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예.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p에 있는 201억원의 이월액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나만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아8동의 전통문화의 거리 용역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큰마을길 전통문화거리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차, 2차에 걸쳐서 용역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고 아직 최종설명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 핵심이 어느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아8동 큰마을길이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역에서도 떨어져 있고 이번에 버스중앙차선 시행에 따른 버스정류장도 조금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길을 특화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여건에 맞게끔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의견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지에서 들었고 점포주들이나 그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거리를 특화해 주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카센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분들은 이번 용역을 거쳐서 새로운 전통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면 그분들의 영업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분야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화한다는 내용은 이미 그 지역에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섰을 경우 특화하는 방법과 또 우리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우연스럽게 몇 분을 아는 분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고 용역을 검토중이라는 얘기를 자기도 들었다면서 과연 여기에다 이것을 시설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갖는 분도 있고 또 카센터 하시는 분이, 방금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에 그런 의견이 다 설명이 되었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문스러운 지적을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 사실 우리구에 부족한 주차난을 생각한다면 주차면을 없애가면서 녹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까지 검토하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주차 1면을 만드는데 4,000만원∼5,000만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면서 그 주차면이 없어진다는 자체가 지적받을만 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체적 사업 결정은 다양한 의견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청계천을 가보시면 보도쪽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검토되어 있으니까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은 더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고,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나중에 찬사를 받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차장 문제에 한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주차장을 없앤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차장은 우리가 완전히 용역과정에서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리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그 사업을 청계천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청계천 비교한 내용은, 청계천을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청계천에도 이번 공사하면서 주차면수 보도 위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몇 면을 없애고 몇 면을 살리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달 서울시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빅토리아호텔 조금 위 북측 원래 도로가 8m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15m로 계획을 확장해서 15m도로를 60m로 개설합니다.

월계로까지는 아니고 이쪽 일부만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면 현재 내부의 전략사업구역에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나머지 구간도로는 사업자가 개설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빅토리아 뒤에 있는 그 도로 부분까지입니다.

월계로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6m∼8m도로 있는 그 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도봉로에서 지금 현재 이면도로까지 연결됩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2번,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위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5p부터 2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0억 7,200만원으로 주요 재원은 국비보조금 147억 2,400만원, 시비보조금 171억 2,200만원으로 총 318억 4,6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 직영규격봉투 판매수입 1억 7,5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 수입 4억 3,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6,000만원, 청소년보호 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이 8,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기타 잡수입이 1억 3,100만원, 환경과태료 등 과년도 수입이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30억 7,200만원으로 세출예산 659억 6,100만원의 50%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59억 6,1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639억 5,600만원의 3%인 20억 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6년도 저희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 1,610억원의 40.9%를 차지하는 규모로써 주요 증가사항은 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비, 긴급복지지원비, 결식아동지원비,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 지원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49p에서 15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48억 4,900만원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보조금 1억 5,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 190억 1,6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 11억원, 자활근로위탁사업비 8억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3억 1,000만원 등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기로 가정이라는 중요한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에 역점을 두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57p부터 167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258억 7,100만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15억 5,600만원, 어린이집 운영 45억 500만원,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비 5억 5,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원, 여성생활정보안내센터 운영 5,000만원, 결식아동지원 8억 9,6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원 1억 9,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3억 5,300만원, 경로연금 10억 700만원, 노인교통수당 45억 6,400만원, 어르신 식사배달사업 1억 9,2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3억 2,1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3억 6,500만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7,4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취업정보 제공, 가정문제, 성폭력 등의 여성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여성생활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경로당 건립, 경로식당 운영,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대상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67p부터 170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1억 3,000만원으로 청소년 환경교육교재 제작비 300만원,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우편요금 6,7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단속 활동비 등 430만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사례비 1,26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식품위생업소 각종 공해배출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70p부터 173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 1,0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5억 5,500만원, 공공근로 관급자재비 등 일반운영비 4,100만원,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 920만원,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농촌 일손돕기 610만원, 유기동물 포획관리 4,800만원, 가스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720만원, 골목시장 시설유지관리비 750만원, 일반운영비 및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관리비 3,6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재래시장 구매력 강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시설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용카드 사용 및 쿠폰제, 아파트와 자매결연 추진 등 많은 주민이 찾을 수 있는 편리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 관리를 통하여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3p부터 182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3억 9,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88억 7,6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5억 5,5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2억 9,800만원,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지원 2억원,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7억 1,000만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4억 2,9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2,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2억 4,100만원, 청소차량 세차용역 2,5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2,7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억 6,700만원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p부터 23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억 1,7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10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1,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2억 1,700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3,0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9,400만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2,500만원,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환금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구민복지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기초라 할 수 있는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건재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한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06년도 예산서 책자 면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에 따라서 61명 이상이면 120만원, 40인∼60인 미만이 100만원, 21명∼39명까지 80만원, 10명∼20명까지가 70만원 그리고 9인 이하가 4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종 교재라든가 책자, 장난감, 교재·교구를 사도록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인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은 별도로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것이.

