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2.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시장제출)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위치는 우리시 전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기존 관리지역이 175.6, 계획관리지역이 2.7, 농림지역이 525.8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관리지역은 196.2중에서 보전관리지역이 78.6%로 40.6%, 생산관리지역이 39.7로 20.5%, 계획관리지역은 77.9로 38.9%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507.9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4월에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하였으며 2007년 6월에 관리지역세분 및 현지 확인을 거쳐서 2007년 7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람인수는 74명이며 의견제출은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는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관리지역세분안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관리지역세분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지구 마을정비구역에 따른 밀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유도코자 농어촌정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승인된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의 초동지구 마을정비구역에 대하여 마을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밀양 초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밀양시장입니다.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에 41,760㎡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600만원, 그중에서 보조가 10억, 융자 6억 3천, 자부담이 6억 3,600만원입니다. 보조 10억 중에서 국비가 8억이고 시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0.042㎢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에 0.042를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하여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변경결정내용은 취락지구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41,760㎡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도시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입니다. 도로는 노선수는 4개이며 그중에서 중로가 1개 노선, 소로가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변경결정 사유로서는 중로 3-1호선은 시도 8호선으로 분기되는 기존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소로 3-1호, 3-2호, 3-3호선은 단지 내에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6m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는 340㎡되는 규모의 소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설치에 따른 사유는 기존 마을의 지역주민과 신규 입주자간의 이해의 증진, 그리고 주민건강 및 정서함양과 어린이 놀이 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11월 30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 7월 마을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하였으며, 2007년 7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7년 8월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신청을 경상남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에는 중앙부서 및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11월에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일괄 상정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종전의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법에 의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합니다. 세분목적은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2005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정비토록 지침을 시달했으나 일선 자치단체들의 계획수립이 지체되면서 세분화 될 때까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구역확장의 개발을 일체 불허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조속한 도시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행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는 보전, 생산, 관리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물층수는 공히 4층으로 제한하고 있고 허용건축물도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지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 2등급 중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적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절차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상남도에 결정신청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현재 입안된 관리지역세분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 생산관리지역이 전체면적의 71%를 차지하고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은 38.9%에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동일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토지적성평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초동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 초동지구 마을정비구역에 대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건으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승인절차를 밟았고 농촌지역 특성을 살려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원마을조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시지역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려는 밀양시의 노력과 부합되는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지역주민 의견청취라 하면 각 읍면동을 돌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주민공람을 했기 때문에 이 주민공람 내용을 일반시민들이 보시고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람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데 공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대상은 어떻게 했으며 공람방법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 게시판에 도시관리계획 세분화하는 내용들을 전체 공고를 하고 우리시 인터넷 상에도 전체 주민공람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그렇게 주민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지금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했는데 공람을 하신분이 74명이고 그중에서 의견을 제출하신분이 5명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밖에서 시민들을 접했을 때 물론 그것을 보고 의견을 제출한 시민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밀양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시 홈페이지 인터넷을 접하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있는 게시판도 읍면을 출입하는 리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거의 게시판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공람을 해서 한 것 같으면 아주 무의미하지 않느냐! 주민의견청취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밖의 주민들한테 본 위원 이야기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농림지역 전에 해제한 그런 부분도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를 밖의 주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주민들의의견을 세밀하게 했더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첫째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본 위원이 주민청취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만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생각하기로는 밀양시 전반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계획관리지역이 각 읍면동으로 잘 편성을 해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적성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 윤재화 위원이 물었을 때 농사를 아주 짓기에 적합한 땅은 생산관리지역이 맞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건축물허용에 대해서 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되어버리면 본 위원이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처럼 수변지역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상남면 같은 경우, 초동면․하남읍 같은 곳. 상남들과 하남들은 농사짓기 아주 좋은 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관리지역 풀린 것 보면 저가 위원으로서 아닌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뭔가 계획관리지역이 상남, 하남, 초동 쪽으로 많이 편중되지 않았느냐! 계획관리지역을 읍면동에도 충분히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 너무 이쪽으로 편중이 된 것 같다, 치우친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앞서 짚었던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상당히 필요했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표를 보면 대충 나타나는 것 안 같습니까?

지금 토지적성평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지역의 실정을 고려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방금 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상남면의 농지는 관리지역보다는 오히려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상남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풀리고 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매뉴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밀양의 현안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 밀양의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밀양의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의견을 말씀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지역은 예를 들어 등급을 2등급 매기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밀양 현재의 실태를 봐서는 이 지역은 4등급, 5등급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우리 공무원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정말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총 천연색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용역회사도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밀양지역을 낱낱이 살펴보았습니까? 저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단장, 산내 특히 지역개발의 초점이 되어야 할 단장, 산내 관광지는 새파랗게 되어 붉은 기운은 하나도 없어요. 밀양시 지역개발계획과 상반된 토지적성평가 결과 매뉴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현장중심으로 그 지역 특성을 보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개발공사 김광열 토지적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같은 것은 반영 안 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생태자연도나 산림도 등을 가지고 종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사항에 대해서 모든 축적해 반영되어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무의미한 일을 가지고 이해만이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해 달라고 하셔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산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임산도 양호하고 표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 지역 내에서도 골짜기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더 많이 가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적성평가를 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청도면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면적이 다른 읍면보다 작은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기 개발된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개발지 때문에라도 주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면적들이 좀 더 생기는데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기 개발되어 있는 면적이 거의 없다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표고도 높고 하다보니까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청도면 같은 곳 가보면 농지면적을 보면 농사평수 얼마 안 됩니다. 상남같은 경우 진짜 농사짓기 안 좋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곳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결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할 것인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재량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청도면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도면에도 다른 어떤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그 들어선 공장으로 인해 주위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다시 이런 지역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공장이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양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정윤호 위원님.

