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6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괄,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과, 균형발전추진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6억 1,9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9억 7,614만 5,000원에 비해 33%인 6억 4,37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시공원 유지 및 수목사후관리유지비가 미확정되어 국·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오동골프연습장 사용료가 9억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구민운동장 및 오동골프클럽 매점임대료 수입 3,378만 5,000원, 도로사용료 수입 1억 4,067만 1,000원, 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20억 5,687만 7,000원,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1,920만원, 가로수 훼손 등 기타 변상금 수입 900만원, 건축·광고물 및 자연공원법 등 과태료 수입 2억 1,083만 9,000원, 과년도 도로 사용료 및 과태료 수입 1억 400만 4,000원, 보조금 수입 6,2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p에서 195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42억 3,300만원에 비해 29.3%인 1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 1,610억원의 1.9%에 해당되며,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에 의한 지원금 2억원이 증가되고, 오동골프클럽 운영비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4억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마을마당 및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약 10억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185p에서 186p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5억 227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4,402만원으로써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 4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1,727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414만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평가단 수당 782만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15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량비 1억 1,2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1억 3,700만원,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28만원, 공동주택지원금 2억원, 문서세단기 대체구매비 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6p에서 187p까지입니다. 총 규모는 1억 7,10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722만원으로써 신문공고료 1,411만원, 체비지 관리 및 광고물정비사업 1,681만원, 도시계획위원 수당 630만원,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740만원, 불법옥외광고물정비 경진사업 포상금 34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1,800만원,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 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8p입니다. 총 규모는 3,1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857만원으로써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12만원, 건축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44만원, 물가자료 정보지 구입비 31만 2,000원, 등기열람수수료 및 압류해제 등기 증지료 27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수수료 495만원이며 건축위원회 및 특별검사원 수당 2,148만원, 건축과 업무추진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9p에서 194p까지입니다. 총 규모는 22억 4,829만원으로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이 총 6억 5,198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4,146만원으로써 공원화장실 정화조 청소, 청소용품 구입, 인화료, 안내간판 제작, 측량수수료, 산림보호 및 그린벨트 안내판 정비, 철거장비 구입, 약수터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2,027만 4,000원,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6,804만 5,000원, 녹지관리 및 산불진화용 피복비 571만 7,000원, 임야내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140만원, 녹지관리 연료비 676만 7,000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3,926만원,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 등 957만원, 보조사업비는 3,365만원으로써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215만원, 산불진화출동비 150만원, 산불진화용 차량구입비 3,000만원, 다음 자체사업비는 14억 1,163만원으로써 공원 등 유지관리 2,531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3,634만원, 구민기념식수 및 가로변 식재용 꽃묘구매 6,02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금 2,190만원, 구민운동장 운영비 1억 564만원, 오동골프클럽 운영비 6억 2,005만원,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비 2억 8,200만원, 미아9동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1,500만원,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1,500만원,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 2,300만원, 쌈지마당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3,4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 4,000만원, 위험수목정비 및 제거 1,6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 1,600만원, 오동골프클럽연습장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4,798만원, 나라꽃 심고 가꾸기사업 1,920만원, 공원녹지사업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5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3,842만 8,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212만 8,000원으로써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92만 4,000원,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343만 2,000원, 강북1·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 457만 6,000원, 발송용 행정봉투 구입 44만원, 홍보물 제작비 210만원, 전산소모품 819만 6,000원, 사업지원센터 운영수당 1,246만원, 균형발전추진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중기투자재정계획 반영사업, 계속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5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내년도에 초미의 관심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니까 2억원이 올라와 있지요?

예.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텐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13개 단지, 연립 37개 단지를 2억원으로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예산이 작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연립을 보니까 9월 30일까지 접수를 다 했습니까?

했습니다.

접수된 금액으로 봐서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집합건물을 조사했더니 2006년도에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아파트 13단지, 연립 37단지 해서 공문 시달해서 받았는데 9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아파트가요?

