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정대
김정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일간의 서류 감사와 2일간의 현장확인 감사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청소과장님?
이대균위원
엊그제 현장확인 감사에 폐기물 처리장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전 감사를 간다고 연락이 되어서 그런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거의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마기에 항상 사람들이 폐기물이나 폐수를 장미기나 우수기 때 방류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했으니까 이번 장마기에도 청소과에서 폐수나 환경과와 같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소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 국. 소장님들 다 들어오셨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하는 양식이 공통사항부터 개별사항에 이르기까지 거의 10년 전에 지방의회가 부활해서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대동소이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밑에 담당자 분들도 실질적으로 감사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무성의하고 너무 안이하게 제출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 5년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금년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에 부기된 부분이 굉장히 오류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행정사무감사로서 마지막 종료하기 전에 간절히 바라면서 내년 감사시에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여태까지 기 제출되었던 감사자료하고 조금도 표기상에 차이가 없이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사회환경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먼저 번에 질의한 정화조 수거관계.....
정대
김정대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정사홍위원
그 문제가 지난해에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왔고 금년에도 그게 결과가 제대로 나올런가 했는데 지금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데 그 방법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고한 대책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본 감사 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뚜렷한, 확고한 대책은 아무래도 구자경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지역 의원님도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는 확실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읍. 면 단위에 홍보를 좀 확실히 해 주시고, 대행업체를 너무 장기간 하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업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요금 관계도 헐치 않느냐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행정적으로 접근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홍위원
5인 가족 미만, 그 관계를 읍. 면. 동에는 홍보가 덜 되어 있더라구요. 홍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사홍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
이인기위원
정사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가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요금을 기존 책정보다 더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범죄행위입니다. 그것을 묵시적으로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업체가 부당 요금을 받아 가는데 대해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행정에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사전 예고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당신 집 정화조 용량은 이 정도 되는데 추정 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다. 분명히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 요금이라고 취급하니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으로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도 물론 잘 따지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 이미.....
이인기위원
과장님 명백한 증거도 있고, 심지어는 이대균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요금을 받아 가다가 대평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요금을 깎아 주는 이런 작태를 보여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하는 업체를 그냥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정사홍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했고, 또 금년에 와서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오늘 또 대두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행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기
강주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갑술 위원입니다. 보리를 수매해서 보리가 안 팔리고 있는 것이 몇 만 가마 되는데?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작년도에 6만 가마 수매를 해서 저희들이 인수도 받은 것은 2만 가마 받았습니다. 2만 가마 중에 2,000가마 소비되고 18,000가마 그대로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몇 분지 일만 되었는데, 요즘 보면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일환으로 국산을 애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리입니까, 보리쌀입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보리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보리죠?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그것을 가공해서 읍. 면. 동으로 PR을 해서 하면 읍. 면. 동민들이 농촌에서 알는지 모르지만 동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보리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만 살 생각을 하지 기술센터니 이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PR해서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연구해 보세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매출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매출할 수 있는 곳은 군량곡, 재소자, 학교 급식.
갑술
이갑술위원
일반인에게는 안 됩니까?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예, 안 됩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안 팔리는 것을 그대로 재고로 재어 놓으면 되나요.
맹화
정맹화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정부재고도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저희들도 매출할 수 있는 군부대라든지, 재소자용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타러 들어 올 때도 일부러 불러서 보리의 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군량곡은 기준량이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가급적이면 유통과장이 나왔을 때 유통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 유통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녹지과에.....
정대
김정대위원장
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이인기위원
두방사 삼림욕장에 본 위원이 현장 방문 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산책로도 둘러보고 전부 둘러 봤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그 날도 본 위원이 대충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 능선에 물 내려오는 물 받아 내는 부분이 너무 조잡해서 금년을 넘길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느 정도 물받이나 물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조물을 해서 어느 정도 해 놓았다면 되겠지만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돌 몇 개 쌓아 가지고 시멘트 발라 놓은 그런 상태로 해서 그것도 입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눈에 띄는 곳에는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한적한 곳에 가 보면 엉망입니다. 과장님 한번 둘러 보셨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둘러 봤습니다.
