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재산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축소 등으로 약 105억원의 세입재원이 감소하는 등 내년도 우리구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2006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는 면허세 수입이 4.3% 증가한 4억 3781만원, 재산세 수입은 전년 대비 27% 감소된 135억 9045만원으로 총140억 2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은 1.7% 증가한 6억 20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487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가 감소된 149억 3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4억 3134만원, 사용료수입 59억 9477만원, 수수료수입 23억 8675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5억 2932만원, 이자수입 12억 3000만원 등 16.6%가 증가된 135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1850만원, 순세계잉여금 192억 6000만원, 잡수입 13억 7108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5억 3584만원 등 51.6% 증가된 215억 8543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2억 8583만원이 증가한 351억 5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억 5606만원이 감소한 752억 2416만원, 자동차 면허세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6237만원이 감소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9억 8518만원 증가한 161억 89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6억 2965만원이 증가한 183억 2845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3억 8520만원이 증가한 1610억 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p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9억 8304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총액의 0.61%에 해당되며, 2005년 당초 예산 대비 6742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윤전기, 등사기 및 복사기 수리비, 행정사무용지 구입비 등 행정사무용품비에 846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인쇄비,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1626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2543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및 여비 2억 5680만원, 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과 재무기획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체납징수포상금에 300만원 등 재산관리 분야에 총 3억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운영 분야에는 내년부터 시범운영 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 및 관련서적 구입비 163만원, 결산서 등 세입·세출 관련책자 제작에 590만원, 결산관련 신문공고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115만원, 개인별 봉급명세표 제작에 66만원, 결산검사위원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자문위원회 수당 1800만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업무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포함하여 지출운영비는 4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관리 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21만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조달청 공고 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용료를 내년부터는 1건당 2만원씩 지불하게 됨에 따라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감정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100만원, 물가정보지 및 도서구입 비용으로 378만원, 재물조사 관련 라벨 구입비 25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050만원 등 일반운영비 2770만원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108만원, 현재 각 기관에서 자체 부여하여 운용중인 물품 목록번호를 조달청 목록번호로 변환하여 통일된 목록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분야 예산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재물조사 관련 경비,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신규사업비가 발생하여 총 4억 18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3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 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등 인쇄비 4136만원, 지방세납부 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자료 책자 제작비 1053만원, 고속 레이저프린터 등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각종기기 연간보수비에 2059만원, 등기열람, 압류 및 해제, 등기증지료, 공매수수료,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제 수수료 1억 350만원, 지방세 관련책자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820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무선데이터 통신회선 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995만원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533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총 4억 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 432만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532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1200만원,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 포상금 300만원 등 포상금에 1500만원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필요한 플로터 구입비 51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등 세무관리분야는 전년 대비 8347만원이 증가한 총 4억 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6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인쇄비 49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 소모품 구입비, 민원실 환경정비용품, 사진용품 구입비 등 646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1509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등 기타 제수수료 2235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수용비로 4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638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64만원,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15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33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모두 7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토지관리 업무, 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업무추진비로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83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전년대비 5957만원이 감소된 총 9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최소한의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오늘 재무국 소관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예산안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고시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490건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부분 주택가격이 높다고 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료준비가 안됐는데, 많지 않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지금 자료가 넘어왔는데 올려달라고 하는 곳이 25건이 있었습니다.

많다고 내려달라는 곳이 나머지가 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1년에 두 번할 예정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 1월 1일 기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날 결정고시를 했고 또 누락되거나 그 사이에 건축이 된 것들은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데 수시로 누락됐거나 또는 변동이 있거나 또 새로 신축한 주택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그때 다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일반 주택은 1년에 한 번 정도 바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합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m 도로이다, 도로 옆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와 상가의 바로 뒷집하고 합병하려면 합병이 됩니까?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병할 때에는 건축물 주용도 관계도 검토하고 소유권 관계라든가 근저당권 설정관계도 조사해서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그것이 이 택지로 쓰지 않는 이상, 소유권에 이상이 없으면 합병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부는 주택으로 쓰고 일부는 상가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한 택지에 쓰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을 경우에는.

아니, 등급이 달라도 합병이 가능합니까?

토지등급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평가할 때 주택 평가할 때 다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상가이고 하나는 주택지라도 합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 택지로 쓰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울타리를 하나 만들고 집을 하나를 헐고 그러면 합병이 된다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등급이 틀려도 합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열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나라장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가 뭐냐하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입찰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개발해서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무료로 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고 그동안에 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잘 이용되니까 그분들도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당 2만원씩을 달라 그래서 2005년 10월 25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법률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이용수수료를 건당 2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건당 2만원씩 내년부터 해주지 않으면 못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용을 하다보니까 계산해서 약 400건에 대해서 예산을 건당 2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입찰수수료는 받지 못하게 하면서 이것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무료로 이용한 것에 대한 차원에서라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절차가 그냥 올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업체가 입찰하고 거기에 따른 낙찰을 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무료로 사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무료로 해왔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건당 부과하는 것이지요?

조달청에서도 나라장터라는 개별기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조달청에 납품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달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오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무료로 하다보면 적자가 많이 쌓이고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조달청이 아니고 개별회사에서.

예, 나라장터라는 것은 개별 기업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이 됐는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상이 7만 명이니 또는 100만원 이하 부과가 2만 명이니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혼동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부동산가격이 9억 이상이고 나대지가 6억 이상인 것을 전부 합산해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구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강북구에는 납세자에 대한 자료도 없겠네요.

그것은 세무서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 국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매스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