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82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7만 1000원이 증가한 80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조성 그리고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감사활동의 목표로 정하고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사무용품구입 및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 등 일반수용비 1037만 6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직원 정신교육 강사료 운영수당 204만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268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등 행사운영비 46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5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2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추진, 환경순찰운영,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등 업무추진비 11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지급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금 230만원, 견문보고 우수직원시상금 50만원 등 포상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팩스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제반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보고는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 끝에 실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엽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47p를 참고하시고, 설명보조자료 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 청소년구정운영평가단은 2003년도 7월 22일 발대식을 가지고 제1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제2기가 지난해 9월 1일자로 발대식을 개최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금년 한해 활동한 내역은 그동안 난치병청소년을 돕기 위한 한마음콘서트에 참여해서 그 한마음콘서트 행사내용에 대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과연 그 행사가 바람직하게 잘치러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물 예를 들면 문화정보센터나 이런 곳을 견학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또 건의를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구성인원이 2003년 7월달에 발족된 인원이 80명입니까?

예. 이것은 인원은 80명 내외로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도표에 있는 내용대로 초등학생이27명,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12명, 자문위원 27명 이 정원은 거의 다 차 있습니까?

지금 이 인원은 이번달 중순에 다시 각급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다시 발대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메일 확보는 회원들에 의한 이메일을 확보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평가단 개개인에 대해서 이메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이 있던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들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구정에 동참한다는 넓은 의미보다는 우선은 자원봉사 시간을 채워서 학교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이 있습니다만 우선 커나가는 청소년은 현재 우리나라의 꽃이자 장래의 역군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자라나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구정의 기본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과연 자기들의 진학을 하기 위한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한 의도로 나왔다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는 이름을 과연 붙여야 하는 것인지, 그 청소년들이 구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어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평가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 중에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아이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구정평가단이라는 것은 우리구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초등학생들이 과연 여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느냐, 또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어른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기보다도 초등학생도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네들의 입장에서, 그네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불만스러운 일이 없는가, 이것이 하나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이 타이틀하고는 별개의 사항이지만 아이들이 참여했던 정보화독서실,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본다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단이라고 붙여야지 구정평가단이라고 한다면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할 수는 없고,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주된 이용시설,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견해, 이것을 반영하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약 19만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처음에 1기하고 내년도에 새로 발족할 대상자 명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만큼 그 인원이 감축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감축되지는 않고요, 이번 예산이 감축된 것은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할 비용 10%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가 있어서 하반기부터 활동을 개시하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편성된 것입니다.

48p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 개최가 사항별설명서와 설명보조자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보다 152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환경순찰 최우수부서에 대해서 50만원을 주던 것을 금년에는 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그 다음 우수부서를 20만원 감액 편성해서 25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금 역시도 최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금 역시 2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금도 10만원이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5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총 내년 예산이 152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내용이 사항별설명서와 설명보조자료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였는데 그 설명과는 달리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예산편성 280만원에 대한 것은 모든 산출근거가 맞습니다. 그러나 설명보조자료에는 산출근거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 그 포상금 내용에 108만원이 별도로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업무추진비가 빠져 있고 포상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예산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보조자료는 사업 단위별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서 그렇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사항별설명서의 내용과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달리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일치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걸러져서 예결위에 넘어오는 사안으로서 행정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거기에 구성인원이 8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27명, 중학생이 17명, 고등학교 12명, 그리고 자문위원이 27명인데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당담관 이중근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자문위원 27명은 초등학생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27명에 자문위원이 2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아동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동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청소년시설 체험 및 청소년 프로그램 그런 것에 참여해서 그들 시각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주요 시책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청소나 문화행정 그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나 시정, 건의사항 그런 부분에 몇 건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청소년한마음콘서트에 참여해서 23건의 잘된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 이렇게 해서 23건의 건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는 문화재 탐방과 관련되어서 여러 건 개최할 때마다 행사에 참여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에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보니까 개인 이메일을 보내서 의견, 과제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강북구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실을 활용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어떤 의견들이 게재가 많이 됩니까? 그리고 의견들이 들어오면 반영은 어떻게 하지요?

의견들을 접수하면 내용별로 분류해서 해당 소관과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아서 학생들에게 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방학을 이용해서 현장시찰 및 간담회를 통한 토론 및 건의사항 청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기회가 있었나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 금년에 할 계획 말고, 전에 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여름방학은 없었고, 지난해 겨울방학 때 12월 27일날 관내 문화재탐방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탐방을 총 몇 차례나 다녀오셨어요?

작년에 총 활동한 사항이 2번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했고, 또 12월에 한 차례 했고.

그렇다면 이것이 1년 내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1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 내내하면 1년 내내 현수막을 붙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사할 때마다 게첨을 합니다.