연립, 아파트 한꺼번에 9단지가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이 11억 7,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1/4이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 예산 지원은 당해 사업비 1/4을 지원한다 해서 계산했더니 2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여기에서 억이 넘는 곳이 약 4군데인가 5군데가 되어서 약 2억원 정도이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올라온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님들도 전부 궁금한 사항입니다.

주공5단지, 주공4단지, 진숙빌라 3차, 주공1단지, 미아현대아파트, 한일아파트, 대승그린빌라, 수유벽산아파트, 수유극동아파트 이상 9개입니다.

지원대상이 도로, 하수관, 보안등, 경로당 여기 나와 있는 조례로 되어 있는 곳 말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에 공영시설물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위에 것이 필요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의 것 말고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에도 2억 얼마에 대해서 계산한 바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한 부분으로 봐서는 1/4이기 때문에 2억원 가지고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1/4인 25% 때문에 연립이나 아파트단지 부녀회 이런 쪽에서 보면, 조례로 되어 있지만 1/4 때문에 굉장히 거부라고 할까,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타구에 지원 %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조사해본 바는 구 재정의 약 3% 정도 책정한 곳이 많습니다.

3%요?

지방세 수입의 3% 정도인데 2억원은 계산해 봤더니 지방세 수입의 1.3%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한 4억원~5억원은 되어야만 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지만 1/4은 작은 금액이다 이 얘기지요?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원들이 5명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구의원님이 5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8명인데 8명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고 당연직은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건설에 경험이 있으신 구의원 5명, 주택관리사, 건축·토목관계전문가 각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나 건축, 토목관계자는 협회에 의뢰해서 우리 관내에서 전문가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잘 되어야만 형평에 맞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옆 장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신설되는 것이지요?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와 연립을 기별로 해빙기, 우기, 월동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안전진단해서 심의하는 과정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에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4분기 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3월 안에 심의 구성해서 구성되면 심의를 바로 시작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일을 보면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2006년이지요?

예, 2006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한다라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년 3월에 한다면 늦습니다. 올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요. 올해 안에 구성을 해야지요?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늦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도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수당 8명.

아니, 수당예산이 올라왔습니까?

56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185p에 '공동주택지원금 심의위원 수당'으로 56만원입니다.

연 몇 회 개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내년에필요한 것은 올해 조사해서 그것을 심의해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심의해서 어느 곳을 지원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내년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몇 개구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거의 90% 다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90%입니까?

한 2군데인가 보류된 상태이고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고과장님이 긴시간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 당시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초미의 관심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신청할 것인가, 얼마만큼 예산이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당해년도 예산에 몇 % 배정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구청 당해년도 총 예산에 대한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을 몇 %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해 예산이 몇 %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10%로 규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원금은 1/4이지만 우리구 전체 예산의 몇 %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을텐데요?

그 조항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9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9개 단체에서 2억원 정도면 됐다고 가정을 했는데 2006년도에 신청을 받을 때 만일 많은 단체가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예산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구적으로 많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텐데, 10년 이상 된 집합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우리구가 10년 이상, 또 1/4을 했기 때문에 많은 소요액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각 구별 사례를 보니까 강남이나 서초 이런 예산이 많은 곳은 예산에 관계없이 70억원 그런 식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또 가장 많은 곳을 조사해 보았더니 재정수입비, 아까 이야기한 구재정 지방세수입의 약 3%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3% 정도 하면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번 처음 실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청한 금액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입의 공공주택지원 예산이 최고 3%였다면 우리는 1.3%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현재 1.3%입니다.

우리구도 앞으로 충분히 많아질 소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이 10년 이상 노후건물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증액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2억원이지만 앞으로 5년 후에 20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해마다 증액해 나가야지요.

