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장으로부터 2007년 7월 24일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2억 1,388만 4천원이 증가된1,735억 4,641만 2천원으로 재정규모가 10.5%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04억 9,815만 9천원으로 94억 2,506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4,825만 3천원으로 무려 52%인 87억 8,882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적인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증액된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불가피한 경상사업비의 증액,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족한 사업비 충당, 기업유치를 위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며 전 공무원이 예산편성 및 집행시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 절약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5억 8,245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보통교부세가 135억 3,800만원, 종합부동산세가 21억 1,186만 7천원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문화관광 분야에 1,732만원, 충혼탑건립 분권교부세가 3억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액된 120억 7,704만원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119억 3,078만 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볼 수 없는바 지속적인 이의 개선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도비보조금은 무려 74억 6,687만 2천원이 감액된 바 문화관광 분야에서 국도비보조금이 92억 6,959만 7천원, 경제투자과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2,397만 6천원, 상설시장 시설환경개선비 1억 3,500만원, 송지시장 장옥재건축 1억 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악한 시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의료급여 시도비보조금은 176만원이 감액된 사유 확인이 필요하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입니다. 교부세, 지방교부세 1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인해서 21억원이 증액되어서 모두 156억 4,900만원이 교부세로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3억 4,86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 농촌 방과후 활동비로 기히 시 예산을 보조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 농촌, 산촌, 어촌 방과후 활동비로 세워진 예산 지원한 현황을 파악해서 인센티브로 전국 140개 시군중 80개 시군을 선정해서 우리시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3억 4,860만원 받았습니다. 일부 2억 4천만원은 교육청에 바로 세입 되어서 별도 집행 계획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1,193만 4천원, 도민 생활수준과 의식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353만 2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출 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360만원입니다. 미리벌학습관을 운영 중인데 올해 리모델링 했습니다. 전기료 360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관리와 예산관리로 우리실에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기준 금액으로 총무위원회 심의시 300만원 삭감되고 추경에 100만원 증액시켜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 관련과 국도비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였습니다. 예산이 바닥 정도로 되었습니다.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촌 방과후 학교지원 3억 4,860만원 국비보조입니다. 교육청에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편성되면 집행을 위해서 지난 26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경비 중에 일부는 중학교, 초등학교에 지원되고 약 9천만원 정도는 읍면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시에서 고등학교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발간실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2천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3,5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기정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 있는 담당관과에서 출장을 많이 요구해서 가고 오고 해서 여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하반기에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36페이지 통계관리, 인건비입니다. 하반기에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합니다. 도비 702만 4천원, 시비 702만 5천원 해서 합 1,404만 9천원으로 조사원 인건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검사요원 인건비 749만 3천원 도비, 시비 각각 50%씩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345만 9천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로 인한 프랭카드나 홍보물 제작으로 532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목적은 본 예산 성립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뿐만아니라 예산서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충분히 당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추경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조정할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추경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안잡은 것인지 또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성질의 사업도 반영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한번쯤 거론되어야 되겠고, 35페이지 발간실 복사기 교체도 실장님 설명은 노후 연한이 되어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후연한이 되면 당초 예산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성질입니다. 금액이 큰것도 아니고 이 부분조차도 당초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과연 추경예산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허홍 위원 말씀 맞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익년도 세외수입금 중 세계잉여금이나 예상치 않은 종합부동산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교부세적 성격의 재원이 지난해는 그렇게 예상 못했습니다. 일전에 저가 업무보고시에 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제가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세계잉여금을 줄여야 해서 50억밖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설명드렸는데 기억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통상 국가의 경상적 수입이 어느정도 예년수준에 오느냐? 특별히 호황이 와서 법인세라든지 내국세가 증액되었거나 기타 수입이 증액되었을 때는 특히 상향해서 책정하지만 전년도 수준에 레벨을 맞추고 세입을 책정합니다. 그렇게했는데 실제 교부세 내시가 1월에 확정되어 옵니다. 또는 재원이 늦게도 올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작업을 이미 9월에 시작해서 적어도 교부세가 11월 초․중순까지 확정되어 진다면 1회 추경에 교부세가 많이 세입으로 책정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 점 감안해서 올해부터라도 그러면 교부세라도 110% 정도라든지 올해 비해서 105%라든지 책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새해가 되면 당초 예산에 예상치 못한 사항도 있고 지역적인 변화가 와서 사업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수억이 된다면 당초 예산에 다루어야 하고 복사기는 당초에 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점 동감합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나 수입 부분은 일정하게 잡았다가 다음에 교부세가 줄어들면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부분에 34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부분도 불과 360만원입니다. 미리벌관 전기사용료 조차도 추경에 들어온다는게, 올해부터 운행이 되고 있으면 월 50만원이면 50만원 책정해서, 단지 부족한 부분이라면 이해되는데 60만원, 6개월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6개월분 밖에 예산을 따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미리벌관을 개관했습니다. 계획은 작년 하반기에 틀이 잡혔습니다. 6개월 이전까지는 전기요금까지 예상 못했습니다. 자산총괄 부서인 회계과 협조를 받아서 거기의 공공요금을 할애 받아서 상반기까지는 대납했습니다. 우리과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바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동료 허홍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서를 훑어볼때 경상적 예산이 전년도예산이나 올 당초예산보다 추경을 통해서 거의 다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추경이란게 환경적 변화에 따른 보완적 역할이라는 본래 기능보다는 의례적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절차로 이용된다는 감마저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가 기정 300만원되어 있는데 당초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 한해 회계 연도에 당초예산 심의해서 300만원 삭감시킬 때는 알뜰하게 편성해보자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고민해서 삭감했는데 이게 추경을 통해서 그대로 증액시켜 오면 당초 예산편성 심의한 의미는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또 불가분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200만원입니다. 증액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 발간실 복사기 교체는 복사기가 얼마쯤 합니까?

발간실은 2천만원입니다.

당초 1,500만원 있는데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복사기 하나가 3,500만원 합니까?

발간실은 기획실 소관인데 온 청내 발간물이 의뢰가 다 됩니다. 2천만원은 발간실에 쓰는 것이고 1,500만원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또 미리벌학습관이라든지 차이가 있습니다. 600만원하는 복사기 쓴는 데도 있고, 천만원 쓰는데도 있고 발간실은 칼라복사기로서 최 A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간실 전용 복사기를 한대 더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1,500만원은 기획실 용도고 2천만원은 발간실 전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것도 당초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항목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였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 증액된 것은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게 당초 예상 못했던 사업이 부가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이 그냥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감 잡기 어려운데 어떤 홍보물, 어느정도 수량을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적으로 설명드리면 프랭카드도 만들고 후렛도 만들고 소책자도 만들어서 읍면동까지 내려가서 공무원, 리통장을 통해서 이런 조사를 하니까 가정에서 조사에 협조해 달라! 고급스럽게 영상물이나 지역 홈페이지나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532만 2천원까지 금액을 제시할 때는 제시할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프랭카드 몇ｍ 길이와 몇단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실 복사기 2천만원인데 어디서 어떤 종목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주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내에 유인물을 만들면서 책자부터 리후렛까지 외주 발간을 주지 않는 것은 거의다가 발간실에서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말해서 미리벌학습관에 시험을 칩니다. 예를들어서. 실제 학생이 240명인가 기억으로 270명인가 왔는데 영어, 수학, 국어만 치는데 한과목에 시험 문제지가 7페이지라고 가정하더라도 숫자를 해보면 꼭 필요한 숫자만 그렇더라면 그것도 발간실에서 일과시간이 지나면 셔트를 내려서 문을 잠그고 다른데 못하기위해서 그렇게 하고 청내 사업부서나 민우너실이나 책이나 리후렛 등을 보면 눈에 들어온다든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것은 거의 발간실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발간실에 인력 한사람 있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3,500만원은 시장이 쓰는 것입니까?

이 여비는 청내 전직원이 쓰는 풀 여비입니다. 지난해는 여비를 9천만원 얹었습니다. 2006년도에. 저가 2006년도 수준으로 9천만원 요구가 편성과정에서 된 것을 모자라면 또 하면 된다 해서 4천만원 깎고 당초예산에 5천만원만 요구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 국도비 사업비 확보 관계로 출장이 많아서 보조금이 필요한 예산관계도 기획실에서 수평적 관계지만 사업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건교부 어느부서에, 문광부 어느부서에 중앙박물관 어디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가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식비, 숙박비는 일박이일정도 서울에 가면 1인당기준 20만원정도 주어야 갔다옵니다. 주어야 가서 제방 확장사업하니까 돈 좀 주세요라고 담당자한테 이야기하고 계장, 과장, 국장 만나고 옵니다. 도에도 우리가 요구하면 이 서류가 도에서 스크린해서 중앙부처에 진달 안해주면 절대 돈 못 얻습니다. 도에 좀 가 주세요. 가면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실이나 일반 부서로 가야 되고 사업부서는 사무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도 줄라면 주고 특히 청내에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려운 부서가 있고 그래도 돌아가기 나은 부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어려운 부서는 여비나 업무추진비 최소한으로 해서 드려야 됩니다. 늦으면 못주고. 그래서 이 여비는 풀로 전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 추진비 200만원은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36페이지입니다.

예산팀에서 씁니다.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많은 위원들이 복사기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현재 발간실 2대는 같은 기종입니까?

예.

다른 실과 복사기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1,5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어떤데는 1,800만원짜리 다양하게 있는데 발간실에 2천만원으로 사서 이 기종으로 우리 밀양시의 모든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외부 용역주는데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2천만원짜리 이 용도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첫째 가고 그다음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복사기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하시는데 실제 발간실 복사기는 4년까지 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과에는 4년 내구연한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발간실 책자는 매일 가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이 한대로서 4년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년이내 폐기 조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품관리나 재산관계는 지방재정법이나 관계 규칙에 정한 연한 이내에 폐기할 때는 책임을 묻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2대 겸용은 한대 사용하고 한대는 비상용 시스템은 아니죠?

