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백중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9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허종엽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주택 재건축분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허종엽의원님께서는 재건축정비 예정지구의 용적률 및 층수상향과 이번 재건축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복근의원님께서는 수유2·3동과 번동 148번지의 제외된 지역과 수유·번동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재건축 예정지구의 용적률 및 층수상향과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용적률과 층수의 조정 및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윤영석의원님께서는 재건축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진숙빌라와 번동 148번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재건축기본계획 반영지역의 지정 배경과 우리구에서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 김현주의원님께서는 수유1동 삼흥연립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답변004][답변005][답변006][답변007][답변008]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은 비슷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준인 개별법, 임시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상호연계성이 없이 추진되어 과밀화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도시경관 및 인접주거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서 이들 관련법령 및 사업체계를 정비 개편하는 차원에서 통합 일원화 되어서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상에는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단독주택지에서도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200호 이상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소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추진절차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동 기본계획 내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거쳐서 조합설립과 사업인가가 진행되어서 전반적인 추진절차는 종전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법령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재건축분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하기 위해서 2004년 7월에 각 구별 재건축 추진구역 현황을 파악하고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재건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2004년 8월에 최초 11개소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 미아9동 137번지 일대, 번2동 441번지 진숙빌라 일대 그리고 번1동 427번지 일대를 주민요청에 의해서 추가하여 총 14개소에 대해서 재건축분야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완료 후 서울시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2005년 10월 6일부터 2005년 10월 20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전의 개별법에 의해 시행돼 오던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2003년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처음 수립하는 주택 재건축분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으로서 목표연도는 2010년이며,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노후 불량한 건축물로서 건물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기존 세대수 또는 사업 후의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지를 새롭게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로 해당지역 주변의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주민공람을 실시한 기본계획은 2005년 5월 19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전 건축물 노후도 조건인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2/3 이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써 앞으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5월 19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완화된 건축물 노후도 기준인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이 전체 1/2 이상이고, 15년 이상 된 다가구·다세대주택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2차 기본계획을 추가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일곱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재건축기본계획에 빠진 지역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정비구역에 포함된 지역 중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인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고도제한 완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에 14개 지역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요청지역 중 미아4동 8번지 일대, 미아5동 1261번지 일대, 미아9동 3번지 일대 그리고 미아9동 137번지 일대 4개 지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미아3동 258번지 일대, 수유1동 삼흥연립, 번동 148번지 일대를 포함한 10개 지역은 이번 1차 재건축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우리구에서 요청하지 않은 우이동 180번지 일대 그리고 수유1동 472번지 일대를 포함한 12개 지역이 서울시의 용역시행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총 16개 구역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요청한 지역 중 이번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빠진 허종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3동 258번지 그리고 미아9동 258번지와 3번지 일대는 단독주택은 70년도, 75년도의 건물로 상당히 노후하였으나 신축된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로 상당수를 차지해서 노후도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완화된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번2동 148번지 일대도 대부분 89년∼90년 사이 준공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밀집지역으로 금번 재건축 기본계획안의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인 2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2/3 이상 기준에는 부적합하나, 2010년도에는 재건축 요건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재건축분야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이복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유동 지역의 계획구역은 고도제한과 자연경관지구로 3∼5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수유동 일반지역의 단독주택은 노후도가 맞지 않아 개발이 불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미아동만 발전시키고 수유, 번동 지역은 차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존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은 신도시 개발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즉 신도시 개발처럼 일시에 전체 지역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에 많은 기존주택을 철거하면 주택재고의 감소로 인해서 재 건설기간 동안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또한 주택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자원의 낭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이를 이용하는 중·저소득계층에게는 훌륭한 주거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유로 기존도시 재건축은 노후도가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서서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후도가 비교적 양호한 수유동 일부지역은 앞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 기본계획 재정비 시 재건축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중심지인 수유동 개발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유전철역과 강북구청 주변은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구역으로 1996년 12월 24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서 1999년 3월 16일 도시설계를 수립한 후 2000년 7월 1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본 지구의 면적은 총 35만 6,000㎡로서 일반상업지역이 25만㎡, 준주거지역 10만 6,000㎡이며, 도시설계를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지금 수유전철역 주변이 주상복합 등 고층건물의 신축 등으로 주변여건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법규도 변경된 점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시비 2억원을 포함한 4억 9,000만원으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을 2005년 11월 착수해서 2007년 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비 용역시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제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안을 모색해서 수유, 번동지역이 우리 강북구의 지구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질문보기] [질문보기] 윤영석의원님께서는[답변] 번동 오패산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인근 진숙빌라 일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재건축기본계획 구역지정 및 공사로 인한 위험지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지구 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된 내용과 번동 148번지 일대 재건축기본계획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번동 오패산 터널공사의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진동, 분진, 소음 등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주민 여러분과 생사를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명시된 위험지역 지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은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 상당수가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하는 것으로 진숙빌라 및 진주빌라 일대의 터널공사로 인한 피해는 전체 가구의 1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2005년 9월 2일자로 공사피해로 인한 재해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재검토 사항으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진숙빌라 및 진주빌라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해서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고 정비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진숙빌라 일대의 전체 노후도가 2005년 기준으로 30% 정도로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2/3에 미치지 않아 재건축 기본계획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번 주민공람 기간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서와 공사관계자 소견서 및 우리구 의견서를 첨부해서 재검토 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이번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에 지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2005년 5월 19일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내년에 있을 추가지정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에 있을 월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시 관계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등급이하로 판정될 경우 공사로 인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재건의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현주의원님께서는 수유1동 486번지와 삼흥연립, 코아빌라 일대가 이번 재건축기본계획안에 누락되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구청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답변] 삼흥연립 일대는 우리구 자체 노후도 검사결과 1차 재건축기본계획안의 노후도 기준인 2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제1차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주민공람의견서 제출시 우리구 의견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그동안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삼흥연립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하는 등 조속히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아울러 주민공람을 실시한 16개 지역중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에 구청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유군성의원님께서 미아9동 137번지 일대는 2, 3종 지역인데 용적률이 현행법보다는 강화된 190%로 결정된 이유와 백중원의원님께서는 재건축기본계획안 지정 배경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강북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재건축사업 대상지의 계획적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주택의 양적공급 위주에서 탈피하여 생활환경의 질적개선 요구에 부응한 친환경적 도시계획 구현을 위한 적정 밀도계획 및 도시내 녹지대 연계축 등을 위하여 비교적 주거환경이 양호한 우이동과 수유동지역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용적률과 층수 등 사업계획의 확정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후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시 결정되는 사항이나 이번 기본계획에 계획 용적률과 층수가 상향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주민공람의견에 대한 우리구 검토의견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용적률과 층수 등이 적정하게 적용되어서 단독주택지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에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아울러 [답변]유군성의원님께서는 우리구 16개 구역에서 제출된 공람의견서는 몇 건이 