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지난 민방위교육 회수는 현재 저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수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는 여러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소관에 맞는 교육을 할 적에 그 강사를 저희들이 불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예, 임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근본적으로 민방위 훈련시간이 정부로부터 줄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그래서 작년에 민방위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보 재난관리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에 보면 확보된 것이 사실상 위의 다원, 금산, 퇴로, 남기, 시전, 포평은 2006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발주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발주된 것이고 팔풍마을은 사업비는 왔더라도 그 당시 즉 말하면 발주가 안 되어 2007년도에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그것 정확한 판단은 저가 못 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연말에,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조금 내려왔다 발주되는 부분도 있고 이듬해에 발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개소 관계나 그 관계는 별로 양순자 의원님께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하수도과장께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에서 나오는 선별된 재활용품이 13가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성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오히려 단가가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처음에 입찰을 볼 때 고가로 해서 이 사람이 현실성이 없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단순하게 선별된 양과 가격을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가 업체까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주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손진곤 의원님이 너무 용역비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있었는데 저가 실무자와 협의를 한 결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자체적으로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격년제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다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그것은 용역기간이 그런 것이고 저희가 만약 한다면 기존 금년도 산출한 내역과 그 다음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률, 그렇게 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2005년도에 총량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12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분이 12대입니다. 2006년도, 2005년도에 각각 나갔습니다.

2007년도분 12대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 부분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2007년도는 아직까지 하반기에 검토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이번에 무슨 소송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 지금 현재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대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버스기사분 다섯 분이 왜 개인택시를 허가 해주는데 있어 개인택시 운전기사들만 참여시키고 일반 버스라든지 화물업은 왜 안 하느냐 하여 결국은 행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이 부분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군 과장 회의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건교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이런 부분 마련해주면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시군마다 달라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교부라든지 도라든지 건의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온다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빠짐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빨리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 부분은 대법에서 소송에서 패소가 되므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에 미치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벽지노선 49개 노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와 마을버스 7개 업체 7대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대중교통이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또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 현황이나 목표, 개선확충, 또 벽지노선 이용주민들의 편익증진 이런 어떤 교통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 대중교통의 불친절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양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활성화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용시민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말입니까? 시청부분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다음 황인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입니까?

2006년도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등록 업무와 관련해 보험 미가입,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점검지연, 등록지연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금 현재 올해 와서는 2,656건이 부과가 되어 6억 6,5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2006년까지는 저희들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과년도가 지금 현재 18,000건 그대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와의 비교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산림녹지과 한 부서만 업무보고가 남았는데 정회를 했다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농림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지원사업, 대추생산 기반지원사업 등 해서 총 7농가에 대해서 6억 3,430만원을 투입해서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3억 3,500만원을 투입해 96㏊, 숲가꾸기사업에 11억 7,300여만원을 투입해 1,300㏊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에 조림사업은 86㏊를 완료하고 숲가꾸기사업은 대부분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하반기사업은 10월과 11월에 해서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고 숲가꾸기사업은 남명과 구천지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900㏊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전지구는 추경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8,300여만원을 확보해서 올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사와 실시설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임도시설관계입니다. 임도시설은 신설이 1개소, 구조개량, 보수, 노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도신설은 상동면 신곡에서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380m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계약을 해서 올 가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구조개량 역시 단장면 감물리외 1개소입니다만 하반기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수와 노면정비는 태풍이 지나고 나서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올 5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헬기와 산불진압차량, 그 외 산불감시원 이래서 우리 전 직원이 수고를 한 결과금년에는 총 화재가 15건에 1.2㏊의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월과 12월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에도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역시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 해서 초기에 산불이 안 나도록 하고 산불이 나면 초동 진화하도록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 4,700만원으로 가로수와 조경목 병해충 방제를 하고 산지속효성방제, 지효성방제, 밤나무 항공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7개 읍면동에 약 9개 지구에 280㏊ 정도 재선충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도 피해목이라 든지 의심목을 제거하고 또 재선충 항공방제를 하고 선단지 방제, 나무를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복구조림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등산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안 하서산에서 영취산 구간에 도비보조사업 등산로 개설사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수기가 지나면 착공을 올 가을 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한 결과 현재 5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 7건, 검찰과 타 기관에서 이송처리한 것이 14건, 현재 내사 중이고 조사 중인 사건이 29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내 산림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삼양리 얼음골입니다. 구연마을에서 호박소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 길이 470m에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월된 계속비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비 6억원, 2007년도 8억원 해서 현재 1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2억원은 200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 토지보상편입부지는 올 8월 여름 성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립공원내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얼음골과 샘물농장간 등산로를 정비하고 올해는 역시 사업비 1억원으로 제일관광휴게소에서 가지산정상까지 구간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아마 이 사업도 역시 8월 하절기가 지나고 나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생활주변 나무 심기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공한지 조경, 도로변 조경, 기타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밀양강 둔치 및 조경지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삼문동과 가곡동 기타 조경지 해서 총 관리하는 조경면적이 550,500㎡입니다. 잔디관리, 조경수관리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조경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 습니다. 2003년도부터 교동지구에 245,055㎡에 대해서 163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대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그동안 사업비가 51억 4,500만원 투입되고 올해 14억 7,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도비 20억을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실시설계에 5억과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시굴조사, 사전환경성검토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편입부지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토지 114필지, 지장물31건, 영농비 7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용지가 총 148기 있는데 그중에서 120기는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 보상분묘 28기에 대해서는 올가을 추석을 지나고 나면 미보상 분묘에 대해서 이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으로서는 문화재발굴과 도시기반조성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산림녹지과에서 나머지 사업비로 조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 보고는 마치고 저가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작성 못 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사유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중에서 한방 약재단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있었는데 이 사업 오늘 보고서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유인물에서는 빼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고수 관리. 이것은 사업비가 불가 4,800여만원에 불과해서 경미한 사업비로 유인물에서 빼게 되었고 그 외 직영하는 양묘장 운영, 가로수 및 역광장 수목관리 이런 사항은 평상시 현황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상반기 현황차원에서 의원님들 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하반기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