한없이 증액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항이 10년 조항이라든가 1/4이라든가 또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처음 하는 단계이고 일단 시행해 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앞으로 개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겠습니까. 설명보조자료 27p와 28p, 미아9동 어린이공원과 수유6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아9동 어린이공원이 66㎡ 해서 평수로 따지면 323평이 나옵니다. 수유6동 어린이공원도 역시 212평이 나옵니다. 규모가 작은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원래 어린이공원 적정규모가 500평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건상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작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33개소가 소재해 있는데요, 미아9동은 기존의 어린이공원이 2개소 있는데 산 쪽에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한 적이 있어서 지금 풍양뷔페 뒤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규모를 너무 크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지역여건상 소규모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우리 관내에 미아1동과 수유6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유6동도 몇 군데 적정부지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역구의원 내지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치선정이 다 끝났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좀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미아9동 같은 경우는 28억 7100만원이 총 소요액인데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이 잡혔다면 앞으로 이 총 소요액에 대한 예산집행을 언제까지 해서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나요?

지금 미아9동과 수유6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실시설계비만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에 공공공지 지정이라든가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밟다보면 2007년도까지는 사업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어렵고 2007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을 할 때 그 마을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금 규모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소한 500평 규모는 되어야만 적정한 어린이공원이 되는데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많고 공원이 작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2p에 강북구민운동장 및 오동골프클럽 매점 임대료 수입이 3378만 5000원이 잡혀 있고, 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20억 5687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민운동장 운영비가 1억 564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수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겠습니까?

예,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라꽃 심고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23p에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잘 도와주셔서 '벌리의 오얏나무 축제'를 성대히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 약 611년 전에 공양왕 시절로 고려 말 해서 그 당시에 '운관비기'라고 하는 책에 "벌리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께서도 "다음 해에는 오패산 오동근린공원을 오얏나무로 가꾸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무궁화꽃은 조금 나오는데 어디를 보아도 오얏나무는 나오는 곳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사실 제가 금년에 시에서 이곳에 부임하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일을 많이 하려고 예산편성을 작년에 비해서 3배를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형편상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오얏나무를 구민운동장 입구에 심어서 아주 활착이 잘 된 상태인데요, 내년도에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용으로 구비가 확보 안 됐어도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예산 중 재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할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금년보다 오얏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세입예산이 26억 1999만원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설명보조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 오동골프클럽 매점 임대료수입 3378만 5000원과 또 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20억 5687만 7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참고자료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우선 세입예산 중에서 오동골프클럽 매점 임대료수입 3378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에 세입·세출 부분만 있고 세입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서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자료에 이것을 기재를 해놓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 20p에 '오동골프연습장 사용료'라고 해서 매일 수입 556만 10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12 해서 20억 196만원 이것이 내년도 예상되는 골프연습장 직영수입 예상액입니다. 그것이 20억원이고,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1200만원, 운동장 부설주차장 수입이 4291만 7000원, 이렇게 오동골프연습장과 강북구민운동장 두 가지 수입이 현재 20억 56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골프연습장은 직영체계 이후에 전체적인 수입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수입이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없고 내년도 예상되는 세입 예상액입니다.

금년도에 골프연습장 직영을 언제부터 했지요?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2005년 오동골프클럽 민간위탁에 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나서 잔금 입금을 못 시키다 보니까 바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약취소가 들어갔는데, 그럼 금년 2월 인수를 맡은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수입이 얼마가 올라갔어요?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부터 현재까지의 오동골프클럽 골프장 직영 수입료가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금년도 세입 계상금액은 얼마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금 20p에서 설명드린 대로 20억 196만원입니다.

구민운동장 것을 빼면 얼마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빼고 20억 196만원입니다.

20억 19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했을 때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뒤에 보면 세출예산에 오동골프클럽 현재 운영비로서 세출예산이 6억원 정도 책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빼면 14억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지요. 그것뿐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거기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있지요?

인건비 예산이 6억원에 들어있지요. 6억원이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 6억원 속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소요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받는 수탁금이 얼마였지요? 2004년도에 얼마였어요?

