기념관이 설치되는 대공원에 만들면 공연장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나서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제고할 수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공원에도 공연장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토․일요일, 공휴일 여름 야간에 밤 10시까지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나 등등 크게 소음이 일어나는 관계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축구경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옆에서 음악소리가 들리면 심판에게 경적이 들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장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설치하는데 대해서 제기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한번 설치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을 없애고 민원이 생겼을 때 파생되는 것보다 작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밀양시 관내에 있는 관광지에 관광안내 시설물에 대한 오기가 많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 되었는데 올 상반기에 점검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고쳤습니다. 영남루에 있는 안내문 하나가 문구수정 하나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밀양영남루뿐만아니라 표충사라든지 관광지에 밀양을 알리는 내용에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내용을 읽어볼때 오기가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관광 홍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진구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비자 물가조사 를 매주 1회하고 장바구니 물가와 비교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건전 소비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설 성수품 가격조사 및 물가관리를 추진했는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내일동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1억 6,642만 6천원으로 41.58㎡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고 삼랑진 송지시장 장옥 개․보수 및 화장실 신축 5억 5천만원, 장옥 개․보수 1,004㎡, 화장실 33㎡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내일동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6월 27일 착공했습니다. 또한 삼랑진 송지시장 장옥 개보수와 화장실 신축공사는 균특예산 3억 3천만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추진위원회도 4월 30일 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송지시장에 대해서 1회 추경시 시비 1억 1천만원 확보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설시장 전기배선 공사도 미확보된 도비 2,250만원을 이번에 도에 확인하니까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받고 있습니다. 교부받아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서 활동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주유소 석유 가격을 조사해서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석유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석유 품질검사, LPG판매소 지도 단속, LPG가스 품질검사, 전기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왔으며 휴즈콕 교체를 전읍면 동에 1,300세대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총 6,500만원 사업비로 가스 122가구, 전기 91가구 해서 220가구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천만원으로 가스 85개소, 전기 61개소 해서 146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2,500만원으로 가스 44개소와 전기 30개소 해서 74개소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0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추진입니다. 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배관공사 28.3㎞와 밀양 정압관리사업소는 사업이 완공되고 시설 점검 중에 있습니다. 경남 에너지공에서 하는 도시배관공사 그다음 밀양지구 정압기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완료하고 밀양지구 정압기 설치공사를 마무리해서 1차 8월 20일경 롯데, 프루지오, 코아루, 세경에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현대, 대우, 청구, 제일훼미리는 연말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257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가동이 216개, 휴업 27개, 부도 14개 업체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장기저리 정책자금알선, 창업보육센타 운영지원, 우수공예품 개발 및 공예대전 출품 등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산학컨소시엄 지원과 현장특화 인력양성 사업 지원을 하겠으며 특히 조례에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 20억정도 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시에는 4개의 농공단지에 6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종업원은 2,999명입니다. 상반기에 상남, 하남, 초동 농공단지에 가로등 17본을 설치했고 상남 농공단지에 가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하남 농공단지에 4개의 반사경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동 농공단지에 소화전 4기를 설치하고 상남 농공단지에 공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 경남밀양 국제화교육도시 특구조성입니다. 상반기실적은 지난 3월 15일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안 공고를 하고 4월 6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22일 특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 환경성검토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8월초 거쳐서 도와특구사업자와 협의해서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지자체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회사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94페이지 제대지역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개요는 19만 4,310㎡, 886억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합니다. 지난 1월 11일 투자협약서를 체결했고 2월 15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4월 3일 제대 저수지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완료해서 농공단지 지정 신청을 6월 29일 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하고 10월경 실시 설계 용역과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승인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내 삼양리일원 연평균 풍속 초속 8m입니다. 25기를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853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월 25일 도에서 투자자 변경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을 남동발전과 유러스, 경남개발공사, 한신DNP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립지 지역의 경계측량을 4월 12일 했고 풍력 측정을 위해서 추가로 55m 높이의 계측기를 5월 18일 설치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산자부와 환경부, KEI에 제출한 결과 환경부에서 7월초에 현지를 확인하고 현재 보완 지시가 떨어져 있습니다. 