제출되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공람기간중 주민들의 공람의견서는 총 89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중 추가편입 37건, 구역제외 20건, 용적률과 층수완화 요구가 25건, 기타 5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우리구 의견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질문보기] 아울러 [답변]장동우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이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재건축정비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지역이 있는 8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건축기본계획의 개요,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시 대다수의 주민들께서 용적률, 층수 등이 너무 낮아서 사업성이 없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서울시에 건의해서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상향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으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서울시에 공람의견서 제출시 용적률, 층수를 대폭 상향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허종엽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우리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해한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4년 5월 3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하역사 및 일정규모가 넘는 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계법의 기준에 해당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병원, 실내주차장, 지하철역, 찜질방, 도서관, 산후조리원 등 20개소의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법규에 의하면 시설 소유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2004년, 2005년도의 측정결과는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판정·통보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알데히드,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10개 항목을 측정 의뢰해서 실내공기질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특히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관할 교육청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쾌적한 실내공기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우이동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대해서는 이복근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공원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립공원 관리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두분 의원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답변] [답변013]삼각산은 수려한 산세가 더욱 가치를 더하고 있는 명산으로 1983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2003년 10월 31일 삼각산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자연조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한 우리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케이블카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 용도가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유원지, 군사보호지역 그리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규제사항 및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을뿐더러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환경단체의 반대민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져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마는 그 수익금이 우리구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으로 귀속됨으로 국립공원 관리권이 서울시나 우리구로 이관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구민들께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수유1돌 빨래골매표소, 수유5동 영락기도원 옆 냉골매표소 이전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국립공원 입장시 납부하는 입장료도 우리구에는 한푼도 배분되지 않고 전액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사례를 볼 때 관리권 이관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9개국 12개 도시가 참여한 2005년 삼각산 국제포럼을 열어서 삼각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은 물론 삼각산을 중심으로 모인 강북구 등 8개 자치단체가 삼각산의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삼각산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해서 관리권 이양에 대한 우리의 뜻을 널리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현재 우이동 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 준비중에 있음으로 이 용역에 포함해서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답변]평소 새마을운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복근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제93회 임시회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또는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후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새마을운동 도봉구 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의 숙원사업인 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거나 매입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만,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거나 건물을 매입하는데는 9억원이나 소요되는데 우리구 내년도 재정여건이 조정교부금 축소, 재산세 인하, 국·시비 보조사업과 지방선거의 구비분담금 증가 등으로 금년도보다 150억원 정도 재원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내년도 예산재원 배분문제가 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이므로 시기문제는 검토중입니다마는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며 함께 상의하고 협력해서 행복한 강북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우리구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는 장동우의원님께서 영어체험마을과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우리구 삼원스포츠센터 부지에 강북영어체험마을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의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3월 강북지역의 14개 자치구로부터 영어체험마을 조성부지 신청을 받았으며 각 자치구는 자기 구에 유치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변경관의 우수성, 기존 건물 활용의 용이성 그리고 교통의 편리성 등을 내세워서 아카데미하우스를 영어체험마을 조성지로 신청해서 서울시장 면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서울시로부터 2004년 8월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조성부지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어냈으나 2004년 12월 종교단체에 매각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는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 유치 당시 우리 강북구민 15만명이 범구민서명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높았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삼원스포츠센터를 대체부지로 물색해서 토지주를 설득하고 서울시에 매각한다는 동의를 얻어내서 2004년 12월 23일 수유6동 삼원포츠센터 부지를 강북영어체험마을 조성부지로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들면서 최종결정을 못하고 있었고 토지주 측에서도 서울시의 매입결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타인에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었습니다. 예산은 우선 서울시 부지매입이 늦어지면 타인에게 매각하겠다는 토지주를 끊임없이 설득함은 물론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면담하고 반드시 우리 강북구에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어야 함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그리고 관계국장과 실무진을 일일이 방문해서 우리구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서울시에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침내 서울시에서 2005년 4월 27일 삼원스포츠센터 부지에 강북지역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 7월 4일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9월 30일 매입잔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영어체험마을 위탁업체로 YBM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시설공사는 현재 기존 건물의 내부철거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는 10월 28일 공사업체와 계약을 완료해서 조만간 공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를 2006년 3월에 완료해서 1차 개관할 예정이며 2차로 신축부분은 2006년 6월에 완료해서 개관할 예정임을 말씀올립니다. 강북영어체험마을은 학습용 강의실과 체험실은 물론 서울시내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삼각산 자락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한 극기체험장, 야외활동공간을 조성해서 영어체험마을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병행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애국의 고장인 강북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영어체험프로그램과 관내 문화재 탐방 및 애국지사 순국선열 묘역순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영어실력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영어체험마을 조성으로 주민이 받는 혜택과 우리구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영어체험마을의 건설 및 운영 등으로 4,43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7,928명의 고용유발 효과외에도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관내 각종업소 이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강북구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문화 중심체로서의 기능 등 사회·문화적 효과 또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강북영어체험마을 개관시 시범운영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우리구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우리 주민이 강북영어체험마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에 영어체험마을이 조성되는 것은 지역발전은 물론이요 우리 지역의 교육수준을 한층 향상시켜 강북구의 새로운 대외적 이미지 창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경전철 도입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힘을 함께 해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강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의 진행 경위부터 말씀드리면 1997년 그리고 2001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제3기 지하철 노선 연구검토에서 처음으로 미아·삼양선 등 6개 구간의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건설교통부의 2002년 수도권 광역 교통망계획에만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거나 추진된 바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에는 일반적인 지상경전철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청장 출마시 도봉로와 삼양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아·삼양선의 조기건설이라 판단하고 미아·삼양선 건설을 공약사항으로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취임 후에 지상경전철이 도입될 경우 지역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하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미아·삼양선이 지하경전철로 확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민간사업체인 포스코에서는 1년여의 연구와 조사끝에 서울시에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민자건설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동안 미아·삼양선 경전철이 지하경전철로 확정되어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서울시 관계자와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작년 7월에는 포스코건설에서 민자유치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초에는 범구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우리구의 전체 가구수를 초과하는 13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2004년 1월 28일 이명박 서울특별시장님이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의지를 솔밭공원에서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뜻을 한데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올 1월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10월 17일 건설교통부에서 우이-신설동 경전철 노선에 대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이-신설동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전체 노선연장이 10.7㎞로 우이동 유원지에서 수유동, 미아동, 정릉동 등을 경유해서 신설동역과 연결되며 정거장은 총 13개소 기존 성신여대입구에서 4호선, 보문역에서 6호선, 신설동역에서 1, 2호선의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든지 갈 수 있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새로 도입할 지하경전철은 첨단 유도장치를 갖춘 무인시스템으로 전 구간 지하로 건설되며 민자유치를 포함 총 사업비 7,307억원이 투입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사업자 선정 및 설계기간을 거쳐서 건설교통부 사업승인후 2007년 7월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우이-신설 경량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구의 명산인 삼각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중 하나인 미아·수유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향후 30년간 경제효과가 1조 7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는 지하경전철 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빕니다.