국·공립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가 2430만원 자체사업에 잡혀져 있습니다.

27개소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각 어린이집 별로,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는 해당 어린이집 별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재·교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사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이 합당하면 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반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기에는 유아들보다는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의 손도 많이 가야 되고 신경쓸 것도 많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아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영아들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을 집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인당 91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증·개축 3개소로 대상을 1개소만 선정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자치단체 별로 할당이 됐습니다. 3개소가 예산 3억 정도 증·개축비로 국·시비 지원을 지정 받아서 계획이 수립 지정됐습니다.

증축이나 개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실시설계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변경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보강비를 국고에서 별로 잡아주지 않다가 올해 정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8개소를 할당해 줬습니다. 지금 대상 어린이집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보수를 해드리고, 구비 자체를 가지고 긴급할 때 하수도가 안 된다든가, 소규모 긴급공사가 필요할 때 쓰려고 예비로 2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개소가 2억 4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조금 변화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국·시립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개·보수비도 지원확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8개소가 배정됐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하다가 긴급하게 여름철에 수해를 입었다든가 긴급한 공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미아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명보조자료 69p에 있는데요. 일단 미아2동 791-1149호에 1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반영을.

노인복지센터는 1/4분기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으면 곧바로 건립비를 반영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비 가지고는 예산규모가 커서 전체적으로 부담하기가.

중기재정계획에도 내년도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비만 반영해 놓고.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300만원씩 해서 각 동에 내려 드린 것은 51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규모 자체에 따라서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가 조금 축소된 것 같고요. 이 행사비를 가지고는 각동에 한 200만원 정도, 한 100만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노인 일거리 창출이 2억 5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 235명의 노인들 임금이 한 달에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소득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나 우이천 환경지킴이 여기에 공공참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동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민간위탁으로 드리는 것은 교육형과 복지형, 시장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한노인회구지회를 통해서 노인 전문강사 파견사업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카페 운영, 또 금빛향기 수라간과 카페사업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노인들이 창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장형으로 붙어져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내년에는 330명 정도 하실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참여형은 동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업으로 잡혀 있는 교육형과 복지형, 시장형은 대한노인회구지회와 노인복지관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정비,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으시고 환경정비를 하십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경제도 어렵고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 중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 중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최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월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못해 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측에는 2006년도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2005년도 예산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관계는 2,500원이었다가 3,000원으로 올해 중식 단가가 높여졌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올해 예산이 단가가 1,52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식비 단가가 낮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식비 단가가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인원은 작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감이 됐습니다.

일요일만 급식을 하지 않고 매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저희 관내에 12개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과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이 한 5개소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곳이 7개소를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5개소는 교회라든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급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는 곳이.

