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철승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정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도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안은 21억 18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20억 3766만원보다 81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5억 1273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11억 2183만 8000원, 경상적경비가 3억 6280만 3000원, 자체사업비 2709만원, 기타 배상금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392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사무국 직원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4016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제5대 원구성에 따른 물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2478만원, 기타 사무국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반운영비 예산 14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06년도에는 세입재원의 축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국외여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O.A 사무실 설치완료 및 전자복사기 구입완료 등으로 인하여 사업예산이 356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6억 5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5억 6419만 4000원보다 4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및 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상해 부담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이 회기 시 지급되는 월정수당 인상분 4080만원과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장님, 정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2006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8p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p를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하철승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 보고를 드렸으므로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며 검토보고서 7쪽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사항별책자 33쪽∼41쪽까지, 예산안책자 48쪽∼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설명보조자료 3쪽을 보시면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005년도 예산이 725만 4000원에서 2006년도도 예산이 동결됐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74만 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구의회 홈페이지 예산이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의원님들 각 개인 홈페이지하고 이것하고는 예산이 관련없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구의회 페이지에 들어오면 의원님들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인 동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신 사항들 그러니까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 관계자가 답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님들의 홈페이지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연계가 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는 어차피 관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관리말고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연간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도 연간유지보수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구 홈페이지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한계라는 것이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하고 의원님들 개별홈페이지하고 링크되는 정도, 다운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되지만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커버를 못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각 개인들이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역대 의원님들 명단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일단 회의록에는 역대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것이 의원님들 성함을 치면 전체적으로 그분들 발언이 구정질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명단하고 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사진 나온 것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항상 느껴 왔거든요. 그래서 역대 의원님들 1대 때부터 해서 의원님들 명단, 사진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보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대 의원님들 명단하고 사진을 게재하는 정도는 별도의 보강작업이 없더라도 저희 자체 직원들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받아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금년 대비 2006년도 예산이 혹시 연도별로 총 규모 예산을 뽑아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가 최초 개원해서 지금까지 쭉 연도별로 총 예산금액을 혹시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2003년도하고 2004년도까지는 대비해 봤습니다.

장동우위원
2003년도 총 예산이 얼마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한 2.6% 정도 상승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 총액 규모로는 파악을 못했고요. 20억이니까 19억 정도.

장동우위원
의회가 개원해서 처음 해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참고로, 왜냐하면 크게 의회의 법령이 바뀐 것이 없는데 여러 가지 직감을 할 수 있겠으나 금년에 20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의회 경비라는 것이 법정업무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금년 같은 경우 의회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보좌하는데 대해서 총체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사항에 100% 다 잡았을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은 다 100%로 잡는 것이지요,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봐서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잡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100원 주면 100원 100% 잡아서 예산에 다 반영하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의정활동에 관한 의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상한선을 모두 편성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상한선.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제가 그래서 당초 예산이 10억 조금 넘었는데 한 10년만에 100% 인상됐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의원이 31명이었는데 한 10억 봤을 때 4대 들어와서 17명으로 줄었고, 법정경비가 여러 가지 바뀐 것이 없는데, 직원들 월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그동안 나는 아쉬운 것이 10월, 9월중이라도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의회예산은 행정부에 이렇게 요구한다는 초안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의원들하고 관련된 또 직원들 후생복리비하고 관련된, 의회에 와서 일하는 직원들이 후생복리를 구청보다는 더 할 수는 없어도 구청 직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사무실도 O·A로 바뀌었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들을 최대한 보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직원업무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청 살림이 전체적으로 전부 깎인 추세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종목을 특별하게 꼬집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10월중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려고 각 과가 기획예산과에 배달됐을 때 운영위원회에 한번쯤은 간담회라도 해서 가는 것이 예산을 세우고 위원들이 참고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 그 동안 미반영되고 삭감된 부분을 위원들이 다루기는 좀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그런 것들이 운영위원회가 맨 처음에 하는데 의원이 자기 몫만 챙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미 반영된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자 같은 경우 전문위원실에 3000만원 돈을 예산하면서 그것은 쏙 빼 놨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도 거기 가서 필요하면 전문위원 검토도 하고, 손님들도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 80년대 초반에 있던 의자세트 가져다 놓고 굴리고 있고, 지금 다른 의회 가면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바닥도 10년 넘었어요. 전부다 먼지투성이이고, 청소 한 번하고, 의정활동에 의원보좌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만 4대 마무리인데 적어도 미리 운영위원회에 관철이 되었다면 필수경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 자체로는 있지도 않아요. 