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전에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를 합해서 보고 드렸는데 지금은 분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8세입니다.

안법 보건진료소장님 2008년도 6월말 정년퇴임이 계획되고 산내 남명 보건진료소장이 2008년도 12월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원 자격이 간호사, 조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7년도에 교육생 선발을 위해서 전국에서 선발하니까 교육인원과 설치 기준은 관할 인구가 500명이상 5천명 이하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하고 교육인원이 작아서 지난해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연말되면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인원보고 해라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올 연말 보건복지부에서 직무교육 통보가 오면 교육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 이수토록 해서 대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격기준은 강화시켜서 예를들면 간호사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산사, 컴퓨터 자격증이나 연령을 선정해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6개월동안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채용합니다.

내년 3월에 교육 들어가면 9월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안법 진료소는 기간이 갭이 생깁니다만 내년에 보건복지부 교육이 있으면 몇달간 교육 이수한 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내년에 교육이 없으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공개채용해서 그러면 나이는 많지만 6개월 직무 교육을 받은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개채용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한명으로 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2,3학년으로 7월에 검사했기 때문에 아직 전학생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해서 감염율을 모르고 있습니다. 15일뒤에 결과가 나옵니다만 현재로서 한명입니다.

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에 진료소가 빠져 있습니다. 진료소가 전산이 안 되어 있어서 하반기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1년에 한번 다 잡기 때문에 진료소 실적이 빠져 있습니다. 진료소 14명이 빠져 있습니다. 10개반 32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그 지역을 방문보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소득층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 간호사 해서 국가에서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국비 8명분 내려와서 우리 직원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순환보직이 되니까 3년마다 담당지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명이 그 마을을 10년째, 20년째 관리하면 마을사람에 대한 관계형성과 이해도 증가됩니다. 일본에는 방문보건 간호사가 따로 있어서 5년이상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환보직이 되는 체계니까 자주 바뀌는데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을 많이 두고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녀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은 두부모 중에서 한부모라도 농업에 종사하고 한분은 다른 전업에 종사해도 해당 되겠습니다. 백경희 원 아버지가 공무원이든지 어머니가 공무원이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학자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 안정적 공급으로 생산성향상과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정부보급종 총공급 계획량은 벼, 보리, 감자 등 5개 품목, 510.5톤이며 상반기 실적은 정부보급종 벼, 콩 등 176톤을 공급했고 하반기 계획은 감자, 보리보급종은 7월에서 10월까지 공급 완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생산하는 벼 종자도 자율교환 하겠으며 종자 지원센터는 연중운영으로 편익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59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2007년도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총사업 계획량은 쌀소득직불제 등 5종에 1,750점이며 상반기실적은 토양검정 등 4종 990점으로 계획대비 57%이며 하반기계획은 4종에 1,080점이며 당초 계획보다 추가 계획량 250점 포함해서 하반기 1,080점 잡았습니다. 토양분석 결과에 따른 개량처방서를 발부하여 균형시비를 지도하겠습니다. 6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ㅂ라생 적기 정밀 예측과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 병해충 관찰포 설치 7개소, 2헥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2개소, 20헥타,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속성검사를 277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약제 공급입니다.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동시방제를 위해서 본답 3,462헥타에 대한 뉴투톱 입제 농약 5만 1,933봉을 5월, 6월에 공급살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제효과 조사와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금후 공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올해 본답 3,462헥타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원을 6,924헥타로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62페이지 벼 생육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벼 육묘과정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은 벼 앞마당 육묘시범,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 등 시범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벼앞마당 육묘기 설치 6개소, 내도복 고품질 쌀시범단지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시범사업별 운영지도 및 성과를 분석하고 벼 건조, 저장 기술시범 1식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설치비 2천만원을 추경시 예산지원 건의드립니다. 63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운영입니다. 농산물 수출입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인 풋고추, 딸기, 화훼에 대한 재배모델을 전시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 강화로 영농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유리온실 2동, 비닐온실 4동, 노지포장 4개소, 품종비교,전시포 등 7,615㎡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6월말 현재 총 견학 방문자수는 945명이며 이중 농업인이 545명이며 학생이 약40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기존작목 지속 운영과 시설하우스 정비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계약 3,174두, 우량한우 등록 1,100두, 송아지 거세지원사업 681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270두, 미량초우육성사업은 초음파 육질 진단기외 2종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으며 특히 미량초우 육성사업은 대추생균제개발 및 사료개발을 7월중 완료하고 브랜드육 전문판매점 개설도 10월중 완료되도록 지도하여 연말에는 시식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송아지 안정제사업 부족액 674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65페이지 양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양돈 분뇨의 적정관리로 악취를 감소시키고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실적은 축사 에어쿨설치 5개소, 악취제거 생균제 지원 1만 4,019㎏, 친환경축사 파리구제시범 3농가에 파리천적 랩터를 방사했으며 하반기에는 분뇨처리 장비 지원과 친환경축사 파리구제시범으로 밀도조사등 효과를 측정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악취발생 민원 예방을 위한 2008년도 악취감소 생균제 3만㎏를 확대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66페이지입니다. 낙농 안정화사업입니다. 낙농가 생산성향상과 위생적인 원유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낙농헬퍼지원 14호, 젖소 산유능력 검정 4,150두, 우량젖소 양돈 정액지원이 유인물에는 2호로 263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 이후실적이 많아졌습니다. 15호, 2,459개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44개교 12만 2,726개, 5월 보조금 교부했고 하반기에도 낙농헬퍼 지원 등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양계․양봉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계농장의 실내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과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축사 환경개선 환풍기 15대, 스티로폼 벌통지원 3,280대, 양계장 오존발생장치 5대, 육계농가 사육 환경개선 시범 아비락를 투여했고 하반기계획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환풍기 13대를 조속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이용확대 및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경종농가 연계 곤포장비 지원 1개소,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1,105톤, 사료작물 봄 파종을 73헥타 완료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규모 사료작물 장비지원과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 및 사료작물 가을파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2007년도 총체보리 재배면적 200헥타 확대에 따른 종자대 2,320만원을 추경예산 시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69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자연친환경적 농업기반 구축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실적은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71톤과 액비저장조 저장탱크 3조 설치, 계약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악취제거 생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하겠고 건의사항은 2008년도 수분조절제를 올해 337톤에서 내년에는 1,500톤으로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7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방역지원으로 농가경제 손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9종, 105만 280두를 실시했고 구제역 예방 전국 일제소독의 날 26회 운영과 소독약 3,500㎏을 구입 공급했고 하반기에도 가축질병 예방접종과 조류 인플렌자 예방 소독약품 구입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부루세라병 검사 9천두, 양성축 살처분 예상 180두이며 사업비는 3,760만원입니다. 상반기실적은 검사실적은 3,239두이며 양성축 발생 살처분 94두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4억 1,05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부루세라병 대상농가 채혈 및 검사의뢰와양성축 살처분 보상과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소 부루세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축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정성확보와 식품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관리대상 업소는 216개, 단속반 편성 운영하여 부정 축산물 단속으로 축산물 안정성 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