한 6개소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주 3회하는 곳이 있고 주 2회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85p의 노인교통수당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45억 6000만원에서 구비가 22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22억 8000만원, 토탈해서 45억 6400만원. 이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시설 및 쭉 해서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 2항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항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원도 하나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노인복지법을 만들어 놓고 '경로우대'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는 이 방법이 맞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재우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노인교통수당이 노인복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을 65세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해 주라, 적게 지급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비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시비,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 목적이 타당하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문제는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시를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백균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른 어느 예산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심리치료상담실과 건강가정센터에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설명보조자료 37p에 있는 심리치료상담실은 우리가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개인별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에 관한 제반 문제를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7p에 있는 정신장애 치료는 별도로 전문가인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부서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던 것을 실제 전문부서인 가정복지과로,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로 이관된 사업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이 발효가 되어서 금년도 8월부터 시행했던 것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현재로는 전부 구 예산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리상담치료실은 구비로만 운영하는 것이고요, 구비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금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소관부서가 가정복지과로 넘어온 것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운영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비하고 국비만 되어 있는데 시비도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시비도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통보가 되어서 간주처리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3개과를 통합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주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 차량이 늘어났습니다. 7년 차량이 4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검사대상 차량이 늘어서 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차량연식에 따라서 기간이 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만.

아니오, 차를 많이 산 것이 아니고 7년된 차량이 4년으로.

대상차량이 5만 5000대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차량이 4년 이상인 경우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전에는 7년 이상 차량들이 받던 것을 이제 4년 이상된 차량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일 분기 분이 시설물이 2,743건에 5억 4746만 2000원이고요, 자동차가 2만 4627건에 18억 37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 시설물이 2,731건에 5억 7100만원, 자동차가 2만 4300건에 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8억 3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금액의 9%를 자치구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에 한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5,488건에 11억 734만 5000원인데 징수가 4,764건에 9억 6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산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부과에서 징수를 뺀 것이 나머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동차는 4만 8933건에 37억 1441만 3000원, 징수가 3만 2774건에 24억 8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체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전부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전체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시장개척 및 수출지원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업활동을 외국에 나가서 자본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 못되고, 다만 판로 확장을 위해서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주변국가라든가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이 우리 지역 생산품하고의 가격경쟁에서 해외활동을 통해서 가져다 팔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판로확장을 위한 경제지원을 하려고 보면 좀더 고부가가치이면서 이런 내용의 물건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중국쪽하고 거의 비슷한, 동남아지역하고 비슷한 물건들이 생산되다보니까 그런 활동을 활발히 권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타국에서 우리 강북구를 방문해서 협의할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지원활동을 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리노빌 관련업체, 이중에서 하는 것으로는 창명어패럴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세 군데 이상이 활발하게 수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명어패럴 같은 경우는 미국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청바지회사 이런 데서는 일본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교류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문생산을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류는 했습니다. 싼 인건비를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차원에서 그러한 교류활동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쪽에 가서 물건을 생산해서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지금은 심양시보다는 더 아래쪽인,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저 아래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인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그쪽은 경제적으로 투자를 요망하지 주문생산 이런 것하고는 맞추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데도 좋은 조건이 중국 남쪽보다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경제교류가 개인별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우리쪽 기업인들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심양시라든가 대동구 이 쪽에 있는 데하고는 교류조건으로서는 적합하지는 못 했습니다.

예.

그것은 금년 10월 말일까지.