비상용은 아닙니다. 대회가 있을 때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이 600명, 1천명이 모이는데 홍보물이 3일전까지 결정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시장님이 서울 가서 안계신다든지, 결재 과정에서 관리측에서 내용을 자꾸 수정한다든지 하다보면 내일 행사인데 오늘 아침까지 안이 안 넘어 옵니다. 점심먹고 나서 이거 내일 쓰는데 해내라고 합니다. 그때는 기계 있는 대로 동원해서 밤 세워가면서 만들어서 탁 던져주고 오전에 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장비가 부족해서 일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발간실은 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책자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간실에서 책자로 하므로서 외부용역 주는데 예산의 몇%가 절감된다는 비교 분석도 나온게 있습니다. 그런것을 했을 때 복사기가 복사만 하는게 아니고 실제 책자를 만들수, 요즘은 자동시스템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4년까지 쓸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복사기 수리비라는 내용은 예산에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쓸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2천만원짜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자료로 백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 행정정비, 기획관리 차액 이유를 설명이 가능하면 지금 설명했으면, 의구심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과목별로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혁신분권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서 그런데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탁 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료 위원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행정, 기획관리 기정예산액이 46억 9,536만 7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은 당초예산시의 예산액입니다. 당초예산액이 47억 4,174만 7천원인데 기정예산이 왜46억 9,532만 7천원이냐는 백경희 위원의 질문은 차액이 4,638만원입니다. 이것은 혁신분권 업무가 작년까지 기획실에 있다가 2007년도부터 총무과로 사무가 이관되어서 총무과 예산으로 이관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살림을 사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은 당초에 다 잡을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추경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다가 피치못할 사항이 있을 때 추경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공보전산담당관께서 뒤에 계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의문되는 부분은 제안설명 할 때 어떤 이유, 어떤 발생으로 해서 된 부분을 꼭 설명을 저희들이 다시 질의하지 않토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2007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로및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11억 6,044만원을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는데 6억 4천만원 확정되면서 5억 2,044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및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국비 예산 삭감에 따라서 도비 2억 817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 관계는 도비가 올 4월 23일 확정됨으로서 1,338만원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보발행비입니다. 조례, 규칙, 공보 발행은 당초 예산에 누락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 및 광고게재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일간지에 공보비에 따른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광판 광고입니다. 경남의 중심지인 마산, 창원 및 경남 남부지역에 우리시가 이미지 홍보가 안되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경남대학교 앞 사거리 가고파새마을금고 옥상 광고판에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2,400만원은 4개월분입니다. 다음 관광버스 외부 지역 농산물광고입니다. 전국적으로 관광버스 외부를 이용하여 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버스 3개소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3대씩 9대해서 홍보물제작에 2천만원, 광고료 1대 30만원, 4개월, 1천만원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입니다. 시정소식 홍보물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CJ 가야방송에 시정소식지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실 자체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일간지 및 홍보도서 구입비는 예산부족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진실 운영비입니다. "밀양" 영화 사진전시회 인화비가 증가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중 시보 발송용 우편요금은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4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제60회 칸영화제 수상작 밀양영화 촬영지 홍보관계로 5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언론인이나 여행업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보업무 보조인데 부족예산 5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으로서 도비, 시비 50%씩 해서 2,676만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용역비중에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기존 홍보 영상물이 나레이션이나 자막형식으로 영상물제작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밀양시 고유 음악을 제작해서 뮤직 비디오 형식으로 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선4기 출범해서 첫 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음 영화 "밀양" 홍보 인프라구축 1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트장은 벽돌쌓기를 이번주 안에 건물기둥이 다 지어질 것입니다. 8월말까지 셋트장 복원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영화 셋트장 전도연씨 작품전시와 촬영지 및 거리지정 안내간판 제작, 영화 필름구입, DVD 구입입니다. 어제 도와 되었는데 세계여행박람회 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데 9월부터 일본에서 16일동안 영화관련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겨울연가도 이 박람회를 통해서 한류열풍이 불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도에서 참가하는데 부시장님이 어제 도에 직접 가서 우리 영화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참가 준비하는데 홍보물 제작입니다. 1억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소모품으로서 총무과로 이관됨으로서 5,590만5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PDA 이용료입니다. 위생업무 현장서비스로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서 PDA 이용요금 이용료 87만 5천원으로 5대 구입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교육대상이 주부나 농민, 장애인, 노인이 증가함으로서 당초 45회 정도 강연할려고 했는데 60여회로 늘어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정보화마을 정보검색대회 시상품으로 대선을 앞두고 시상할 수 없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이 돈을 과목 변경해서 234만원을 활성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IP 전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6년도까지만해도 조달청 구입이 안 되어서 시설비로 했는데 올해부터 조달청 구입이 가능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75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전산실 칸막이와 방음벽 설치입니다. 전산실 장비가 증가해서 소음이 심해서 장비실과 운영실을 분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발급기 신권인식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관내 4개소입니다. 본청 민원실 입구와 법원, 경찰서, 삼문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게 신권인식이 안되어서 인식기 구입에 따른 4대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PDA 구입비입니다. 위생업무 현장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 5대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노후화된 컴퓨터 26대는 2005년도 구입 26대와 신규구입비 이것은 읍면동 주민생활상담소 설치된 장소에 17대해서 55대입니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레이저프린트기는 주민생활 상담실과 본청 17대로서 9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IP 전화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기존 읍면동에 노후화된 키폰 음성전화기로서 이것은 1인 1PC만 사용하는데 IP 전화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회선에 여러 직원이 공유해서 전화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도 1인 1 PC 번호 부여를 해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 올해는 내이동, 교동, 가곡동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750만원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비입니다. 전산실 장비가 증가되어서 24시간동안 장비를 운행하고 있는데 과열을 막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홍보용 영상방송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민원실에 설치합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디지털전화기 구입비입니다. 박물관 이전에 따라서 10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신표시 일반전화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민원부서에 발신자 표시전화기를 구입해서 언제나 사후연락이 용이해서 우선 민원실에 50대 구입하겠습니다.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작년도 집행해서 국비가 1만 1천원 반환금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작년 집행잔액 396만 1천원 반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로및지하시설물 구축 사업비는 국도비 확정에 따라서 국비 3억 9,789만원과 도비 1억 5,915만 6천원을 감하고 시비는 영상지도 제작 및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감리비에 있는 사업비를 과목 변경해서 7,353만원을 시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국도비가 감액 되어서 국․도비, 시비 합해서 2억 4,510만원 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감리 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해야되나 자체 감리해서 이때까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06년도 5,600만원, 2007년도 1억 2천만원 감리비를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영화 "밀양" 홍보 인프라구축 용역비 1억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8월에도 여행스케치에 "밀양" 영화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현재 고속철도에 7월호에 "밀양" 영화 홍보도 되고 얼마전에 도내 전체 여행사 대표를 해서 팸투어를 실시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세계여행박람회에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도쿄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경상남도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가는데 어제 갑자기 정보를 입수해서 해당부서에 "밀양"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뮤직비디오 형식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도연씨 영화 셋트장 소품 수집 관계하고 안내간판을 현재 작게 설치되었는데 크게 도로와 주요 촬영지 13군데 설치하는 제작비, 영화필름 구입은 셋트장에 저가 어제 알아 봤습니다. 전에 제작한 것은 폐기시키고 다시 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밀양" 셋트장 안에 하나하고 영화촌에 하나하고 시네마극장 해서 3개 정도에 "밀양" 영화 필름 제작하고 그다음 DVD 구입은 관광회사와 읍면동 등등 해서 100개 구입비, 그다음 "밀양"영화상영 자재구입비는 DVD를 틀기 위해서 LCD 구입비 등등 해서 정확한 돈 산출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세계여행박람회 가는데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등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못했고 대충 보니까 일본에서 열리는 여행박람회 출품 뮤직비디오 제작비, 그다음에 주요촬영지 13개소 안내판, 그다음에 필림, DVD 구입비 이런 항목으로 1억이 계상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밀양" 이라는 영화가 누구도 시민이나 국민한테 어필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셋트장을 부수었는데 거기에 출연했던 여배우 전도연씨가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음으로서 세간의 시선을 끌었는데 저는 이것도 시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시기성이 맞느냐 이 돈을 들여서! 의문스럽습니다. 큰돈 안드는 주요 촬영지 간판 설치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밀양 영화를 통한 밀양알리기에 효과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통해서 관광상품화로 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밀양" 영화가 방영하는 곳이 10군데 아직까지 상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 상영이 끝나면 여행사를 통해서 고속철도 책자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세계박람회 가면 지금 밀양을 알리는데는 밀양은 잘모르지만 외지나 세계적으로 나가면 칸영화제니 해서 지금 전화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여행박람회를 통해서 겨울연가가 상당히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그런것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줄거리나 배경에서 "밀양" 영화와 겨울연가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시기는 지나가고 있는데 "밀양" 영화와 관련해서 셋트장을 복원한다든지 홍보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곳곳에 있습니다. 전체를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렇게 투입했을때 그에 따른 만족할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시기는 맞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차원에서 하기위해서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관광버스 외부 지역농산물 광고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3개 업체, 9대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관광업체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작비는 한대당 211만원정도 들고, 한달 이용료가 한대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4개월 정도 우선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9대 비용이 과다하고 이용료 부분도 관광회사에서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에 20년 넘게 있는 관광회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비용도 광고료나 이런 부분 받지 않고 자기들도 밀양의 자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는 한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밀양에 기사분이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밀양 홍보를 돈 안받고 한대당 자기들이 50만원에서 60만원만 지원해주면 하겠다는데 이것은 연구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 사람들이 광고료식으로 몇십만원 지원하는 것은 큰돈 아닙니다만 여론을 한번 집약해서, 저가 이런용어를 쓰면 모르겠습니다만 회사 지입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연구해서 이 부분은 다른 어느 광고효과보다 클수가 있습니다. 시행하시기 전에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전광판 광고는 경남대학교 앞에 한다고 하셨는데 한달에 얼마씩 광고료를 주고 하는데 하루에 어떻게 나오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어떤 광고를 하는 시군이 있는가 알아보니까 거창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등등해서, 20초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고속철도내 영상물제작 30초한 것으로 홍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작비도 안들고 바로 떼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아까 4개월 했습니까?

8월달부터 하면 5개월이고 9월달부터하면 4개월입니다.

금액이 2,400만원.

이것은 5개월 얹혀 있습니다.

2,400만원이 5개월 하는게 확실합니까? 한달에 얼마씩 드는 이것은?

광고료는 한달에 나가기 때문에 고속철도 광고도 광고료가 한달에 나갑니다. 598만 5천원입니다. 4개월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기정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추경에 500만원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 수상작에 대한 촬영장 복원을 한데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시장, 부시장 시책추진비도 각각 300만원 되어 있고 또 공보전산담당관 과에 500만원인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행업체와 언론인과의 간담회 등등 앞으로 홍보에 주력하게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8천만원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자료를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밀양" 홍보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참고자료로 예산은 내일까지 합니다만 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컴퓨터 교체되는 부분은 5,400만원 안에 26대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91대 해서 각 실과 또는 읍면동에 지급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하시기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품목은 내구연한 전에 폐기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나중에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 사유서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26대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체가 당초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 2,500만원정도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이 있습니다. 구입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직 설치 안했습니다.

구입했습니까?

구입 안했습니다.

그러면 신권인식기 구입이 아직 구입안했으면 지금은 바로 구입하는데 금액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지금은 신권하고 바로 할 것입니다.

신권이 나온지가 1년이 되었는데 신권인식기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그 기계에 안에 들어가는 신권 인식하는 그 장비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입 안한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요즘은 신권 인식하는 기계가 통째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히 설치되어 있는거.

좀전에 과장님이 2,500만원 구입을 안했다고 해서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올 초 구입해서 지급했는데 32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권인식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말씀이 구입을 안했다고 그러면 요즘 나오는 기계는 신권 다 인식하는 기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320만원 신권인식 할 수 있는 이 기계를 별도로 살 필요없이 차라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는데 이게 모자라서 증액하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설명에 혼동이 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한대 구입할 것은 신권과 구권 같이 인식되는 것을 구입할 계획이고, 320만원 얹은 것은 본청 민원실, 법원, 경찰서, 삼문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신권 인식을 못해서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권, 구권을 인식하는 장비를 4대 구입하기 위해서 320만원 얹었습니다.

그러면 이 320만원은 법원, 경찰서, 민원실에 옛날 구권 겸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당초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올라와 편성되었던 부분들은 아직 구입하지않했다 말씀이죠?

한대입니다.

그러면 한대 구입하는 것은 신권발급인식기가 장착된 것입니까?

그것은 장착된 것을 구입합니다.

한대 구입비 2,500만원 아닙니까?

예. 한대 구입비입니다.

한대 구입 완료되었다 그죠?