2004년도에 11억원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직영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큰 수입은 없고, 구정질문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안에 여기 인건비를 전부 책정한 것은 계속해서 오동골프클럽을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순수수입금이 11억원이나 12억원 그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계산해서 내년도 수입을 예상한 것이 20억원이기 때문에 20억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 6억원 정도의 제반비용을 빼도 14억원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2, 3억원 정도는 구청 측에서 보아서 이익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타산을 따져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해야되겠다"라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는 "정리되는 대로 민간위탁 하겠다"라고 하고, 슬그머니 구청에서 직영체계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요. 의회에 와서 분명히 "정리되는 대로 바로 민간위탁 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다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이해타산이 이러니 직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나서 직영하는 것이 도리이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역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약속은 바로 36만 구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의회에 와서 약속을 해놓고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직영체계로 해야 되겠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시관리국이 직접 경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장님과 협의하셔서 반드시 2006년도 예산안 편성을 받으시려면 구청 측에서 의원님들과의 약속은 36만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되는 대로 민간위탁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이해타산을 따져보니까 우리구에서 직영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면 의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원리 아닙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열일곱 분 의원님들은 36만 구민을 대표입니다. 입법부에서 분명히 집행부와 약속한 바를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한 태도를 밝혀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총 세출예산안이 29억 9000만원입니다. 29억 9000만원에서 결론은 세입보다 세출이 3억 7000만원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이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4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전년도에는 총지출이 42억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억원이 감소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집단주택의 지원금 2억원이 빠져 나가고 오동골프클럽 운영비가 5억 6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5억 6000만원이 5억 6000만원 속에서 순수한 오동골프클럽의 모든 인건비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억 2000만원입니다.

그럼 오동골프클럽 운영비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무엇입니까? 6억 2000만원 속에서 5억 6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까?

그 운영비에는 직영을 하지 않았을 때도 들어가는 일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올해 예산이 6억 2000만원이고 작년도와의 차액이 5억원입니다.

작년도에 오동골프클럽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외에 내년도에는 5억 6000만원이 더 증가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운영비는 인건비뿐 아니라 직영을 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직영하면서 얼마가 지출되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속에서 매점 임대료수입 3300만원은 어디의 임대료 수입입니까?

매점 임대료 부분은 오동골프연습장에도 매점이 있고, 구민운동장에도 매점이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매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분명히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동골프클럽에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점이 식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매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식당입니다.

식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또 골프숍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되고 구민운동장 매점까지 전부 포함해서 세입이 3378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구체적으로 식당은 얼마이며, 골프숍은 얼마이며, 구민운동장 매점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2억원이고 지금 요구하는 집합건물에서는 아홉 군데가 접수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잘 하시겠습니다만 만일 요구하는 집합건물이 많을 때는 근본적인 방침이 한 집합건물 당 얼마씩까지는 해주어야 된다는 기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개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2000만원씩 배정해 줄 수가 있는데 20여개 집합건물 신청이 들어왔다면 1000만원씩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냐, 그런데 뭔가 집합건물 사업의 일부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그 집합건물은 어느어느 공사의 사업내역을 첨부해서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사업비가 얼마이고 지원비가 얼마라는 내역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사업에 맡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쪼개서 분배해 주는 형식이냐 아니면 그 집합건물에 타당성 있게 쓸모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 구 예산지원의 당해사업비 1/4 이내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 전체의 25% 이내로 지원을 하고, 또 한 가지 기준은 각 단지별 지원금액은 전체 예산에 책정된 2억원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원이면 한 군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홉 군데를 1000만원씩 지원하다 보면 9000만원밖에 못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조례 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집합건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1동1마을공원 조성대상 조사서가 올라와서 여쭙고자 하는데, 미아1동 748-31의 35필지가 시비로서 이것이 전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공원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확충에 대한 계획을 도시관리국장에서 현재 잡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동1마을공원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적당한 위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와서 전체 대상 현장을 서울시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아홉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아홉 군데를 선정한 중에 우리 미아1동이 아홉 번째로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우리가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미아1동에 한한 사항이 아니고, 17개 동에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단위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강북구 단위로 각 구마다 해서 9개가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동만 시비를 받아서 대규모의 공원을 만드는 것을 다른 동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동을 떠나서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대상지가 큰 건물이 아니고 노후건물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미아1동과 오패산터널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는 진숙빌라 일대하고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마는 진숙빌라 일대는 높은 건물이 많이 있어서 그쪽은 대상지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고 현재 그 주변에 공원이 없는 데가 위원회에서 선정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1000평이 넘지요?