금년 10월까지 처리한 두수를 10개월로 나눠서 매년 증가되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한 20%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0%를 추가한 숫자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처리하면서 우리구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도 금년 같은 경우도 부족한 실정이고 내년도에도 금년 같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저희가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유기동물이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하고 많이 관련이 돼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르다가 치료할 돈, 먹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집에서 애견용으로 기르는 개는 비용이 어린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니까 예방주사를 한 대 맞아도 1만 5000원이 보통 그렇게 되고요, 사료 값도 꽤 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과에 유기동물을 가지고 오는 분이 분명히 개 주인 같은데도 주워왔다고 그러면서 놓고 갑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 실정을 많이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농수산물 감시를 위해서 품질관리원에 위촉을 의뢰한 인원이 5명입니다. 인적사항은 제가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5명을 위촉해 놓고 필요시마다 필요한 인원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합동으로 한다든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추석명절, 설명절 이런 때 해서 보고를 한다던가 해서 필요 인원에 따라서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5명을 위촉해놓고 한 번 활동할 때 2명씩 활동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수축산물이 다 해당됩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조를 짜서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할 때는 거의 지도하는 쪽에 많이 주력을 하고 수시로 시에서 합동단속이 나옵니다. 구직원을 서로 교류해서, 우리구 직원은 타구에 가고 이렇게 해서 시직원하고 같이 하고 정부에서도 같이 나오고 합동단속을 해서 계속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시된 것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표시 안 된 것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원산지 표시가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일반들이 잘못 보게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교육을 계속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합동단속해서 고발된 실적.

예.

허위표시를 할 때는 고발대상이고요. 외국에서 수입한 것을 국산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발대상이고요.

고발되면 벌금을 무는 것이지요.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정확한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김희동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으로 이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때 그 당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구 역할분담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번동적환장, 음식물적환장은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요, 3개 구 역할분담이 되면 바로 도봉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에 세워두고, 오현적환장에 두고, 거기에 저희 정비고가 있습니다. 정비고 앞에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번동적환장에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가 신축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 3월 달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주차장부지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북부노동사무소는 신축공사기간 동안에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선별장 이전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기계화선별장은 그렇습니다.

오현적환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단쪽에서 주차장 대상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현적환장으로 간다기보다도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기계화선별장 이런 데서 차량이 이전되면, 기계화선별장이 이전되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쪽이나 이런 데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기계화선별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이사를 해야 됩니다.

기계화선별장 자리입니다. 행복중·고등학교 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번동적환장은 번동사거리에 있는데요. 그것은 노동사무소와 최대한 협의중인데 준공이 2007년도 3월 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협의중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유지가 되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 했다가 노동부사무소에서 뭐라고 말 나오고, 지난번에도 노동부사무소에서 왔었습니다. 강력하게 빼라 그리고 금년까지 빼라 그리고 무단점용료를 물리겠다 이런식으로 공갈까지 치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미화원 노동조합에서 청장님 면담시에도 두 번 정도 건의가 나온 사항이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발령 받기 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검토했었지만 구청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일단 배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구입은 어렵겠지만 기름 값.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가 양주나 동두천으로 수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지금 엄청 심해졌습니다. 검찰에서도 손을 대고 양주군에 있는 청소과장도 거기에 관련돼서 구속을 당한 사항입니다. 규제가 심해져서 중소업체는 도산하는 중이고요, 대형업체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 있는 농장에서 구청에 와서 처리를 부탁해야 될 사항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반대로 경기도에 동두천이나 양주에 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도산도 하고 규제도 심해져서. 그리고 경기도 양주군에서 공문도 받았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강북구의회에서는 음식물 처리를 서울시에서 해라 그리고 이제는 경기도에서 안 받겠다 그런 공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올릴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되면서 공무원이나 업체쪽에서 많이 구속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각 지역별로 음식물을 수거해 옵니다. 그래서 번동적환장에 부으면 거기서 우리 구청 차로 해당 처리업체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자료가 없는데요, 차량 1대 당 연간 5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1t이지만 금년도 말에 23t 트럭 3대를 구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환경에서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없이 허가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금년도에는 하루에 70t인데요, 증가해서 74t 정도로 증가된 사항이 있었고, 음식물 처리비가 지금은 7만 2000원이지만 8만원으로 올라서 t당 8000원이 증가되고 해양투기비도 상당히 오를 예정입니다.

초창기 때는 70t 정도가 나왔는데요. 작년도 예산 편성 때가 70t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