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 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의 감사 관련 질의와 보충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현장확인 감사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감사 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보충 질의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시책추진 과정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 실태 및 예산의 낭비요인 등을 분석,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도모케 하고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 일반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 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 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시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하에서 각 부서가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시정이 차질없이 원만히 수행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오직 공직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관련 시민 교육은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는 면에서 선진 행정, 살아있는 시정의 표본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장려 시책도 미래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발전 시정의 원동력을 키운다는 면에서 좋은 발상의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서 신속한 대 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 인터넷민원실 운영, 팩스 민원의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운영, 120기동대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통해서 질 높은 시민 만족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역력하며 인터넷 소리방 운영, 시민 제안제도, 각종 여론조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가 확대됨은 물론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참여 시정을 펼치고 있으며 진정, 건의 등을 통해서 접수된 합리적인 시민의 의사는 가급적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 시민의 관심 사업, 숙원사업 등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참 시정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종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재량을 배제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경쟁 체제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투명시정, 바른 시정 구현을 위해서도 애쓰고있으며 수준 높은 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이 고장 천년 역사의 전통과 독창성 있는 문화를 가꿈과 동시에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제반 시정을 바르게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점과 시민에게 불편,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종 재난 예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관리 대처함으로써 대형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제반 관련분야 촉진대책을 마련하고 관광 특수에 대비한 관광기획과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주민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수렴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어지며 지난 2001년 이후에는 신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지방채무를 현저하게 줄여가고 있는 점 등은 시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노력의 증표로 보아 칭찬과 격려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쟁송사건과 재산 관련 등기, 등록 업무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여 많은 시비를 절약하고 있는 점과 전 공직자들이 예산 절약 운동을 헌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동계 전지훈련팀을 전국 최다로 유치한 점, 중앙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고장의 특산품과 농산물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 등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남달리 역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은 선진 시정의 수범적 사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일이라 생각됩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개발토록 한 것은 대단히 시의 적절한 일이라 판단되어지며 나아가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인재의 육성 분야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라고 봅니다. 각종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지키기 곤란한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 등 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는 점 또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시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 우위의 분야가 어느 것인지를 찾아 집중 투자 및 육성하고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텐데 시정의 장기적 방향 제시와 목표설정이 미흡한 것 같았으며 각종 주요 사업이나 지역 개발사업 등은 종합적인 중. 장기 계획의 틀 속에서 부분 투자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겠으나 대다수가 그러하지 못해 장기적, 계획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행정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앞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미래 행정환경을 연구하여 대비케 할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는 등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신중하고도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에 다소 소홀함으로써 각종 낭비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책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며 설계변경 등을 유발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한 부분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구조 조정 정책의 강행으로 공직자의 직급별, 종류별, 성별, 분포 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미래를 대비한 시정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며 특히 강도높은 구조 조정으로 인한 업무가중과 인사적체 등으로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관광 진주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광 미래를 제기하는 방향 제시가 미흡하였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더 한층의 노력이 필요하고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정에 기여한 시민을 찾아 격려하고 예우하는 부분이 다소 소홀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업무보고 시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공직자도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혁신하는 신 행정지식을 개발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함은 물론이요 각종 현안 사업과 시정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어려운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집행기관과 의회가 다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집결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역시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조금 만 더 노력을 하신다면 멀지 않는 장래에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 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시정은 35만 시민의 복지와 이 지역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은 물론이고 시정 전반이 공정하고 바르게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지난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