예, 1000평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공원확충을 위해서 우리 구비가 투자됩니까, 전체적인 시비에 의해서 사업이 됩니까?

구비 비율이 약간 있어서 시비 60억, 구비 17억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확충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사업비에 의해서 그렇게 비율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17억 8700만원.

17억이나 해요? 몇 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시비가 내년도 예산인데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2007년 정도 예산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시지 왜 구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각 구별 재정상태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그러면 우리 구비가 최소한 17억 이상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모든 사항들을 지역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규모 주차장하고 공원이 들어선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의원들한테 반문이 오면 해당 주관부서에서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다보니까 알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시비사업으로서 대지를 확보하고, 2007년도에 17억원의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지역 의원들한테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역시 수유동 605-389, 23필지 총 사업비가 33억 6300만원에 시비가 23억 5400만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10억 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예산은 언제쯤 필요한 겁니까?

수유동 마을공원은 전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비예요?

예.

그러면 주자장은 건설교통국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특별회계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금액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다?

예.

그러면 그 부지에 도시관리국에 공원부분에 관한 예산은 전반적으로 시비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10억 900만원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미아9동과 수유6동의 어린이공원이 1500만원씩 실시설계용역비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장래 소요예산이 미아9동이 28억 5600만원, 수유6동이 18억 8500만원인데 장래 소요될 예산은 예산의 재원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구에서 일부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한다고요, 전체 시비가 아니고요?

예.

그런데 공원사업은 대부분 타구에 보면 시비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시비를 못 받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공원은 지금까지 전부다 구비로 했고, 마을마당은 시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린이공원은 대략 몇 평에서부터 어린이공원이라고 부르고 마을마당은 몇 평을 마을마당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면적에 따른 구분이 아니고요.

아니 어린이공원은 최소한 500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500평이 못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서울시의 기준자체가 500평 이상이 돼야만 어린이공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나무 심고, 벤치 놓고 이런 것은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똑같고 다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어린이공원이 되고, 그것이 없는 데는 마을마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곳이 300평, 수유동이 220∼230평 정도 되는데 이 사업추진 계획에서 어린이공원에서 마을마당으로 명칭을 바꿔서 시비를 보조받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 내가 서두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장 강북구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 하시고 계신데, 마치 나무에 미친 사람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사 모든 분야에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아주 미칠 정도로 일을 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비전적으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원녹지과장님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타구의, 물론 과장님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서울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나무도 많이 심고 우리 마을마당도 많이 만드는 것이 공원녹지과장이 해야 할 임무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녹화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 되었든 어린이공원이 됐든 마을마당 됐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아9동이나 수유6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어린이공원으로서는 부르기가 좀 그렇고요, 마을마당으로 부르기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마당사업은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해야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을 지난해부터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아9동, 수유6동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마당으로 변경해서 시비지원을 받아 추진하였으면 어떻겠냐는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까지로 알고 있고, 2004년까지는 마을마당 조성을 할 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마을마당을 조성했는데 2005년부터는 시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1,000여 평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에서 부지보상을 하고 거기에 공원부지로 지정해서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500평 이하의 소규모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타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지매입 과정에서부터 시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03년도까지는 가능했으나 2004년도부터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2004년부터는 25개구의 마을마당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시비지원이 중단된 사항이 지침이나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예, 공문상으로 있습니다.