지금 현재 저가 듣기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청취를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결정되고 전혀 의견을 해서 반영이 안 된다 하는데 질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냥 앞에 설명을 들은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것 반영이 안 된다 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무슨 반영이 되어 다시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안 되는 것 지금 여기에서 할 그것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설명들은 것으로 끝을 내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7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예산반영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 불가피한 자체사업의 변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의 경우 국도비보조금에서 건설과 위험도로개선 2억 5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2억 7천만원, 도시과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 10억, 건축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2억 4천만원, 산림녹지과 도립공원정비 2억 5천만원, 농산물유통과 과수생산기반정비 9억 1,690만 7천원 등 대형사업의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어 전체 21억 3,11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건설과 용두교재가설 10억, 용전도로확포장 3억, 도시과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 10억 등 23억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에서도 도시과 환매토지매각 1억 1,062만 7천원, 교통행정과 주차장사용료와 주차요금수입 1억 9,7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4억, 재난관리과 하천사용료 원석대 8억 3,724만 4천원 등 15억 4,487만 1천원이 늘어나 세입총액은 17억 1,37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경우 건축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4억 6,6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주택사업분야의 예산이 24억 1,969만 5천원이 줄었고 농산물유통과의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이 당초사업비에서 5억 3,647만원이 감액되어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농산물유통관리에서 5억 2,149만 6천원, 산림개발에서 4억 9,942만 6천원이 각각 줄어든 반면 도시개발과 지역사회개발, 건설관리에서 93억 7,871만 4천원이 증액되고 농정관리분야에서 22억 7,843만 4천원이 늘어나는 등 총 122억 2,79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6억 995만원이 늘어난 반면 기타특별회계의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이 5억 8,464만원이 줄어 총 31억 6,64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 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써 환매토지매각에 1억 1,062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밀성여중에서 밀성중학교 연결도로를 개설하면서 직선화를 하므로 해서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환매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필지 206㎡에 금액이 1억 1,062만 7천원입니다. 23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에 10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5월 22일 교부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국도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에 당초 도비 1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도비 미확보해서 이번에 감액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이도로개설에는 3억원이 2007년 4월 2일 보조금 결정되어 이번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기정 933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33만원 감하게 되겠습니다. 6월말부로 일용인부사역을 종료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산업단지조성에 기정 400만원인데 500만원 증해서 9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도시행정 업무보조에 기정 348만 6천원인데 1/4분기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충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75만 6천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당초6억 5천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5억을 삭감하고 1억 5천만 남겨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1억 5천만원은 6월 28일 농림지역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세분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남지방산업단지조성에 국내여비에 기정 500만원에서 500만원 증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내이도로개설에 도비가 예산 내시가 되었으므로 1억원을 더 증해서 6억원으로 하여 교동타워 뒤편 길까지 추가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환승주차장에 기정 6억 5천에서 3억원을 증해서 9억 5천으로 하여 지금 밀양역 맞은 편에 새로이 설치하려는 주차장 추가보상에 1억 5천, 그리고 기존 환승주차장에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작물설치 허가는 득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준공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허가조건에 따라서 일부 아스팔트포장을 잔디블록으로 변경조치하여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약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국도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성당앞을 지나가는 도로 종점부 동문고개 쪽에서 용평으로 가는 터널까지 약 350m 구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돈은 5월 22일날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10억, 그리고 시비 10억원을 추가확보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밀양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용역은 기정 3억으로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이 되어 2008년 7월 이후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관리계획수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JC회관에서 스카이마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상은 끝났는데 보상끝난 구간에 있는 지장물 철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모리도시계획도로개설에 기정 5억원에서 2억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모리 동네끝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00m 정도 추가로 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기정 5억에서 2억 5천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역앞 가운데 떨어져 있는 1필지 453㎡ 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개보수는 기정 2억원에서 5천만원 증하여 교통시설물 보수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도시계획시설은 4억 4천을 확보해서 이중에서 약 3억 6천만원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1억 5천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밀주교에서 하이마트구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따른 분리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내이 제방도로 보도설치 사업계획으로 1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제일예식장에서 미스터피자 있는 그 구간 약 380m에 지금 현재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연장이 약 380m인데 전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5천으로 이번에 1억 5천이 확보되어 그 중에서 급한 구간 우선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연구 용역비 9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민들에 대한 농기계보관창고 1억7,500, 그리고 산업단지내 상수도 시설이 전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시설배수지, 관정, 관로를 설치하는데 2억 1,5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대공원부지내 매장문화재 개미골 발굴조사비에 2억 5천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매장문화재 발굴을 했더니 처음에는 한층만 유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발굴을 하다보니 조선시대 뿐만 아니고 삼국시대까지 상하로 중첩되어 발굴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2억 5천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주교에서 용두교간 제방도로 보도 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용두교에서 유한강변까지 전체 590m인데 전체하려면 약 4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우선 급한 구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산업단지조성에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되어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2,141만 8천원입니다. 238페이지 세출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전체 예산에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리도시계획도로개설, 삼랑진역앞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2억하고 2억 5천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당초예산은 109회 때입니다. 45, 46페이지에 보면 5억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억, 2억 5천을 올린다는 것 너무 과하다 싶어 저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보면 5억씩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삼랑진역앞에 5억, 46페이지에 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리도시계획과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당초예산에 5억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모리도시계획도로개설은 할매매기탕 있는 모리지역에서 모리마을 끝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상이 된 지역이 100m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완료된 지점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5억 확보했고 지금 2억 5천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1필지 453㎡ 되는 큰 필지가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보상금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다보니까 이 필지는 보상을 못주고 그 다음 필지 작은 필지에 보상을 주다보니까 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구간에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 5천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천하고 2억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추경에 더 형편이 되면 더 확보를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서의 의지이고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에 있어 농기계보관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 장비 보관창고가 아니고 농기계보관창고입니까?

예,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을 하면서 기존 이주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전체 주택하고 창고가 다 들어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몸은 시내의 아파트나 인근에 집을 구해서 갔는데 농기계는 또 농촌에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영농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관창고 설치를 요구해서 이것은 우리시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협조하신 분들의 배려차원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창고용지는 확보되었습니까?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농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장소로 부북면사무소를 통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자기들 이주할 자리를 봐가지고 우리시에서 창고를 지어준다 그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시 땅에.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농지를 확보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농기계보관창고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가 묻는 말은 시비를 들여 우리가 대지를 구입해 창고를 지어주느냐 그말입니다.