[질문보기] 평소 주민들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는 유군성의원님께서 김장철에 대비해서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 2004년까지는 김장철 음식물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매립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어서 음식물 전문처리업체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김장철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11월호 강북구소식지에 "김장쓰레기를 5내지 6등분 이상으로 최대한 잘게 썰어서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도록"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김장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배출시에는 처리업체의 작업과정에서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어서 반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잘게 썰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별도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동별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답변을 위해서 휴식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그리고 계절적인 낙엽과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도권 매립지에 김장 및 낙엽쓰레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김장철 쓰레기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나빠지거나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군성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정수민의원님께서는 2006년도부터 시행되는 교통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계획과 공동주택 주거비율 28%인 2만 6,000세대가 납부한 재산세는 얼마이며 우리구에 납부된 총 재산세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2006년도 예산지원을 요청한 아파트와 지원요청 금액이 얼마인지 질문해 주셨으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6조 비용부담에 있어 제1항 구 예산의 지원은 당해 사업비 "계약금의 1/4이내로 한다"와 제2항 "당해연도 공동주택의 단지별 지원금액은 지원예산액의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만약 문제가 된다면 조례 개정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수민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 적용주택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총 76개 단지 2만 6,537세대이며 그중 대상단지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50개 단지 1만 1,374세대입니다. 2006년 1월중에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후 금년도 9월말일까지 예산지원을 요청한 단지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현장조사해서 건설에 경험이 있으신 구의원님 다섯분과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등 15인 이하로 구성된 강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에 지원대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우리구에 납부된 상가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주택부분 재산세는 약 59억원이며 그중 공동주택 거주세대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약 13억원 정도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05년 7월 8일 공포되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서 9월 3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수유벽산아파트외 7개 단지가 지원요청한 금액은 11억 8,000만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6조의 조문은 백중원의원님외 11인의 발의와 해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결로 제정된 사항으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되므로 사업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시에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정수민의원님께서 2004년 우이천변 녹화사업으로 시행된 산책로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만 시행된 것에 대해서 2006년 시비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와 만약 불가능하다면 구비라도 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이천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이천변 녹지대는 2004년도에 일부 구간만 정비되고 나머지 구간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서 이용이 불편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우이천변 녹지대의 조속한 정비를 위해서 2006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4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으며 현재 시 관련부서에서 심의 검토중임을 말씀올립니다. 앞으로 시비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비예산 확보는 우리구 세입여건상 2006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비가 확보되게 되면 하천제방 부분에 미진된 사업을 완공하고 자전거도로에는 코스모스길과 왜성해바라기 및 유채꽃 단지를 만들고 도심의 자연심기로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게 되면 더 많은 구민들께서 이곳을 찾게 되어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천둔치 부근에도 버들강아지 등의 관목류를 심어서 향수어린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키고 현재 우이천이 깨끗해져서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더 많은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수생식물도 심고 자연생태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지면 우리 강북구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의 활력소로 얻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이천 환경정비 실적 및 추가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이천에 자전거도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친숙한 하천환경 제공과 함께 구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2003년부터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 3,050m 조성, 휴식공간 2개소 설치, 안전휀스 1,310m 정비 및 신설, 하천제방 4,740㎡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안전사고 방지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야간조명등 129본을 설치해서 구민들께서 아주 즐겁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이천은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일부 시기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하천수 흐름이 아주 적은 건천에 가까운 하천이므로 우이천을 청계천과 같이 항상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용수 확보대책을 수립해서 하천의 기능인 치수환경의 조화로움과 자연하천으로서의 복원 또는 개량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생명력 있는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이천에 항상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마는 그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방법을 검토중에 있으며 그 하나의 방편으로 중랑천의 물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이천 정비기본계획은 금년 9월에 완료되어서 현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는 2006년도에 시행해서 청계천에 버금가는 아름답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이천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정수민의원님께서는 여성인력 활용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답변]급격한 사회여건 변화로 인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는 한편 노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사업인력 공급과 지역발전 측면에서 여성인력 활용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구에서는 2003년 11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권익신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5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코자 현재까지 1억 5,000만원 기금을 조성하였고 구정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시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토록 한 조례에 따라 현재 41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8여분의 여성으로 여성구정평가단, 28분의 여성으로 소식지 명예기자단, 그리고 여성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2005년도 보육예산은 185억원으로, 2002년도에는 보육예산인 41억원의 4.5배로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을 둔 맞벌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취업 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료 감면 등 보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소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연간 1,400여명의 여성들이 IT 등 취업훈련을 받고 있고, 평균 연 12명의 여성들이 고용촉진훈련을 무료로 받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에 관한 복지, 취업, 건강, 강좌 등 각종 유익한 정보를 각각 해당부서에서 제공함에 따라 일관성이 없고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주관부서 및 부처를 알기 어려운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을 통해서 one-s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생활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모자가정 670세대 1,722명에게 자녀학비,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위기가정 상담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가정상담시설 4개소, 가정폭력 등 수용시설 2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여성회관 유치문제 있어서는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여성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여성프라자"와 같은 여성회관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자체 재정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건립 및 운영비 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평소 강북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윤영석의원님께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취임한 이후 강북구에 여러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그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교통문제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도로여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하경전철 유치만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구민과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열심히 추진한 결과 강북구에 지하경전철을 유치하였습니다. 2011년에 완공되는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은 강북구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우선 학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 친환경 중·고등학교 유치를 건의하여 2007년 3월 개교 예정인 중학교 18학급, 고등학교 24학급의 가칭 행복중·고등학교를 미아1동 벽산아파트 옆 현재 재활용기계화선별장 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친환경학교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계획이 있는 미아5동 송천초등학교 부지 내에 중학교를 하나 더 건립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유치에 대해서는 미아뉴타운 지역 내에 2012년까지 건립 예정인 가칭 삼각산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가 유치되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윤영석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질문보기]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구 어르신 복지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르신 문제와 어르신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구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유 무료 어르신 전문요양원과 경로당 건립,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지급,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어르신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복지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유5동에 어르신 질환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유 무료 전문 어르신 요양시설을 지하 2층, 지상 7층, 수용인원 80명의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속의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로당 증설과 시설 개선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여가시설 확보를 위해 금년에는 경로당 9개소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2,300여명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2만 9,000여명에게 40억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어르신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어르신들에게 소득 지원 및 일거리 제공을 위하여 어르신 전문강사 파견, 환경도우미, 골목교통정리 등의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어르신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치매 등으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내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어르신수발제도"를 2008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20인 이상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5∼9인 어르신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어르신 복지예산을 늘려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렸니다. 