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의사담당 차문호입니다.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이유는 민선3기 1년간 시정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당초 2003년 7월 1일 오후 2시에 시정에 관한 질문만 계획하였던 것을 2003년 7월 1일 오후 2시에 시정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받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괄은 19억4,513만8,000원을 편성하여 16억4,552만2,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9,961만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별로 상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11억7,846만2,000원에서 인건비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법정경비로 5억8,936만7,000원 예산 중에서 5억8,590만9,000원을 지출하고, 345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5억2,542만5,000원 중에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9,289만2,000원 중 1억1,558만5,000원 지출하고, 7,730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사무비로 사무용품, 그리고 각종 소모품, 인쇄비, 제세공과금, 위탁교육비, 강사료, 차량비 등으로서 그 중에서 3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최저 입찰로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정보고서 발간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정백서 발간과 중복됨으로 발간을 하지 않으므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강사료에서 300만원, 방송시설 수선비 210만원 등 차량유지비, 직원사무비, 각종 유인물 인쇄비 등에서도 집행잔액으로 3,730만6,000원 남아 일반운영비 전체가 7,585만1,000원으로서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이 예산은 제4대 의회 개원 행사경비로서 353만원의 예산 중에서 207만4,000원을 지출하고, 145만5,00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여비는 6,531만8,000원 중 국내여비가 4,731만8,000원과 외빈초청여비가 1,800만원으로서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로서 2,809만5,000원이 지출되고 1,92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의 비교견학 등이라든지 해외 출장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중국 정주시와 일본 마쓰에시 등에서 오는 외빈들을 위한 여비로서 지난 중국 정주시에 서커스단입니다. 외빈초청시 5,657만원을 최소경비로 지출하고, 1,234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총 7,416만원 중 5,913만2,000원을 지출하고 1,502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사무국 업무추진비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에 쓰는 돈이고 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은 의회에서의 특수시책 등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경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 5,256만원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비 성격으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중 시책추진업무비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4대 의회 때는 의원님 당선과 관련된 행사비로서 281만1,000원을 지출하고 1,418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직원 인건비 목으로 1억7,445만2,000원 중에서 1억7,093만원을 지출하고 352만1,000원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910만3,000원 중 907만9,000원 집행하고 2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상임위원장실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125만원과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의회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입니다. 안건 심의 전문가 활동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한번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도서 구입비입니다. 총 예산이 600만원 중 475만9,000원 지출하고 124만원이 남았으며, 도서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세목별로 설명을 안 하셔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총괄적인 설명이 맨 위에 한 것이 총괄적인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인 사항은 의정활동비 조금 남은 것은 3대 의회 때 의원님 한 분이 의원직을 상실해 가지고 그 돈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 줄은 것하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외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 1월부터 6월까지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합당하지 못 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직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경비를 안 쓴 것은 편하고 탈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경비문제 이런 것은 반드시 많이 쓰야만이 우리시 의회가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화합도 잘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대한 많이 남긴다면 10%정도 남길 수 있게끔,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은 조금 이야기가 길지 모르겠는데 8월, 9월, 10월정도 되어서 내년 예산이 예정되어지고 예정한 예산이 확실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지고 다음 사용하는 문제는 조금 어필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예산이 남은 것은 작년에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하지 못했고 그 외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정도 돈이 들 것이라고 봤는데 입찰이라든지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집행을 해가지고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용액 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의장단에서도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국에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에서는 이러한 공통업무추진비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영위원장님은 여기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대두되면서 건의했던 사항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