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하로만 4층으로 해서 지금 설계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하4층 바닥까지 총 폭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깊이 판 데가 25m이고 보통 20m 이상에서 25m입니다.

그러면 지금 층고마다 높이 격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4층은 지금 현재 몇 m나 됩니까?

한층의 높이는 7m입니다.

그러면 3층은요?

재활용선별 나머지는 5m식인데 지하3층하고 지하2층 일부만 2개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선별장 주변에는 5m, 5m 해서 주변 돌아가는 층고가 10m입니다.

그러면 23m에서 25m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소까지 전부 하려면 지금 굴토를 몇 m까지 하고 있지요?

여기가 암반지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초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파지는 않고 층고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층고에 조금만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계상에 안 나와 있습니까?

한 4∼5m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하1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고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건물 내부의 급기·배기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급기·배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에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형의 경사를 이용해서 한 면이 지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했고 또 강제배기시설이나 공기순환시설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지하4층에 폐기물 적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물질, 먼지 등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차량도 수십대가 이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량이 대략 청소차로 이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기가 충분하도록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력으로써 탈취를, 그러니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동력시설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하4층에서 발생되는 모든 배기현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하 바닥자체는 암반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이고 본 건물은 하나도 시행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이 암반절취, 그러니까 땅을 파는 작업이 내년 2월말까지이고 그 이후에나 골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경단면 계획표를 보면,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공간 밑부분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층고로 말하면 지하4층 같은데, 조경계획 단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맨밑에 지하4층 말씀입니까?

거기가 지하4층입니까?

예, 지하4층은 주로 주차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2층에 재활용품 선별처리공간이 일부 복층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지하2층과 3층이 가운데 부분만 2개층이고 주변은 1개층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은 지하4층이 되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땅이 몇 필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9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전히 완료됐습니까?

예, 재결까지 끝냈습니다.

재결까지 끝냈습니까?

예, 1월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부지값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예.

현재 전체 대지값으로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현재 감정평가금액은 26억 3,500만원인데 재결금액은 조금 인상되어서 27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억원 이상이 재결과정에서 증감됐군요.

예, 잔여부지 3필지 추가보상 재결판정이 났고 일부 토지가액은 재결과정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 지역주민의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은 강북구와 성북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구와 성북구의 공통민원은 강북공영을 이전해 달라는 것이 공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 민원은 여기에 거의 초점이 맞춰진 상태인데 강북공영하고 강북구청장하고 이전관련합의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의회와 시에 제출해서 특별교부금 35억원을 받아와서 이 부분은 해결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북구청에 번3동 주민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민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노인정 건립, 어린이집 건립, 하천변 공원화사업, 우이천의 자전거도로 조성, 번3동에 주공2단지 인도 연결 요청 이렇게 다섯가지 정도의 민원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노인정 건립은 번3동 174번지 소재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2004년도 12월 15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금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진아파트 옆에 있는 골말노인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 노인정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해소되고 있습니까?

그 민원은 전부 해소되어서 오픈만 남아 있습니다. 이달 중순경에 계획을 세워서 입주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은 번3동 133번지에 소재한 그리스도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40여명 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4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시설에 어린이집이 시설됩니까?

예.

그러면 구립으로 시설되는 것입니까?

구립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립입니까?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조기에 시행해 달라는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동근린공원 어디입니까?

우리꽃 우리나무원 조성공사라고 해서 지압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2009년도까지 서울시에서 단계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하보도 설치관계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시예산이 확보되면 2006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원부서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는 2004년 5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창교회에서 우이2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지대에 수목이라든가 초화류 식재와 운동시설까지 설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자전거도로 조성관계는 1차로 2003년도에 수유3동에서 우이2교 구간을 완료했고 2차로 2004년 8월말까지 해서 우이2교에서 주공3단지까지 완료했습니다. 3차 공사는 2004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해서 주공3단지에서 월계2교까지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3동 주공2단지 인도 연결요청 민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주공측과 협의해서 관리사무소와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차례 답사도 하고 요구하신 분들과 해서 주공2단지 주민들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인도 설치를 마무리해서 현재는 민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공2단지가 강북웰빙스포츠타운 앞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206동에서 211동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일부만 해달라고 해서.

거기가 번3동입니까?

예, 번3동입니다.

인도가 설치될 곳은 웰빙종합센터 건너편에.

거기는 번2동이고, 번3동 주공2단지 206동와 211동 사이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폭이 1.5m 내지 2m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번3동 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 합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번3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주민의 민원은 없다고 판단이 되겠고요.

그런데 전에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하고 일부 주민들께서 수영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웰빙스포츠센터가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번3동에 그런 부지도 없는데 설립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번3동에 별도로 수영장 시설을 해달라?

소규모 체육관을 산이나 주택가 주변에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웰빙스포츠센터가 준공되어서 개원됐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강북공영도 이전하기로 완전히 협약이 됐습니까?

이전이 마무리 될텐데 문제는 영업권 보상문제가 감정가에서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는 영업권 보상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30억원을 줬으면 토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예산을 확보해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타구라든가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 보면 10억원~20억원 정도 영업보상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감정가에서 나온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구예산 확보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상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하4층에 모든 건물이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화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생태공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은 공원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방침이 98년 7월 29일에 제899호로 되어 있는데 이 방침에 이상은 없습니까? 전에 노원소각장에서 받지 못하겠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재활용선별처리장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음식물이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면은 없겠습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에 시장 방침으로 결정할 때는 3개 구청의 구청장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께서 강력한 반대민원에 봉착해서 노원구는 합의서에 서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저희 북부지역 바운다리뿐만 아니고 남부, 서부, 동부지역도 공히 다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연말까지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특별한 지시말씀이 계셔서 환경국장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강남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경우에도 구청장님과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가 주관해서 대화통로를 만들어 가면서 지금 현재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번 회의때 담당국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간내에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시장님께서 정해준 시한내에 가능하면 좋은 방향에서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사기간이 2007년 8월 8일까지인데 이대로 나가면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로써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환경은 도봉구하고 당초 청장님께서 서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역할분담이 될 것이라고 추진하고 있고, 다만 가연성쓰레기인 소각하는 쓰레기는 그때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8일까지 준공이 됩니다.

지금 청소차고지가 번2동에 다 있지요?

예.

냄새가 엄청 난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청소차고지가 운동장 앞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8월 8일이면 다 들어가지요?

예, 저희들 계획은 그쪽 주차장에 입고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