아직 구입 안되었는데 신권구입비까지 포함되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일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소요경비 도비보조금 증액 72만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497억 399만 3천원으로 전체 18억 7,457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지역혁신사업 추진 600만원은 혁신박람회 견학, 혁신우수지역 밴치마킹, 혁신 사례발표회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조성으로 읍면지역 10개소에 각 2천만원씩 해서 2억입니다. 행자부 권고사업입니다. 49페이지 자치행정입니다. 총 494억 4,761만 3천원으로 16억 6,857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비정규직 정리에 따라서 퇴직금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1억 1천만원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일용인부 일당 인상에 따른 부담이 3,600만원 부족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시정홍보물 홍보물품 구입비 1,500만원, 맞춤형혁신을 위한 공무원연찬회는 1기 500명 실시하고 나머지 하반기 380명 해서 공무원들의 협동, 화합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는 예산 7,500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올해 생략함에 따라서 급량비 중에 가족체육대회 급식비와 간식비 1,200만원 감하고 피복비는 도 단위행사 참석하는데 직장동호인시 대표로 가게됨으로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유니폼과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장비임차료도 미개최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는 도에서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가기 위해서 급량비하고 체육복 구입비입니다. 다음 각종 행사 감사패 제작은 명퇴나 실국장, 부시장 이동에 따라서 감사패 제작에 따른 부족분 추가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또 하급직원 근무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 배낭여행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소요예산 3천만원입니다. 5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각종 업무추진비로서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부족분 1,200만원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또 가을에 중앙인사초청 간담회, 격려, 중앙에서 평가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근무자 격려비는 재난관리나 산불상황실 등 취약지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비입니다. 시정 협조인사 조위문품은 유관기관 단체나 재경, 재부 향우회 회장 이․취임식때 축조의품 구입비입니다. 주민 여론수렴등 관련 간담회 경비는 읍면동 순시나 시정 설명회에 필요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또 국가공단 조성에 따른 1백만평 국가공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 협조할 사항이나 이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다음 기업유치활동 관련 공단이나 기업유치에 따른 활동비입니다. 칸 국제영화제 촬영장 홍보는 촬영팀 격려나 여행사 홍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우리시 개최에 따른 관련자 격려나 환영 만찬회 등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금은 미개최에 따른 감이 되고 시도 및 중앙단위 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입니다. 8․15 광복절 참석이나, 국경일에 도나 중앙에 민간인이 참석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부대에 행정장비,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예비군중대에서 17개 중대인데 복사기와 프린트기, 팩스기가 없는 곳에 한대씩 지원해 주는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보관에 따른 자료관 구축 용량 부족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 8,500만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입니다. 비정규직 정리에 따른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교육여비는 작년 선거 관계로 신규공무원들이 하반기 교육을 못 갔습니다. 올해 44명에 대한 부족분 2,500만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올해 지급율이 인상됨으로 부족분 7억입니다. 공로연수는 당초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가됨으로서 4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요율이 당초 0.0224에서 0.02385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 경비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업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저희과로 이동됨으로서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이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동향관리, 선거관리로서 시정업무추진 여비300만원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시정주요시책에 행정혁신, 조직역량 강화 부족분 800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지역행사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사회단체 자원봉사의 날이나 단체 경비 200만원, 지역 여론수렴에 따른 간담회개최 300만원해서 1,600만원 부족분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1천만원 감입니다. 학생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주평통 3,500만원은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입니다. 56페이지 범죄피해자 센터지원입니다. 검찰청 소속 단체입니다. 운영비 1천만원입니다. 경찰서 전의경 어머니회에서 봉사활동에 따른 지원금 2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동자전거를 5개 동에 지급함으로서 한개동이 부족합니다. 부족분 한대 8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는 경찰서 협조사항으로 3억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9천만원만 지원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 구입은 16개읍면동, 본청과 출장소에 주민등록증 본인여부 확인하는 단말기인데 행자부 지시사항으로 하반기에 배치하겠습니다. 시위채증용 비디오카메라는 업무용인데 자체 구입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리통장단체 상해보험 잔액 반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안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과목 추가됨으로서 부족분 96만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15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남은 잔액 2천만원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하는 중에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다른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말씀 듣고 해보니까 예산관계 편성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데 기획관리, 조직관리는 맞는데, 위에 대가리는 맞는데 총괄 부분이 안맞는게 전에 주민등록 관계가 저희들한테 오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이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가고 해서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은 안 맞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인 것은 밝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금액까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과를 하는데 수치 차이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이해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회해서 시작할 때 바로 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조성이 행자부 권고사항으로서 10개 읍면에 한다고 하셨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민간자본적으로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중 부북면은 연극촌이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되어서 빠졌습니다. 나머지 10개 읍면에,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편의시설 사업으로 주로 쉼터 같은 것인데 장소와 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보조를 주어서 하반기에 실시하고 또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잘 하는데를. 중앙까지 선정되어서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합니다. 기히 10개 읍면에 대해서 신청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청 받은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하반기인데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민간자본으로 넘기는데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하반기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설계가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야 되니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3페이지 경상적경비,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약7억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는 9억 6,500만원정도 지출했는데 S등급이 25%, A등급 25%, B등급 50% 비율이 정해졌는데 2007년도는 상위 S등급 180%, A등급은 120%, B등급 6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상분 부족액입니다.

공로연수비 당초 11명에서 12명했는데 한명 추가분에 대한 400만원인데 이것은 공로연수자에 대한 국외연수 부분입니까?

예. 부부간에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퇴직금 부분에 기정 3억 900만원정도 되는데 환경미화원 3명, 도로수로원 3명, 단순노무원 5명인데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퇴직합니까?

비정규직 정리에 따른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비정규직 정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상용 사람들이 퇴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분들 퇴직금이 당초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떤직 몇 명이라는게 있습니까?

하반기에 환경미화원 한사람과 수로원 한사람이 상용인데 두사람이 퇴직하는데 이 사람들 줄 돈이 없습니다.

2명분이 1억 1천만원정도 됩니까?

예.

그다음 49페이지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연찬회가 기정 1억인데 부족해서 다시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어디서 모자랐고 더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직원들끼리 모여서 상하간 인사도 하고 또 부서간에 모르는 직원도 많아서 이번에 연찬회를 포항에서 했습니다. 당초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했는데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정말 좋다. 부서간에 직원들 얼굴도 익히고.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하반기에도 나머지 직원들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용역을 주어서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인당 얼마 예산에 몇 명 계획했던게 1억이었고 모자라는게 몇 명 되어서 7,5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당초 500명 계획해서 1억이니까 약 2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는?

하반기는 400명 정도 됩니다. 8천만원 되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7,500만원 했습니다.

일부만 시행하기로 했던 계획이 수정되어서 전부 다 교육 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증액되었다?

예.

50페이지입니다. 올해 공무원 체육대회는 안합니까?

예.

관련 예산 전부 삭감합니까?

예.

그러면 당초예산서 153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금 예산이 869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 안되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없는데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아니, 예산서 153페이지 보십시요. 공무원 체육대회 격려금 869만원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목적은 체육대회 관련 격려금 아닙니까?

부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원가산은 직원 체육대회때나 직원들 행사때 테니스협회나 등산가는 사람들 그런 체육대회니까 꼭 공무원 체육대회에 국한된 예산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대체로 그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겠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입장을 바뀌어서 이 예산서 보는 의원 입장이라면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

됐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기업유치활동 600만원 있습니다. 또 5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에 기업유치활동비가 700만원 있습니다. 똑같은 기업유치활동 부분인데 국내여비 부분에 포함된 것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포함된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뒤페이지에는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거의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고 앞에는 직원들 견학 간다든지 벤치마킹 가든지 기업유치 관계 때문에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50페이지는 활동여비고 뒷페이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된다는게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부서내 어떤 분들이 어떤 기업유치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속실 비서가 두사람 있습니다. 비서가 시장님 수행할 때나 기업유치 때문에 가든지, 공무원들이 주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을 중심으로한 추진비다? 두개다?

뒤에는 시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고 앞에는 누구든지 공무원들이 쓰는 비용입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시장님의 활동을 수행할라하다보니까 같이 딸려다니는 공무원도 내나 그것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총무과에서 기업유치 추진을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시장님 보좌할려니까 같이 여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주요시책비 이게 기정 2,190만원인데 1,2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당초 삭감 안되었습니까?

7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710만원 삭감되고 다시 1,200만원 증액 요구가 왔는데 문제는 710만원 삭감할때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 검토해서 예산절감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당초 예산 심의할 때 그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꼭 필요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셔야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삭감된 부분이지만 추경에 다시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환경적인 변화나 사안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이나 기업유치, 관광인프라 구축 등등 해서 시장님의 활동범위가 매주 목요일 잘아시겠지만 중앙부처에 가시는 것 해서 그런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100만원정도 당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끝나고 부족해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반기밖에 안지나갔는데? 그렇다면 1,200만원 요구해도 또 모자랄지 모르는데요?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하면 연말까지는.

시장님 활동범위가 넓고 많은 일을 하시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활동하시는 것과 걸맞게 실적도 따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같이 논의해 보겠지만. 그다음 중간부분에 시정협조인사 축조의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협조 인사라 함은 어떤 분을 이야기하고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꼭 누구라고 한정된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장도 될 수 있고 재경, 재부, 재울, 고향을 떠난 향우인들 회장님이 바뀐다든지 정기행사, 이취임식, 연말 망연회 등 해서 시장을 많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거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축전도 치줄 수도 있고 조그만 화환도 보내는 경비입니다.

어떤 부분에는 선거법 저촉이 안되고 어떤 부분에는 저촉이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화환 10만원짜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간단한 인사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원들이 가서 인사를 하는데.

시민 중에서도 시정 협조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포함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저가 알기로는 2004년 3월 20일 선거법 개정으로 옛날에는 1만 5천원 상당 이하 물품으로 축조의품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수 있는 예외가 공직선거관리규칙 50조에 보면 기관단체장은 직속상근 직원들한테는 가능합니다. 그 외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 기관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응답서가 와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면 자칫 잘못되면 시장님 욕보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아시는분이 본다면 정말 항목 선정이 잘못되었다. 만약 잘못되었는데 불구하고 집행하면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항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연도 순시때는 1인당 1만 5천원 이하의 다과는 할 수 있고, 그외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 부기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자체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집행하고난 뒤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고 합니다. 부기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 감사에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쓸 계획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되는 범위를 이야기하니까 아예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아예 삭감하는 것이 제일 깨끗하게 정리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백경희 위원 질문하신 전의경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가 7월 18일인가? 행사가 가곡동 고수부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 정도 금액은 시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도 남아 있고 많은 금액이 아닌데 굳이 행사한 이후에 또 이런 항목을 잡아서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은 아니고 신청서를 보면 시 지원 2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행사기간은 하반기입니다. 지나간 것은 아니고.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명은 전의경 사기진작 및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의경 위로 격려, 사회복지시설 위문, 어려운 모범청소년 위문 등이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문에 보시면 24명의 부모들이 모여서 봉사단체를 구성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을 보고 가져오지 않았는데 특별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단지 밀양 경찰서에 근무하는 전의경 부모들이 모여서 경찰서 행사할 때 봉사활동 하자는 취지에 만든 것으로 신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지원금 200만원은 이런 단체를 위해서 사회봉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굳이 총무과에서 예산서상에 부기를 추경에 꼭 200만원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가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어서 49페이지 일용인부퇴직금과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수로원과 미화원 한명 퇴직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총 수로원과 미화원이 총 몇명이 있으며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후에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더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전체 112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이 34명, 수로원 12명, 청경 17명, 단순사무보조가 49명해서 112명인데 이 상용도 계속 정리해 가고 있고 단기 일용은 약 800명이 넘습니다. 비정규직법에는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고 2년이상 근무하면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종용해서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법정 경비입니다. 퇴직금이.

일용 상용인부 두명분에 대한 1억 1천만원 예산은 향후 112명중 2명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인데 이런 부분들은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10개월정도 근무하고 1-2개월 쉬었다가 재 채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올해 1억 1천만원 퇴직금이 지급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퇴직금 지급이 예산서에 반영 안되겠죠?

내년에도 계속 정리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은 정리가 완료될 때 까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청내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청내 1년이상 근무했던 일시사역인부가 몇명 정도 됩니까?

100명정도 됩니다. 1년이상 62사람이고 1년 미만이 50명, 수시로 2-3개월 하는게 800명입니다.

6천만원은, 1년이상 62명이라고 했으니까, 6천만원은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의 몇명 분입니까?

