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제97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10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성열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5년 10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10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이상 4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6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가 10월 24일 개회되어 제9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다섯분 의원께서 삼척시의회를 비교시찰 하였고, 10월 26일 우리구 의회 주관으로 제4회 동북부지역 자치구의회 의원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8일 관내 14개 초등학교 학생 28명이 참가하여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출신 허종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만 6,000여 미아3동 주민 여러분과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 제97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지역언론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강북구 제4대 의회 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이기에 감회가 더 깊습니다. 지난 제93회 구정질문을 비롯한 여러 번의 구정질문때 미아역 주변, 즉 미아3동, 미아8동, 미아9동의 낙후된 지역실정을 질문한 바 있으나 뚜렷한 대답없이 이 지역의 발전추세를 보자라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그 답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아역 주변 발전을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청장님의 종합적인 말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여러 곳중에 미아9동 3-770호가 용적률 170%, 층수 제한 5층, 건폐율 60%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용적률 170%를 차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 의원이 2003년과 2004년 행정사무감사때와 지난 제93회 구정질문때 등 여러 번 미아3동 258번지, 미아9동 258번지와 3번지, 번2동 148번지에 대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층수가 5층이고 용적률 170%라면 개발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민간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주장했었는데 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아3동 공영주차장 유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위한 청장님의 의지와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소를 물색키 위해 3개월간의 기초조사를 마치고 서울시에 재투자 심사를 요청하려는 시기에 2004년 11월 1세대를 3세대로, 2005년 3월 8일 2건, 3월 28일 3건, 4월 12일 등 한 달중에 4세대가 18세대 등 총 5세대가 21세대로 세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기자들의 이권개입이라 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세대분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루에 2건, 한 달여 만에 4건, 18세대가 세대분리를 했다면 담당 직원은 이상한 느낌을 알았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회의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무산된 공영주차장의 향후 건립계획을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제93회 양천구과 중랑구의 임대사업을 예로 들어 질문했던 지난 '94년 답변때 해당법규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구정질문때 구청사를 미아3동 보승사 뒤 수도사업소 배수지로 옮길 것을 제안한 바 이에 대한 어려운 쪽에 비중을 둔 답변이 있었는데 구청사를 이곳으로 옮긴다 또는 한신대쪽으로 옮긴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2004년 1월 새집증후군이란 언론 발표가 있은 후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운동연합부설 시민단체 등 많은 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즉 우리구 청사, 강북구 삼각산문화예술회관 특히 보건소 및 유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유치원 등은 필히 실내공기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미아3동 121번지 일대 6세 미만 어린이 238명 등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어린이들이 762명이나 되는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이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던 바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이 인근에 벽오산놀이터, 미아도심소어린이공원, 으뜸어린이공원 등 가까운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3곳 어린이놀이터는 거리도 멀거니와 산동네 및 도봉로를 횡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곳 121번지 일대와는 이용 불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지금 서울시에서는 푸른서울가꾸기 및 1동1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는 시점이기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곳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은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강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인만큼 심도있는 검토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종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3동 출신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근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은 동북부지역의 5개 자치구인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대회가 지역주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번동 소재 웰빙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참석하신 우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의회 의원님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참신하고 알찬 체육대회였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신하고 알찬 체육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작부터 끝까지 빈틈없는 행사 진행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집행부의 행정업무 처리의 미비한 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여 시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혈세가 대책없이 지출되는 것중 하나인 광고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이라 말씀하였습니다만 한마디로 구민의 혈세가 집행할만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쓰이는 것 같아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물론 광고 현수막의 내용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경전철사업과 영어체험마을 유치를 알리는 내용인만큼 축제를 홍보도 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하겠지만 수차례의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은 아무리 지역축제라 할지라도 조금은 지양하고 절약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 같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IMF때보다 더 경제가 어려운 점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홍보 안내광고 현수막의 경우는 게첨되기가 무섭게 단속을 하면서도 구청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은 검인을 받지 않고도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아닌 수십장이 길거리에 걸려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철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은 관공서라 하여 아무 제약없이 무작정 현수막을 달고 보자는 이기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만큼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전철 유치 확정 발표때나 영어체험마을 유치 확정 발표때는 심지어 사거리마다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자리만 있으면 수십장이나 현수막을 게첨하게 된 내용은 어느 구민이 보아도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현수막의 제작비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현수막 제작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축제광고 현수막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왜 어떤 단체 어떤 단체 하면서 단체 이름을 명시해 가며 어떤 단체가 마치 협찬한 것처럼 현수막이 제작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일부 단체에서 현수막 제작하는데 받은 돈은 있는지, 받았다면 얼마씩이나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단체에서 현수막 제작비용을 안 받았다면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현수막을 제작한 것이 맞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맞다면 인센티브 