제가 금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의회 의자 할 때도 이미 국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는 뒤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챙겨서 의정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됐던 부분은 예산 반영할 때, 의원들이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통해서 다 얘기했던 것인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업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굳이 제가 어느 것을 꼬집지 않더라도 미리 그런 얘기가 됐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계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얘기해서 꼭 반영할 예산은 반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혀 구청하고 형편이 안 맞아요. 청사도 외부적으로는 단단히 됐는데 솔직히 내부적으로는 미흡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산 감사할 때도 그런 조그마한 지적을 했지만 변화하는 것은 없고 예산은 많이 상승됐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전에 검토가 돼서 적어도 의원보조나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끔 그 전에 혹시 우리한테 이런 것 반영하겠다고 구청에 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논의한 적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전체 의원님들 모신 자리에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는 집행부에 상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청의 예산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삭감되는지라 의회사무국의 입장만 주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못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상의를 드렸어야 맞는데 구청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전부 긴축예산을 짜는 형편이라 저희들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장동우위원
미반영, 삭감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는, 내가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관철 안 되는 것은 추후 문제이고, 그것은 국장님의 얘기이지, 저희들이 10월 달의 예산규모나 이런 것은 예측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해달라는 부탁이고, 제가 여러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자료가 저한테 있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미리 얘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통감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할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p,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적을 보면 민선자치시대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각종 자료수집, 조사, 간담회, 자매도시간 해외교류, 의정활동 등 활동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 확립 및 구민을 위해 실천한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목적을 두고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45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었는지 구청 집행부에 일률적으로 각과마다 조금씩 다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도 돼서 삭감을 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구에 예산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아울러서 업무추진비도 전 부서에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도 10%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민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과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각종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주민과 간담회 대화, 여러 가지 활동할 내용이 있는데 정말로 필요로 한다면 강력히 주장해서 증액은 못하더라도 삭감이 됐다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자료수집 내지는 전반적인 구민들을 위해서 밀접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집행부에는 각종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정작 하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넉넉히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염려를 해주시고, 저희 직원이 불편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항상 매년 집행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고 빠듯합니다. 항상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어느 부서나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야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회 예산형편이 워낙 안 좋아서 다른 부서 모두 공히 10% 절감해서 편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대로 아껴서 써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맞습니다. 내년 2006년도 강북구 예산이 탄력세율로 인한 감소부분과 정부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100여 억원 세수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부분 같으면 증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현재 450만원인데, 어느 항목에서 450만원 삭감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의회 개원기념행사는 예년에 250만원이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집행을 안 해서 예산절감액으로 남겼고요. 내년에는 5대 원이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원기념 행사를 실시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5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체육행사 지원경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 덕분에 올해 의장기 제1회 체육대회도 개최했고, 구청과 매일아침 유대강화를 위해서 실시하는 조기축구회도 60여회 실시를 했으며, 여러 가지 언론사라든지 유관기관과 유대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10% 200만원 삭감됐고요. 의원 해외교류지원활동이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900만원으로 10%인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치구 의회 및 5개 구의회간 체육대회 지원이 1200만원 편성됐는데 2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연례적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던 겁니다. 올해만 저희 구의회에서 5개 구의회 체육대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더 편성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원래의 예산으로 다시 복귀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전직 의원들에게 지역신문 배부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이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당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편성요청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형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이 신문을 어느 선에서 배부할 예정이었나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전직 의원님들이 오십여 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지역신문 한 부씩 배달을 해드리는데 아마 주간이기 때문에 한 부에 1,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일주일이면 4,000원이고, 오십 분이니까 매월 2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12달이면 2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챙겨드려야 하겠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분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현직은 떠나 있지만 여전히 의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기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활동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역신문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반영이 되면 전직 의원님들께 신문을 구독해서 배달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 볼 때는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예산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역대 의원님들과 연 모임, 간담회나 이런 것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지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는 개최한 적이 없고, 현재 전·현직 의장, 부의장님 간담회는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금년에 총 4회 개최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했나요?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두달에 한 번씩인데 실제로 두달에 한 번씩 못하고, 세달에 한 번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 의원님들하고 현재 의원님들 간담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의장, 부의장만 하고 나머지 평의원님들은 안 했다면 약간 서운하게 생각을 하지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행사보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결정은 의원님들 뜻을 함께 모아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간에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박성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의원에 대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구독료 240만원, 중앙일간지 구독료 720만원을, 의정·의사·의안 검토 등을 위한 경비로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정·의사·의안 검토관련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사무실 등에 필요한 쇼파 등 비품구입비로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총 3건에 18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협의 논의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