1년이상 60명하고 1년미만 10달이상 되는 사람 49명 110명정도 되는데 이분들 올 연말까지 정리를 다는 못하고 대충 실과소 자료를 받아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하면 연말까지 되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의도가 지금까지는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서에 있는 퇴직금 지급 이후에는 더이상 발생할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6천만원 되면 향후에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1년정도 안하고 10개월 근무하면 근무를 안하고 다른사람을 채용해서 퇴직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시행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올 7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2년간 계속 근무하면 57세까지 정년 보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전에 이분들 정리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일부 나가지만 내년까지해서 정규직화 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정리를 다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상 가지고 업무적으로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퇴직금 발생 지급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있는데 향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9개월 근무한 사람 있으면 11개월 근무하고 두달 뒤에 예를들면 근무를 안시키면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내년까지가서 1년이상 근무했으니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지급해야될 의무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 지급 안해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안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도 과장님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주시니까 서면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9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찬회가 당초 500명에서 전체 다 할려고 7,500만원 증액되어서 들어왔는데 올 초에 포항에서 공무원들이 1박 2일 했다는데 매년 호텔을, 연수원을 빌려서 할 정도의 사업인지,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격년제로, 예를들면 올해는 본청했으면 내년도는 하지 않는 사람이 한다든지 격년제로 할 의향이 없는지? 올해도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모 언론에서는 지역경제를 도외시한 포항까지 가서 1박 2일간 강의를 듣고 저녁에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를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올해 교육은 처음 시행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있으면 관내에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당시에 할수 있는지 여부를 인근 창녕 농협부터 시작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업체도 도내에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러군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포항이 제일 좋다고 평가해서 결정했습니다만 올해 보고 올 연말 마치고나면 내년에 다시 직원 여론조사를 해 보고 만약 하게 되면 지금 래프팅도 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조달청에 용역을 주어서 포항연수원을 결정했다는데 용역주는 부분이 연수원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면 조달청에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달청에 어떤?

연찬회 방식,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예산액이 수의계약 할 수 없고 입찰 보는 사항이라서 입찰 보게 되면 증액되니까 조달청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해 위원장님!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이 1년에 반씩 아니면 3분의 1씩 3년간 직원들이 교체해서 해 왔습니다. 지난해 반을 했습니다. 그때 엄용수시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그 교육장소에 갔습니다. 가서 같이 생활해 보니까 이 교육이 혁신부분에서 필요하다. 또 내부적으로 결속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겠다 해서 금년도는 전체 직원이 다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했고 올해 다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반반씩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당초 9억 3,900만원인데 지급율이 인상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7억원이라는 정도 증액될 정도로 지급율이 인상될 수가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공무원 전체하고 청경해서 당초에 13억 1,500만원 ...... 상반기 기정예산 9억 3,926만 5천원은 일반직원들 상반기 지급할 돈만 편성했고 하반기에 지급할 것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편성 못했습니다. 그게 3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상반기 9억 3,926만 5천원은 상반기 지급 못하고 상하반기 부족액을 상반기에 부기로 표시하는 관계로 실제 6억 5,700만원정도 필요한데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표기를 못하고 상반기에 7억원을 표시함으로 금액이 많은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데 당초 9억에서 지급율이 인상되었다하더라도 한꺼번에 7억이라는 돈이 증액율이 높아졌는가, 왜 그런가? 과장님 설명이 지급율이 인상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했거든요. 어느정도 율이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추가되는 금액이 7억이나 됩니다.

올해 성과상여금 전체 소요예산을 당초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공무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이 9억 3,926만 5천원, 하반기에 3억 5,656만원해서 12억 9,582만 5천원이고 청경들이 상반기 1,399만 2천원, 하반기 528만 1천원해서 1,927만 3천원이고 추경에 지급율이 최고 180%까지 인상됨으로서 추가 소요되는 것이 6억 4,792만 2천원 상하반기 합해서, 그다음 청경 963만 7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6억 5,754만 9천원이 추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저가 듣기로는 상반기 계획에 빠졌던 부분과 그다음 아까 청경부분을 포함할때는 약 13억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지급율 인상된 부분이 3억 되므로서 토탈 16억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저도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박필호 위원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서 버시로 7억이라는 돈을 올릴 이유가 없는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박필호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하기로 하고요, 55페이지, 아니 잠시만 죄송합니다. 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한개동이 추가되므로서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4개동을 시행하고 한개동을 빼놓기에는 격에 맞지 않아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에서 전 시군에 읍면동 구분 없이 4대씩 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읍면은 전동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어렵다. 동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읍면은 제외시키고 동으로 돌리다보니까 4개 동만 하기는 그렇고 한개동이 빠지니까 한개동을 더 추가해서 하나 추가해서 5대 구입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주기 위해서 추가로 하나더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이 3,500만원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도내 조사한 바로는 밀양이 예산이 가장 높습니다. 창원, 재정자립도가 높은 김해, 보니까 거제는 계획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해, 창원 이런데도 금액이 밀양보다 훨씬 적게 올라왔습니다. 좋은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좋은 취지로 행사를 준비하고 대민 사업을 펼친다하더라도 우리시와 타시군과의 형평성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 재정여부를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올라온다고 해서 올라온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책정한 것인지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5천만원 요구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반영 안되었고 이번 추경에 3,500만원 신청되어서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운영비. 사실상 직원 한사람이 상근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인건비 5달분과 전화, 우편, 사무용품, 차 이런 운영비 또 평통위원들 정례 월례회, 하반기에 기관단체 전적지 순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일염원 기념비를 일자봉에 설치하는 예산이 1,300만원 있고 전체 3,500만원인데 통일정책 자문기구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취지에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이런 사업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가 조사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드릴께요. 보시고 우리시 규모로서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시군 예산 추경까지 확보된 사항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가 가지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천만원, 1,300만원 있는데 밀양시가 이런 부분에 너무 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설명을 장황하게 잘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공무원연찬회입니다. 1인당 20만원 소요해서 상반기 포함해서 하셨다는데 이 부분과 조직관리, 경상적경비,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43명 부족분에 대한, 이 교육 내용과 앞에 연찬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뒤에는 교육원에서 하는 위탁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공무원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전 공무원 대상입니까?

앞에는 전공무원 대상입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1인당 약 50만원 소요되는 부분인데 1년에 몇 명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못하겠는데 내년부터 1인당 50시간 의무교육제 시행입니다. 지금은 도나 중앙에서 전문교육. 환경부나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람 신청하라 해서 받아서 보내고 있고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위탁교육이 주입니다. 의무교육과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되는 필수 교육 일자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교육원에 위탁해서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무교육도 있고 필요해서 하는 전문교육도 있고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받는 전체입니다.

중앙이나 도 연수원이나 이런 계통을 통해서 교육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2006년 결산으로인한 순세계잉여금이 119억 3천만원 증액된 169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60페이지 보조금에서 작년도 지방세 종합실적 평가에서 상사업비로서 2억 교부 받아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61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중 보조사업, 여비 과목에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1,500만원과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여비 1,500만원 합계 3천만원 신규 편성했고 자산취득비 6천만원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설치 예산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복사기교체 2천만원과 세무과 민원대를 낮추고 직각형을 타원형으로 개조하여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대 교체 1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동료 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발간실에 사용하는 가장 책자를 많이 만들고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발간실 복사기가 2천만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기획실에 1,500만원 복사기 교체비라고 예산에 책정되어서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체적으로 각 실과에 있는 부분들은 1,500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한데 발간실은 2천만원 정도, 책자를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고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세무과에도 발간실 못지 않는 작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세무과에서도 발간실 못지않게 복사해야 되는 많은 물량입니다. 예를들어서 감면서류나 발간실 못지않게 해야 되는 물량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로 가지고 예산 증액 편성했으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61페이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이 5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 세무과 직원 전부 다하고.

읍면동에 있는 세무 공무원들이 50명정도 됩니다. 50명 조금 넘는데 거의 50명 정도 잡았습니다.

금액을 조금 낮추더라도 전 세무공무원들이 다 ......

50명 하면 됩니다.

금액이 30만원인데 다녀와도 일짜로 치면 3, 4일인데 다녀와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두번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상 사업비라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0억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119억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예산이라는게 원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임시적세외수입, 세외수입입니다. 실제 1년동안 예산을 쓰고 얼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다음 당초예산 하든지 아니면 결산한 이후 총액을 가지고 추경 재원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남은 것은 다음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얼마남아서 얼마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실제 관행적으로 얼마정도 남을 것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대충 잡습니다. 작년 결산추경을 할때 결산때쯤 되면 얼마정도 남을것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세입 정리안하고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을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편성 기준에 얼마정도는 순세계잉여금 중에 몇% 정도는 지방채를 먼저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편성해야 합니다. 정말로 할려면 다음 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관행적으로 하다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2006년도는 90억 잡아서 했고 올해는 50억정도 잡았습니다. 그게 재원이 세무과에서 연말 결산추경때 세입조치를 못해서 올해 많이 남았는데 잉여금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서 관행이라는데 그것을 저가 몇 년 것을 대비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정예산액 50억을 차라리 추경에 반영되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결산을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해서 이해가 가고 그리고 119억은 올해 예산 잡을때는 다 쓸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다른이유로 남든간에 당초 추경받고 3차추경까지 하면서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으면 그러면 그 돈이 시내 무슨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약 100억이라는 돈이 쓰여 졌다면 실제로 경제가 시민들한테는 그만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는 이런 관행은 과장님 빠른 시간안에 제도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잉여금 재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정확한 추계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별 예산제도가 바뀌면 정상적인 괘도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지난번 7월 업무보고시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계획을 줄여서 잡아서 목표달성액을 초과하므로서 성과금을 받을수 있고, 예를들어서 세정평가를 좋게 받을수 있고 그 성과금으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수 있다는게 한편으로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정말 세정평가에서 체납징수 부분에서 괄목할 성과를 얻은 최종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분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나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이 전 공무원들이 같이 선진지견학 가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돈 잔치 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세무과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일부는 시설물, 비품 구입하는데 쓰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격을 지급하는게 맞지 전공무원들이 1박 2일로 가는 것은 포상금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입부분을, 업무보고시간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줄여서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에서 수고했던 공무원들한테는 이것 못지않은 더 큰 사업이 같이 들어 있어야만이 저는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지적사항은 공감합니다. 물론 시세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도세 평가는 도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도에서 목표액을 정한 세금을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해서하기 때문에 시는... 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시세징수 포상금에 약2천만원 시세 거둔 사람한테 보상하는게 있고, 이 사항은 90%이상이 도세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 때문에, 허홍 위원님 지적사항은 알겠습니다. 거제는 1등 했는데 올해 전부 외국도 다 보내주고 합니다. 저희들은 분위기가 우리 스스로 그런데 가지 말자! 단 국내라도 제 입장에 직원들 한이틀 선진지라도 가봐야 안되겠나 해서 올렸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상 받았는데 이것도 안해준다면 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면목이 없습니다. 부의장님 계시지만 4대때는 몽탕 다도 가져갔습니다.