아닙니다. 임차해서 하고 이주가 끝나고 나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7,500만원을 들여 창고를 지어 또 그것도 철거를 시킨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가 하는 것은 이주할 자리가 선택이 되면 공동농기계창고를 시에서 1억 7,500만원 들여 지어주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공동농기계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저가 자기들 이주할 자리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연구 용역비는 9억 5천만원만 하면 가능합니까? 이 대형프로젝트가.

예. 9억 9,500만원.

9억 9,500만원만 하면 더 이상은 추가용역비 계상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죠?

이 돈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이 넘어서면 투융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교묘하게 9억 9,5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다음에 또 올리려는 것 맞죠?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기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용역비를 그렇게 확보했는데 그 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대형프로젝트인데 국가산업단지로써 밀양 땅에 개벽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 용두교에 10억, 용전도로확포장에 3억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에 4억 4,037만원, 위험도로 개선에 저희들 당초 5억에서 2억 5천 감이 된 2억 5천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당초 4억에서 2억 7천이 감이되고 1억 3천이 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기정이 1억 6천에서 8천만원 감이되고 8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당초 3억에서 1,500만원 증되어 3억1,500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수로원 인건비와 211페이지까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18건에 대해서 저희들 18억 7,700만 3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설명은 세출예산 설명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부북 가산마을 안길포장에 도비 4천만원, 부북 전사포 동암마을 진입로정비에 6천만원 도비입니다. 상동 고답마을 하수구 및 안길포장에 도비 5천만원, 초동 대곡마을 농로포장에 도비 5천만원, 무안 운정도로확․포장에 당초 1억 5천에서 5억을 하여 6억 5천이 확보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무안 덕암의 삼방골 도로정비에 도비 5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로 농로포장 및 안길정비사업에 시비 5천만원, 덕곡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5천만원, 판곡 농로포장에 1,500만원, 내진 농로포장에 1,500만원, 덕암 농로포장에 1,500만원, 상남 동촌 농로포장에 3천만원, 여수 농로확포장에 1,500만원, 석골 안길포장사업에 2천만원, 산외보건지소뒤배수로정비에 천만원, 청학 세천정비 5천만원, 조천 배수로정비사업에 4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산내 가인 농로포장에 5천만원, 송백 농로포장에 3,500만원, 하남귀명 배수로정비에 4천만원, 골마 배수로정비에 3천만원, 중산 농로포장에 4천만원, 임천 세천정비에 4천만원, 청운 가드레일설치에 5천만원, 가곡4통 멍에실 소교량확장에 3천만원, 하남 농로포장에 3천만원, 백안 농로포장에 2천만원, 외송 마을배수로정비에 6천만원, 성만 마을배수로정비에 4천만원,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에 당초 5억에서 10억하여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에 한해대비 장비 임차에 500만원에서 300만원 확보하여 800만원입니다. 그 밑 저희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원에서 300만원 더 확보하여 70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21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도비를 2억 2,350만원 증을 시키고 시비 2억 2,350만원 감을 시켜서 22억 3,600만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도 도비를 600만원 증시키고 시비 6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당초 2억에서 9천만원 감을 시켜 1억 1천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율에 따라 도비 천만원 감시키고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3억 2,443만 7천원 감이 된사항입니다. 이것은 217페이지입니다. 시비 6,488만 7천원과 균특 2억 5,955만원 감이된 사항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당초에 3억 7,500에서 1,900만원 증을 시켜 3억 9,400만원으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균특 1,500만원 증이 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조금이 감이 되므로 1억 9,155만 9천원이 도비 및 시비, 균특해서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감이 1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5억 546만 3천원 저희들 국비 4억 437만원과 도비 4,043만 7천원, 시비 6,065만 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내면 남명리 사과단지 내에 당초예산에 농업센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센터에서 사업시행이 어려워 우리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확보하여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당초 9억 5,031만 3천원에서 1억 9,268만 7천원 증을 해서 11억 4,3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하남 파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 4,500에서 1억 8천 감이 됨으로써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8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 재정리사업에 당초22억 2,500에서 도비 3억 및 시비 2억 확보해서 27억 2,500만원으로 사업비 증된 사업입니다. 일반 저희들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남 윗은산 배수지 정비사업에 도비 5천만원, 성만마을 농업용수로 정비에 도비 5천만원, 220페이지입니다. 삼랑진 거족마을 농업용수로 정비에 도비 5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 2,4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시 건설과 예산에 있던 것을 사업을 농촌공사에 위탁주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 기회보 용수로정비에 3,500만원, 빈지들 용수로정비에 2억, 그리고 용평 용수로정비에 천만원, 무안 덕암 용수로 관로설치에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제일 밑에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0만원 계상한 것은 2005년도 사업에 따른 분담비율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로 수로원에 대해서 저희들 도비가 일부 감이되고 시비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22페이지, 223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보조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38만 5천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두교 재가설사업에 저희들 당초에 33억에서 20억이 증이 되어 53억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도비 5억 보조금이 왔고 시비 5억을 확보했고 교부세 10억을 확보해서 20억이 추가로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 당초 7억 5천에서 2억 5천 감이되어 5억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삼문동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3억에서 1억을 더확보해서 분담비율에 의해 시비를 1억 확보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3억 7천에서 1억 7천의 국비가 감되므로 2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평리마을 진입로정비입니다. 이것은 바드리올라가는 사업비로 당초 1억에서 우리 시비를 1억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전도로 확․포장사업에 교부세 3억이 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북 도로정비사업에 도비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밑 용두교 재가설 2천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남 양림-동촌간 제방도로 포장사업에 5천만원, 정승동 진입로포장사업에 1억, 부북 화산 교량확장에 5천만원, 명례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5천, 양림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춘기 도로확․포장사업에 5천만원, 신흥진입로 확․포장에 1억, 부북 진입로 재포장에 5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3천만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22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통장수입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60만원, 그 밑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1만 3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밑의 순세계잉여금은 540만 3천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비비에 저희들이 당초 7억 8,126만 9천원에서 168만 4천원을 하여 예비비가 7억 8,2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 기타에 예수금 이자상환은 공공시설 사업비 이자수입 반납에 따라서 150만원 계상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 여기에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지 알고 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뒤쪽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저희들이 올 초에 준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로서 올렸습니다. 당초 준공이 되고 나서 편성이 안되어 추경에 올린 사항으로 이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실련에 실제 위탁을 해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실제 안실련에서 저희들 총 1년에 예산편성을 해보니까 4,300만원 정도 듭니다. 총예산 7,600만원 정도. 안실련에서 52%를 부담하면 3,900만원 정도 안실련이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3,700만원 약 48% 정도. 이 주요내용을 보면 학생들 교재비, 안전교육 교재 및 강사비는 교통비와 식대해서 1일 1만 8천원정도 실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제작하는데 따라 3,700만원은 실비로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2만명 계획했는데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5,500명의 교육실적이 있었습니다. 있고 나서는 우리 밀양시 스쿨존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아직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안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님 이것은 주로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학생들만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도.