포상금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행복을 만드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발로 열심히 뛰고 있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한꺼번에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써버린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현수막 제작비용을 어려운 이웃이나 서민들의 생계지원비로 써주었더라면 더더욱 좋은 축제가 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택 재건축사업 발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권역별 정비예정구역 361개소 1,210.8㏊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우리구는 미아동 및 수유동 일부지역 16개 구역 69.4㏊가 재건축 대상지로 발표되었습니다만 16개 구역 전체중 1개 구역만 제외하고는 최고고도지역이나 자연경관지구만 재건축 대상지로 발표되어 우리구의 경우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결국은 허울좋은 발표가 된 것 같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또한 건축법이나 재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재건축 발표만 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선량한 구민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재건축 발표로는 우리 지역은 재건축이 불가능한만큼 고도제한이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이번 발표에서 모두 빠진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유2동이나 3동, 번동지역에서도 부분 부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점과 수유3동 지역이나 번2동 148번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건축이 진행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에 차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지역은 모두가 빠지고 실질적인 재건축이 불가능한 고도지역만 발표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재건축 발표 후에도 미아동에 이어 수유동이나 번동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무관심한 집행부의 행정처리로 지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간에는 민선3기 김현풍 구청장님 취임 이후 미아동만 발전되고 있지 않냐, 수유동이나 번동지역은 오히려 더 낙후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니 우리구 중심지인 수유역과 강북구청 주변의 개발에 대하여 민선3기 김현풍 구청장님 취임 이후 어느 정도 개발이 추진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말로만 개발을 추진하겠다 하지 말고 추진된 계획이나 가능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정부나 서울시에서 강북개발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며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 같이 발표가 되던데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지구 지정이 안된 일반지역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주택 비율을 적극 조절하여 인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건의하는데 구청장님의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과 골목시장개선사업을 우리구에서도 수유시장외 많은 시장이 정부와 시·군·구 지원을 받아서 재래시장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미 재래시장개선사업을 실시하고도 모든 시장이 경기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에 지원만 하고 있지 왜 재래새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파악한 점은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시급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원사업이 끝난 재래시장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1순위가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로 많은 민원이 생기는 점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시장은 바로 골목시장까지 연계해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빨리 파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재래시장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유일하게 다수의 상인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종합시장 구 쌍문시장의 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문성이 없어서 준비과정이 늦어지는 것 같던데 전문성이 없는 시장측의 추진이 어렵다면 집행부에서라도 담당부서가 책임을 지더라도 가능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 17개동중 미아1동, 미아2동 그리고 미아6·7동과 수유1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직영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 지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수유3동 같은 경우는 한달 민원중 청소민원이 90%를 차지하는데 청소문제가 왜 이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강북환경과 백우기업과의 계약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가 청소를 며칠씩 하지 않아도 벌칙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계속적으로 주게 되면 청소용역업체를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교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1일 지방의회 비교시찰 도중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대안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에 보탬이 되고 있는 현안을 보고 느낀 바 우리 강북구에 접목시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수차례에 걸쳐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96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17인 의원 모두의 결의문도 채택하였습니다.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는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삼각산의 인수봉, 백운대, 만경봉, 대동문 같은 천혜의 자연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연공간을 이용할 미아삼양선 경전철까지 개통되지 않습니까? 사실 경전철만 개통되면 서울 1,00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도 동시에 외국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구 재정 확보도 확실히 보장될 것으로 본 의원은 자신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중앙정부 예산 지원과 우리구 세금만으로는 선진 지방자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각 지방자치의 브랜드를 가지고 꼭 추진될 수 있게끔 끝까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구의 삼각산이 명승지로까지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명승지를 이제는 등산으로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을 감상하고 감탄하며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남여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우리 강북구 삼각산에 반드시 설치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소견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제93회 임시회에서 새마을회관 확보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한 바 구청장님께서는 '90년대 새마을운동 도봉구 지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새마을단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 새마을회관 건물을 매입하거나 새로운 부지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데에는 건립비 확보 및 부지선정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저를 포함해서 구의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구 새마을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은 후 본 의원외 새마을회장단 전체는 바쁜 시간을 내어 지역 부동산을 수차 방문하여 새마을회관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몇 군데 찾아 소관부서에 심사 요청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새마을회관 매입에 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나은 노력이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복근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복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큐릭스방송과 지역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로 우리나라 전국은 온 산하가 단풍으로 곱게 물들고 있는가 하면 날씨는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97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발표한 건교부나 서울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으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의 공람을 위하여 발표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우리구 미아동과 수유동 일부 지역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주택지별 정비예정구역 16개소 69.4㏊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일제히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수유2동 245-72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소 지역의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역에 대한 재건축이 발표되었으나 우리구에 전혀 혜택이 없는 무의미한 기본계획안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로서는 발표 자체가 좋은 쪽으로 인식되고 있어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각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각동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재건축 가능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기 때문에 확고하고 정확한 향후 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해 줄 것을 바랍니다. 