저가 이런 부분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한두명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던, 활동했던, 더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질문인데 세무과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사업비 2억을 가지고 약 절반가량이 세무과에 활용하는 부분인데 본위원 생각은 상사업비가 도비보조금으로 왔지만 예산편성상 상사업비를 가지고 도에서 국내여비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세입조치 해서 자체사업 시비에 포함시켜서 이런 사항은 인센티브 성격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그렇느냐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4대때는 세무공무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원발굴을 해서 시 재정수입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연수목적으로 다녀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간에서는 타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꼭 세무공무원만 그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동료 허홍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결산검사시 본위원이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그런 사항이 또 도래되는데 세입 잡을때 함부래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정도 남는 부분을 예측했을때 당초사업에 계상되어서 적게 되었던 부분. 그다음 지방세 목표달성액이 담배소비세 얼마 정했을때 실제 받을수 있는 금액하면 적당한 이야기를 하면 목표액을 적게 잡고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때 세무과에 또 이런 포상 효과를 노리고 한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한 부분인데 실제 아니나다를까 이런 좋은 상을 받아서 이런 제도를 하시는데 염려스러워서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더 전체 세입을 잡아서 넣고 필요한 이런 것은 복사기나 교체도 시에서 필요한 것을 상사업비로 대체한 것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사기교체도 2천만원 하지만 세무과에 민원 발급하는 부분 많지만 발간실은 업무도 그렇고 여기는 순수 인쇄목적이 많지만 발간실처럼 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 실과에 제일 작은것은 사회복지과 600만원부터 주민생활지원과 1,500만원으로 복사기마다 다른데 이런 부분도 2천만원은 세무과에서 꼭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합리성도 필요합니다. 지금 도비로 분류하니까 위원들이 도비니까 삭감하기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날로치면 국도비만 붙으면 무서워서 손도 못대는 부분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비라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 다시 하면 되기는 됩니다.

국도비가 붙으면 안쓰면 반납할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것도 세입조치할 때 그렇게 하는게 올바르지 않나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비가 100억 3,569만 4천원 중 세정관리 2억 76만 8천원, 과표관리가 1억 6,504만 4천원은 세무과입니다. 당초예산은 95억 9,978만 2천원에서 2억 5,566만 2천원 증액된 98억 5,544만 4천원이 저희과에 계상되었습니다. 63페이지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6,400만원은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만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예산입니다. 당초 국비가 교부되었는데 1억 2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바뀌어서 6,4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읍면 주민생활상담소 설치는 국비입니다. 1억 2천만원이 삭감되고 6,4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추경성립전 예산 1,75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와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65페이지 국내여비 180만원은 회계과에 있는 기사 1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3천만원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67페이지, 국내여비는 전액 도비로서 아까 1,750만원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8,688만 5천원은 신규로 얹은 부분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 1억 5,701만 6천원 있는데 그중 청소용역비 7,013만 1천원을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서 나머지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바뀐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832만원은 시청사 내부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해서 봉투를 구입하는 예산 832만원입니다. 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 국비가 1억 2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해서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바뀌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도 당초예산에 1억 5,700만원인데 청소용역비 계약분 떼고 나머지 삭감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도시가스 인입관로 설치는 당초 1억 2,49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국비가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이 돈을 명시이월해서 2008년도 예산과 같이 묶어서 할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국비 부분이 2008년도분 확정 안되어서 이 부분은 이것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기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했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정비 3,900만원에서 2,600만원 삭감한 부분은 구내식당 바닥 타일이나 방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개보수에 당초예산 15억에서 1억이 증액된 부분은 물가상승 예산부족분입니다. 69페이지 고교지원센터 리모델링은 당초 1억 6천만원에서 2,500만원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당초 설계해서 사업을 했는데 관리하는 측에서 칸막이를 조정해 달라고 하고 옥상 방수 부분이 추가로 발생해서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상담실 설치는 시비가 5,544만 2천원, 특별교부세 6,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완료했는데 예산 집행하고 예산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식당정비에서 2,6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의회동, 부시장실 개별난방으로 집행했습니다. 돌려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청사 리모델링 1억 5천만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상동과 삼랑진읍에 대해서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요구해서 편성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그당시 의회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 삼랑진읍사무소는 88년도 지어졌는데 나머지 읍면동사무소는 대부분 리모델링 했습니다. 여기는 처음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1억 5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출입문 투명유리 교체는 기존 본관에 세무과나 회계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부분적으로 투명유리로 교체했습니다. 사무실이 밀폐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개방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부 다 하면 좋겠다고 해서 25개소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시립도서관 개보수 해서 1억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2007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기술용역 대가 지급기준에 의해서 실시설계비의 4.08%를 계상하도록 해서 25억정도 되는데 1억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도서관이나 내일동 주변정비해서 부대비를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사집기 구입비 2천만원은 삼랑진읍사무소 리모델링 되고 나면 그에 따른 화장실이나 집기 부분들을 같이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69페이지입니다. 의회동, 부시장실 개별난방에서 의회동은 어느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님실에 얼마전에 개별 냉방한 그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청사 리모델링에 1억 5천만원이 삼랑진하고 상동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부 삼랑진 것입니다.

상동은 아니죠?

예. 상동도 오래되었는데 금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주고 해서 삼랑진 되고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상동해야 됩니다. 상동은 83년도 지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본청 시설물 관리용역비 중에서 남은 8,688만 5천원을 6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시설유지비로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거기에보면 청사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5천만원 있는데 이것과 중복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청사 시설유지비로 5천만원 있고 또 8,688만 5천원 있습니다. 8,688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은 청사 사무실 바닥왁스 작업 4,600만원, 외벽 청소 1,500만원 등등 의자세탁, 사무실 방역해서 8,688만 5천원이고 그다음 청사시설유지비 나머지 부분은 기존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비를 판단해 보면 전체 1억 3,600만원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있는 부분을 당초에 기존 있는 이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도색이나 화장실 수선 등등입니다.

당초 있던 5천만원이나 이번에 증액된 8,688만 5천원이나 사업내용은 같다? 전체 금액으로 한묶음으로 봐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본청에서 다 지급하니까 돈은 크게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쓰여질 돈이다?

예.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깔끔하고 저희들도 알아보기 쉬운데 당초예산 없는 것처럼 버려놓고 또 새로 추가로 아주 복잡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2007년도 1월 1일자로 단체 수의계약이 폐지되어서 가급적 관내 있는 분들이 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에 넣었는데 입찰로 바뀌니까 진주시에 있는 분이 입찰되어서 7,013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분한테 어쨌든간에 간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2008년도 예를들어서 예산 요구한다면 민간위탁에 얹을 필요없고 처음부터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예산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빨리 이해를 못했는데 5천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습니까?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5,70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돈을 제도가 바뀌므로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주고나니까 청소대행사업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주니까 그 부분 띠주고 잔액을 시설장비유지비로 바뀌어놨는데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구분 되었으면 혼선이 없는데 내년예산에 할 것 같으면 전부 시설장비유지비에 100%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도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반운영비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당초예산도 되어 있고. 그런데 왜 목이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가령 추경에 편성된 8,688만 5천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6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기정 1억 5,700만원인데 7,013만 1천원 이것은 ...

그것은 삭감한 부분이고 새로 편성한 부분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혼선이 온다. 그다음에 67페이지 청사관리용 쓰레기봉투 구입 부분입니다. 832만원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4,160원 곱하기 200일인데 1년치를 이야기 합니까?

봉투를 환경관리과에서 사는데 규격이 100리터짜리 한장에 4,160원입니다. 이것을 실과가 본청 20개 정도 실과가 되는데 하루 10매정도해서, 가져오면 서쪽에 쓰레기 분리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200일 기준이 1년치를 이야기합니까?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전에는 재래식 마대로서 실과에서 가져오면 분리해서 환경센터에 가서 처리했는데 이 부분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관공서에서 관련 규정을 지켜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련 규정을 지키고자 편성했는데 문제는 올 회계연도가 200일도 안남았는데 200일치가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추정해서 200일정도 잡았습니다. 매수라는 부분이.

매수는 더 쓸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는데 날짜라는 것은 연말까지 어림잡아 계산해도 대충 나오는데 200일 잡은 이게. 그다음에 68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개보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전에 업무보고 드릴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국비를 얻어서 할려다가 보류를 시켜 놓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발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원가계산이 마무리 되었고 9월초 되면 발주할 것 같습니다.

1억 5천 당초 예산 편성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15억입니다. 보통 당초예산 자료작성 시점이 10월 하순부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이 기간이 올해 회계연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사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억이 추가된다면 이해가 안됩니다.

설계는 2006년도 했습니다. 기간이 1년이 경과되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2006년도 했고 그 기간이 경과되므로해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 부분을 고려했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8일자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로 인하여 관련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투자과로 나누어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36억 278만 6천원에서 37억 3,143만 6천원으로 1억 2,86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증액 과소된 예산은 1억 8,037만 3천원에서 2억 3,463만 9천원으로 5,426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경상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구입비로서 1억원중 미확보분 4천만원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은 보훈관련 행사비로서 보훈3단체 현충원 및 전쟁기념관 견학비 70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현충원 및 전쟁기념관등 견학 5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단체 회원수는 약 900명입니다. 2007년 당초 예산때 삭감되어서 그동안 관련단체로부터 항의 및 반발이 있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재해보상금은 재해구호품비로서 소방방재청 경남도 재해구호품 비축기준 부족분에 대하여 확보코자 당초예산 852만 3천원에서 226만 6천원이 증가된 1,078만 9천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봉사 예산입니다. 당초 9억 2,846만 5천원에서 15억 5,548만 5천원으로 6억 2,702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저희과 소요 예산은 1억 7,786만원에서 2억 588만원으로 2,70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 및 행자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민간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는 역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민간협의체 워크숍 개최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자부 주관 하반기 실시예정인 민간협의체 위원 교육참석, 교통비, 식비 등 경비로 230만원 소요되고 우수 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바르게살기위원 산업시찰, 우수자원봉사 산업시찰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규정 에 따라서 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치했습니다. 84페이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비 800만원은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에서 하반기에 농촌지역에 있는 폐농기구, 폐농자재, 폐품을 수거하는 행사 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일반행사실비보상금에서 예산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85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자원봉사센터 행정장비 보강사업비 65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자원봉사자 2명 배치에 따른 컴퓨터, 책상, 팩스, 전화기등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는 세입분야로서 분권교부세인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인 고용촉진훈련비등의 세입예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은 당초 5억 6,731만 5천원에서 7억 8,1,60만원으로 2억 1,428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비는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안정 지원을 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분권교부세 8,307만 9천원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8,733만 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은 공공근로 산재보험료로서 산재적용 요률 상승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111페이지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중 고용촉진훈련비 6,384만 4천원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중 저소득계층에 대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4,119만 5천원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 2,397만 6천원 감소분은 고용촉진훈련 신청자중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13명 신청자중 농어민이 2명으로 신청자가 적어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획 예산입니다.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세입분야입니다. 분권교부세인 충혼탑건립사업비 예산 삭감 부분과 지역봉사 참여자 인건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인 자원봉사자 도우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지역복지 서비스, 긴급복지 지원에 세입 예산이 있고 복권기금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도비보조금인 자원봉사 도우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긴급 복지지원의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복지기획 예산이 당초 188억 3,882만 8천원에서 218억 3,131만 4천원으로 29억 9,248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에 대한 인건비로 인원 감소와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국도비, 시비 감소분입니다. 당초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간 단축비와 당초 3명 배치 계획에서 2명 배치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 지역봉사 사업비는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시비부담금 233만 5천원을 포함한 하반기 사업추진 인건비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공공요금및제세이며 일반수용비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안내소 제작 및 리후렛 제작등 각종 홍보비입니다. 본청 및 전 읍면동 17개소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환경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도우미 학습지도 운영비등입니다.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부족분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혁신 하반기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급량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업무를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야간 근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비 462만원은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통신, 등기우편 요금입니다. 144페이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3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각종 교육, 연찬회, 보고회 등의 회의참석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훈 9개단체, 자원봉사단체, 새마을 단체, 바르게 단체, 부녀회, 지역 자활센타 등 각종 복지단체 교육행사와간담회에 필요한 행사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대학생 학습도우미 학습지도교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대학생 도우미를 활용한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3,250만원은 지난 4월 시의원님께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한 사업으로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월1만원 미만 세대중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모부자,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주거급여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밑반찬지원, 도시락배달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3억4,082만원은 국도비 지원으로 시행하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5개 사업이 계획되어 현재 1개 사업이 추진중이며 8-9월에 4개 사업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소득 청소년 영어캠프 1기 운영을 7월 30일 시작하여 8월 3일까지 운영하고 8월 6일부터 일주일간 2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는 복권기금 사업비 내시에 따른 시비 10억원 확보금입니다. 독립기념공원 조성 전시사업비 1억 5천만원은 당초 검증된 유물 및 자료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유물 확보에 따른 재배치, 자료 복제 등으로 인한 전시공간의 재배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사비 증액분이되겠습니다. 충혼탑 건립사업 3억 감소분은 2007년도 마산 보훈지청의 분권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예산 삭감분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2008년도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2,500만원은 독립기념관 시설물 시험 가동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대비 8월말부터 전국 10여개 시군에 시설 견학할 계획입니다. 건물 구조 배치, 기자재 반입 설치사항, 프로그램 운영사항, 인력배치, 장애자․노인 편익시설, 수익사업 여부, 관리방법등 세밀한 자료를 수집해서 연말까지 기본 안을 확정하고 가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억원 감축 분은 복권기금이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7,25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시 복사기가 없어서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 행자부지침에 의한 17개 주민생활지원상담실 비품구입비 4,2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 업무가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서 통합조사용 차량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813만 4천원과 건강생활유지비 729만 4천원입니다. 의료급여비용 부담비율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기타반환금 사항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자활사업비, 긴급복지사업비 추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반납 대상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가 기타회계 전입금이고 의료급여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로서 2007년 6월 1일자 1명 증원에 따른 국도비 지원분입니다. 15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도비 감소분과 의료급여 관리사 한 명 증원에서 여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변경 내시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542만 8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건강한 생활유지 비용 시비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비율에 의거 도에 전출금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면 다시 공단으로 금액이 넘어와서 진료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5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증가입니다. 당초 7억 2,073만원에서 9억 9,597만 1천원으로 2억 7,524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회수 8,166만원, 이자수입 490만원 2006년도 자금이월 9억 9,0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비비는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운영에 따른 주민들이 신청할시에 대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통합조사용 차량구입 1,500만원 있는데 1,500만원가지고 승용차를 구입한단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하러 1일 직원 3-4명이 매일 조사하러 나갑니다. 한건 조사하는데 약 일주일 소요되고 읍면동에서 하다가 본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한건 처리기간이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읍면동에 나가면 골목길이 많아서 소형 프라이드를 살 예정입니다. 예산 절감도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복지 서비스혁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이 사업이 일명 명칭이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은 일명 쿠폰 형식인데 바로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업 시행하게 해서 3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재원구성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저소득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운영이라고 해서 7월 30일부터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1기 138명 들어갔습나다. 2기는 모집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저소득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운영입니다. 다음 외국여성들의 결혼이민자 여성문화 적응 프로그램은 가곡 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대상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세 개 사업이 더 있는데 하나는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취학전 아동에게 실시하는데 대상인원이 310명이고 그리고 아동 비만관리서비스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23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 영유아 아동발달 지원사업으로 60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이고 현재 결혼이민자 적응사업은 8월 초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일내로 바로 시행 들어갑니다. 이 사업들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이렇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비품 17개소 있는데 17개소는 각 읍면에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 16개 읍면동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품구입비입니다.

