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5분자유발언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구민을 위한 풍요로운 행사들이 한창입니다. 우리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삼각산축제와 삼각산 국제산악등반대회 등 풍요로운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은 그 동안 반세기동안 회색 콘크리트 고가도로와 자동차로 가득했던 청계천에 새물길이 열렸습니다. 자그마치 5,008km에 이르는 새물길이 2년 3개월의 공사 끝에 청계천의 제 모습을 드러내어 서울도심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노는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서울시민의 품안으로 돌아온 것은 서울시민에게는 크나큰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상쾌한 느낌을 주는 날씨가 심신을 단련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가을날씨의 문턱에서 강북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최근 미아뉴타운개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지하경전철 건설계획 확정 등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개발이 침체되고 구민 주거생활이 열악하였으나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타 자치구에 앞서가는 강북구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9일 월평균 지가상승율이 전국 지가상승율의 1.3배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강북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발표하였습니다. 토지투기지역의 지정은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률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께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투기지역내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현행 기준시가에서 실거래 가액으로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한 중과세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전체의 면적중에서 57.3%가 녹지지역이며 주거형태는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 등으로 노후한 주택 등이 밀집된 일반주거지역이 41.6%, 상업지역은 불과 1.1%에 불과해서 투기를 일삼고 조장하는 투기세력들이 개입할 여지는 절대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투기지역으로 미지정된 가까운 인접구인 성북구의 경우 길음지역 뉴타운 지정과 정릉, 월곡동, 장위동 등 성북구 전 지역 50여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 토지가격이 우리 강북구보다도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는 토지를 거래한다 해도 타 자치구에 비교하여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낮고 대다수의 토지거래 필지가 수십여 ㎡에 불과해서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실소유자 위주 영세상가의 소규모 거래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북뉴타운지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있다고 해도 10평 내지 20평으로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실사분석 한번 없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구민들은 상세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문의가 계속하여 답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불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상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토지투지지역 지정 이후에 주민에 대한 홍보와 실적, 방법 등과 투기지역 지정 해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취하신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김현풍 구청장의 대처방안과 향후의 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