모두 강북를 위한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헤르만 헷세는 행복해진다는 것, 그래서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그저 행복 한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을 행하는 한 행복하고, 사랑을 하는 능력이 있는 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구 구정 목표는 "우리 동네 행복 만들기"입니다. 이 목표는 2002년 구민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확정된 것으로 구민들의 행복에 대한 염원이 담긴 목표이기도 합니다. 강북구의 목표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힘들게 일하고, 땀 흘리고, 함께 여기까지 왔고 뒤돌아 보니 그간 이룬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행복의 완성이란 없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전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산 속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했을 때 한 가지 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산 속이라도 가파르고 험한 길을 계속 올라가면 산 정산에 다다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환경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와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졌던 확신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기며 꼭 함께 해야 할 것이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든 넘치든 이웃을 끌어안는 포용, 어떤 모습이어도 늘 팔을 벌려 안아주시던 어머니의 따스한 품, 모든 반목과 질시를 녹여서 사랑으로 만들 듯 어머니의 큰 포용의 정신을 배워서 길을 찾아 떠난다면 우리 앞에는 높고 푸른 희망에 찬 산 정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게 앞으로 4∼5년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들이 이제 사업의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포용의 마음과 가파른 길, 어두운길을 헤쳐 나가는 지혜로 우리의 목표, 인간의 의무, 행복을 위해 우리 다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사항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허종엽의원님, 이복근의원님, 장동우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정수민의원님, 김현주의원님, 이백균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동사무소 임대사업 그리고 신청사 건립 및 동사무소 인력문제, 구정홍보용 현수막, 생활체육 활성화 대책, 성인게임장 행정제재 그리고 동 행정구역 조정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종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는 미아3동사무소를 활용해 학원 등 임대사업을 할 경우 해당 법규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추진사례에 대한 검토결과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종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답변] 미아3동사무소 부지 내 청사신축 시 임대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임대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에 임대사업 추진사례를 확인한 결과 말씀하신 중랑구는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양천구는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동작구와 성북구에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의 경우는 상도3동사무소 건물 4개층 중 1층에 한의원을 임대하고 있었고, 성북구에서는 월곡2동사무소를 8층으로 지으면서 이중 1·2층을 제외한 6개 층을 복합사무실로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들 임대건물들이 경기불황과 내수부진 그리고 임대업종 선정의 부적정 등으로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 공공기관 임대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미아3동사무소 부지의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일 뿐 아니라 신일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감안할 때 임대사업을 통해 학원가를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시행하는 데는 지난 회기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이전문제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각적이고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종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종엽의원님, 장동우의원님께서 우리구 청사건립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허종엽의원님, 장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26]우리 구청 청사는 1974년도에 완공되고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그 동안 잦은 보수공사와 행정수요 확대로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예상되는 총 공사비는 모두 602억원으로서 구체적으로 보면 구비가 301억원, 시비가 301억원으로서 2007년도까지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구비예산은 매년 50억원씩 확보키로 하여 현재 157억원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시의 부담금인 교부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 중에 있고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던 강북구 신청사 건립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2006년도의 경우 재정전망이 불투명하고 구청사 건립비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시기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절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청사건립 예정부지는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접근과 이용의 편리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여도, 충분한 면적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구민설명회를 비롯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거론하신 수도사업소 배수지나 한신대 쪽으로 구청사를 옮긴다는 소문에 대하여는 구에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 이복근의원님께서 지하경전철사업과 영어체험마을 유치와 관련해 너무 많은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제작한 현수막 매수 및 제작비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지하경전철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36만 구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13만 강북구민의 서명을 비롯 구민들의 열망이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우이∼신설동 지하경전철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구의원님들은 물론 모든 구민들이 함께 환호하고 경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축 분위기에 맞춰 구민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수막을 170여개 게첨하였으나 현재에는 17개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비용과 관련해 이복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구청에서 지원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현수막을 제작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어체험마을도 당초 아카데미하우스로 유치되는 것으로 확정발표까지 되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취소되고 다시 삼원스포츠센터로 장소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우리구 유치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체험마을은 서울시 13개 자치구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구로 유치한 것으로 그만큼 유치확정이 되었을 때의 감격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지하경전철에 이어 영어체험마을까지 우리구에 유치하게 된 이러한 감격을 경축하기 위해 구청과 동의 직능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제작, 게첨한 것으로 현재는 53개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현수막이 제작, 게첨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현수막이 중복하여 게첨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오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바람에 의해 퇴색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백균의원님과 유군성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의 적정인력 배치 및 과중한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북구 조직운영 및 직원인사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과 유군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구정운영에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는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대민접촉과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구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동 조직운영 및 인력배치에 신중을 기하고, 전보발령 시에도 직원 개인별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왔습니다. 먼저 [답변]이백균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사무소 직원의 적정한 인력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동 조직은 17개 동사무소에 2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228명에 비해 현재 부족인력은 5명입니다. 이러한 동 인력의 부족현상은 현재 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청의 경우 정원 864명에 현원 838명으로 2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퇴직 및 퇴직준비 공로연수자 13명과 출산이나 병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충원은 서울시 신규직원이 배정되는 내년 1월경에 모두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1월중에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걱정하신 내년도 실시예정인 지방동시선거 시에는 구청인력을 동에 파견해서 동 선거업무를 지원토록 하여 동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선거업무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유군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사무소 직원의 과중한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 직원의 업무가 최근 들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무과나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등에 불필요한 인원이 과다 배치 되었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만 정원을 부족하게 배치한 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경우 19명의 인원이 정기감사, 수시감사, 조사업무 또 민원처리업무, 환경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며 또한 기획예산과의 경우 37명의 직원이 구정에 중장기계획 수립, 예산업무, 경영혁신업무, 법무업무, 통계업무 그리고 공무원과 구민들을 위한 전산업무 등 광범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보강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다음 총무과의 경우 정원 58명에 현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 중에는 현장 근무자들인 운전원 10명, 기관실 2명, 전화통신전기실 4명, 청사관리 1명, 구내식당 1명, 방송실 1명, 부속실 직원 7명 등 현장 근로자가 26명이 포함되어 있고 과장과 팀장 7명을 제외하면 실무담당 직원들은 모두 19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인원들이 청사관리, 인사업무, 교육 및 대여업무, 친절봉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총무과 직원과 타부서 및 동사무소 직원간의 개인별 업무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 10월중 문서처리 건수에 있어서 총무과의 경우 모두 373건으로 1인당 월 평균 20건으로 동사무소 1인당 월 평균 15건 내외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업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의 팀별 주요 추진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팀은 유관기관 협력 및 행사지원, 청사 및 차량관리, 보안업무 및 각종 회의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인사팀에서는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정기인사 이외에 승진이나 타 기관 전입 그리고 신규발령에 따른 인사발령, 이에 따른 전산관리 및 각종 명부 및 대장관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 연2회 직원 경력 및 근무평정, 직무 및 소양교육,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이외에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상조회 운영, 사내 대학 운영, 동아리 지원, 공무원 대부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외에 시간외 근무실태 조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정기인사 시에 인사팀 직원 3명이 업무과중에 따른 과로를 이유로 인사 고충을 신청하여 타부서로 전보된 사실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조정팀의 경우 두 명의 직원이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는 2006년 1월을 대비하여 공무원노조출범 준비사업 및 사전준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매뉴얼 작성, 공무원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외협력팀도 최소 인력인 2명이 대의회업무와 국내외 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개발팀에서는 구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친절도 점검, 친절교육, 품질평가 대비 또 다양한 특수시책 개발 등을 최소 인력인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 각 부서와 각 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외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한 결과 별도행사나 특정업무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인력부족으로 계속적으로 특근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번 인사발령 시 필수요원 1회를 제외한 부서별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를 실시하고 있어 선호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사전에 인사발령 전에 개인별 선호 부서 및 고충사항을 수렴해 