읍면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그냥 공유면적에 책상만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회계과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다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출입문을 별도로 해서 상담실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왜 생겼느냐하면 저도 여기와서 보니까 못사는 사람들이 여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부끄러워서 사생활 보호하도록 조용한 공간에 들어서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별도 공간을.

설치가 다 되어있다는게 이해가 퍼떡 안되는데 되어 있는 것을 없는데도 있는 것 같고 이래 한데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치된 상태에서 책걸상, 냉난방 시설을 한다 이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현인원이 얼마죠?

24명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 300만원되어 있다가 120만원 더 증액 요청되었죠.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1월 18일로 분과가 되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전부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비를 쓰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이 경제투자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분과되면서 넘어 왔습니다. 그 경제투자과 사업비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하면서 복지기획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되어 있고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서운영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따로 편성된 게 없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20만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당초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증액된 것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비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저소득층 5천명에 대해서 1만원씩 곱하기를 했을때 당초 5천만원 편성했는데 저소득층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금액이 높아졌습니까?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설을 대비해서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월 1만원 기준에서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다음 그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보훈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 같은데 편성되는 만큼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칩니까?

작년 10월 보조금 심의할 때 그당시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었는데 다른 단체는 매년 기준액에 맞추어서 지원되었는데 보훈3단체와 6․25참전 유공자회는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심의할 때 사유를 나라에서 희생한분들 격려차원에서 실비를 지급해주어야된다고 해서 다시 사업비를, 저 생각에 그렇습니다. 확보 했어야 되는데 그때 확보를 못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3단체는 매년 700만원 지원되던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 절차는 거쳤는데 예산편성이 안됨으로서 집행을 못하다가 지금 예산 증액 편성이 되면 심의위원회는 통과된 것으로 본다? 심의 마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그때는 보조금이고 이것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 하면 이미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해서 이번에 보상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83페이지 민간협의체 위원 교육이 나오는데 민간협의체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주민생활지원과가 이것 때문에 생겼는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면 길겠습니다만 취지는 지금까지 어려운계층만 실시하던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복지부분이었다면 복지 더하기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전 국민이 복지 외에 다른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6대 분야 8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 주거, 고용, 문화, 생활체육, 관광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운영수단으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주민협의회는 순수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고, 더하기 공공기관협의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소방서, 교육청 더하기가 민간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한 것이 32명중 공무원 9명 빼면 2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운영은 저희과가 생긴 목적이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나가도 체감도가 낮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지원 나가는 서비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민간단체도 엄청시리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라든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센터, 체육회 여러가지 단체에서 지원하는데 관리가 안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라, 시행하는데 여기 민간협의체라 하는 것은 주민협의회 더하기 공공기관협의회를 통합 관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착될려면 저희들이 평가를 4번 받았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저들이 지침 시달했으면서도 이 사업이 정착될려면 행자부에서 5년정도 걸리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의체 구성했습니까?

예.