현 구청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74년도에 신축을 완료하고 입주를 한 것으로 구청사가 30년이나 지나 현재는 매우 노후하여 매년 구청사 보수공사를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을 위한 별도의 신청사 건립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 사업비 약 602억원을 확보하여 매년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현재까지 157억원의 건립기금을 마련 금년에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민들의 관심은 신청사 건립이 현 위치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를 놓고 많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의문점으로 증폭되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신청사 이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 및 영어체험마을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구는 두 번의 경사를 맞아 거리 곳곳에 지하경전철 유치와 영어체험마을 유치 확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하경전철, 영어체험마을 유치에 대한 대대적인 현수막 홍보보다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진행상황을 집행부에서는 구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건교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구청사 이전 문제나 경전철,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좀더 구청이 신뢰 받을 있도록 책자나 홍보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구청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서를 몇 개 냈지만 제 뒤에 하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질문이 중복되므로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에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유군성의원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느낌을 주는 날씨가 아마도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만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 7월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 2, 3종으로 세분화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에 대한 종구분 세분화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밀도 유지와 개발유도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구분이 세분화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인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안을 작성해서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권역별 단독주택 226개소 중 강북권이 188개소, 강남권이 78개소, 공동주택 95개소 중에 강북권이 20개소, 강남권이 75개소 총 361개소의 약 366만 2,000여 평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별 내용을 일제히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16개 구역에 69.4㏊, 20만 9,900여 평에 대해서 주민공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 공람 의견은 얼마나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주민 공람이 실시된 우리구 16개소 구역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구릉이 많고 경관보호 등의 규제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허용치인 12층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으로 현실을 고려치 않은 본 계획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탁상 기본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종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난개발을 막고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어 처음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이라고는 하나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역별 현실을 외면한 탁상기본계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 기본계획 내용중 수유동 254-72지역의 5,400여평의 경우 계획용적률 210%에 건폐율 50%로 평균층수 20층 이하의 건축은 가능하다고 보나 나머지 지역인 미아지구에 3-770호 일대에 용도지역 1종 지역은 150%에서 170%로 20%를 상향하였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170% 용적률과 층고 5층은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사업성이 전혀 없으며, 미아동 137번지 일대 그 지역은 종세분이 2, 3종지역인데, 2종, 3종 지역의 법정 용적률은 200%인데 어떡해서 190%에 입안되었는지, 이 부분은 무엇이 기본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수유·우이지구의 18m 최고고도지구의 3층, 5층의 개발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 7월에 실시된 종세분화를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1종지역을 2, 3종으로 층고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게 공공용지를 일부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평균층수를 15층에서 20층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김현풍 구청장에게 주문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일간신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서울강북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보다 낮게 정해진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강북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40층 내지 60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획기적인 발표가 보도된 바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정부 여당의 도시구조개선특별 법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도시구조개선지구 내 공공시행 구역에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현재 서울시 조례가 정한 법정 용적률이 200%입니다. 이 200%가 앞으로 50포인트가 더 상향을 시켜서 250%까지 허용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800%에서 1,300%까지 각각 높아진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서울시에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9동 258번지와 번2동의 148번지의 주택재건축기본계획입안이 금번 9월말 발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패산 산책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패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아9동 재활용선별장에서 정상 급수배수지까지 아침저녁 많은 주민들이 조깅을 하고 있는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조깅코스는 굴곡이 너무나도 심하게 파져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이 지역을 하루에도 몇 바퀴씩 걷고 뛰는 분들의 민원이 수없이 많습니다. 