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실시중인 구청 각과 및 동사무소의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별 적정인력 배치와 투명한 전보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정수민의원님께서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강북구를 선양한 단체나 선수들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주거나 부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의 생활체육단체는 김현풍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민선3기 첫 해에는 6개 단체뿐이고 회원도 4,000여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15개 단체가 늘어나 금년 10월말 현재 모두 21개 단체에 1만 7,000여명의 동호인이 종목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북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웰빙스포츠센터를 지난 3월 3일 개관해서 웰빙시대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강북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예산 및 일반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생활체육단위협의회 15개 단체에 모두 7,54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5년도에는 21개 단체에 8,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연합회 합동사무실도 확보하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전국대회 및 서울시대회 등에서 입상하거나 구 체육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유공자에 대하여는 매년 체육회 활동을 통하여 구청장 표창은 물론 격려금도 지급을 해왔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대회 입상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생활체육 종목 중에는 객관적인 평가로 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종목도 있고 또 순수하게 경쟁보다는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이러한 종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김현주의원님께서 성인오락실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 및 법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성인오락실의 정식 법정용어는 "일반 게임장"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일반게임장은 110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게임장의 등록업무와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우리구와 경찰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위반 22건, 경품취급기준 위반 11건, 불법 변조행위 5건, 사행행위 3건 등 모두 41건을 단속해서 이중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일반 게임장이 청소년에게 건전 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동 경계조정과 동별 안내표지판 설치 및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동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강북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및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유6동 543번지와 수유4동 287번지 일대 등의 동 경계를 확인해 본 결과 이백균의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경계조정이 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간에도 의견이 상반되고 있고 또 2개 동에 인구증감에 따른 주민편의 문제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전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유4동과 수유6동 해당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동 경계구분이 어려운 두 곳에 대해서는 동 안내표지판을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 중에 설치하고, 또 다른 경계구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동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백균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여 주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면서 이번 제97회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의 생활복지분야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질책과 분발을 동시에 배려해 주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내용 중 앞서 저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분의 의원님 즉 이복근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윤영석의원님, 김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실무국장인 제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다른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연계하여 일괄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복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복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도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와 재래시장의 주차장문제, 등록시장 환경개선사업 시 골목시장과 연계추진의 필요성과 강북종합시장의 재건축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시장측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추진이 어려우면 구청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우리구는 10개의 등록시장과 8개의 골목형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중 수유시장과 숭인시장, 수유골목시장 1차, 번동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현재는 수유골목시장 2차 사업과 우이시장, 우이골목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이면 계획중인 시설 현대화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였음에도 시장이 경기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도 편리한 주차시설과 쾌적한 쇼핑환경은 물론 상품이 질 좋고, 다양하며 가격이 저렴해야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 현대화를 마친 재래시장은 자체 시설 면에서는 고객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였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고객을 맞이하는 기법, 상품의 진열, 상품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아직도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시장의 영세성으로 자체 주차장 확보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고객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극복방안으로 우리구에서는 시장과 인근 아파트와의 자매결연 체결, 설 및 중추절 이벤트행사 실시, 전문가를 초빙한 재래시장 상인 친절서비스 교육, 상품 진열방법, 신용카드 결제업소 확대 등에 대한 유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시장은 골목시장까지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등록시장 외에 등록요건을 갖춘 수유시장 주변 골목시장을 2004년도에 1차 완료하고 현재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이시장 주변 우이골목시장도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2006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주변의 골목시장이 50개 이상의 업소에 1,000㎡ 이상의 매장면적이 상인회 및 인정시장 등록요건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강북종합시장 재건축 추진의 부진사유와 그 사유가 시장측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강북종합시장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추진절차, 타 시장사례 등 많은 자료를 강북종합시장에 제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입점상인 대책, 사업시행 구역의 범위 등 시장측이 필수적인 조건을 보완하는 일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재래시장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이복근의원님께서는 청소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과 청소대행업체인 강북환경과 백우기업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문제, 계약기간에 상관없는 용역업체 교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이복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는 효율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 대행업체인 강북환경과 백우기업 등 2개 업체와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수거지역은 미아3동과 수유2·3·4·5·6동은 강북환경에서, 번1·2·3동과 미아4·5·8·9동 지역은 백우기업에서 각각 맡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행업체의 계약조건은 2004년 계약조건에 비해 쓰레기 미수거 지연에 대한 조치사항을 강화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계약체결 후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대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에서 민원사항 통보후 민원처리를 1일 이상 또는 미화원 결근 등으로 인해 쓰레기수거 2일 이상 지연시 등 벌점 기준에 대한 대행계약 기준을 세분화하여 강화시켰습니다. 대행업체의 지연수거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구는 공휴일, 일요일을 비롯 매일 새벽순찰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강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업무의 특성상 매번 수거를 실시하다가 한 두번 수거되지 않으면 즉시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연수거의 지속적인 문제점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2005년 청소대행업체 재계약 체결전에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인터넷민원, 평가엽서, 인터넷여론조사, 전화응답시스템, 행복지킴이 봉사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강 그 결과 강북환경은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계약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였으며, 11월∼12월중 재평가를 실시하여 청소 불량상태가 지속시에는 1개동 축소 또는 동간 맞교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평가와 아울러 쓰레기 지연수거 등 청소 불량상태 지속시 대행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기준 초과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행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복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약 33억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경제여건에 따라 다소 증감되고 있으며 2005년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32억 8,700만원이며 그중 구비가 70%인 23억원이고 3/4분기 9월말 현재 연 1만 3,341명이 참여하여 전체 예산의 73%인 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인근구와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현재 성북구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800명이 참여하여 구비 3억 5,000만원, 도봉구는 370명 참여에 3억원, 노원구는 900명 참여에 1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2,040명 참여에 23억원의 구비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보다는 6.6배, 도봉구와는 7.7배, 노원구보다는 1.9배가 많은 구비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내년도에는 재산세 감면시행, 시비보조금 하향조정, 지방선거비용 부담 등으로 금년보다 전체 예산이 상당액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도 상향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 구민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정수민의원님께서는 번2동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를 표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쓰레기적환장은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로써 우리구 여건상 주거지와 인접되어 있는 현실로 적환장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구 번동 오거리 인근에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가 2006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부지에 위치한 적환장 이전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번동적환장이 오현적환장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와 이전문제를 협의한 결과 번동적환장이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신축청사 주차장 부지로 설계되어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기간까지 적환장으로 사용토록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광역화 추진계획에 의한 강북, 도봉, 노원 3개구 역할분담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도봉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환장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기좋은 강북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이전관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장애인의 복지 및 지위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수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강당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강당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우리구 장애인의 숙원사업으로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의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IT관련 보호작업시설로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것으로 저소득장애인 자립과 직업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률,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기본방침에 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작업장의 강당은 위탁업체의 프로그램 운영과 작업물량에 따라 추가 작업공간으로 사용할 계획 등이 있어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작업장 옆에 건립되는 자원봉사센터의 강당은 7,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및 신규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관내 17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장소로 