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종식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강종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

위원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아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보고는 상임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기 전에 도시관리공단 조번 상임이사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임을 맹세하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조번 상임이사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번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도시관리공단

조번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께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p를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2006년도에 미아9동, 수유6동, 미아8동이 개관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과 미아9동의 공영주차장은 12월중에 개관식을 하는 것으로 구청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이요?

금년 12월 4일날.

12월.

예, 수유2동 주차장이.

업무보고에 보면 미아9동은 2006년 1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회사측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날짜는 관리공단에서 정했습니까?

미아9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것은 12월 23일날 개관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개관식이 된 다음부터 주차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제부터 명단을 받는 것입니까, 개관식하고 나서부터 받는 것입니까?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는 미아9동이 2006년 1월 수탁예정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어저께 계획이 내려온 것에 보면 12월 23일날 개관식하는 것으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아9동의 공영주차장이 70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주변에 안내문을 보내서.

예, 알았습니다. 이사님이 현재 알기에 언제부터 신청을 받는 지를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나면 교통지도과에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신청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14p를 한번 봐주세요. 거주자주차를 하는 것이 이사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세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과속으로 달리지 못하게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 분명히 그런 데에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번호를 써놓고 주차를 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시설되어 있는 노면에 거주자우선주자장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있는 부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가 될 수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종태위원님 말씀에 제가 확인해서 오늘 즉시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설치가되어 있으면 즉시 선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사거리 코너에 거주자주차장은 대개 몇m 정도가 되어야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3m 입니까, 5m 입니까, 사거리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거리 부분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를 하려면 사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일 고려되어야 될 것이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게 우선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구획의 길이가 3m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차로 부근에서는 5m 정도를 주어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지장을 안 받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말씀은 사거리에 사방이라고 한다면 네 군데 아닙니까, 사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5m 안에는 설치해서 차를 대지 않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계속 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근방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데 현장에 와서 답사를 했으면 물론 철거를 했을 텐데 철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오늘 오후에 현장 확인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맞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갈 수 있고, 의원이 얘기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순찰을 다니면서 파악하는 일이 없습니까?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업무를 단속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이 교대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종태위원님 말씀대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는 거주자우선주차 표시구역이라든가 불법으로 신고없이, 신청없이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를 단속해서 항상 우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 상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됐습니다. 불법으로 대는 것은 당연히 잘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차를 댈 수 없게 돼서 주민이 신고를 해도, 예를 들어서 수유5동이면 수유5동 정확하게 몇번 이렇게 써놓고도 신고를 해도 몇 달 동안 어떻다는 답 한 번이 없고, 불법으로 댄 것은 사실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사거리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5m를 거리를 두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중요한데, 민원을 몇 번씩 얘기해도 대책을 안 세워 준 것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사님 얘기는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는 가게 앞이라고 해서 않고,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그냥 없애버리고, 어느 가게 앞에는 계속 주차를 하게 만들어 놓아서 주·야간 주차를 하고,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순찰을 12명이 24시간 순찰 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님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예.

바로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하니까 17개동을 순찰을 더 하시든지 확인을 하셔서 바로 올해 안에 정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p 한번 봐 주세요. 견인구간 하고 견인차에 대해서는 대강 어떻게 견인을 해 가고 견인을 해 가서 시간으로 따지는지 하루면 얼마, 이틀이면 얼마, 일주일은 얼마 이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해 가는 차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신청을 안 하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했을 경우에는 우선 견인료는 기본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을 계산해서 상한선은 50만원까지 보관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한선이 5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원 초과됐어도 차를 안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 의뢰를 해서 아니면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고 나머지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것까지 압류를 하도록 예고를 해서 최대한 보관료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사님, 지금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흑자도 있지만 적자를 보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러면 흑자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이 관리공단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흑자를 더 내나 고민하고, 적자는 왜 적자가 났나 많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적자 나는 것을 도저히 관리공단에서 직영하면서 흑자를 올릴 수도 없고,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에서 올해 사업운영 실적이 겨우 수지균형을 맞추어서 2000만원 정도 흑자 보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흑자가 되는 상황이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나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흑자가 발생되는 것이지 애시당초 계획에 의한 수입과 지출면으로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에 흑자사업은 주차사업과 오동골프클럽 두 군데만 흑자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적자사업은 위탁을 주든지, 용역을 주든지, 다른 데로 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공단이 흑자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적자사업 부분이 체육관이나 도서관, 구청사 관리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구에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주어서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데에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공단이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부단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자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덜 적자가 되게 하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느 사업이든 개인사업이나, 회사나, 나라나 적자라는 것은 이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 잘 듣었고, 이사님으로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적자 나는 것을 흑자로 돌린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 동안 잘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감사자료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기왕에 지금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구청 업무 중에 감사담당관 부서의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감사담당관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방침사업이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또 우리구를 위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그 해당 부서가 잘 추진하고 있나 하는 것을 늘 지도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에 적발을 해서 문책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미리 선도하고 지도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북 관내는 우이동 유원지 같은 그런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들이 설정이 돼서 지금 30년 전후한 그런 계획들이 지금도 그냥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구를 위해서, 또 그곳 해당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정책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에서 항상 심의하고 또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담당관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일상적인 업무 그런 것은 늘 일상적으로 감독을 하되 이러한 중요한 사업 정책, 이런 것은 미리 미리 감사기능 부서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욕심 같아서는 전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구정 전반에 걸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지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통해서 각 부서의 사업들을 조정하고 또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세워서 우리 구정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 상정을 해서 상당한 검토와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구정에 맞도록 이런 것이 사업이 또는 정책 사항이 결정되면 그것을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조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저 각 부서에서 편성해 올라오는 예산을 조정하고 그리고 배분하는 그런 기능 이외에 특별히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챙기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은 조금 부족하다 평소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정말로 긴축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을 줄여야 되는, 깎아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 그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자체 각 부서에서 그야말로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절감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과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의 복지사업까지도 위축을 받는 그런 예산규모인데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각 부서의 직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말 절감을 해서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능 자체가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업무 계획을 조정하고 수립·통제하고, 또 그에 따르는 예산을, 그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정·배정하고, 또 사후 집행된 결과를 가지고 심사·분석·평가를 해서 환류기능을 통해서 더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백중원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 문제에 있어서, 또 편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원부족 문제로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조정되는 그런 진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복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 직원은 예산 편성의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매년 연초에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가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예산절감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의무절감 과목과 자율절감 과목을 설정해서 의무절감은 10% 이상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하고 또 자율절감은 5~10% 정도 절감을 하되 그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목의 예를 든다면 의무절감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예산배정 단계에서 10%를 절감하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절감은 각 부서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단계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중원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4번 정도 했습니다.