관계부서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웰빙스포츠타운에서 번2동 등산로와 같이 1.5m 정도의 폭으로 굴곡을 잡아서 정비를 하고, 김현풍 구청장님과 아침순찰시 많은 주민들이 저녁시간에도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등 설치를 해달하는 많은 분들의 민원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 저녁시간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룩스를 조정해서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관계부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11월 달에 접어들면 김장시즌이 돌아오는데 이 김장을 하고 나면 김장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해마다 김장때가 되면 이 김장쓰레기 처리가 아주 골치가 아플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로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05년 1월 14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 홍보를 우리 구청에서 한 바가 있는데 무나 호박, 배추, 김장쓰레기 등은 잘게 잘라서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공간 주변에 낙엽쓰레기 또한 노원 소각장에서 소각을 못하고 있어 처리과정이 정말로 어려운 실정인데 현행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적게 제작이 되어서 김장쓰레기와 낙엽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정말로 곤란하므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10ℓ 나 20ℓ로 제작하여 활용한다 하여도 물기에 의해서 터지거나 찢어져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금년 강북구민들이 김장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해당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한시적으로라도 1∼2개월만이라도 생활쓰레기로 반입할 수 있도록 김현풍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동사무소에서 생산되는 공문서의 양이 각 동마다 700∼800건이 접수되는 엄청난 공문서가 생산됐는데 이중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고하고 외부로 발송하는 공문서가 약 280여 건, 구청에서 동사무소 지시 및 협조공문이 520여 건에 하달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현재 12명인데 동장, 계장, 운전기사 3명을 제외하면 9명의 직원이 1인 월 80건∼90건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대략 단순 협조 보고문서가 많은데 직원들은 대략 인감, 등·초본, 각종 제증명, 주민자치센터 운영, 저소득주민 상담, 청소업무 등 본연의 업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4∼5개의 업무 분담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인센티브 사업이다, 구청장 방침을 득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도 되는 것인지, 혹시 연말에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성과 홍보를 통한 "구청장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의 주민들을 의식한 것은 혹시 아닌지요? 단순 협조공문 하나하나 구청장의 결재가 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과중한지 구청장께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동사무소에서 직원 1명을 더 충원하려면 "구조조정 이후에 직원이 줄어서" 이렇게 항상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너무 많은 직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비서실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작년보다 직원들이 충원된 것 같은데, 비서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조직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뛰는 수족보다 머리와 몸통만 비대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아닌가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장을 제일 많이 보좌하는 총무과,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중 총무과에는 청원경찰의 인력을 제외한 53명이 감사담당관 22명, 기획예산과 37명, 구청에서 힘들고 행사가 많은 문화공보과 33명, 가정복지과 22명보다 많고, 대표적인 취약부서인 교통지도과 43명보다 총무과의 인력이 10명이나 많으며, 건설관리과 22명보다는 무려 31명이나 많습니다. 좀더 비교해 본다면 동사무소에서는 동장 포함해서 12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에 비하면 총무과의 인력은 약 40명이나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12명의 직원의 업무 양으로 비교해 보면 총무과 53명보다 동사무소 12명 인력의 업무는 한마디로 혹사당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량을 파악한다면 총무과 인사팀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인사발령 때 대부분의 직원들 업무량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사조정팀도 강북구청 노조가 1년에 협상 한두 번 하는데 업무량 얼마나 됩니까? 구청장께서는 평소 노조와 많은 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 업무량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대외협력팀, 구청장님 해외연수 시 수행하는 대표적인 팀인데 평상시 업무량이 무엇이 그렇게 있습니까? 작년에 삼각산 국제심포지엄 개최하고 무슨 행사 그리 많았습니까? 또한 인력개발팀 1년에 한두 번 정도 직원들 단합대회 개최하고 설문조사 등, 신청사·교육지원팀 등등 이 방만한 총무과, 자리만 많이 차지한다고 혹시 생각되지 않습니까? 각 팀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반해 동사무소에서는 업무특성상 자기업무 이외에도 실적평가를 위하여 발로 뛰는 동직원들 17개 동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창 실적평가로 동직원들을 항상 괴롭히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같은 것 말입니다. 17개 동직원들은 본인들도 순환성 인사에 의해 구청의 부서에서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구청에서 5년 이상 요직부서로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구청장님, 선호부서 근무자와 동사무소 근무자의 순환성 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구청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의 직원들 중 좀더 구체적인 업무파악을 하셔서 현장에 근무하는 17개 동의 동사무소에 한 명씩 더 충원해서 말단에서 혹사당하는 동직원들의 적절한 업무량을 지시하시면서 구청장께서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에 이바지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배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 이미 750여 건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달되는 공문서 건건에 아무 생각 없이 구청장의 결재가 된다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사의 발령은 구청장님의 고유의 권한이며, 직제는 국·과장들의 권한이나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 직원 111명의 직원들의 방만한 직제를 한 번쯤은 재검토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에 혼신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려워져 가는 경제 불황속에서도 묵묵히 내일의 희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재앙과 많은 악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지하 경전철, 영어체험마을, 뉴타운지정 등과 재래시장 활성화, 재산세 인하, 웰빙스포츠센터 개관, 곧 있을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의 개관 등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이 모두는 현명한 36만 강북구민의 단결과 화합 그리고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 그리고 밝아올 내일이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주거비율 28% 74개 단지 2만 6,299세대가 내고 있는 재산세가 얼마나 되며, 우리구 재산세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지원을 요청한 아파트와 지원요청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 "비용의 부담"에 있어 제1항 "구예산의 지원은 해당 사업비의 1/4 이내로 한다"와 제2항 "당해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액은 지원예산의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된다면 조례개정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우리구 유치계획 및 진척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서울시의 시립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에 따라 우리구를 포함 5개 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드림랜드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두 곳을 신청하였는데 가능유무와 진척사항 등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어려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비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는 날로 좋아진다고 언론에서는 떠들어대는데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는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지내고 있는 분들은 저소득자와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 분들 중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유일한 생존수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자활근로사업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8일 16만원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니 깊이 생각해 보면 눈물나는 일이지요. 근로사업 연도별 국·시비, 구비예산을 한 번 살펴봅시다. 2002년도 34억 3,125만원, 2003년 33억 5,469만원, 2004년 34억 402만원, 2005년 32억 8,76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영세소득 임대아파트가 미아1동 벽산아파트 490세대, 미아6·7동 SK 1,497세대, 삼각산 아이원 673세대, 수유2동 삼성 180세대로 4,181세대에서 2,840세대가 늘어 7,021세대로 증가되었는데도 우리구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예전 수준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2년도에 비하여 1/3로 줄어들었습니다. 청장님, 왜 이럴까요?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김현풍 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소외계층을 잘 보살핀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활근로사업비만큼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만이 눈물의 의미를 알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긴 밤을 지새워본 자만이 진정한 배고픔을 알 것입니다. 