활용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하신 인근 부지에 주차장 확보후 기존의 주차공간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의하여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이전하고 기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변경 목적이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기능 확장 등에 제한될 것이며 타 용도의 사용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보호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우의 자동차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넓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부지중 번동 619번지 31호상의 1필지는 토지면적이 65㎡로 재정경제원 소유의 국유지로서 공익을 위한 목적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거나 매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번동 310번지 10호상의 1필지는 토지면적이 149㎡의 사유지로 현재 가건물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공공 및 공익목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장애우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단체 연합회의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어서 정수민의원님께서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부업알선센터를 만들어 일거리를 제공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부업거리 알선은 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공감하며 중소기업조차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추세인지라 부업거리 찾기를 계속 확대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우리구 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업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부업알선센터의 기능을 구청의 취업정보은행에서 하거나 관내 복지기관 및 민간복지기관 등과 협의하여 앞으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업무를 위탁하는 등 적극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구민의 취업알선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연 630여명의 상담과 100여명을 취업시키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강북고용안정센터가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저소득층 구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화상담 6,240명, 방문상담 2,066명, 취업인원 650명이고 강북고용안정센터는 전화상담 9,920명, 방문상담 7,790명, 취업인원은 1,560명임을 말씀올립니다. 저소득 구민을 위한 복지와 장애우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과 김현주의원님께서 경로당 식사 도우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윤영석의원님과 김현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경로당의 점심식사 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040]우리구 지역에는 현재 총 87개소의 경로당이 있어 약 4,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중 홀로 사시거나 자녀 맞벌이 등으로 집에서 점심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김현풍 구청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함으로써 쌀 20㎏ 1포를 지원하여 밥을 짓거나 조리하는 것은 경로당 자체에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거동불편 등으로 자체적으로 점심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서는 각동 직능단체 회원들이 점심시간 전후 2시간 정도 점심준비 등 자원봉사를 해주는 경로당 도우미제를 운영함으로써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점심식사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은 김현주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양심화분 설치 등 대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및 잔재쓰레기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원 교육실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깨끗한 동네 만들기를 위해 청소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현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적기 배출 및 무단투기 금지 플래카드를 170여곳에 부착하였고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34개소에 감시카메라 안내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였으며 무단투기물에도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무단투기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는 총 127건에 1,06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67건에 484만원입니다. 미납금은 납부를 독려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후 잔재쓰레기 처리에 관하여는 수 차례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하고 연 12회에 걸쳐 환경미화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환경미화원의 공공서비스정신이 다소 미흡하고 작업시간에 쫓기다보니 깨끗하게 주변환경이 정돈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수거후 주변정돈은 물론 잔재쓰레기 수거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일요일 포함해 매일 순찰을 수시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각 수거 주체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단투기 장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양심화분 24개소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를 비롯한 유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화분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보완토록 하여 깨끗한 강북구 만들기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국장인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앞으로 수시로 조언과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도 계속 건강하시고 행복하기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부 실무적인 사항 그리고 답변이 빠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허종엽의원님, 이복근의원님, 장동우의원님, 유군성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윤영석의원님, 백중원의원님, 김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특히 최근 서울시 재건축분야 정비기본계획의 주민공람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고 또한 고도제한 완화대책, 공동주택 지원계획, 현수막 및 불법광고물 정비대책, 오동근린공원 정비계획, 인조잔디구장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종엽의원님께서 미아역 주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1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 1개 도심, 5개 부도심, 11개 지역중심 및 53개 지구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주 교통축인 지하철 4호선중 미아삼거리역 주변은 지역중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수유역 주변 일대는 지구중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미아역 주변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역 또는 지구중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구에서 미아역 인근 오패산길 도로개설이나 인근의 수유역 주변 및 미아삼거리역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등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동 지역에도 조만간 개발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아역 역세권의 발전추세와 미아3동사무소 부지 활용계획을 함께 고려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아역 주변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종엽의원님께서 미아3동 121번지 일대에 공원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신 허종엽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미아3동 지역의 공원 신규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는 어린이공원이 부족하여 도시환경이 열악하므로 주민과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악한 구 재정 여건속에서도 공원이 부족한 지역부터 어린이공원 등을 신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미아3동 공원 신규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3동에는 최근 정비를 끝낸 한빛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운산어린이공원, 세일어린이공원, 으뜸어린이공원, 벽오산어린이공원 등 5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어 여타 동에 비하여 공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공원의 조성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은 전적으로 구비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하에서는 예산 확보가 극히 어렵고, 다만 신규 마을마당의 시비지원 가능여부를 타진해서 적정한 위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허종엽의원님께서 미아3동 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대상지내에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대가 많이 불어나서 여기에 주차장 사업이 부적합하게 된 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아3동 218번지 54호 일대중 2004년 11월에 1건, 2005년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5건 등 총 6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으며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세대분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 산책로 정비와 공원 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오동공원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미아3동, 4동, 9동과 번1동, 2동, 3동에 접해 있으며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공원입니다. 따라서 산책로 굴곡부분 고르기와 경사가 심한 지역에 통나무 및 침목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보완하고 의자와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가고 있으나 오동근린공원의 공원용지는 90% 이상이 개인소유 사유지로서 계단이나 산책로 주변에 공원 등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산책로변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공원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므로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산책로의 굴곡부분을 고르게 하여 체육시설과 휴식할 수 있는 의자와 정자를 보수하는 등 공원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시 한번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와 오동공원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유군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수목교체와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오동근린공원에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나무, 현사시나무 등 불량수목을 교체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오동공원 수종갱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불량수목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는 오동공원의 토지중 90% 이상이 사유지로서 임의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의자 등 공원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변 토지를 우선 보상하여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변에 산재된 무허가건물과 쓰레기 등은 현장을 확인해서 쓰레기는 조속히 치우고 무허가 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보상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보상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영석의원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번동중학교와 주공5단지 인도설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북구 번2동 인도설치 검토 구간은 폭원 8m, 2차선 도로로 번동중학교 및 주공5단지 아파트쪽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통행 및 학생 통학이 불편한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도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지난 9월에 실시하였으며 의견청취기간중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의견제출 내용중 번동중학교와 성북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 반대내용은 학교용지가 축소된다는 데에 대한 반대와 학습권 침해라는 그런 반대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 등을 정리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건축물 증축후 수년 후에 무허가건물로 적발되고 기존 무허가인지 확인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울시에서 매년 1회 항공촬영을 한후 각 자치구로 이첩되는데 적출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시 전체 약 15만 내지 17만건에 달하며 우리구의 경우 2004년에 5,084건, 2005년에 2,51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판독이 진행되어 적은 면적과 촬영각도가 사각지역은 누락될 수 있다는 서울시 판독사의 의견이고 최근에는 항공촬영기술이 개선되어 2004년부터 급격히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1동 839-460 위경순님의 댁은 증축한지 오래되었다는 건물주의 주장에 따라 서울시에 항공사진 재판독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옥상 및 베란다 무허가의 경우 양성화 방향에 대하여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법이 만약 제정되어 시달되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종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현수막 게시 기준과 현수막 게시대를 늘려서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기관의 현수막 게시 기준과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민생활 및 도시미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먼저 