우리 밀양시내 및 인근 창녕, 김해, 양산까지는 저희 밀양시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주가 저희들 80%가 밀양시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일이라 보는데 좀 더 활성화하여 외부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장 공원하고 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제 저희들 실비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 강사라든지사기진작에 따른 그런 경비가 포함이 안 되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사업비도 5천만원인가 수상했다는 이야기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아직까지 상사업비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상을 못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재난관리과 쪽에서 5천만원의 상사업을 받아서 민방위교육장 및 어린이실내교육장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교육장을 통해서 어린이교통발생이 1건도 없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자체사업에 빈지들 용수로 2억이 되어 있는데 빈지들이 어디입니까?

상동 안인과 구곡 앞 들이 빈지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2006년도에도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올해 또 10억을 해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5억은 보상을 했고 10억 사업비는 실제 사업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 올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집행은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서 8월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 가면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부분에 대해서 잠시 건의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시도는 우리시에서 도로주변의 풀 같은 제거작업우리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도 풀이 많이 우거져 예를 들어 도로를 침범하고 있으면 우리시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안 합니까?

예. 저희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약 5, 6일 전에 삼랑진 신촌 국도 58호선 참새미 앞에서 오토바이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도변이나 우리 지방도 거족을 넘어가 평촌으로 향하는 도로에 요즘 도로는 인도가 없을뿐더러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풀이 도로를 침범해서 반대 차선에선 차량이 커버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풀 때문에 안보여 중앙선을 넘어들어 오면 앞쪽에서 가던 차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는 차들을 피하기 위해 꺾다 도랑 같은데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이번 사망사고도 추측이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하다보니 하수구 조금 파놓은 도랑에 오토바이가 빠지면서 튕긴 사망사고인데 사실 풀이 너무 많이 우거져 도로를 점유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정비작업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거족고개로 해서 평촌까지 가는 도로는 우리시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직원과 나가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운 가드레일 설치는 무슨 내용입니까?

부북 청운마을이 있습니다. 청운마을에 보면 마을 안에 지방하천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마을 안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이 많이 떨어져 피해를 입어 마을 안에 있는 하천하고 도로하고 안전지대를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락은 밀양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평지 아닙니까? 청운마을이.

평지라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예산안 480페이지에 보면 5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또 101회 때 업무보고에 보면 보고자료 20페이지입니다. 7월 19일자. 그 사업비가 또 20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5억을 확보하셨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109회 업무보고 때 보면 또 2,700만원 해 있습니다. 자꾸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책을 맞춰 보다보니. 그래서 저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총 사업비 소요되는 것이 27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억명시이월이 된 것은 맞습니다. 5억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추경에 다시 10억을 확보해서 추경까지 20억 확보를 지금 현재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109회 업무보고 때 보면 또 2,700만원 되어 있거든요.

2,700만원은 그 안의 저희들 사업 시설부대비하고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101회 때 20억원하고 보고 때 5억하고 하면 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7억을 더 확보하면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책을 맞춰보니 이해가 안가 여쭤보았습니다.

과장님 그럼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기정 5억에서 15억 올린것은 올해는 10억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10억 가지고 올 연말까지 10억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하천골재 원석대가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골재매각대의 증가로 8억 3,724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9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1,694만 7천원 증액 내시되었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 398만 4천원과 2007년 3월 8일 강풍피해복구비로 3,2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중앙 도비보조금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가 199만 2천원, 시청지하 민방위교육장에 안전자치센터를 설치코자 도비 5천만원, 방독면 대체 보급비 273만원, 민방위지원대 동원보상비가 150만 8천원,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장비비328만 5천원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시비 미확보분 3억 7,713만 1천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림제방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하여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예정지 기본설계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대책 보조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검검 및 정비를 위하여 796만 8천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3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시청지하 민방위교육장내 안전자치센터 설치를 위하여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총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기 시행하고 있는 새터지구 배수장사업의 부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삼랑진 내송연립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2천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2007년 3월 8일 강풍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에서 기 지출한 바 있는 4,65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앙 안전문화운동, 어린이공원 안전표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지원된 도비지원금 중에서 집행잔액 245만 3천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 기동대운영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삼문․내이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7천만원 303페이지입니다. 동지역 가로등 정비 2천만원, 읍면지역 가로등 정비2천만원, 부북면 운정리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 1,500만원, 하남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4천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민방위예산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의 민방위복 구입을 위하여 875만원 예산 반영하였고 인력동원 훈련 참석 200만원, 도단위 민방위 행사 참석비 100만원은 도계획에 의거 우리시는 제외되었으므로 삭감 조치하였고 민방위 지원대 활동비 24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삭감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방독면 대체 보급을 위하여 910만원 예산 계상하였고 민방위 지원대 동원보상비로 50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의 환경개선 장비 구입을 위하여 1,095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만 4천원과 306페이지 도비보조금 448만 5천원의 반납을 위하여 480만9천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현재 항소 중에 있는 석골사계곡의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6천만원을 배상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장비사업에 민방위교육장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민방위교육장의 환경개선 장비구입비는 저희들 도비가 내려와 민방위 교육할 적에 들고 다니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슬라이드처럼 만들어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밖에 들고가, 밖에서 교육할 적에 슬라이드 펴 가지고 하는 그런 장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골사계곡 익사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6천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6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앞에 잡혀 있는 예산이 또 있습니까?