보완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7월말에 하고 9월까지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서 금년 중으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페이지 밀양 케이블카사업 추진입니다. 산내 남명리 길이 1.7㎞, 사업비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지난 1월 24일 밀양 케이블카 추진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7일사이 의원들이 상하부 현장을 확인했고 3월 30일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환경성 검토서를 KEI에 제출해서 지난달 환경부에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보완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지산 도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삭도사업 허가 신청을 도에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업유치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유치현황은 제대 농공단지, 건식 밀양무역외 8건에 65만 2,534㎢, 2,578억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공장이 가동될 때는 약 1,742명의 고용인원이 유발되겠습니다. 현재 건식무역은 준공되어서 가동중에 있고 씨랜테크등 4개 업체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제대 농공단지와 자동차 부품단지는 기본 설계가 용역되어 있고 가나무역은 오늘 인허가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유치기업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골프장이나 풍력발전단지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시의 자발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유공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상반기 대상자를 심의해서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초동 금포지역 농공단지 지정 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면적은 21만 9,910㎡, 민자유치해서 11개 업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삼랑진 용전지역내 6개업체 19만 8천㎡에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기업입지 대상지 조사 및 개발계획입니다. 우리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업입지 가능지 100만평 조기 확보를 위해서 기업입지조성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대상지 조사를 위해서 지난 2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는 농공단지 지정대상 2개소와 개발입지 가능지역 전체를 조사해서 입지가능 도면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포 농공단지는 확정해서 민자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대상지 조사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10월 7일부터 이 부분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현재는 8개 지역에 약 212만 6천㎡에 대해서 공장입지 유도 지구로 지정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장 입지가 유리해 지고 기업유치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입지가능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법 개정에 따라서 공장입지 유도지구 가능지 조사 추가 사업을 용역회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업입지유도지구 가능지를 8월까지 확정토록 하고 공업입지 가능지 입지도를 상수원보호구역 등 유하거리와 관리지역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8월까지 입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업입지 유도지구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5월까지 마쳐서 앞으로 개별공장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건의를 드리고 의향을 여쭙고자 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보듯이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만 밀양시에 살고 있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의 경영자를 만나고 대화를 한 결과 의외로 밀양의 인력난이 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내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청 받았다가 하반기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선택은 회사에서 하되 자치단체에서 중재가 되어서 추천해주고 소개해주고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직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구직난을 만들어 놓고 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직종에 해당 되는대로 기업에 보내 주면 필요하면 선택하고 안하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준비해서 기업을 위해서 애를 쓰는 밀양시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92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공단지내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6천만원, 하반기 추진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 농공단지 공용주차장 설치 관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처음 조성시 사업비가 있습니다. 상남 농공단지에는 9천만원의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드릴때는 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시설은 자기들 경비로 하겠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인데 자기들은 기반시설 하면서 필요한 경우 지붕을 타고 옥내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내로 들어가는 시설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다! 주차장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사업 변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연초 계획에 송수관로 설치공사가 8,500만원 있었는데 이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것은 시행하지 않고 이번에 공용주차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입구 부분 공지와 중간부분에 공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거기에 저가 지리적으로 알고 있는기때문에 어떤 주차장을 하는데, 6천만원이라고 하는데 포장이 기존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설계나 정확한 위치선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계획입니다. 예산서에 8,5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목 정정해서 사업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전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 자세를 확립하여 증가하는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시민과 함께하고 신뢰 받는 시정구현을 위한 대시민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매일아침 업무개시 전에 대민친절봉사 안내 아침방송을 경청한 뒤 전직원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등의 인사를 3번 반복하는 예절 연습을 110회, 매일 오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체 강사역할을 맡아 발표하는 자체 친절교육을 72회 실시했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안내 전담 직원 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고, 담당주사 5명, 요일별 당번을 정하여 매일 한 명씩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민원실을 방문한 노약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준 결과

의장님!