이인기위원
어떻든가요?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저희들이 감독을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단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부분이 보완보다도 처음에 시공할 때 길에다 나무 몇 개 쌓아 놓고, 파이프에다 쌓아 놓고 위에 나무 걸쳐놓고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사전에 좀 공사를 진행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 시설 있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연 그게 체력단련 시설이 두방사 밑에도 필요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거기는 거리상으로 보나 얼마 안 되니까 일단 가까운 거리에 와서 등산하기 전에 체력단련을 간단하게, 휴식 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인기위원
예를 들어서 비봉산이나 시내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산책로 같으면 체력단련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방사 쪽으로 코스를 잡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산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 무슨 체력단련을 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힘을 빼 가지고 산에 올라 갈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내려와서 특별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무슨 체력단련을 한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은 시내 인근에, 동네 인근 공원 같은 곳에 좀 많이 시설하고, 그런 곳은 체력단련 시설 이런 것보다는 시민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주로 쉼터가 많고 체력단련 해 봤자 철봉 몇 개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시설을 집단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연도 많이 훼손해야 되고, 기존적으로 땅도 많이 넓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쪽에 보면 두방사 쪽 말고 청곡사 쪽에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가보면 별 사용하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휴식을 하면서 다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사업을 할 때 우리 세금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사홍 위원.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현장 감사에서 진성면 조림사업에 수종을 느티나무로 해 놓았던데 느티나무는 소득 면에서 한 2, 30년의 기한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느티나무는 한 8점 정도부터 상품으로서 조경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이내에 상품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은 산주의 원에 의해서 정부에서 양묘를 해서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물론 산주의 뜻에 따라서 조림을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봤을 때 시민 소득도 참조해야 될 때 행정에서 조림사업을 할 때 산주에게 웬만하면 단 시일에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묘목을 권유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런데 고로쇠나무는 위치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고로쇠는 진주지역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양이라든지 소득면이라든지 좀 안 맞는 수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산 높이에 따라사 조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사홍위원
그게 소득면으로 빠른 시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저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센터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보건소 행정과장, 그래요 소장님이, 연막소독 있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연막 소독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퍼센테이지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연막 소독은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연막 소독은 광범위한 소독을 해야 될 지역이 있다든가, 숲 지역이라든가 그럴 때는 연막 소독을 병행해서 해야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데 읍. 면. 동 지역하고 아파트촌은 법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촌은 자체 방역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자체 방역을 하는데 아파트촌은 안 한다. 조문에 법적으로 못 박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것은 방역회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방역 회사에서?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갑술
이갑술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옆에 연막 소독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아파트촌만 유독 빼 놓고 지나간단 말이야,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맛없는 것을 먹어도 나도 먹고 싶어하거나 한번 먹어 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냥 박절하게 지나가 버리니까 위화감을 느끼고 괄시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동민들이, 통민들이 우리는 진주시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이런 것도 조그마한 것에서 서로 괄시를 받는 것이니까 크게 힘든 것이 아니니까 중심부만 지나가도 되는 것이거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조금 더 확대해서.....