현재 6천만원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 6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2심에서 우리가 이길지 어떻게 금액이 더 될지

우리시의 과실이 몇 %로 잡혔습니까? 1심에서.

우리시의 과실이 30%입니다.

30% 잡혔습니까?

예. 30% 잡아 6천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고

이것 시정질문을 통하여 허홍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석골사익사사고 난 그 자리 위에 진입로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예.

그것을 통해 이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철거한다든지 할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현장에 가 보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과수원으로 넘어가려고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실제 그런 것 읍면에 가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상 배상금 이 자체가 낭비라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현장에 뜯어내고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못되더라도 그 앞부분에 쉽게 말해서 아미 같은 것으로 그 밑으로는 아이들이 들어 갈 수 없게끔 아미 같은 것으로 막아 예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사후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다른 예산을 좀 잡더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방관리차원도 수로원처럼 제방관리원을 일용직을 고용해서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추경에는 물론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꼭 그것을 제방관리원을 몇 명을 써야 된다든지 그것은 과장님조사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올려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사전에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관리 일용인부를 수로원처럼 연중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의 위험지역이라든지 하천위험지역에 하천관리인부를 하여 평상시에는 풀을 베고 그 사람들이 또 장비도 임대하여 하천 위험한 지구 보수도 하고 1년내 유지관리를 하고 여름철 비올 적에는 배수장에 인부 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해 관리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석골사 이뿐만 아니라 여기도 2건 이잖아요, 소송되어 있는 것.

그 1건은 현재 기회 송림에서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골사 이것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1페이지 안전자치센터 설치에 설치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자치안전센터 설치하는 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신청해 우리 밀양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원, 우리 시비 5천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도비를 받은 사항인데 여기에 시민들이 오면 컴퓨터나 모든 시설하고 장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비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경상남도 전체 신청을 받아 신청한 결과 우리 밀양시가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현재 시범적으로 해보고 올해 잘 될 것 같으면 경상남도에서 내년부터는 전 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삼문․내이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보면 68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얼마 잡혀있습니까?

당초예산에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 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돈을 작게 잡았는데 지금 삼문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코아루, 세경, 대우 푸르지오 여러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파트하고 이런 것이 전부 많이 들어와 워낙 이용객이 많다보니 저희들이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줘야 되겠다 싶어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2007년도 예산할 때 얼마 기일도 아닌데 갑자기 아파트가 그렇게 늘었습니까?

처음에는 저희들 소홀히 하여 예산을 좀 작게 잡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그 돈을 전체적으로 아파트입주가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할 때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본 위원 볼 때 의문이 많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그 가로등 설치 1기에 얼마 정도 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은 약250만원 정도 봐야합니다. 시내에서 하는 것은 주로 스텐으로 하고

읍면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하는 일반 주물가로등은 약 15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303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에 1년동안 신청이 들어오는 가로등 설치하는 예산이 7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밑에 부북 운정체육공원 하고 하남체육공원에 가로등이 몇 개나 세워집니까? 체육공원 내에 세워진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연중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인데. 거기 가로등이 몇 개나 세워지는데 하남체육공원에 4천만원이나 가로등 설치비가 들어가고 운정에는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하남체육공원에 가로등 하는 것은 전체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km에 가로등 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 잡았고

지금 현재 하남체육공원 주변의 제방이라든지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입니다.

지금 설치할 것 트랙에 설치한다는 이것입니까?

예.

가로등을.

예.

한 1km 되는 트랙에 가로등에 몇 개나 들어갑니까? 이 4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다 들어가 집니까? 거기에.

거기는 전부 지중화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1㎞를 터파기를 해가지고

체육공원에 세우는 가로등 1개에 200만원을 잡아도 2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가로등이 체육공원 트랙에 소물게, 쉽게 말해서 간격이 짧게 가로등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약 100m에 한등씩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정체육공원은 어떻습니까? 운정체육공원은 소체육공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로등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운정체육공원의 가로등은 2등을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그 주변일대에 전체 가로등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 1,500만원 했습니다.

체육공원내에는 2등만 들어가고 그럼 나머지가 운정체육공원 그 주변다른 민가가 있다든지 그쪽에 세우는 것입니까? 지금 진입로 도로에는 거의 가로등이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물론 체육공원에 가로등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도 읍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하나의 체육공원내에 하남읍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체육공원도 너무 환히 밝혀서도 트랙에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운동을 할 때 너무 밝고 가로등이 많다보면 날파리 같은 것이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더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운동을 못할 정도만 되지 않으면 좀 간격을 멀리해서 그렇게 많은 가로등을 안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가로등 세워 놓은 곳에 날파리 때문에 사실 운동하는데 지장이 많아 가로등을 좀 꺼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다른 읍면에 보면. 그래서 굳이 100m에 하나씩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운동하는데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를 해서 굳이 100m 내에 안 세우더라도 충분히 운동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가고 더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행할 적에, 저희들 설계할 적에 충분하게 검토하여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삼문․내이 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는 방금 정윤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듯이 기정 3,5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 5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7천만원이나 기존보다 배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일체 그럼 삼문․내이 구획정리지구는 한꺼번에 이번에 완벽하게 가로등을 설치 한다 이런 뜻입니까?

앞으로도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쪽으로 가로등 설치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들어가야 되네요.

구획정리 전체 내는 내이동과 삼문동은 더해야 됩니다. 우선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려 합니다.

안전자치센터설치는 밑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거기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지하 민방위장하고 어린이자치센터 교육장하고 같이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안전자치센터설치에 시도비보조금에서 건설과에서 5천만원 있고 뒤에 안전자치센터시설비에 9천만원 있고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 있으면 1억 5천만원이네요?