손진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사업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의원들이 참작하고 계시니까 주요 사항만 간단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내 자체 방송시설 등 민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최고 친절공무원 2명 선발 표창해서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그리고 방문민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외 12종류의 민원서류를 한 장소에서 발급함으로 기존 14개 창구를 7개 창구로 축소하고 정규직을 전진 배치하여 일용직 등 보조요원 4명의 감축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가 완료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를 저희과로 조정해서 통합증명발급기 1대를 추가 배치해서 통합증명 창구를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제적부 등 전산화사업입니다. 대법원 제적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본청 및 읍면 제적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총예산 2억 8천여만원을 투입해서 6월말 13만 세대의 제적부를 입력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법원 승인을 받아서 대법원 통합시스템에 의한 온라인 전산발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2,880필지, 지적공부정리 4,681필지 이행했고 하반기에도 공부정리를 정확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사업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지적 공부 정리후 토지 표시변경 및 등기부와 불일치하는 토지를 시가 대신 촉탁등기 해주므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했으며 상반기에는 6,782건을 의뢰했고 하반기에는 약 8천여건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일제조사입니다. 상반기 16개 읍면동중 5개동 지역에 조사를 완료했고 86개 지구에 전체 필지수에 대한 비율이 18%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 읍면지역에 조사를 완료하고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상반기에는 29만 9,219필지에 대해서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고 작년대비 9.1% 상승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필지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재조사 및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14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전읍면동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안내지도 제작비 6억 4천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7억 8,200만원 투입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1차 지역이 11개 읍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2차 지역인 5개 면 지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완료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 500원 이하의 기타 토지로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는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상반기까지 1만 2,912필지를 접수해서 1만 1,275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1,195필지는 공고 중에 있고 342필지는 이의신청에 의해서 기각처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 토지가 모두 등기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109페이지 측량 불부합과 관련해서 2009년도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사업 추진이 공문으로 내시된 게 있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 이 내용이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반기실적이 시 전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5개동 지역 조사내용이 전체 토지의 약 18%를 차지한다. 불부합지역이. 그래서 연말까지 읍면지역을 조사해서 보고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시범조사에 들어가고 호내년부터는 국가에서 특별법을 정해서 일제 정비할려는 하나의 조사과정입니다.

한필지라도 더 우리관내 해당 필지가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청에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간다는 여론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는 건축사가 있고 법무사가 있고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불행이도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지속적이지 못하고 실패했던 원인이 하나 있는데 공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원탁에 민원인과 상담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이런 좋은 제도가 계속되지 못했는데 월요일은 변호사, 화요일은 법무사, 수요일은 건축사, 목요일은 세무사 오후 2시부터 전문직들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증빙기 도입 이후 보조인력이 4명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된 그자리가 두세개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를 활용해서 전문인들이 뜻이 있으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적당한 공간만 조성되면 전문직들이 흔쾌히 참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직접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잘하시는데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내지도 이 사업은 2007년도 끝납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년도입니다. 그중에 올해 사업이 7억 8천만원 남은 것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표시간판 설치비용입니다. 내년쯤 발주될 계획입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데이트베이스가 구축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간판설치가 발주하면 내년말까지 도로명 간판, 건물간판이 다 설치됩니다. 그 이후에는 2009년도, 2010년도부터는 한시적으로 기존 지번 주소와 새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부시장께서 현장점검차 현장에 나갈 시간이 도래되어서 본회의장을 떠나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부시장께서는 이석하여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용두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8억중 확보된 예산이 60억원으로서 특별교부세 25억, 도비 10억, 시비 25억으로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서 10월경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장-산내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장기계속공사로서 81% 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25억으로 사면보강 1개소 및 생태통로 1개소를 시공하도록 하고 12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무안 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 감천교에서 제대 한골 김종직생가 진입로 부분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서 총 20% 진도로 2007년도에는 12억으로서 감천교에서 제대 사거리간 320m 보상 완료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하여는 9월중으로 도로 포장사업을 준공하고 도 추가경정예산에서 15억정도 확보 예정입니다. 