4번이요? 내가 잘못 알았나? 4번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6번 했습니다.

답변할 때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회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선임 국장님이시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각 부서별로 보면 사업 중에 강북구조례와는 반하는 여건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례는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이었는지 거기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각 부서 별로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과, 어느 과가 있는지 알아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례가 현실과 조금 맞지 않고 시기가 조금 지났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종료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고쳐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의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간 현실과 불합리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하게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현실과 불합리하다는 그런 부분은 적다고 보고,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조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바른 집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며칠 간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 준비를 해주셨고 또 감사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성심성의껏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답변하는 사람들이 인지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행정적 정책발전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다른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국민의 혈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어떤 소신과 성심을 다 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강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7일 동안 감사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살펴본 과정을 보면 각 과에 불용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구가 주체가 되는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을 껴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솔밭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행사에 관해서 먹거리도 있어야 행사가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최후처리, 즉 허드렛물이, 소금기가 있는 그 허드렛물이 소나무에 주입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사에서 그러한 부분이 보여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고요. 그리고 행사가 지금 정부에서는 주5일제 근무를 요구하고 또 재충전을 취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많은 행사를 치루는, 예를 들면 문화공보과 같은 그런 과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도 없이,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이 직원들을 혹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 별로, 또는 내용이 비슷한 행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모아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 국이나 과에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2006년도에는 좀더 신바람 나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감사기간 동안 준비와 답변,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등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36만 구민의 생활을 좀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지금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떠한 자세로 근무에 소임을 가지고 임하느냐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구정 구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1주일간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느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멀리 나가지 않고도 우리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여가선용과 문화, 이런 것을 개발해서 특별히 이런 데 대한 우리 구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해보다 자세히 사무감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중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며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가 구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200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해 대안들을 제시하고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에 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감사담당관님,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님, 보건소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각 국의 해당 과장님,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하시는 17개동 동장님들과 보조석에 앉아서 답변준비를 해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여 영어체험마을 유치, 지하경전철 도입, 미아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강북구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진한 부분과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사안 중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상시적으로 농성하거나 시위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지역주민에게 민원의 성격이나 구청의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홍보물로 상세히 알리도록 제시하였고, 감사기능에 대해 구민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사전에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견문보고에 있어서 주말에 주민들이 노점상, 불법주차 등으로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감독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우이동 솔밭공원은 지역의 명소로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유치를 자제해 줄 것과 소나무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영어체험마을 유치와 관련하여 비록 서울시에서 위탁관리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점차적으로 구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반상회 소식지와 관련하여 격주발간, 지면을 넓히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줄 것과 반상회보 배부 시 통·반장 집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련부서에서 점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통·반장 임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으며, 큰 도서관 건립보다는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삼각산 기슭과 우이천변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가족이 함께 즐기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원가를 산출 할 수 있는 원가분석팀을 구성 운영하여 업무처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전문화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삼각산을 이용한 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 등 향토지적재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지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침해가 있으므로 용도폐지하여 재산의 사유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불우한 이웃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시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영양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단제공, 위생조리에 관해 어린이집 위생조리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으며, 하수관 소독장비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장비이므로 조속히 주문제작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는 우선 행자부에서 실시한 경영성과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되느라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에 대해 치하한다는 말씀이 있었으며, 오동골프클럽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당부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설치와 관련하여 과속방지턱이나 사거리에서 5m 거리 내에 구획선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아쉬운 점과 일부 동에서는 위원님의 질의 시 감사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감사자료와 상이한 답변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2005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