아닙니다. 이것만 1억이고 앞서 1천만원은 들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안전자치센터설치에는 9천만원이고 안전자치센터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이고 이 앞에 보조금 안 있습니까? 이 9천만원 가지고는 완벽하게 다 되네요.

1억입니다. 1억중에서 물건사는 것 하고 전제 시설비로 9천만원 넣고 자산취득비를 1천만원 넣어 그렇습니다. 도에서 5천만원, 우리 시비 5천만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교육은 건설과에서 계속하고

민방위와 어린이교통교육하면서 거기에도 활용을 하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든데, 한번씩 내려가 보면.

이번에 하면서 환풍기와 냄새 안 나는 그 시설까지도 할 것입니다. 옳은 지적인데 습기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풍장치하고 민방위 지하교육장 거기 시설 전체를 개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억 삭감되고 밑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 2억 4천만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올해부터 환경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국도비가 내시만 되고 자금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73만원 감을 하여 광고물전수조사에 5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250만원 계상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 전산개발비. 인터넷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분야 국도비 삭감에 따른 세출분야 삭감이 되겠습니다. 24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비 반납을 284만 5천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406만 8천원을 반납해서 총 1,138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이것은 한마음아파트 저희들 시 소유 한 세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매각처분해서 2,11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매각된 대금을 세출분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비․도비 전액 없어졌는데 올해 2007년도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올해 신청된 농가는 선정된 농가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순수한 하수처리시설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지금 현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융자금과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주택

그대로 추진되고 있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건의했던 그것은 올 본예산을 짤 때 사업계획을 하고 있죠?

직접 함안군에 저가 한번 알아봤는데 함안군에는 1세대를 했답니다. 1세대 했는데 별 효과가 없고 하여 타 지자체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한 두세대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저희들은 적어도 막다른 도로내지 통과 도로라도 적어도 양쪽에 6세대나 최소한 3세대 정도 되어야 차가 또 회전도 할 수 있고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읍면에 수요파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십시오. 인터넷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 2006년도 예산안 164페이지에 보면 4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해놓고도 하지 않았던 사업을 추경에 올리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998년부터 건교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각 지자체에 시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범 운영단계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시스템상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 2개 구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교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전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하반기까지 구축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민원과와 저희들하고 관계부서에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시가 없었으면 추경에도 안올리고 넘어갈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상 건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부탁 드립니다.

예. 지난 5월달에 건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입가격은 그럼 동일하다 이말이죠, 지자체마다.

그렇습니다. 실과 그런 것이 달라 그렇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정말 우리 밀양발전의 중추적인 해야 할 허가과부서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금액을 보고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더 좋은 시스템을 구입해서 정말 우리 민원인들이 밀양시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좋게 받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널리 모든 민원분야에 대해서 친절 면이나 모든 면에서 널리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정말 밀양 집행기관이 칭찬을 받는 집행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꼭 명심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역상수도 국비지원문제에 삼랑진읍 같은 경우 편성되어 있다 읍지역이라 안되어 삭감을 하고 초동면지역으로 돌렸는데 당초에는 그럼 읍지역이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편성한 것입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이 삼랑진 일부와 상남, 초동을 하려고 했는데 명칭을 상남지역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삼랑진 말을 넣었는데 환경부에서 이 말을 읍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명칭을 면지역으로 대체를 해달라 해서 다시 도를 거쳐 환경부에 정식명칭을 교체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삼랑진이나 하남 같은 읍지역은 어떻게 대처할 무슨 방안은 있습니까?

읍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고 단지 융자는 해주겠다는 지원방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 지금 현재 삼랑진 소재지나 하남읍소재지는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습니다만 조금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융자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편성해서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농촌 전원마을 사업분야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 경상남도에서 삼랑진을 지정해서 서류를 올렸다 읍지역은 제외되고 면지역만 된다고 하여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농림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도 실지로 광역시를 제외한 우리 일반 자치단체에는 읍면지역이 읍도 농업인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면지역과 다를 바 없다. 예전에 행정상 인구가 조금 많다고 해서 읍이 된 것이지 읍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국회 농수산위에 지금 면지역 해놓은 거기에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상정을 해놓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 이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위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읍도 면지역과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기관에서 건의를 한번 중앙부처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3월 26일자 환경부에 가 가지고 충분한 소재지는 하남과 삼랑진읍 소재지 부근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정윤호 위원님 말씀처럼 소재지에서 먼 지역에 대해서는 면지역 보다 오히려 더 낙후되거나 또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답변을 듣기로는 밀양 같은 경우는 동지역이라도 있지만 강원도 정선이라든지 태백이라든지 그런 곳 견주어 이야기하면서 그런 지역에 인구가 밀집 안 된 그런 면지역을 너무 여태까지 홀대했다 하여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시에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앞으로도 농촌공사에 국회에서 한 것 같으면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담당자를 면담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법을 써서 우리가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수산위에서 지금 상정하듯이 국회에 상정을 해서 동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이라 해놓은 명칭을 읍면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환경부에도 해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을 한번 하도록, 본 위원도 옆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상수도사업 세출분야에 수선비. 배․급수관 누수수리가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정 2억 1천만원이고 증액이 1억 6천만원이라 했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을 처음 봤습니다. 1억 6천인데 5억 5천만원 증되어 2억 1천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바뀌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수선용관로자재 구입은 기정 2천만원에서 제로로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 관이 파열되거나 이 부분에 자재를 비축을 했다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사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 일부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자재를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구입을 안 해도 기존 있는 자재가지고 충분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재구입은 삭감시켰는데 위에 것은 또 늘어난다 하기에