몇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32명입니다. 32명인데 공무원 9명빼면 24명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 질문하셨는데 지난 11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 삭감했을 때 회의록이 있다면 찾아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관련 여러단체에서 전쟁기념관, 보훈단체 현충원등 각 단체별로 가니까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단체가 한꺼번에 가면 행사를 모아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권고로 인해서 삭감했는데, 여기서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고 올라온다면 지난 11월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이런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고 진행방법에 대해서도 소회의실에서 제안하면서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각 과로 편제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추경 예산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예산담당도 와 계신데 정말 본 위원이 기획실의 예산편성을 가지고 이야기 할때도 그랬습니다. 추경예산 목적에 충실한지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본위원들이 이런것을 지적하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때 약 20명되는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찾아보시고 어떤 내용으로서 그때 삭감했던 내용이 있는데 또 관련단체들 찾아오다고 해서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다른 위원들이 들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저로서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허홍 위원님 저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 관계로서 보훈단체에서 특히 상이군경회 회장하고 몇분 찾아가서 상의도 많의하고 저희들이 많이 시달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록 찾아보고 읽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훈 8개 단체중에 다른 단체는 예년 수준으로 비슷한 금액이 나갔는데 이 단체만 빠져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저 생각에는 다 빼든지, 일률적으로 몇%씩 삭감하든지 아니면 이 단체를 올리든지 그당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단체만 빼니까, 단체도 이야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그런 어려운 입장을 예산부서에도 입장이 이렇다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금방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그것도 의결기관인데 개최된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당시는 보조사업비고 그래서 과목을 찾다보니까 이 부분은 보상금으로 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시달려서,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도 있고 배려하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된 부분들을 의회에서 복구시킬수도 있는 부분들, 삭감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된다안된다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마 이 사업을 할때 매년 똑같은 예를들면 현충원이나 전쟁기념관 방문하는 사업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삭감할 때 좀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막무가내로 삭감하지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 문제를 설명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드릴려니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그런 부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의회 승인받을때는 선집행했다는 말은. 선집행하면 나중에 예산 안주도 주머니 돈내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선집행 이런 이야기는 안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선집행 하는 것은 절대 예산을 안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이런 예산을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여사로 속기록에 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병해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기 사회복지과장님이 사정상 참석 못해서 저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70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도 교육청이 평생학습관으로 우리시를 지정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9,576만 5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4억 3,045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885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억 6,822만 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5페이지 중에서 밑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암 여성경로당 보수 3천만원, 가복 마을회관사업비 5천만원 세입되고 운정 마을회관 2억 2천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당초 233억 7,007만 9천원입니다만 추경예산서 기정예산이 45억 3,125만 1천원입니다. 188억 3,882만 8천원이 당초 예산에서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복지기획 예산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로 이동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세출 총액은 288억 1,80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52억 7,641만원보다 35억 4,16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읍면동 장애인 지원 도우미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시비 감되어서 168만원 감 되었고,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는 당초 2명에서 4명으로 바뀌면서 사업비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일동에 1명이 8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나머지 3명은 신청 받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 2,302만 5천원은 당초예산안 편성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 부족분 363만 6천원 계상했는데 당초 인원을 적게 10명 책정됨으로서 부족분입니다. 지금 직원수는 22명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분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명으로 여비를 계상했는데 22명으로 계상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조사 합동단속 여비 300만원입니다. 교차 합동단속 출장여비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수가 증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 명절위문품 구입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보호수당은 정부에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2개소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함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부담분 비율조정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중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1개소입니다. 무안 운정리에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 4/4분기 운영비 9,6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관 운영비로 825만 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6% 인상되었고 사무실 운영비 중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 되고 시비부담금이 감액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601만 1천원 증액 되었는데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 인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로 분권교부세 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감액 되고 분권교부세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 센터운영비입니다.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시비만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00만원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입니다. 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의 과목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 1천만원은 80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8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비 1억 9,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안면 운정리에 건립할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사업비 9억 8,400만원 중에서 국도비 명시이월액이 7억 8,720만원입니다. 그중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천만원입니다. 생활시설 건립 후 이용자에게 자활보조기구 구입비가 도비가 내시되므로서 시비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복사기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1,703만원 정산 결과 감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민간보조위탁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신명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도비 6천만원 중 부족액 시비 2천만원 증액하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부북면 용포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서 도비 3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부족해서 시비 4천만원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가복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도재정건의 사업비 5천만원으로 부족해서 2천만원 시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운정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로 도 재정건의사업비로서 2억 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 민간보조로 마을회관 건립비 3개소 1억 5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대상지 3개소는 상남면 외산, 무안면 동산, 초동면 와지마을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비 1억 증액된 대상지는 12개소입니다. 삼랑진 신천마을, 하남읍 파서, 질정, 남전, 상동면 신안, 부곡, 산외면 하동, 보라, 단장면 봉화, 상남면 인산, 청도면 조천, 안법 12개소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분야 세출예산액은 98억 4,021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8억 1,320만 6천원보다 89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88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과목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감액 되었습니다. 시 직영해서 계획했는데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5천만원 중에서 2억 1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4천만원 남습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증액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해서 시 직영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환하면 이분들을 환경정비나 교통질서에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1,366만 1천원 증액 되었는데 분권교부세로 변경되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증액분입니다. 당초 304개 했는데 11개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203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보조로 증액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는 4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 1억 1,610만 1천원이 감액된 도비변경 내시로 인해서 조정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3,625만 2천원 감액되어 있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2억 1,107만원으로 당초 일시사역인부임의 시 직영사업으로서 과목 변경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1,264만 6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설화장장 화장로 개보수사업은 1억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 시비 50%씩 부담하는데 화장로가 3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2개는 보수를 하고 하반기에 1개 더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증액되었습니다. 동암 여성경로당 개보수 3천만원은 도재정 건의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실비노인요양시설 보수 및 장비구입비 6,500만원해서 이것은 요양시설 간판 방염시설, 샤시 설치비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할 말이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 37억 7,922만 8천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하지 못해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입소된 인원은 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은 요양시설이 협소해서 침대 3개를 놓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온돌을 이용해서 50명이 채워진다면 사용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콘이나 천장형 냉방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선풍기도 넣고 이런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기치않았던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방염시설을 설치하는 추가 사항이 있겠습니다. 또 간판이 도로변이나 시설 내외에 없습니다. 이것도 보완하고 건물외관에 샤시 설치가 안되어서 불편합니다. 또 주방 환풍시설이 설치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 벽을 뚫어야 되는 사항으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으로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6,5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9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내부적 계획이 냉방시설은 에어콘을 방마다 설치하고, 방염시설과 소화기 구입하는데 1,500만원정도, 샤시 및 환풍시설 2천만원과 간판 본 건물 하나하고 도로변 4개소 해서 5개소 설치하는데 1천만원 소요되는데 가장 문제가 냉방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금 계획은 벽걸이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식당 장비입니다. 식기건조기 교체 300만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과 보수비 1억원으로 신축은 2개소로서 하남 송산과 상남 당곡입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 5천만원으로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72만 2천원 증액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1,398만 4천원은 정산한 금액입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입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활용수당입니다.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되었습니다. 인원은 영어 5명, 중국어 5명으로 10명이 하고 장소는 지역아동센타와 성우애육원에서 하고 1일 한시간, 주2회하고 수당은 시간당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난방연료비 지원 2,2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세대당 년4만원입니다. 1일 2,500원해서 세대당 160일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정 아동 학습비입니다. 85명 계획에 2,928만원 증액 되었는데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초등학생 자녀중에서 방과후 학습참여자에게 월4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복지관련 종사자 교육비 부족분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로서 되었습니다. 92페이지 경상보조,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550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361만원 감액되고 이것도 복권기금운영비가 변경내시 됨으로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지원으로 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 부족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과목은 가정요리 15개과목인데 운영방법은 주 2-3회하고 1인당 월 1만원내면 약 1,8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강사비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은 적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비 300만원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서 여성회관이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평생학습관 지정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부족분 14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 관련 아동위원회 개최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입양아동 양육비수당 240만원 증액되었는데 입양아동이 당초는 2명에서 2명이 더 늘어서 4명으로 됨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를 더 받았습니다. 다음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 360만원은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이 부적정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3,360만원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 계좌 지원사업으로서 1,8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사업대상 요보호아동 274명은 매월 한사람이 1천원에서 3만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저축금액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면 18세이후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활동비 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은 과목 변경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3,360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69만원 감액은 기금 변경 내시로 변경이 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비 680만원 감액은 도비 감액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비 240만원 감액은 기금 변경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지원비 2,940만원 감액분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4월 시행계획 되었습니다만 6월로 바뀌어서 2개월분 예산액 2,9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4억 7,4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운영비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보수교육 운영비 1,654만 8천원 감액은 대상 52명중 년1회 직무 및 성급 수요가 줄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 인증지원금 1,6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년2회 실시하는 평가인증대상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289만원 증액입니다. 종사자 400명에 대한 명절수당으로 1인당 5만원 지급하겠습니다. 만4세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 7,335만 2천원 감액했고 현재 지원대상이 64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90명으로 편성해서 감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503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년1회 실시하는 대상아동수 2,480명인데 당초 3천명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겠습니다. 한사람에게 1만원 지급합니다. 다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39만 2천원 증액했습니다. 매월 지급대상이 268명 인데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203명을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차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12억 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국비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5억 3,500만원이고 부족사업비가 7억 3,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을 놓고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못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해 주는 금액으로서 시행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64억 7,400만원 소요되는데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해주는 금액은 56억 8천만원 확정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6억 8천만원 중 시비 5억 3,500만원 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했습니다. 건축하는데만 49억 5천만원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이후 49억 2,200만원에 공모가 되고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찰후 집행잔액이 6억 4,009만 1천원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5억 499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계상할때는 포장공사나 조경, 무대장치, 음향, 태양광 설치공사가 잔액으로 가능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게 사업비가 13억 3,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5억 400가지고는 엄두도 못내어서 이번에 시비부담 못했던 5억 3,500만원하고 13억과추가사업비 빠진 부분해서 부족분 7억 3,300만원해서 1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 계획을 하고 집행하면서 전체 윤곽이 안나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잘 마칠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됨으로서 감리비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방염보강사업비 9,112만원입니다.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이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반환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상담실 분야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소년상담센터 인건비 5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입니다. 상담실 이전경비에 따른 221만 4천원감액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운영수당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상담센터 인건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폭력전문상담 자원봉사자 활동비 월4만원입니다. 12월분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컴퓨터 구입후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저가 설명을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셨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도비사업에 보면 도비보조금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5천만원짜리도 있고, 7천만원짜리도 있고, 재정건의사업으로 2억 2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밀양시 관내 마을회관 신축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복 마을회관 건립은 5천만원에서 시비 2천만원 해서 7천만원하고 뒤에 마을회관 보수도 도비가 내려오므로서 시비가 붙어서 약 7천만원 가지고, 보수도 7천만원 하는데 뒤에 기획담당관님 참석하고 계신데 자체사업에 마을회관 건립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한개소당 5천만원씩 매년 하다가 올해부터 6천만원 되고 있는데 또 자체사업에 세곳에 1억 5천만원이면 한개소당 5천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지역 동네별로 주민들간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1-2천만원 정도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금액이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예산 반영할 때 부터, 특히 도비는 지원되면 보통 7천만원해서 내려오는데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때 지금 6천만원되는 부분은 7천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가지고 마을회관 한동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기준은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일정한 지원기준은 6천만원입니다. 추가 되는 부분은 앞에 집행잔액으로 하고 또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도에서 지정되어서 오는 도비지원사업은 시설규모나 면적에서 차이가 나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형평성에서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우선 이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첫째 이유는 도비 7천만원 내려오면 시비도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도의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네마다 자부담 얼마 하지만 실제 자부담 능력되는 지역이 공사를 해보면 잘 안합니다. 당초 5천만원하면 동네에서 자부담 2천만원 하겠다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잘 안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올해부터 6천만원으로 하고 했는데 지금 도비 7천만원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시비도 한동 하는데 7천만원으로 할수 있도록 조정할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도비가 어떤데는 2억 2천만원 있는데 그러면 도비가 2억2천만원 주면 다른데 같으면 6천만원 같으면 2군데, 3군데 지어도 남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대상시설을 정해서 금액이 얼마 얼마 오니까 하부기관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준다면 도에서 운정리에 대해서 밀양시에서 올리지도 않은 사업을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정리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2억 2천만원을 지급합니까? 운정리 마을회관을 예를들어서 단장면에 6천만원으로 한곳에 지을수 있는데 도에서 운정리에 뭐가 이뻐서 2억 2천만원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재정건의사업이란게 우리 시에서 올리지도 않했는데 도에서 운정리를 지명해서 2억2천만원을 마을회관을 지어라! 그리고 또 복지회관이라든지 뭐 규모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이것만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는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 운정리는 마을회관 짓는데 2억2천만원 들고 상남이나 단장면이나 다른데는 6천만원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지 도저히 수치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지역과 비교되는게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정리에 건립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되어서 도 차원에서 보상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시설은 마을하고 잘 협의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 민원이 없도록 운영비까지 도에서 오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저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아까 이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9억 8,400만원에서 국도비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약 7억 9천여만원 있다고 했죠? 장애인 생활시설 건립 부분에 운정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9억 8,400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명시이월된게 7억 9천여만원이라고 했습니까?

7억 8,72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가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에 1억 9,680만원이 올라왔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건립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건립 기간이 연장되어서 시비를 다른데 쓰고 이것은 늦게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되니까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판단할때는 여태까지 투자된 금액이나 또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서도 확인하지 않고 감리도 제대로 된지 모를 정도로 다 지어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볼 때는 예산지원 안해주어야 됩니다. 그만큼 투자해서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게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더운날에 냉방시설도 안갖추어 놓고 방치하면서, 사업이 안되는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 할수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벽걸이 몇 개 사놓고 해서 우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에어콘이든 설치할 전기코드 시설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전기줄 달아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부터 완벽한 시설비를 확보해서 기본시설부터 만들고 그에 따라서 천장형으로하든 해가야지 지금 그 기본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샀다가 나중에 또 잘 안맞으면 자꾸 중복 투자가 되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저가 직접 검토를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고 좀 힘들더라도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이어서 저가 마을회관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와 90페이지에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저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90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보수에 1억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아까 하남 송산과 상남 당곡마을에 신축비가 1억이라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거든요. 두곳에 신축비가 1억이니까 한곳에 약 5천만원씩 추경에 잡혀 있고 앞에 85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에 1억 5천만원이 아까 세군데라고 했죠? 민간자본보조 그죠.

예.

맨 위에 용포 마을회관 보수하는데 도비 지원받아서 기정 3천만원에서 시비가 전혀 없다가 이번에 시비 4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용포마을은 보수하는데 7천만원 든다면 철거하고 차라리 신축하는게 좋은게 아닌지?

용포마을이 부북면 구치소 있는 마을인데 당초에는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신축이 되므로 바뀌므로서 4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합니다. 당초 보수가 되어있다보니까 명칭이 바뀌지 못하고 보수로 그대로했는데 이것은 구치소 민원부분과 관련되어서 다시 신축으로 바뀌어서 지원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금액을 비교를 할때 보수는 7천만원이고 신축은 5천만원이라서.저가. 그리고 밑에 마을회관 건립 아까 세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상남면 외산, 무안면 동산, 초동면 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왜 120만원 추가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비가 당초에는 15인 이하일때는 월25만원 계상했는데, 실제 사회복지과 직원수가 22명입니다. 30인 이하는 월35만원해서 12달 계산해서 420만원입니다. 사람이 더 늘어나서 그런게아니고 예산을 계상할 때 30명이하를 가지고 계산해주어야 되는데 15인 이하로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당시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갈라지면서 숫자가 혼선이 왔습니다.

7명 차이가 나는데요?