그럼 행사가 끝나면 뗐다 다시 붙였다 합니까?

예, 뗐다가 재차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9개 분야에 대해서 청소, 도로시설물,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도로적치물, 광고물정비, 하수도준설, 녹지시설관리, 그 다음 주차장 정비 분야에 대해서 전체 9개 분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9개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과 구민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이 대다수인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직원들이 견문보고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집계된 환경순찰은 모두 4만 7407건이고요, 견문보고는 183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현재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견문보고가 많이 들어오면 직원들의 개인적인 실적에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인별로 평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직원을 최우수 직원, 그 다음에 우수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가표에 의한 분야별 정비 실적, 현장을 확인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 확인을 누가 하지요?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합니다.

그럼 견문보고를 받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견문보고를 하고, 어떤 때는 정비가 완료된 부분은 사진을 첨부해서 증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점검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끔 보고 느끼는 것인데,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아침에 직원들도 출퇴근 하면서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우리 직원들은 더 앞장서서 그것을 더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인데 가끔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을 가리키면서 "분명히 직원인데 그냥 지나치더라"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정말로 강북구 직원들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14.7%인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36억 24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임대수입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 73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이 12억 400만원, 구청 주차장 사용료 수입 4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00만원 등 모두 1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78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 28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강북문화정보센터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52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등이 19억 1600만원, 비디오물 및 게임장업 그리고 노래연습장 과징금이 6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32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00만원 등 모두 20억 7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호적 과태료 수입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8.5%인 54억 7600만원이 증가한 699억원으로서, 이를 각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관공통운영에는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317억 3500만원,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가 75억 6500만원 등 모두 3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무관리에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11억 76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21억 48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3300만원, 전자복사기 구매 300만원 등 모두 3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억 3800만원, 구청사 청소 위탁비가 1억원, 노후시설 보수비가 1600만원 등 모두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는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 휴양소 임차료, 위탁교육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9억 7400만원, 표준 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 8800만원 등 모두 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개발에 민원 및 주차안내도우미 인건비 64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관리자의 리더십 위탁교육, 친절공무원 및 부서 발굴 시상금 등 모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인건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7.1%가 증가한 45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1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동사무소 근무 직원 인건비로 91억 2200만원, 공공요금,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미아6·7동 임시청사 운영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4억원,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 14억 4400만원, 동청사 대수선 등 시설비 1억 4600만원, 행정장비 구매에 따른 자산 취득비 3700만원 등 모두 13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운동에는 일반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 43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4억 4800만원,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21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1억원 등 모두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관리 경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15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구민 및 직원 우수제안 시상금, 행정자료실 도서구매 등 경상적 경비에 9600만원, 구민 행복지수조사 1800만원, 행정혁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35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6억 2700만원 등 모두 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무관리에 소송 비용 등 일반운영비 1억 400만원, 소송배상금 1억원 등 모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업무추진 특근 급량비 및 현지교통비, 관서운영 공통경비 등 4억원, 예산성과급 2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에 4억 5400만원,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사업비로 4300만원 등 모두 4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에 통신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전산장비, 소모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 6700만원,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1억 80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매 및 전자문서시스템 교체에 따른 자산 취득비로 5억 2900만원 등 모두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 대비 3%가 증가한 2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보관리로 강북구 소식지 및 구보 발간, 신문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가 6억 8100만원 등 모두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3000만원, 3·1만세운동 재현행사와 소귀골 음악회 4000만원, 강북문화원 보조금 2000만원, 전통사찰 정비지원비 1억 2000만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등 민간위탁금이 20억 6400만원 등 모두 2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으로는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행사,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지원,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490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운영비 16억 5300만원 등 모두 1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운영기획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 음악회 등 각종 문화공연 행사비로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된 영상홍보에는 인터넷 방송국 컨텐츠 개발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3.7%인 2억 600만원이 증가한 5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우편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00만원, 종합문서고 설치 1500만원 등 모두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 제적부 전산화 작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32%인 1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1%에 해당하는 16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54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5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대비 32.1%인 1억 41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및 기타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급격한 감소 등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구분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2005년도 예산 2억 949만 8000원 중에 2006년도 예산이 1억 8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구청장 이·취임식 1000만원의 예산편성이 증액되어 있는데 오히려 1000만원이 증액될 편성 요인이 생겼는데 금년도에 2400만원 삭감내용이 있다면 작년도 예산편성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축예산을 위해서 감액 편성되었다고는 보지만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요인이 생겼는데도 작년도 예산보다도 2400만원을 감액했다면 2005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시는 내용은 금년보다 증액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년도에 구청장 이·취임식에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마다 지방선거를 하는데 2002년에 이·취임식이 있고, 그동안에 이·취임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취임식 경비는 예산편성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없었지요.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도 없었지요?