그 부분 밑에 수선용관로자재 구입은 광역상수도 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위의 배․급수관 누수수리는 지방상수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기만 바꾸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이것은 감리비를 보면 국도비는 그대로 되어 있고 시비만 7천만원 증액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247페이지에 고도처리시설 시설비를 7천만원 삭감하고 감리가, 즉 말하면 고도처리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므로 인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부득이 돌려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이것은 민간위탁에 계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을 하수처리장운영하는데 당초에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는,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2006년도의 수준에 5%를 증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6, 7년간 하다 보니 기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10월까지만 계약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억 3,92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계약을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 무슨 법이라 하는지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양순자 위원님 저희들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10월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 하는 무슨 법이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 짤 때 1년 것을 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했습니다만 하수업무에 돈이 워낙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소진을 못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 못하고 2006년도의 운영비에 5% 전후로 해가지고 했더니 새로운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이것 위탁을 한 사업비인데 위탁을 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년 것 편성을 다 했는데 그것이 10월까지만 계약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3억 3천이라는 것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위탁업체하고는 미리 계약금액이 정해져서 1년 것을 산출해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지난해 12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1월달에 요구를 했고 12월달에 원가계산하고 저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요구한 금액보다 원가계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하수도 부분은 땅속에, 지하에 주로 하는 사업이 많아 하다 보면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대충 상하수도사업을 보면 설계변경이 타 사업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 지적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대행업체한테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다는 것은 다른 공사를 하는 사업에서는 공사를 하다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대행업체하고 계약체결한데 대해서 당해연도에, 또 후년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예산이부족해서 추가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원가계산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는 즉 말하면 2004, 2005, 2006에 대해서 원가계산 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즉 말하면 변동 없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되거나 때로는 정확하게 되거나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원가계산 자체가 12월달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기로 우리 상하수도과 분야가 아니라 밖에서도 모든 계약조건이 원가계산을 2006년도에 했던, 2005년도에 했던 2005년도에 원가계산을 하여 계약을 하면서 3년간 계약을 맺은 것 같으면 그 3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다음 재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이 별도로 되어서 좀 더 높게 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내에는 다시, 아직까지 계약기간은 끝이 나지 않고 그 계약기간 내에 다시 추가예산

저가 설명을 충분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대해서는 당초 2004년 계약할 때 원가계산 적용을 그대로, 때문에 예산편성에 아무런 원가계산 자체가 이상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할 때는 3년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006년도에 원가계산을 받아가지고 지난해 12월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한 그 부분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 계약이 끝나고 2007년도부터 3년간의 계약을 계약체결을 아직 안 맺었습니까?

그 부분을, 원가계산을 지난해 12월에 보고한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11월달에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전에 계약한 원가계산 대로 다시 하다 보니 다시 재계약을 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약서상 각 과에서 요구할 때는 11월달에 주로 하고 나머지 계약할 때는 12월 31일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은 몇 월달에 하는지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과장님 257페이지 마을하수도 단장, 아불, 안법, 숲촌, 청운 설치 및 가곡지구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비가 그 밑에도 그렇고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현재 가곡지구하수관거 총괄 우리가 봤을 때 추정사업비는 190억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하다 보니 전체를 커버하려면 용역비가 다소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가곡지구는 어디

가곡동지역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검침원. 당초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당초는 9,394만 1천원인데 늘은 것이 연장 근로수당 같은 것이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 어째서, 아니면 업무시간이 늘어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해마다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를 하다 보니 지역이 평촌이라든지 평촌 그 전체에 300여세대, 다음 내금마을에도 지난번 보고했습니다만 100여 세대하고 아파트, 그리고 예림 쪽에 상수도 전수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 업무량을 봐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조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남농공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이 당초 국비가 2억 5천으로 되어 있었고 1억 3,500만원이 2008년도 내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규모로 봐서 2년간 설치할 사업이 아니라 보고를 드리고 2008년도 1억 3,500만원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중에 환경관리기금 민간단체 보조금은 경상남도 환경관리기금에서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문화시민연대에 지원하는 1,21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상사업비는 2006년도에 저희 시가 장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 천만원 도비로 보조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에는 당초예산이 89억 8,727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 3,431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91억 2,1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의상환경관리 목별, 세목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구입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되어 1,500만원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정기분 고지서하고 독촉고지서, 기타 연간 15만매 정도를 인쇄 구입하고 있는데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 우편료를 당초예산에 천만원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앞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공공요금도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제와 같이 대형행사를 할 때 이동화장실을 임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월달에 아마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하여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2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저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리우선언에 의해 각 국가별로 환경보전을 위해 기존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총리 산하에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환경기본정책기본법에 의해 우리시는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제3장 및 제1항 내지 제2항에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단위는 전체 우리 도내에 알아보면 김해시를 제외한 전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 밀양시는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또 여직원 간사가 1명 있는데 간사 인건비 등등해서 벌써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민간과 환경단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사업비가 없어서 자기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마산시 돝섬에서 각 시군협의회를 구성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전부 분담시켰는데 저희시는 참여는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분담금도 지급치 못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1,737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도구 및 재활용품선별용기구입 천만원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 상사업비 천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청소도구 또는 재활용품 선별용기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환경보전기금을 푸른밀양 가꾸기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 780만원, 엄마랑 함께하는 환경체험에 435만 8천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양동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을 하남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하는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4억 3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1억 3,500만원과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하남 오수관거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일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고 이것을 사업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에 재료비. 환경수세미제작 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각 가정에 세제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수세미를 제작해서 저소득가구에 나누어 주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선거와 관련해서 배부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도비보조금 1,488만 3천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말미에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2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548만 3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좀 과다계상된부분이라 판단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매립장 정기검사비 203만 3천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1차, 2차 매립장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는데 수수료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262만 6천원은 당초에 민간위탁과목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가 직접 지출하는 부분이 되어 과목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 보험금은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폐기물매립장 탈취제 구입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차 매립장은 지금 매립을 하지 않고 전부 소각재를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탈취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1차 매립장에 다소 쓰는 부분은 침출수 처리동에 있는 약품을 다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 5천만원 삭감은 저희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영향조사용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조사용역을 마쳤고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4년도에 한 것으로 직원들 착각하고 당초예산에계상되었던 부분인데 금번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52만원은 앞서 수용비에 과목정정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천만원, 재활용선별장 분쇄기 설치비를 감하는 것은 재활용선별장에 딱딱한 것하고 부드러운 폴리에스테를 서로 구분하는 부분에 따로 따로 설치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공간의 문제점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저희가 그냥 기존과 같이 병행 사용하기로 하고 3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265페이지. 265페이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된 내용입니다만 소관이 저희과 소관이라고 해서 배상금에 대해서 6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업무보고 질의 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기회송림 유원지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1심에서 저희시가 25%의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는 데 물론 항소는 해놓았습니다만 대비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이 420만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1,268만 8천원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조금부분입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 운영하는 수계관리기금인데 5억8,46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 기준지침이 금년도 1월 9일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조정하다 보니 국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비 확보기준에 따라서 국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90만원 증액되어 1,168만 9천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에 90만원, 표주설치비 160만원, 보호구역 초소 냉반기 수선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당초예산이 300만원, 200만원 증액되어 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요즘 환경관계 각종 세미나라든지 워크샵 등이 각지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고 직원들의 참여를 위에서 상당히 독려하는 부분이 되어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5개에 8,266만 8천원을 감액한 것은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삼랑진 상부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고례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비 해서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집행이 곤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자체사업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5억 8,300 감액하는 것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앞서 이자발생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예비비 1억908만 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앞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반환금기타는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정산에 의해 146만7천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회송림 익사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체사업 전체를 삭감했는데 환경센터관리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빨리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회송림 익사사고 배상금 때문에 자체사업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삭감해 환경센터관리에 앞으로 차질이 없겠습니까?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회송림 익사사고 배상금 6천만원 계상한 부분과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아주 무관합니다. 우리가 삭감한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하고 우편요금하고 각각 2,500만원, 1,500만원 하여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과장님의 의지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것을 많이 징수를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데 연간 4,500만원 들여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고지서를 배부하여 연간 얼마나 징수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반기에 8억 5천, 하반기 8억 5천하여 16억이나 17억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부금으로 10%를 받는데 그중에 도에서 0.5%를 가져가고 우리시에서 9.5%를 교부금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교부금이 남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징수교부금 보다 저희가 돈 지출하는 금액이 여러 인건비라도 하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만 4,5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이행통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편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다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윤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4천만원이나 일반운영비를 지출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수익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앞서 저가 말씀드린 대로 연간 17억 정도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징수액은 얼마 될지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80% 정도 봐지는데