청장님의 따뜻한 가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2동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노동사업소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번2동 적환장 시설물을 번2동 112-42에 소재하고 있는 오현 적환장으로 이전 통합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소독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번2동 적환장이 오현적환장으로 이전하면 지금까지 쓰레기 적환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받아온 이 주변의 주민들은 또 다시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몸살을 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주민들은 재활용 선별장 건립을 힘겨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한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또 다시 주민들을 자극하고 고통을 안겨준다면 새로운 반발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저는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노동부에 건의하여 2007년 재활용 선별장이 건립되어 강북, 도봉, 노원구가 역할 분담을 한 후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번2동 적환장을 피해 건립하고, 2007년 재활용선별장 준공에 맞추어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이천 둑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위로는 삼각산이 있고, 그 줄기를 따라 우이천이 강북구와 도봉구, 노원구의 경계를 이루어 뻗어내려 졸졸 물줄이 흐르고, 자전거도로 위로는 주민들의 활기찬 걸음걸이와 힘차게 페달을 밟는 모습,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낳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이천 둑을 보십시오. 너무 무너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미 아는 일이지만 우이천 둑 위 자전거도로가 2004년도에 서울시비를 받아 양쪽에 경계석을 놓고 마사토를 채워 일부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흙도 흘러내리지 않고, 파이지도 않고, 매년 예산이나 정비할 일손도 없애고, 주민들이 흙을 밟으며 걷기운동하기 좋아 호응도 역시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토사가 흘러내리고 둑이 패어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반영,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못 세우고 있어 몹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집행부는 2006년도에 꼭 시비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다면 구비라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이전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1만 3,000여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 확보를 위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건립 12월에 입주할 예정에 있었으나 건립목적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되어 있고 시비를 지원 받아 건립되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 불가능하다며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사무실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해결책으로 첫째, 장애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 4층 각각의 강당을 장애인보호작업장 강당 하나만으로 양쪽에서 같이 사용하고, 자원봉사센터 4층 강당을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옥상에 장애인쉼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더 이상 좋은 해결책은 없으리라 봅니다.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여 건물내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시의원께서도 자료를 만들어준다면 서울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근린공원 수목교체 및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삼각산에 이어 우리 강북구의 쾌적한 환경과 맑은 공기를 제공해 주는 유일한 공급원이며,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등산로이자 산책길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도 오동근린공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많은 정비가 되었으나, 나무의 수종교체가 미진한 상태이며 해가 거듭되면서 등산로 길 역시 파이고 무너진 곳이 많아 정비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운동기구 및 의자설치 등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 설치되어 있어 설치되지 않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번동 한진아파트와 신원아파트 주변이 정비가 되지 않고 쓰레기더미와 적치물이 쌓여 있어 예산을 세워 정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오랜 기간이 지나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활용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며 고학력자와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많음에도 우리 사회의 여성인력의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2003년 11월 서울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구청 각종 위원회의 30% 이상 위촉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며 여성위원회의 활성화와 기금조성에도 미진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여성인력 활성화 방안과 지원책은 무엇이며, 여성회관 강북구 유치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업거리알선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미개발지역 및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나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몸이 성치 못해 직장생활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부업알선센터를 만들어 저소득 가정에 일거리를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는 중소기업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인력은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를 사용하여도 되며, 단체나 개인에게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위탁관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강북구 생활체육인의 숙원이던 사무실과 회의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 생활체육인들은 심신의 단련과 여가선용은 물론 단결과 화합으로 활동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일부 회원들은 프로에 가까운 전문가의 기질을 갖고 강북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계대회, 아세아대회,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강북구를 선양하는 일들이 많으나 우리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답이나 고마움의 표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청장님의 표창이나 감사장이라도 주며 차라도 한잔 접대하는 보답이라도 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강북구를 선양하는 단체나 선수에게는 부가의 예산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의 새로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번2동 동민 여러분,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행복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오늘 제97회 임시회에서는 4대에 들어와서 질문했었던 내용중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36만 강북구민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3회 구정질문에서도 첫 번째로 질문했었던 내용인데 이번 제97회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오패산 터널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오패산 터널공사가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93회 구정질문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기존의 설계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인도를 설치하고 변전소를 옮기고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여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집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입시지옥의 관문을 뚫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데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홈페이지 '해결해 주세요' 코너 26696호에 실린 글입니다. "저는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진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사초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걸로 알고 있으나 젊은 저로서는 좋은 미래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동요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하루 지날수록 소음과 진동에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아침 7시이면 공사가 시작되고 저녁 6시를 훌쩍 넘겨 마무리가 되는데 하루종일 "두두두 두두두" 소리를 들으며 지냅니다. 심지어 일요일까지 공사는 진행되고 10월 2일, 3일 연휴때도 공사를 하더군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슬슬 듭니다. 