갑술
이갑술위원
그런 것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리하겠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조금 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에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많은 질타를 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하라는 취지로 받아 주시고, 어저께도 언론상에 봤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서울에서 그런 모양입니다마는 약국간에 가격 차이가 심지어는 3배 이상 나고 하는 그런 언론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도, 감독 업무가, 제가 감사시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소홀한 점이 많으실 줄로 피부로 느끼기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진주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 자체가 통합 당시에 136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직원은 92명으로서 한 46명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이라든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신규 사업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의약 업소가 육 백 몇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직원 4명이 총괄 매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하게 시민들이 느끼는 만큼의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적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의 약국이라든가, 문제 업소라든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을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안 생기게끔 좀 더 체계적인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감사시에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추가로 서면 자료를 보내왔는데 그 중에 국. 도비 반납 현황에 대한 계수가 본 위원이 지적해서 틀렸다 하는 부분에서 추가 서면 자료에는 그 부분이 그대로 빠져 있는데 그대로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하나 부분은 시비가 포함된 부분과 포함 안 된 부분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차이 난 것이 맞는 것이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없어서 한번 더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구입약품 인상 현황 중에서 2002년도 자료와의 차이점 해서 본 위원한테 해명 자료 보내 준 것은 지금 인상 현황표가 그대로 맞는 것이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료에 된 것은 완전 잘 못 된 것이고 추가로 된 것이 완전 맞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의약품 구입 단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거의 99%입니다. 99%다 보니까 비 보험 기준 약가가 아닌 비 보험 부분이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시중 A, B, C 약국에 2002년도 구매한 단가하고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놓은 부분에도 보면 한 개 품목 놓아두고는 전부 다 비싸거든요. 어떤 것은 제놀로션 같은 경우는 90㎖짜리 비 보험인데 보건소에 구입한 것이 3,500원인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A약국, B약국, C약국 조사한 것에 의하면 1,800원 되어 있으니까 거의 두 배 가깝고, 나머지도 보면 모아솔도 역시 마찬가지로 2,657원인데 다른데 한 것은 2,140원, 후시딘도 보건소 구입한 것이 3,360원인데 시중 약국에 한 것은 1,670원, 박트로반 같은 경우는 2,820원 구입했고 시중 약국도 2,820원 그것은 같습니다.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보건소 3,500원에 구입했는데 보건소가 파악한 것을 보면 2,500원, 쭈욱 이런 식으로 다 열거하기는 그거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저께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그것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하는 절차가 법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구매 방법론에 있어 더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고, 그리 함으로 해서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쉽게 말해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런 구매 방식을 택해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는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구위원님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MBC 9시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방송에 그런 방송이 났습니다. 서울지역에 일반 약국에 따라서 약가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오늘 6월 23일자 월요일 경향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일반 약국이 서울시내 약국과 3배 이상 차이고 약값이 약사 마음대로 수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일반 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연 구입에 5%도 채 안 됩니다. 주로 전문의약품을 구입해서 처방하고 있고, 일반의약품은 말 그대로 가스명수라든가, 파스라든가, 간단한 연고류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대량 구입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소량 구입하는 것하고 구입단가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날 것 같으냐 하면 파스라든가 이런 것은 약국에서 대량 구입할 때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의 보건소는 도에서 입찰한, 작년 같으면 2002년도에 도에서 8%할 때 우리는 14% 디스카운트 했고, 올해 도에서 3%할 때 5% 디스카운트 해서 전반적인 전체의 전부 약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법적인 중에서 총괄적으로 총액 금액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구입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 의약품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구입할 때 의약품은 분명하게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일반 약국에, 대형 약국에서 한 두 품목에 대해서 가격 차이 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항력적이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 의약품에 대한 것은 좀 더 총괄 구매를 하되 좀 더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비보험 부분, 일반 의약품 쪽에 총 보건소 구매하는 품목 중에서 제가 품목이 총 몇 품목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빼 가지고 구매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냐는 거죠.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건소라든지 의원은 일반 제약회사와 직접 거래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상을 통해서 구매하게끔 의약품거래유통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매상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약품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준 가격은 도에서 입찰한 낙찰 업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도매업소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을 받아 가지고 입찰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하니까 도매업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주에도 몇 개가 있고, 창원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꼭 도에 입찰가 그것 받아 가지고 어느 도매상 업체하고 그리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품목들만 별도로 총 몇 품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별도로 뽑아 가지고 도매 업체, 도매상한테 경쟁 입찰시키는 쪽으로 그리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지.