그것 하나 줘보세요.

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그러면 가능하면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면적이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32번지 일대 수유6동 신규 어린이공원 대상지" 이렇게 위치에 기록을 하셨는데 이왕에 하나 만드시는 경우에는 400∼500평 정도의 규모로서 어린이공원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은 최소한 적정규모가 500평입니다. 500평 이상은 되어야만 시설물도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데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성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500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적정장소가 마땅치 않고 예산형편상 작은 면적만 선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보다 심사숙고해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만 사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어른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칭을 어린이공원이라고 붙여야 됩니까, 명칭을 무엇으로 붙어야 됩니까? 지금 답변에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어린이공원은 물론 어린이만 이용을 해야 원칙인데 대부분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여 이용을 할 수 있는 실정이지요. 그리고 야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린이보다 어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미아9동과 수유6동 어린이공원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도 김종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 어느 곳은 해달라고 하니까 요구하면 해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해달라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야 이것이 올라왔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수유6동은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미아9동은 어린이공원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개동에 수유6동 외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 미아1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아1동에는 어린이공원이 1개소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동1마을공원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17개동이 형평에 맞지 않게 하면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방금도 이백균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할 시에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지금은 다른 구로 가셨지만 그때 공원녹지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 도시관리국장님에게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이것이 올라온 것이에요. 매년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국장님 답변에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글쎄, 지금 기억나는 사항이 없어서.

기억이 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럼 속기록을 한 번 빼볼까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사업은 균형 있게 해야 된다,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미아1동에 대규모로 하는 공원시설이 748-31외 35필지인데 예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면서 사업 내용이 공원만 됩니까, 아니면 주차장시설까지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미아1동에 1동1마을공원에 조성될 예산은 77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아1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정 동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는 어린이공원 내지는 성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하주차장이 100여대 이상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원사업비가 총 77억원입니까, 아니면 주차장까지 해서 77억원입니까?

주차장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그럼 공원시설 하는데 우리가 17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또 주차장시설 하는데 구비가 얼마 또 들어가는지는 여기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구비는 17억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당초 저희들이 60억원을 시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토지가가 계속 상승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증액요구를 해서 10억원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억원에서 증액되어 78억원이 되었지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수유6동의 605번지에 공원시설이 60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도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30%는 구비가 준비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도 지금 공원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나면 결국은 지하에 또 주차장을 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으려면 우리 구비가 30%가 또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지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하주차장을 시설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50% 자비부담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는 30%가 자비부담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하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30%의 우리 부담이 별도로 들어가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지금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여기 보면 "주차장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라고 했는데, 도면을 보니까 바로 옆에 미아1동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한다면 모든 주민이 골고루 쓸 수 있게 공공시설이 되어야지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 같아서, 더군다나 삼양시장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미아8동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도 우리 다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선정된 경위는 당초 시의 선정기준이 최대한 건물보상비가 적게 드는, 그리고 노후건물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 2동, 수유1동, 5동, 6동, 4동 같은데는 현재 고도지구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차후에 우리가 뉴타운이라도, 제3차 이번에 신청해서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뉴타운이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을 추진한다면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시비 나오는 돈을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투자를 한다면 이런 낭비는 오히려 없을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옆에 있지, 또 다음 뉴타운이라도 들어올 만한 지역에, 뉴타운사업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뉴타운사업 계획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위치 선정을 한다면 신중을 기해야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이 장소를 선정하고 나서 시 관계자 분들께서 몇 차례 오셔서 현장답사를 나왔습니다. 타 구보다 위치가 괜찮다고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저께 시 투자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결과는 아직 통보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한 번 투입되면서, 투자되면서 형평성에 맞도록 투자도 되어야 하겠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