독한 주민이 없어서 시공사가 만만하게 본 까닭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는군요. 구청에서도 아마 다녀도 갔을 것이고 충분히 알고는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하루만 와서 살아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할 듯 하네요. 그냥 어린애 투정 부리는 말이 아닙니다. 소음과 진동 수준이 너무 심각합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당장 더러워서 이사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듯 합니다. 토목과인지 건축과인지 누군지 몰라도 몇 시간만 좀 나와서 옆에 앉아라도 있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적절한 피해보상 방안은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앞으로의 보상이나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재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공사 소음과 진동을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점수 1점차를 다투는 입시학생들이 공사 소음으로 입는 정신적 고통과 부모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학생들이 1점, 2점차로 인하여 입시에서 탈락한다면 누가 이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오패산 터널공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터널공사 공정이 9%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공사공정 90%도 발파가 주 작업입니다. 이 지역은 슬라브 및 적벽돌 구조로 기초없이 암반위에 지은 건물들이 많아서 발파작업시 매우 위험합니다. 청장께서는 서울시에 요청하여 공사비를 증액해서라도 오패산 터널공사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쉬게 하여야 하고, 또한 관공서의 근무시간과 같이 공사를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는 공사가 중단하도록 하고 원하는 학생은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염원속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기본계획 구역지정이나 '공사로 인한 위험지역 지정'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81회, 제84회에 질문했었던 148번지 재건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지난 9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재건축기본계획 지구지정'에서 148번지가 왜 제외되었는지, 그리고 언제쯤 가능한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번동중학교와 주공5단지 인도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공 508동에 이어 전자공단 카센터, GS리테일에 인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번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해결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번동중학교와 주공5단지는 인도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현대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주공5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많습니다. 번동중학교와 주공5단지 인도설치 진행사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정 점심식사 문제입니다. 청장께서는 오늘의 풍요가 있기에는 지난날 노인어르신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노인정과 어린이집과의 자매결연으로 노인정에 쌀을 지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노인정에 쌀이 있어도 막상 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강북구민중 8%가 넘는 노인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상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건축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을 것입니다. 무허가의 단속은 필히 해야 되겠지만 단속할 때에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해결해 주세요' 26692호에 실려진 글입니다. "82년인가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불법이라고 하시는 건 정말 생각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도대체 왜 확인을 하지 않고 철거를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면적도 5㎡밖에 안되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면서 저희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구청이야 규정이라고 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이사온지 3년밖에 안됐는데 앉아서 당하는 꼴이 되었으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든지 제발 좀 도와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단속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한지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단속을 한다면 무엇인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현실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현실을 감안한 단속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한 두평을 창고로 활용하는 것들을 양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최대한 고발을 억제해서 벌금을 물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목고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누차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 삼각산고등학교와 솔샘중학교가 서울시 최초 친환경공법으로 200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강북구를 강남의 8학군 못지 않은 학군으로 만들겠다라고 주민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자 지역신문에 보면 노원구가 최근 3년간 서울시내 6개 외국어 및 2개 과학고에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배출한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원구 소재 중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는 주변 학원들과 지자체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큰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원구의 위상은 노원구가 강남구를 크게 앞지르며 강남·북 교육격차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구의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강북구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물론 명문학원을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학교가 유치되고 학원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번2동 동민 여러분, 문화정보센터를 지으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하루 1,500명이 이용하는 강북구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구민운동장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를 지으면서 소음과 분진에 주민들이 울상이었지만 이제는 수영, 헬스, 스쿼시, 배드민턴 등 시대에 맞는 웰빙스포츠센터로 환하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염되었던 우이천에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맑은 물과 함께 자전거와 조깅코스로 자리매김한 것도 주변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고려말 운관비기에 보면 오동근린공원에 위치한 번동은 왕이 태어날 수 있는 좋은 터전이라 했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자손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어렵습니다. 희망도 오염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희망을, 잘사는 희망을 오염시켜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9동 출신 김종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과 항상 구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고민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적이고도 큰 지역 현안들을 중심으로 구청의 대책을 촉구하고 재검토 토론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고 미처 현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소한 문제점들 중에서 주민생활 및 도시미관에 관계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수막 게시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강북구에서 볼 수 있는 현상중 하나가 도봉로, 삼양로, 우이동길 등 사거리에 구청, 경찰서, 각종 단체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봉로는 도시미관을 관리하는 절대 관리지역이고 원칙적으로 게시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만 말합니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아니면 도장만 찍으면 아무렇게나 걸어도 되는 논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을 편의적으로 운영한다면 민간단체 및 구민들에게 도덕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미관과 관리를 위해 현수막의 거리 게시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구청이 그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중원 부의장, 신승호 의장과 사회교대) 