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 말씀은 이때까지 총괄적으로 했는데 일반 의약품에 대한 것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구위원님 제시한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 문제나 정책상의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보건소에서는 계속 해명 자료를 내고 의회 측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매스컴만 듣고 알고 있는 진주시민들은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히 보건업무는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정책에 따라 줘야할 그런 사업인데 진주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진주시민들한테 모든 의혹 제기나 이런 게 어떻다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언론, 시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위원님 제시하신 의혹에 대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제기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 시의원님이 제기하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건소 너희 사정은 어떻느냐 거기에 해명적인 자료를 들어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단지 시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가격 조사에 의한 것만 액면 그대로 기사화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 아시겠지만 기자들의 생리가 해명 기사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제시하신대로 담당 기자와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나가도록 하겠고, 위원님이 우리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 주시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행정 질문 사항이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내가 의혹하는데 그런데 대한 해명 자료가 없느냐 사전에 한번 의논을 해 주셨을 것 같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구위원님 지적하셨겠지만 오자나 탈자에 관한 부분은 저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 또 전 실. 국에서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낼 때 담당계장, 담당 직원들 보고, 심지어 담당계장까지 오. 탈자가 없게끔 싸인까지 하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을 모독하거나 무시해서 오. 탈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오. 탈자가 생기는 것은 정말 실수로 그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실질적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자나 탈자나 약간의 수치적인 착오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정책상의 문제, 예산 집행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시민사회에서 말썽의 소지가 될 그런 문제점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진주시 보건소에서 해명 자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로서는 상당 부분 아직까지 전혀 해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진주시에서 행정적인 보건 업무에 신뢰를 다시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앞으로는 어떤 진주시민이 믿는 보건업무가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2년도에 보건사업 평가를 4회 했습니다마는 진주시가 4개 부분에 최우수를 받을 정도로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서 열심히 하고있고, 예산 잔액 부분이라든가, 국. 도비 잔액부분은, 국. 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이유는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 충분한 사유 없이 나타난 퍼센테이지나, 단지 돈이 몇 천 만원 남았다는 이유로 해서 예산 집행을 잘 못 했다, 정책 집행을 잘 못 했다 라고 질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암 관리 사업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작년에 4억500만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의 집행 현황을 보면 도에서 전체 총 예산에서 67%를 집행하고 전체 시. 군의 33%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우리가 시. 군별로 해서 시. 군이 국가 암 검진 사업 9,050명으로서 경상남도에서 목표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시. 군 통합 지역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시. 군 예산 집행한 것은 3억8,000만원으로서 단위 금액 당, 인구 당 해서 우리가 3억8,000만원,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목표가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사업 집행을 잘 못 했다고 질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계, 우리가 노력을 다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아무튼 우리 진주시민 건강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갑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상하수도 관계 누가 대답을.....
정대
김정대위원장
아니 질의를.....
갑술
이갑술위원
질의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와 물인데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갑술
이갑술위원
예, 공급. 생산 총괄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질문이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인체 70%가 물입니다. 30%는 공기라고 말 할 수 있는데 70% 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 진주시는 다른 시. 도에 비해서 물 관리만 잘 하면 시 행정이 잘 된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물에 대한 자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요성의 정도를 한번 표현해 주시죠.
정대
김정대위원장
식수에 대해서, 공급을 안 하고 먹는 물을 관리.....
갑술
이갑술위원
식수.
정대
김정대위원장
식수에 대해서는 정수과장이 나와서 대답해야 되고, 수도관이나 수도 공급하는데는 상수도과장이 나와서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물을 만드는, 물을 제조하는 과장이.....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러면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하십시오.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정수과장 이호칠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물 생산 계획은 약 4,800만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약 50% 정도 생산했는데, 저희들이 이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만들겠는가, 어떻게 하면 시민이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까 하는 것은 저희들 정수과 직원 총 31명이 불철주야로 목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중부지방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지고 9개 정수장에서 문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수장은 10만톤 이상 정수장으로서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자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침전지나 여과지나 할 것 없이 다른 시. 도, 다른 시. 군 정수장과는 틀리게 다르게 저희들이 직접 몸소 직원들이 직접 세척 작업을 하고 또 다른 타 시. 도에서는 1년에 침전지를 두 번 정도밖에 세척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년에 4회 이상 세척을 하고, 또 베니지나 배수지들도 반드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압살포기로서 바이러스 등이 붙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한 약품도 적절한 약품을 매일 검열해서, 시간마다 검열해서 적절히 투입하므로 해서 바이러스가 시민에게 일체 그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타 시. 도에서는 전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이 직접 하므로 해서 1년에 예산을 2억4,700만원 정도 절감하고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1년에 두 번 이상 반드시 신체 검사를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있는 직원들은 근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3교대로 불철주야 할 것 없이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이갑술위원
바로 본 위원이 듣고 싶어한 대답이 이겁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호칠
이호칠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정사홍위원
정사홍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전체 총 예산이 편성되면 몇 월에 우리 상하수도로 넘어 옵니까?