그당시 12명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 그당시에 예산부서에 일을 줄때 아마 12명으로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것도 한달에 얼마씩 쓰라고 기준은 그래도 쓰는 자체가 한달에 쓸수 도 있고 안쓸수도 있고 더 많이 쓸수도 있어서 1년 전체를 가지고 맞추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밀양 시립박물관 건립 축냉설비 지원비가 한전에 심야전기 설치로 인해서 2,832만원이 저희들한테 입금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무안 용호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 등 분권교부세에서 도비지원으로 바뀌어서 감되고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 자료 구입비도 삭감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관계도 기정 1,550만원에서 900만원이 지원되어서 650만원 삭감 되고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지원은 국비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바뀌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와 영람루 주변정비해서 29억 5,045만 7천원, 55억 3,600만원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국비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입 92억 5,119만 7천원 삭감된 40만 6,149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추진 간담회 기정 400만원에서 2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차없는 거리 축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월부터 11월초까지 3-4회 저번 아리랑대축제때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한 것과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밀양 아리랑대축제행사 보조입니다. 우수축제가 되어서 3천만원이 내려와서 도비 2천만원은 계상하고 대신 시비에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130페이지에 용역비 3천만원은 시비 보태서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름공연예술축제 야외공연과 해외우수극단 초청공연은 영남루에서 올해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해외우수극단에서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 3천만원, 그리고 시비가 도비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7천만원 해서 도비, 시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남루에 있는 연극은 연극촌에서는 2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5천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지원입니다. 연극촌에서 방과후 초등학교 1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에 학교지원으로 연극 공연을 하겠다는 공모로 인해서 당선이 되어서 국도비 비율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은 국비는 삭감되고 진흥기금으로서 1,5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균특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 5억해서 10억 계상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입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 앞에 분야에 2천만원 삭감한 분과 시비 3천만원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영화제작 "달려라 자전거" 지원입니다. 멜로 드라마로서 밀양에서 80% 촬영될 것으로 청도 당숲이나 부북 운전, 하남 뚝방 등지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 특별관리는 소태리 5층석탑에 700만원, 숭진리 3층석탑관리에 700만원, 영남루 1,400만원해서 2,800만원이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제3회 사명제전 산사음악회입니다. 사명대사추계향사가 10월 14일 표충사에서 있습니다. KBS와 표충사해서 제3회 사명제전 산사음악회가 6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1천만원 협조 요청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영남루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처리 기준작성 1천만원은 영남루 환경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안 작성입니다. 민간이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에 기능보유자가 4명에서 6명으로 800만원 계상되고 기능후보자는 8명에서 7명으로 1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문화재보수 관계입니다. 국비가 29억 4,160만 5천원, 도비 10억 2,956만 2천원, 시비가 10억 2,956만 2천원 기정 했습니다만 도비가 8억 5,053만 5천원과 시비는 도비에 따른 4억 951만 6천원으로서 37억 4,067만 8천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밀양 영남루주변 정비는 국비 6억 9,510만원, 도비 1억 426만 5천원, 시비가 1억 9,363만 5천원해서 국비 확보가 안되어서 71억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만어사 3층석탑 주변정비, 표충사 청동함은향완 수장고 건립은 국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3,500과 시비 6,500해서 2억으로서 수장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비 8억 5,396만 4천원 삭감했습니다. 밀양향교 소화시설과 혜산서원 소화시설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수조 20통, 옥외소화전 3개소 해서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각 4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은 4천만원 감 시킨 이유는 자산취득비에 박물관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목 이동 관계로 4천만원 감액했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부대비, 문화재보수와 밀양 영남루 정비사업은 국․도․시비해서 700만원이 부대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무봉사 단청 공사입니다. 국비 4,500만원, 도비 2,250만원, 시비4,500만원해서 1억 1,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앞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영남루 경내 방송시설에 영남루와 천진궁외 4개소에방송시설 설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6년도 문화재보수사업비와 시도비보조보조금반환입니다. 무봉사 석조여래좌상 방염도포 공사잔액입니다. 206만 5천원과천황사 석조여래좌상 방염 도포가 310만원, 무봉사 103만 3천원, 천황사 도비가 155만원, 손병준고가 보수 268만 3천원 해서 1,113만 1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광안내 홍보물제작비, 관광지도와 가이드북 등 2천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화장실과 관광안내소 등 전기요금 7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디카사진 콘테스트와 전국 VJ영상테스트에 2천만원과 3천만원입니다. "밀양" 영화 홍보와 함께 디지털카메라를 통해서 밀양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는 포털사이버홍보와 엘이디 옥외광고와 밀양에 대한 동영상 작품을 KNN에 스파트 광고를 해서 수상작은 KNN 방송국에 방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밀양강 수변공간 개발입니다. 삼문동에 야외공연장부터 5.2㎞ 전체와 영남루, 용두목, 가곡동 고수부지 등 해서 볼거리나 체험거리나 즐길거리를 위해서 용역 줄 계획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개발 5천만원은 현재 밀양에는 먹을거리가 없다는 음식에 대한 관계로 인해서 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표충사 매표소 입구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겨울철 대비 화장실 관이 노후된 관계로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표충사 국민관광지 정비 용역 2억중 시비 1억 3,500만원은 반납했고 여기에 따른 국비 5천만원과 도비 1,500만원으로 6,500만원에 대한 110만원과 뒤 40만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사명대사유적지 주변관리 1,834만 1천원은 매표소 인원 2명 중에 1명이 감된 상태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밀양과 하남도서관입니다. 분권교부세 2천만원씩 기정 잡았습니다만 1,303만 9천원이 밀양과 하남도서관에 확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2,784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분야는 97억 159만 2천원을 감한 84억 214만 1천원이 예산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가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97억이라는 돈이 감액되는데 아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국비든 도비를 요구를 해서 받아왔는데 사업을 안하고 돌려주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마다 지난해도 이만한 돈은 아닙니다만 1회 추경에 삭감을 많이 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분권교부세 도비라든지 국비에서 내려옵니다만 분권교부세라든지 균특, 국비 이런 관계는 문화재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놓고 나면 저희들이 가서 사정도 하기 좋습니다. 좋고 밀양읍성이나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실제 5월달에 시장님과 저하고 문광부와 기획예산처를 저는 2회 방문하고 시장님까지 1회 했습니다만 사실 분권교부세가 경상남도에서 거가대교, 마창대교, 그다음 이순신 트로젝트사업과 남해안 벨트사업 해서 거기에 치중하니까 동부지역에 있는 창녕, 밀양, 양산, 김해쪽에 적게 배분되다보니까 저희들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문화재사업을 시비 보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 가지고는 영남루 읍성이 약 100억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만 하면 되지만 시비로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전통사찰 부분도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은 어떻게보면 무능한 점도 있습니다만 위에 사정이 2009년도부터 많이 준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삭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점 이해해 주시면 내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확보하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일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저희부서에도 1차 추경은 8억 3,800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약 97억이라는 돈을 삭감하니까 그것도 오늘 저가 꼭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용역비, 연구개발비, 자체사업에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용역비가 5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몇년전에도 교동 관련 전통음식 개발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어느정도 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위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교동에 지원된 사항은 향토음식해서 그때 사회복지과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지원하는 돈이 그분들이 사업비 일부 좀 불량거래가 되다보니까 저희 돈은 도비 받았다가 사업을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 사회복지과에서 한 음식을 가지고 발전시켜 보겠다고 해서 시에서 전 시장님 계실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향토음식개발은 사회복지과의 음식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관광쪽으로 해서 이 음식을 일단 밀양지나 미리벌얼에 소개된 향토음식이 지금 이해가 안되는 호박풀띠죽이나 추어탕, 밀양쑥국 등 10가지가 있고 밀양 토속주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티투어를 하면서 관광여행사와 철도 관계자 등해서 그런분들이 돌아보고나서 나온 이야기가 꼭 없더라도 무안 돼지국밥이나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전체 다해서 이런 사항을 용역개발해서 밀양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토관광음식개발 용역해서 한번 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들 머리로는 힘들지 싶어서 그런 사항으로서 계상했습니다.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팸투어라든지 관광지에서 밀양을 대표할만한 음식이 없다는 부분들은 많이 지적되어왔던 사항이다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우려스런 부분은 그런 음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음식을 품명을 또 개발한다면 정말 우리 음식과 맞지 않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지난번 교동 한옥 전통음식처럼 잘 시행했지만 지속성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음식을 개발한다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밀양시민들이 즐겨 먹고 또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아, 밀양의 정서와 그런 음식들도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도록 그런 음식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밀양 아리랑대축제 방향설정 용역 이 부분에 경남도 우수축제로 시상금 3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해서 5천만원으로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아리랑대축제 이 부분을 기존 토대위에서 용역을 할것이냐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기본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9개 축제를 다 포함해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축제에 대한 비젼이나 또 우리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축제의 주제나 그다음 또 몇일간 해야 되는 프로그램운영이나 이런 것을 9개 축제를 다 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만약 하면 입찰입니까? 아니면 전문인이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5천만원은 입찰로서 해야 됩니다만 혹시나 이런 것을 하는 학교나 이래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만 입찰로 하면 여러군데가 들어올수 있는 사항이고 또 수의계약을 하면 서울이나 아주 잘하는 곳에 저희들이 해서 나은 방향으로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계약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예산에 따라서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정말로 할때, 심도 있게, 특히 우리 지역 정서를 통 모르는 사람들이 입찰을 하다보면 그런부분이 있고 역으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능력부족으로 되는 회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정말 전문기획사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좋은 용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축제를 정말 성공리에 이끈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영화제작 "달려라 자전거" 지원 해놓았는데 이 지원 내용은 제작사에 돈을 지원해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밀양에 영화제작을 필요로 하는데 조그마한 셋트장을 지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사에서 셋트장을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3천만원. 제작사에서. 1천만원은 실제 집을 빌려주는 실제 소유자가 현재는 장소는 구기당숲입니다. 하고 나면 온돌방과 주방기구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 1천만원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어서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디카사진 콘테스트와 전국 VJ 영상콘테스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하실 때 KNN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이 부분은 KNN에 돈을 지원해서 KNN에서 디카나 활동사진을 합니까? 어느단체, 지원 방법과 근거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팸투어할 때 경남관광협회, 철도관계자, 그다음 KNN에서 왔습니다. 와서 KNN 홈페이지에 가입된 분이 7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KNN과 연관해서 밀양에 대한 것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knn에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예, 자료를 자기들이 가져오면 검토해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간담회시 설명할 계획입니다. KNN 방송도 일거양득을 저희들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밑에 137페이지 밀양강 수변공간개발 연구개발비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밀양의 특수성을 가질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용역비인데 5.2㎞인데 사전에 1억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변공간 용역 관계는 저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부서를 재난관리과나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해야안되겠나고 저가 윗분이 할때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와 문화관광쪽 생각이 틀리니까 수변공간 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5천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번에 이것을 가지고 실과 소장님과 토론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편의시설, 휴양시설, 체험시설 등해서 이 5천만원 가지고는 조감도도 하나 못그리겠다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억은 수변공간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1억이죠?

예, 용역비입니다.

실제 시설을 할려면 시설비가 들것이고.

시설비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용역하면 나중에 입찰하겠지만 1억이란 산출근거가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2011년 목표 연도로 해서 삼문동 고수부지 일원해서 산출근거는 대강 천진에어링에서 뽑은 것이 인건비나 기술료해서 9,800만원으로 뽑은 것은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아직까지 어떤 항을 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밑에 향토음식개발에 대해서 허홍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저도 대충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동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향토음식개발을 한적도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특성을 살릴수 있느냐 아니면 옛날에는 있지만 지금은 묻혀져 가는 부분을 하시는데, 사실 문화관광 뿐만아니라 전 실과에 추경에 용역비가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12월까지 몇 개월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용역 발주했을 때 납품을 과연 받을수 있을지 의문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잊혀져 가는 향토음식 아까 몇가지 항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대해서도 음식전문가 자문도 들어 봤을 것 아닙니까?

책을 찾고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서울에 아주 요리 잘하는 사람이나 음식을 주로 하는 교수들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자문을 다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향토관광음식개발이라고 해서 별도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이 수변이야기를 하는데 용역비 1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생각에 삼문동에 가면 섬처럼 조그만 것 하나.

예, 인공섬요.

그것도하나, 그 멋있는 것을 우리시가 만들때의 취지는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 계획을 저가 얼른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서 엉망인데 사실 저가 용역비 1억을 올리는 과장님께서 저가 생각에 그것 하나라도 정말 아름답게 꾸며보고 그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공섬까지 다 포함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수변 전체 지역이니까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저가 밀양아리랑 대축제 하기전에 재난관리과에 이야기해서 풀을 베고 거기에 조명을 몇 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해서 그게 정말로 조잡스럽게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의 생각은 무엇을 할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있는 좋은, 다듬으면 이쁜 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1억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또 사업비를 몇십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과장님 생각은 그것부터 먼저 재난관리과에다가 꾸며 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인공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단조롭다! 수변공간을 계획하면 수상까페나 인공섬에 연결되는 출렁다리, 구름다리 등등해서 아마 밀양강을 전체 1, 2 수중보 엮는, 그다음 예림쪽으로 그런 사업이 다 들어가지면 잘될 것 같습니다.

잘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용역비 1억 가지고 가 쓰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 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