확보되면 제대 사거리에서 한골까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도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산내 엄광에서 산외 남기리간외 2개 사업장에 대하여 2007년도는 2.9㎞, 10억의 사업비로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삼랑진 우곡 만어사 도로외 2개 사업장에2007년도에는 1.03㎞, 12억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편입부지 보상 및 사업 시공 중으로 만어사 도로는 12월중에 완공 예정이고 춘화 무연간 도로는 도 추경에 3억을 사업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봉의 가라간 도로도 발주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1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개소 해서 3개 사업 에 사업비 11억으로서 삼문동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구간 개선사업은 준공했습니다. 2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2007년도 도로분야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총 37건, 37억 5천만원으로서 전읍면동 교량점검 보수비, 도로정비, 긴급도로 보수비 6건에 6억 3천만원으로서 연중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31건에 준공 15건, 공사중 14건, 보상 2건으로서 사업 추진중입니다.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올해도 무안면 초동면 2개지구에 23억 4,600만원으로서 무안 정곡에서 운정간 도로확포장, 초동 신호에서 옥매간 도로확포장사업을 계획하여 실시설계 완료했고 관련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초동 봉황리 방동마을로서 사업비는 1,015억 8천만원으로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9월말까지 완료해서 10월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7년도 무안 모로지구 농로 포장사업으로서 770m, 9,600만원 사업비로서 80% 진도로서 8월말 공사 완료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도 6개 지구에 10억 2천만원으로서 6개지구 암반관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관정개발이 완료된면 물탱크, 관로등 이용시설을 착공해서 12월중으로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단장면 사연 권역로서 사연, 봉화, 연경지구에 사업비 66억 4,400만원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는 3억 7,500만원으로서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행계획은 9월중 추진하여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 추진입니다. 20개소 13억 7,100만원 사업비로서 준공 3개소, 공사중 7개소로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중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60건, 32억 2,100만원으로서 공사준공이 55건, 공사중 4건, 미착공 1건으로 있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조속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원으로서 2.2㎞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0억으로 편입토지를 보상중에 있습니다. 60% 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사업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산내면, 청도면으로서 2007년 사업으로는 5건, 7억 5,300만원으로 현재 마을회관 3건은 준공하고 1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1건은 산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총 53건, 100억 3,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서 48건 준공하고 시공 중인 5개소에 대하여는 우기 대비 및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이 사업은 우리시 관내 사업시행중인 타부처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내 철도 방음시설 설치입니다. 수차례 관련기관에 건의 노력한 결과 올해는 가곡동 밀양강 철교에서 밀양역 구간 1,189m, 18억 정도의 사업비로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사업 착공 예정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송백 입체교차로 설치입니다. 위치는 산내면사무소 못가서 국도 24호선 횡단하는 박스 지점으로서 거기에 교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건입니다. 이 건도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방문한 결과 2007년 1월 부산청으로부터 사업시행 통보 받았습니다. 8월중에 보상하고 사업 착공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30페이지 수산 입체교차로 설치입니다. 입체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시와 경남도와 건설교통부와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다한 사업비 소요로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내-산외 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곡 삼거리에서 산내면 용전교까지 공사가 시행중입니다. 진도는 50%입니다. 2009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산내 상북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일명 말하는 얼음골 능동터널공사입니다. 95% 진도로서 부대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2008년 1월이 되면 얼음골 진입로 일부 구간을 확장해서 개통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산내 상북간 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능동터널에서 산내가인 국도 연결시킨 구간으로 18% 진도로 2011년도까지 시행 계획입니다. 시기를 앞당기도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해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상남 연금리에서 삼랑진 용성리 부산대학교 밀양캠프스 쪽으로 상남들로 연결되는 5.3㎞ 구간입니다. 실시설계를 2003년도 완료했습니다만 사업비 미확보로 착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토록 건설교통부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밀양 삼랑진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가곡동 지하차도에서 임천리 부산대학교 구간에 대하여 이 건도 실시설계는 2004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미확보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곡 수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87% 진도로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설치가 안 되고 이 도로는 기존도로 접촉되도록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생림 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 및 가설공사입니다. 진도는 67%로서 2008년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창원시 동읍 봉강에서 인교해서 무안 소재지, 동산해서 청도면 각남면으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창원시 동읍에서 인교에서 강동교까지는 실시설계 완료했고 무안 동산에서 청도면 각남구간까지도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다. 미설계된 구간이 무안 성덕에서 무안 소재지 동산 구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설득해서 실시설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35페이지 밀양 삼랑진간 국도확포장공사 사업이 2단계가 임천에서 송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낙동대교까지 갑니까? 아니면 삼랑진읍사무소까지 갑니까?