정대
김정대위원장
그것은 정수과장 들어가시고,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사홍위원
2003년도 예산 편성이 되면 상하수도로 그 예산이 몇 월쯤 넘어 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200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예산 편성을 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사홍위원
총 예산은 상하수도로 넘어 오죠?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예.
정사홍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판단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결과가 나오죠?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예, 연말쯤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정사홍위원
그러면 그 동안이 예산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그 동안의 예산 집행은 각 사업장 부기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일단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12월말쯤 되면 그 안에 기간 동안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는 이자대로.
정사홍위원
그 내역은 내역서에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자 부분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집행 안 된 금액에 대해서.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예산 총액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은 어느 사업별로 구분이 안 되고 총체적으로 예금되어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총체적으로 예금이 되어 나옵니까?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예.
정사홍위원
본 위원은 구분이 되어서 이자가 나오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쓰지 않는 예산은 은행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정사홍위원
그 자료를 보려고 하면 연말되어서.....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결산.....
정사홍위원
연말되어서 돼요?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예금관계, 이자관계는 우리가 중간 중간에 우리가 필요할 때 지출 예산을 찾을 때 중간 중간에 이자 수입은.....
정사홍위원
쓰고 남는 원금에 대해서는 보관을 하고, 이자가 또 나오고?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사홍위원
알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오셨는데 나오신 김에 상수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율, 전년도에 비해 2003년도는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꼭 수도간 노후관 교체만으로 누수율을 감소시킨다는 방법보다는 전반적으로 누수율 감소를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진주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먼저도 누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주시가지 내에도 누수가 되고 있지만 대곡이라든지, 문산, 일반성 같은 경우는 기존 상수도 관에다 지방 상수도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성, 문산 같은 경우는 노후관 대체라든지, 지관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우리 전체적으로는 블록 단위 누수 탐사를 실시해서 누수를 최대한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고생하고 계시는데 장기적인 누수율 감소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진
강춘진상수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비 반납 문제가 신문에 보도되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기 당초 예산에 승인해 준 6. 25 참전 용사 비를 이때가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 25 참전 용사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 6월 1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감사는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03년도 진주시정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현장 확인을 통해 각종 시책 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 적정한 예산집행, 사업 시행의 적합성 등을 분석 검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 점은 확산 파급토록 하여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계 공무원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환경개선, 소득증대,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대 시민 만족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드리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시책 추진에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청소년 건전 놀이마당 제공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서부 여성문화센터 개관으로 서부지역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 취미활동 등으로 여성능력 신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농로 확. 포장,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등으로 농림 투. 융자 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가졌는가 하면 신선농산물 수출부문에서도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천만불을 달성하였고, 축산분뇨처리, 친환경농업, 농업인 정보화사업 등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민 진료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과 보수, 문산. 대평. 지수에 한방진료와 치과진료를 확대하는 등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물 이용 부담금 시 전역 면제를 위한 노력으로 연간 14억4,000만원의 시민 부담을 들게 되었으며, 농촌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조기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 속에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 준비 부분에 있어 불일치한 계수, 오자, 탈자, 총계 누락 등 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가 하면 매년 감사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편성된 예산운용의 잘못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년에 비해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았으며, 물품의 고가 구입으로 예산절감과 상반된 행태도 발생하였으며, 행정지도 및 확인부족, 감독 소홀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었으며, 각종 공사의 설계는 현지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 후 설계하여 착공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여 여러 사업들의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업무 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감사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전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있어 업무 연찬 및 업무파악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에 대한 모든 시책의 종착지는 시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시민 만족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처리를 위해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