실질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태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김현주의원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북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만들기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정보를 강북구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이 자리에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던 일들중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난립한 전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도 12월에도 전신주 지중화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골목이 가뜩이나 좁은데 전신주나 통신주가 가로막고 있어 자동차 통행이 불편하니 전신주를 지중화할 때까지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정리해서 전신주나 통신주를 옮겨줄 것을 질문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삿짐을 옮기던 중 늘어진 전선줄에 물건이 걸려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할뻔 했었다는 민원을 받고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비단 그곳뿐만이 아니라 강북구 전 지역 골목 골목마다 전선줄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난립해 있었던 골목이 많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정신이 혼미하고 울화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21세기 선진화 시대에 우리의 삶의 질이 초고속으로 발전되어 가는데 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위험을 주는 전신주와 전선들을 정비할 대책은 세우지 않습니까? 그동안 해당업체에 전선정비 협조를 요청한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과 음란전단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신주나 담벽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공공근로자나 취로인부를 시켜 수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실적에 대해 밝혀 주시고, 그리고 벌써 3년 연속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유흥업소, 모텔 인근 주변은 물론이고 주택 가까이까지 음란전단지가 향락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IMF때보다도 더욱 살기 어렵다는 생활고 때문에 어린 자식들과 동반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이 좋은 세상에 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역사상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숫자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치와 퇴폐와 향락으로 유혹하는 음란전단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음란전단지에 대해서 단속한 과태료 부과 징수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뿌린 음란전단지가 미래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므로 청소년 교육차원에서도 음란전단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성인오락실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나 법규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쓰레기 질문입니다. 밤이 되면 주택가 골목마다 전신주 주변 및 헌옷수거함 옆 등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감시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겠다고 해당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상습적인 무단투기 장소에 양심화분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단속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적발시 과태료 부과에서 징수까지의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쓰레기 수거 후 주변 정돈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미화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동료의원이신 윤영석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우리구에서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연결을 해주셔 쌀은 많이 있지만 밥할 사람이 없으므로 노인들이 여간 걱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과에서는 공공근로를 한 사람씩 지정하여 요청해 오는 노인정에는 공공근로 도우미를 노인정에 보내서 노인분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구역 및 뉴타운지구 선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람 실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을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로 해당지역 주변의 도로 등 정비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구에서는 미아동과 수유동 등 16개 구역 69.4㏊가 선정되어 주민공람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유1동 486번지 일대, 삼흥연립, 코아빌라 일대가 재건축 계획안에서 제외되어 이 지역 주민의 실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우리구에 제출하여 지난 28일 서울시에 건의안을 냈다는데 제외된 지역을 포함시켜 주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은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건축 층수를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오직 최고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 해제되는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가 될 수 있게 이 지역의 최고고도 제한이 해제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뉴타운개발지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아직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수유역 주변과 본 의원의 거주지역인 수유동 486번지를 비롯하여 빨래골 인근 주변 일대는 아직도 '60, '70년대에 지어진 흉물스런 불량주택들이 40%가 넘습니다. '80년대에 건축된 삼흥연립, 코아빌라 등 매우 노후된 건물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참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두 번씩이나 구정질문을 통해 삼양로 서측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여 삼흥연립을 10층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질문한 바 있었고, 삼흥연립 주민들 또한 수차례 서울 시청에도, 강북구청에도 삼흥연립은 C급 중에서도 D급에 가까운 건물이라 위험하니 빠른 시일안에 재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재건축 기본계획안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여러 곳이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여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수유1동, 수유4동, 수유5동, 수유6동까지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쾌적한 강북구, 다른 구에서 다시 찾는 강북구로 개발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뉴타운추진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뉴타운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뉴타운지구 지정에서 우리 강북구가 제외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인 강북구 수유역 주변도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곳에 시대변화에 맞는 고층 건물과 아파트를 건축하여 많은 사람들이 강북구로 정착하여 강북구의 인구가 50만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어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백균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36만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행복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현풍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고자 하며, 나머지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군성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구는 구청을 중심으로 17개동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1개 동에 1만 5,000여명의 인구에서 많게는 3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 직원 10명에서 15명이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동사무소에 직원이 적정하게 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동행정구역 조정과 각동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건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발의하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 인조잔디구장 건설 건과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 두 사업은 우리 강북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바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부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때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 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대해 구정질문 형식을 