현수막 게시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면 현수막은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의 예외사항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의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나 신고없이 게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현수막이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청 유관부서와 경찰서 등 에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는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거리 등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게시대 규격이 가로 7m 정도, 세로 7m 정도로서 웬만한 상가들의 전면이 가려서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상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저해하는 등 적합한 설치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적정장소를 찾아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난립하는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이동 유원지와 관련하여 유원지내에 평상 수와 업소별 소요실태 그리고 유원지의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구의 우이동 유원지는 우이동 교통광장을 기준으로 삼각산 골짜기 주변 약 21만평의 면적에 그린파크호텔을 비롯 56개소의 음식점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 업소에서는 영업건물 이외에 공터를 활용해서 업소별로 평상을 설치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야외손님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평상이나 천막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회에 걸쳐 단속을 했는데 39개소의 불법시설인 평상과 천막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이동 유원지가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전체가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우이동 유원지의 새로운 개발을 위해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11월초에 발주하여 유원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각산과 더불어 우리구의 관문인 우이동 유원지를 활성화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현주의원님께서 구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을 제거한 실적과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 및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우리구에서 금년도에 정비한 불법유동광고물 실적은 9월말 기준 총 41만 7,160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벽보 1만 2,760건, 전단지 33만 5,212건, 명함형 전단 6만 9,188건이며 이 가운데 공공근로, 취로인부 참여정비는 10만 6,387건, 각동 행복지킴이 참여정비는 31만 773건입니다. 또한 불법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실적은 유형별로 보면 입간판류 21건에 91만 2,000원, 현수막 15건에 576만원, 벽보·전단 92건에 4,273만 8,000원이며 총 128건에 4,941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유관기관인 북부경찰서, 종암경찰서에 옥외광고물 위반에 대하여 단속협조 공문을 시행하여 협조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처음 실시한 각동 행복지킴이와 함께한 불법광고물 정비 경진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 도시미관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어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이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구 도시미관 향상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구의 인도잔디구장 설치를 위해 어떠한 추진사항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잔디구장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우리 강북구의 지형여건 및 제반 여건상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도 잔디구장을 건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축구를 사랑하는 구민들에게 축구 활성화를 위해 더 없이 좋은 시설은 물론 우리구의 자랑스러운 체육시설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지형여건상 공원에 시설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더구나 공원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서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산림이 우거져 축구장의 적정부지인 면적 약 3,000여평의 확보는 어려운데다가 축구장을 조성할 경우 보상비, 시설비, 경사면의 절토, 진입도로 확보 등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림훼손에 따른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물론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축구장 운영에서 비롯되는 소음과 기타의 민원이 우려되는 등 우리구 지형여건 및 재정형편상 현재로써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잔디구장 설치는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의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허종엽의원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의원님께서는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북구 발전과 미아3동 2만 6,000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차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허종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하신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구에서는 95년도부터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5년도 10월말 현재 10개동에 11개소 총 607면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동 327면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건설은 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은 건설 예정부지를 선정하여 2005년도 3월 5일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이 학교나 공원 등 공공용지 지하와 극히 노후된 주택지 등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정부지가 이러한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난 4월 20일 심사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6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건설부지가 확보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영석의원께서는 오패산길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과 휴일작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번2동 재건축사업 등 지역발전과 오패산길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걱정하시는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오패산길은 63년도 12월 건설부 고시 제738호에 의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도로개설사업을 하지 못하여 오다가 지난 1990년도부터 서울특별시로부터 총 444억원을 지원 받아서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말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역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먼지가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주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구간은 대부분 바위로 형성되어 있고, 바위를 깨는 작업을 할 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바위를 깨는 작업을 할 때 소음과 진동, 먼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공사비가 많이 드는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에는 기계소리를 줄일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한 먼지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을 덮어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수시로 공사장 주변도로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일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사는 현재 공정이 12%로서 그동안 민원, 건물 철거 지연 등으로 당초 공정보다 늦어져 휴일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휴일 작업시에는 본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중 소음, 진동, 먼지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오패산터널 공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번2동 주민여러분과 윤영석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끝으로 김현주의원님께서는 골목길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가로막고 있어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전선, 케이블선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에 위협을 주고 있는데, 정비할 대책과 그동안 해당업체에 대한 정비협조를 요청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주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골목길에 난립한 케이블선 등 정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현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4년도에도 전신주와 통신주 이전 또 지중화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공중선 실태는 한전, 통신공사, 하나로텔레콤 및 유선케이블업체인 큐릭스 등 10여 개의 통신사업체의 공중선을 한전주 및 통신주에 설치하여 각 가정으로 연결 보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중선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불량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관련기관 및 업체에 통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공중선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 및 업체의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정비에 대한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정비실적을 우리구에서는 매월 통보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 10여개 통신사업체에서 총 37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매우 어려운 기술과 특수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에 우려가 되는 케이블선, 통신선 등 설치업체인 관련기관과 긴밀한 정비 협조체계를 유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부족한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과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구정질문중 보건소 소관 사항은 정수민 의원님께서 서울의료원과 관계된 사항 1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취약주민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강북구의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서 서울의료원 이전에 따른 우리구 유치계획과 진척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우리구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울시에서 2004년 3월 서울의료원 이전계획에 따른 자치구 유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드림랜드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두 곳을 2004년 5월 신청하였습니다마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는 검토결과 대규모 의료시설 확보곤란 및 소규모 복합의료시설 계획이 있는 관계로 제외되었으며, 2004년 12월 초 시장면담을 통하여 서울의료원을 강북구 드림랜드 부지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2004년 12월 16일 중랑구 신내 2택지 개발예정지구를 서울의료원 이전부지로 추진하되 만약에 개발예정지구 해제 등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상부지를 재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결국 2004년 12월 31일 신내 2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2005년 9월 23일 건교부 고시 2005-298호로 택지개발이 승인되었으며, 200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어제 장시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셨고,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신 김현풍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해주셨는데 답변중에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근린공원 내에 있는 수종변경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서 그 부분이 미약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평소 소나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이동길과 솔샘길 입구에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해서 지금 현재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만드셨습니다. 아울러 요즘 우리 관내 솔샘길에도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그 식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누군가는 우리 세대에서 수종변경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30∼40년이 걸려야만 아름드리 나무가 탄생합니다. 어느 세대에서라도 한 번쯤은 수종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항상 자연을 존중하시는 김현풍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동근린공원 내에 소나무가 과연 얼마나 식재되어 있느냐, 공원 내에는 대부분 아카시아나무와 현사시나무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정말로 아람드리가 되어야 할 소나무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올곧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향후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샘길의 도로 확장에 따른 공사 지장 가로수를 이식 후에, 공사 전에는 여러 가지 수종으로 식재가 되었는데 그 가로수를 단일 수종인 소나무로 교체한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소나무 수종 개종으로 인해서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과 칭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과 우리구와 가까운 종로구 성균관대 부근에 가시게 되면 소나무길이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자라서 멋진 가로수길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나가 잘 자라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의 현실이라고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보다 소나무는 활착이 어려운 나무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나무 식재 이후에 사후관리를 청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식재되고 있는 소나무 가로수도 솔샘길 입구에 식재된 소나무 가로수와 같이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에서 식재한 소나무 가로수를 앞으로 잘 관리해서 정말로 강북구가 아름답고 멋진 가로수길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속적으로 이 소나무로 가로수나무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전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해서 혼식이 되지 않도록 지금 가로수가 여러 가지 수종으로 혼식된 상태로 있어서, 어느 길은 소나무로 심어져 있고, 어느 길은 느티나무로 심어져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소나무로 가로수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고맙습니다.