계획만 잡혀있지 정확한 노선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 정윤호 의원 수산 입체교차로와 같이 대정부건의 했던 국도 58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이게 만약 삼랑진읍사무소까지 가게 된다면 의회에서 대정부건의 했던 그 길이같이 포함되죠?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산내면 주민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기존 옛날 보건지소 있던 자리에 리모델링 하죠?

맞습니다.

소문은 3억 5,6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회관 사용 효과 없이 잘못하면 개인 학원하는 사람한테 위탁 운영하지 싶다, 임대 계약을 하지 싶다고 소문이 났는데 진상을 파악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산내면과 몇 차례 주민대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하느냐 이 사업비로는 부족하다. 리모델링 사업은 산내면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론이 분분하니까 복지회관 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중지해서 다른곳에 하는게 더 나을것 같은 소문이 들립니다. 진상파악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25페이지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당초 사업비 20억 계상되어 있는데 하반기 27억으로 7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실시설계 했을 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005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심사결과 20억 투자 시행으로 업무보고시 나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2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7억이 증액된 부분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러면 연초부터 27억을 한것도 아닌데 작년에도 업무보고시 어떻게보면 골프장사업을 위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본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들과 밀양에 들어오는 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증액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당초는 설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고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7억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27억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향후 27억 이상은 더 추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2.4㎞가 되고 사업 시행해 보면 조금 변동은 발생 될 것입니다. 사업비 차이는 발생될 것입니다.

작년 7월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20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보고서를 보고 저는 27억이라서 놀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20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투융자심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밀양 삼랑진간 국도 확포장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가 2004년도 완료 되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2009년도부터 보상협의가 1단계 사업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2009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보상협의를 한다는 건설교통부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에 방문해서 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주민들 염원을 생각해서 2009년도에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정구역 전체의 799㎢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9월 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목표 연도 2020년에 밀양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했고 2006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치지형도 제작용역에 착수, 2007년 6월 29일 관리계획 세분화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07년 8월 관리계획 세분화와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후 경상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7년 10월 도시관리계획안 공람 공고를 하고 2007년 12월에는 관리계획 세분결정및 지형도면 고시, 2008년 7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일반시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등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개관에 따른 진입도로 및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612ｍ, 보강토옹벽 128ｍ, 우․오수관 1,318ｍ이며 사업비는 17억 200만원이고 진주소재 칠암건설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1월 14일까지이며 현진도는 43%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개설을 순성토 8만 9천㎥중 4만㎥를 성토 완료했고 보강토 옹벽은 128m 완료했습니다. 우․오수관 설치는 1,318ｍ중에서 350ｍ 시공 완료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토공 및 우․오수관 시공을 마무리 하고 미발주된 주차장 포장,. 가로등, 신호등, 박물관앞 조경공사 등 소요사업비 9억 4천만원을 1회추경시 확보, 사업 시행하여 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2지구와 삼문1지구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억과 6억으로 지장물 철거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07년부터 시행하는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일1지구와 가곡3지구가 각각 사업비 7억원과 8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공사와 보상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2007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23건, 94억 5천만원이며 보상 18건입니다. 완료가 5개지구, 협의중 13개지구, 보상과 공사와 병행 추진하는 개소가 3개소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2개소인데 그중에서 준공 1건, 시공중이 1건입니다. 준공은 삼랑진 송지 도시계획도로개설이며 시공 중은 1급 정비공장 옆 내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개발단위 사업은 열심히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토록 하고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해천 복원사업입니다. 밀양시 내일동, 내이동에 있는 구 북파에서 미미사진관까지 약 1,400m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부와 경상남도 업무담당자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했고 환경부에 2008년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해천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용역 계약을 2007년 5월 15일 했고 11월 17일까지 천진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조사측량과 수리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 9월경 주민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는 용역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은 국비 지원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에 74만 7,019㎡이며 사업비는 약 1,430억입니다. 