떠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노인복지정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인문제가 노인 본인이나 가정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면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제시되어 왔고 그 해결책도 수없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제까지는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정책은 가족의 역할을 일부 보조해 주는 수준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대로 진입하면서 고령화사회를 맞이 하였고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13년 후인 2018년이 되면 노인인구가 14% 이상이 되어 심각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가 유엔의 세계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노령화 지수 추이에 따르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37.7%로 지구상에서 가장 노인 인구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사회적 재앙으로 불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고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현상에 편승하여 핵가족화와 여성의 취업증가로 노인들에 대한 가족부양 능력의 약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선진국보다도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2002년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등 고령사회 대응책을 위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목표로 금년 7월부터 전국 6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이 마련되어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젊은이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새로운 실버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의 여건변화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틀과 내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노인복지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며, 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는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는 다양화 되고 복합적이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이고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과 제공방식의 개발이라는 당위성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점차 취약해진 가족기능을 대신할 대리보호자와 보다 집중적인 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가 급속하게 가시화 될 것으로 보며, 노인인구 증가와 여성취업률의 증가라는 여건과 더불어 의식주 해결만으로는 기본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대인서비스에 대한 기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요자의 욕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예산 투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므로 자원활용의 효율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당면과제가 될 것이고,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기관들간의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 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섯째, 가까운 미래에는 고학력의 경쟁력을 갖춘 고령인구가 소비주체 세력으로 등장할 전망이어서 이들은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소비계층의 중심세력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비중 역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받는 두터운 노인계층이기 때문에 큰 구매력이 있어 본격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즉 실버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노인복지정책의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문제점은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으로 대략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노인의 경제적 환경의 열악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후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75%를 차지했으며, 한 달 용돈이 1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62.7%에 해당할 정도로 가난하고 둘째, 노인은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들은 86.7%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역할의 상실입니다. 핵가족제도 하에서 가족 내에 가부장적 권위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냉대는 물론 가족 내에서도 몰이해의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넷째, 소외와 고독감입니다. 가족과 주위로부터 소외 받고 남은 여생을 고독하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해져 이에 따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복지시설의 부족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과 노인을 위한 수용보호시설,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 등이 있으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이용시설로는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지만 이런 기관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를 운영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첫째, 시설보호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둘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시설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미약하고 넷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종사자 중에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를 위한 자금이 부족합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산에 있어서 문제점은 정부예산이 사회보장 예산으로 책정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인데,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1995년 사회보장 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10∼20% 정도입니다. 노인복지가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국가와 지역 사회 그리고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노인들이 걸어온 한 많은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한국동란 이후에는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가정과 국가발전에 젊음을 희생하면서 노후준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한 분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의 피나는 헌신적인 노력의 대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 행복을 설계할 수 있었을까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때임에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노인들이 국가와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노인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를 관리 관리하는 정치권에서는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는 예산배분이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공통된 불만이라는 사실을 빨리 감지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때만이 우리 국민 모두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아낌없는 신뢰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파워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정책이나 제도가 거의 관 주도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처럼 격렬한 노동권운동이나 정치세력간의 합의 혹은 노인이나 대중들의 강력한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파워는 미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노인파워 시대에 노후를 보다 밝고 즐거운 이미지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들이 인생의 무대에서 나름대로의 미학을 즐기는 가슴 설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곧 우리 자신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80세까지 시간으로 한 번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하루 24시간 X 365일 X 80년을 계산하니까 약 70만 800시간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30년으로 잡았을 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8시간으로 잡았을 때 8 X 365일 X 30년 하니까 8만 7,600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백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을 하신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