윤영석의원입니다. [질문] 어제, 오늘 오패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2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패산터널 공사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중단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중단, 독서실을 할애해달라, 재건축을 허가해달라, 위험지역을 지정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청장님의 답변이 진동으로 인한 분진, 소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생사를 같이하겠다고 첫 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내년에 추가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신문에 보면 사패산터널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파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20억의 보상을 주고 다시 공사가 시작된 그런 내용이 방송에 나왔고, 또한 그 부분이 10억원을 지불해서, 잘못 유용해서 수사 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패산 터널도 그렇고 또 방패장도 한참 유치 경쟁속에 유치하려고도 하고 또 유치 안 하려고도 합니다. 3,500억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유치하겠다,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패산은 생태계 파괴를 생각해서 20억원 지원을 해 줬지만, 오패산은 생태계가 아니고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매주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간부들하고 또 오패산터널의 주민대책위원장, 간부 같이 매주 미팅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 결론을 보면 결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패산터널 생태계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 빨리 재건축을 해달라,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거의 가능한데. 재건축을 해달라, 아니면 공사로 인한 위험지역 지정을 해달라, 이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느냐, 주민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청장님 제일 첫 번에 진동, 분진, 소음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생사를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이면, 생사가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죽고 살고를 같이 하겠다고 하셨으면 실제 10%의 피해를 본다고 했지만, 그 지역에 가 보면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못 가요, 하도 말이 많아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패산이나 오패산 비슷합니다마는 그곳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방패장에 이러한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오패산은 주민이 직접 피해를 입는다고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를 못 주느냐, 이것 전혀 주민들이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답변은 빼놨는데,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얼마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지금 밤새워서 공부해야 할 판인데 피해를 입는다면 이런 피해는 독서실비가 얼마 들더라도 보내서 주민의 아픔을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피해주민이 한 10% 된다, 노후도가 30% 미달돼서 안 된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도록 해보겠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으로 했다, 준공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이 맞습니까? 공사비는 더 들더라도 준공이 늦더라도 늦춰가면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하셔야지요. 사패산은 데모 많이 하고, 절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한다면 그것은 막아지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순순히 들어 주려고 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다 해야 되고, 집에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쉬냔 말이에요. 이것 생각하셔야지요. 이것 심각합니다. 오시는 분들 전혀 무리 아니에요. 이 답변을, 생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주민이 갈 때 답변이 잘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줘야 할 텐데 사패산, 방패장 했을 때 보면 누가 들어도 이해 안 갑니까? 이것은 발 벗고 나서서라도,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안 되면 위험지역으로라도 지정해서 해달라는 뜻인데, 이것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줬으면 좋겠고요. 전혀 답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독서실도 몇 분 안 되지만 이것도 안 나왔고, 또 일요일, 토요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9시 6시도 말이 없고. 무엇 하러 질문합니까, 질문하지 말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기록이 될 것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사라고 했으면 뭔가는 여기서 얻어 가는 주민들의 효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해머 들고 길거리에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이라는데, 이것 생각해야 됩니다. 유명하신 저명인사, 아까 얘기했듯이 절에 스님들이 앉아서 하면 그것은 인정해 주고 동네 주민들이 앉아서 하면 인정 않는다,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돈 달라고 한 것 없습니다. 단 좀 빨리 해달라, 재건축이 안 되면 위험지역 지정해서 빨리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것뿐인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구청장님 말씀하실 때 행정의 기본은 주민 편리함에 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픔을 같이 해야지요. 이상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이복근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하경전철사업 및 영어체험마을 유치에 따른 현수막 게첨에 대한 지적을 한 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지하경전철과 영어체험마을 유치를 경축하게 하여 구민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170여개 제작 게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170여 개의 현수막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허가를 득하여 게첨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한 구민 및 단체에서 게첨한 사실이 맞다고 하셨는데 맞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답변] 이복근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통해 지하경전철 및 영어체험마을 관련 현수막 게첨 건에 대하여 법에 의해 정식으로 검인을 받고 부착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현수막의 상당 부분이 적정한 검인 없이 부착 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구민이나 단체가 부착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수량을 초과한 많은 양의 현수막이 부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강북구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사과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답변] 윤영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오패산길 터널 주변 진숙빌라 일대의 재건축의 관련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빌라 일대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서울시 기준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므로 어떤 방법이 없고, 다만 내년도 2차 기본계획수립 시 서울시 기준이 노후 단독주택 50% 이상, 15년 이상 노후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0% 이상이면 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내년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설령 금년의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해도 사업시행의 시발점은 본 기본계획이 시의회에 통과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고 이렇게 확정고시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 사업이 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기본계획에 들어가나 내년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나,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시행 시작 시점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우리구의 요구를 반려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서울시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호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번2동의 진숙빌라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윤영석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올립니다. [답변] 오패산 터널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작업시간을 한정할 경우와 토·일요일,공휴일에 작업 불가능 시는 이로 인한 공정관리 차질로 준공기한 지연 및 공사비 증액 등 사유가 발생됨으로써 서울시 예산 사정이나 공정계획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함께 주민대책위원회와 아픔을 같이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독서실 이용 등에 따른 보상은 현재 시공사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강북구청의 일로 알고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영석의원님, 주민들께 항상 어려움을 설명해 주시고 같이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답변]우리 민족의 나무요 우리 강북구의 나무인 소나무를 사랑하시는 유군성의원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미아5동 코리아웨딩하우스 뒤편에 112줄을 심어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두 번째로, 솔밭공원의 소나무는 100년생 소나무 1,000그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이동길에 120주의 소나무가 이제 활착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아6·7동 그리고 미아1동에 도로확장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름 솔샘길은 원래 소나무와 함께 하는 곳에서 샘이 나왔던 이름에 걸맞게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를 심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품위가 올라갔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동근린공원 순찰을 돌았습니다. 아주 소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와 솎아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들이 고민하면서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매년 1억원씩 투자해서 수종개량을 합니다. 오래된 아카시아와 그리고 은사시나무를 점차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가능하면 소나무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사후관리는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협조하셨습니다. 나무병원 그리고 교수단들에 의해서 팀을 이루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나무를 심어서 100년 뒤를 생각합니다.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솔밭공원에 있는 소나무같이 자란 소나무를 볼 때 그래도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부터 5,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서 "삼각산 소나무 살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번에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께서 현장을 발로 뛰어서 많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주택 내에 그리고 길에 많이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놀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밭공원이고 세 번째는, 여운영 선생 묘소 뒤편에 또 소나무가 있습니다. 전 가능하면 그곳도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소나무 밭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크 주변에는 아주 무성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산림욕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나무를 우리들은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 진달래 능선에도 또한 양지바른 곳에 많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는 소나무를 일련번호를 매겨서 하나하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이번에 용역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솔밭공원은 지금 형태대로 간다면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솔밭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솔사모"를 만들어서 민간인들과 함께 우리 강북구청에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소나무를 보전해서 앞으로 100년, 200년 뒤까지 잘 가꿀까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푸른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늘 푸른 강북구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