그동안 5월 3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장과 사업시행 협약 체결했고 2007년 5월 31일 경상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07년 6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업무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 7월에 사업 시행자 변경과 산업단지내에 있는 포도, 배나무등 지장물 제거 작업을 하고 2007년 10월경 기공식 및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장용지 공급은 2008년 4월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남읍 양동리 일원 102만 1,164㎡이며 사업주체는 밀양 하남 기계소재공단사업 협동조합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24일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2월 8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 및 협의를 했고 3월 27일 낙동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12일 부동의에 따른 감사원 현장방문, 6월 14일 환경부와 건교부의 통합지침 개정관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과의 간담회를 거쳤고 하남산단의 반대위원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산업단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7월 25일 선진산업체인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에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남읍민과 반대 의원 포함해서 약 4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단계별 단지조성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5개지구 102만 4,284㎡이며 시행중은 북성, 삼문,교동 3개지구이며 준비 중은 법원주변 내이3지구, 부산대 밀양 캠프스 앞 숭진지구 2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북성지구는 환지처분인가 승인 신청하고 삼문지구는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인가, 교동지구는 공사시행 및 환지계획 승인, 내이3지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공사착공, 숭진지구는 영향평가 협의 및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3개소 추진중이며 이중 활성2통 리더스 골프장은 시공 중이며 진도는 45%입니다. 200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단장 안법 알프스시시는 연내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예정이며 부북 사포시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권고로 면적을 약 6만㎡ 확장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와 상관없는 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진주에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당했고 거기서 패소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보상을 해야 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밀양시에도 구 제일예식장에서 영남루 방면 강변도로나 밀양여중에서 밀주교까지 강변도로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밀양여중에서 밀주교까지 가는 부분은 여중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무리를 지어서 도로를 점유해서 통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옹벽을 쌓는다든지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동과 삼문동 강변도로 인도설치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2007년도 1회 추경에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요구한 상태입니다. 추경시 예산 확보되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보고 자료에는 1,430억원중 시행자부담 887억, 국비 553억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시행자부담965억, 국비 465억인데 이 예산 내용은 확정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행자부담은 토지보상금이 주가 되니까 비슷하게 될것 같고 국비지원은 국비지원 대상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부분과 용수공급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와집니다. 지금까지도 이 금액은 추정사업비입니다.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아직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국비지원 신청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은 건설교통부,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답변이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고 금액이 산정되어야 국비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어와서 혹시 국비신청이 안되었나 걱정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사포지방산업단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장목 철거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장목 철거 공사를 한국토지공사하고 인계인수 문제 때문에 지연이 예측되어서 우리시에서 지장목 공사를 발주하는게 빨리 추진하겠다고 판단해서 이 공사는 우리시에서 발주했습니다. 입찰결과 1위 업체인 거제소재 복건건설이 부적 격되는 기간이 좀 있어서 지체가 되었고, 지난 월요일 진주소재에 있는 검단지조경 2위 업체와 계약체결 했습니다.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독촉해서 오늘 현장에 장비가 들어 왔습니다. 오늘 비가와서 못했는데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장목 제거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의문가는게 지난주에 지장목철거 계약이 되고 실제로는 5월 3일 사업시행협약체결이 한국토지공사와 있었는데 그이후 5월 10일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이, 이것도 우리시가 용역 발주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월 3일 한국토지공사와 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 체결만 했고 실제 업무 인계인수는 6월 30일 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 발굴하는데도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인수해서 발주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먼저 발주한 이후 사업전체를 인계인수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활한 공단 조성 추진을 위해서 위탁관리를 체결 했는데 6월 30일 업무 인계인수가 있은 다음에 또 우리시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그이후에 우리시가 지장목 철거 발주를 한게 이치적으로 잘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위탁체결한 의미가 희석되는게 아닌가요?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사포 지방산업단지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안 되어 있어서 자기들은 인계인수하고 난 다음 추가적으로 사업비 예산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그 기간까지 기다리다 보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우리시와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우선 추진하는대로 추진하고 자기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동수 건설도시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