실적은 80% 정도 나옵니까?

보통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교부금이10%인데 그중에 도에서 0.5%를 가져가고 저희 시는 9.5%입니다.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운영비.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 푸른밀양21의 위원이 25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문동 옛날 구보건소 2층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간사가 여직원 1명 유급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사무실 전기료, 전화료, 임차.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연간 12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당초예산 1,200만원 가지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가 도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8천만원 지원되고 있고 마산은 2,480만원, 진주는 4천만원, 진해는 8,910만원, 통영이 5,910만원, 사천은 2천만원입니다. 김해시는 없고. 우리 밀양은 당초예산에 1,200만원, 거제가 5,500만원, 양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근에 있는 창녕은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양산은 왜 없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김해는 조례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조례제정을 안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푸른밀양21이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을 한 그런 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산 돝섬에서 인근 시군 푸른밀양21단체 워크샵이 있었는데거기에 분담금이 각 시군별로 있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분담금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푸른밀양21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07년 환경교육한마당 해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8월 19일부터 20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소 사업비가 지급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 푸른밀양21에서는 밀양강 생태탐방이라든지 산들늪 고산습지 보호지역 체험행사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다 캠페인이나 행사참가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과 278페이지에 버스재정지원. 기 편성되었던 국가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비는 증액이 되고 시비 1억 2천 증이 되어 국비 변동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도 마찬가지로 기정 국비, 과목이 보조금에서 도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국비보조에서 도비보조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가 공부를 더해 다시 질의 드리겠고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차량탑재 카메라 이것은 본 위원이 3월 26일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비용, 효율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빠르면 4월중에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분명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시스템에 따른 소요예산은 향후 추경시 반영하여 도입하되 차량은 기존차량을 이용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한다고 하셨는데 5천만원이 최소한의 예산인지 알고 싶고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 번 질의하실 그 당시에는 추경이 빨리 될 것으로 봐 4월중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사실 이 탑재형 카메라 설치비는 전혀 확보된 부분이 없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 하다 보니 그렇고 그 다음 지금 현재 5천만원은 순수한 카메라 값입니다. 차는 기존 봉고 2대 있는데 1대에 탑재를 시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볼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같은 곳도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업비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꼭 5천만원에 맞춰서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절감이 다 되어집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부 입찰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환승주차장 출입구 관제부스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환승주차장 출입구 관제부스 설치, 택시승강장 설치사업의 경우 이미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시행할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승주차장 출입구 관제부스는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고 또 우리시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비로서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이미 집행을 해서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전혀 새롭게 예산이 계상되면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받아 적어 주십시오. 각 사업에 관련된 설계도면, 시방서 그리고 업체선정 및 계약서등 일체의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이것 관제부스 설치입니까?

예. 저가 질문한 자료에 대해서 다. 관제부스, 차선도색, 반사경 설치

이것은 아직까지 설치 안한 것입니다.

설치 안한 것입니까?

앞의 관제부스만 불가피하게 설치된 부분이고

앞으로는 또 업체를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것도 입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퇴직금. 이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주차단속요원 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올해의 경우에는 7월, 8월달은 사실상 일시사역인부임을 안하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개월 1년 계속 사역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그전에 연속적으로 사역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럼 이 앞 연속적으로 된 부분만 퇴직금 받고 그 앞에는 더있어도 안 받기로 하고 그래서 1,900만원 계상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아니 1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달아서 12개월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밀한 관심을 한번 가져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7, 8월은 그냥

안주기 위해서 7, 8월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이 작년에는 7,400만원 정도인데 금년에 2억 8,800만원 하면 2억원 이상 차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손실보상금이 7,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왜 2억 8,800만원이나 됩니까?

운행손실 이 부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므로 인해 각 노선이 운행손실보상금, 지금 노선에 1년에 한두 번씩 도에서 나와 전부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손실보상의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업이 되므로 인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4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2억 8,800 하면 2억원 이상 차이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는 대․폐차비라 하여 차량이 9년이 넘어가고 하면 정부에서 차를 사라고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돈이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