예.

그러면 2006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구청장 이·취임식 비용 1000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겼는데 감액은 2400만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데서 더 줄인 것이지요. 금년도 업무추진비중에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늘려야 될 부분은 늘리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2400만원이 줄인 것이지요.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2005년이 개청 10주년이었습니다. 개청 10주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10주년 행사는 2005년으로 끝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상 업무추진비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줄여야 될 부분을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 줄어든 겁니다.

5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협의회비가 1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2005년도 그렇습니까, 2004년도도 그렇고요?

예.

그러면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별개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관운영비 편성문제, 54p에 있는데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7100만원 아닙니까? 54p 상단에 있습니다.

7100만원 되어 있는 것이요?

예.

54p에 있는 기관운영업추진비 구청장 7100만원은 통상적인 구청장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연간 필요한 예산이고, 57p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회비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내는 회비입니다.

각 구마다 이것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행정위원회에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행정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60p 상단에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보다 2006년도 예산이 617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제안설명 자료에 보게 되면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수익금이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매년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고 공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강좌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운영비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60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해서 늘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입부분은 강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영의 수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20억 86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6200만원이 늘어나 21억이 된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45명입니다. 급여, 제수당, 기타직 보수, 퇴직급여에 대한 것으로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10억 5099만 5000만원이 됐고, 경비중에서 복리후생비라든지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으로 5195만 5000원이 늘어난 10억 146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매년 전국에 있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책정한 것대로 344만 9000원이 감소한 6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조금 줄어든 것이 건물 시설비를 예산 감소차원에서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266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경비는 늘어나고 기관성과급하고 자산취득비는 줄어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한 것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주요 원인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편성 요인이 있다면,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문제는 저희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수입지출 면에서는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지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차원도 있지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강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예산상 갭을 줄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좌도 늘리고 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도 하고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각산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시설은 아닙니다. 공공성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하고 경영성하고 조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달변이시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9p 사항별설명서 서울시 자치구의회간 체육대회지원금 350만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간 체육대회지원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의원님들 잠실운동장에서 하시는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각 구별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비례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구의회에서 지원하는 돈이 별도로 1000만원 있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다른 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p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 예산에 3억 9537만원보다 2006년도 예산이 526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78p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요인은 제일 중요한 것은 종전에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던,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우리구 이렇게 해서 5개구가 북부지검 산하에 들어 있습니다. 관할하에 있는데, 북부지검이 주관이 돼서 범죄피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구에서 일정액을 출연해서 범죄피해센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들어 있지 않고 다른 별도항목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금년에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집어 넣다보니까 그 금액만큼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2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이라면, 5263만원인데 나머지 증액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본예산입니다. 추경에 2000만원 더 추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강북구 사회단체에 1년 동안 지원한 내역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 위원이신 행정위원님들께서 행정관리국을 총괄적으로 심도있게 다뤄온 부분인데요. 저희는 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0p,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시범 전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장님께서도 태극기 달기에 앞장서고 계시고 또한 4·19거리에도 태극기가 항시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강북구가 타구보다는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국심과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약 10%정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4만 6000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가로기 부분이 숫자가 조금 모자랍니다. 내년에 한 1000개 정도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가로기가 노후되거나 퇴색되고 오래 써서 교체될 부분이 많이 발생된 그런 부분도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훼손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120매 정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용은 매년 집집마다 태극기 달기를 전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집집마다 한 두개씩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용은 많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가로기를 더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정용부분은 저희가 실비를 받고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이 많이 됐다는 것이지요. 태극기만큼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아니에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오래 간다는 것이지요.

산출내용을 보시면 홍보물을 제작에서 780만원 소요가 되고요. 가로기 구매부분하고 태극기사랑길, 즉 4·19길이 되겠는데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1400만원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별도로 가정용태극기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로기도 훼손된 부분은 교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간혹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간수 잘하고 관리를 잘 해달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태극기만큼은 정말 소중한 우리 국기 아닙니까?

김종삼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분실되는 것도 막고, 훼손되는 것도 막아서 예산을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2p입니다. 현재 반장님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규격봉투 말고 설날이라든가 추석명절에 약 2만 5000원 상당해서 2회에 한해서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매년 쓰레기봉투를 반장님들이 수고한 대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된 주요 원인은 내년도 저희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게 반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반장님들에 대한 노고의 대가가 제대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드리려고 절반을 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에서 절감하시고, 이번에 같이 올려주십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5p, 설명보조자료 3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반장님한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를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격월제로 반장님 1인당 5장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장씩 지급해 올리고 있습니다.

격월제로 5장?

아닙니다. 매월 5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입니까?

예.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내용이 잘못됐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동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동별 규격봉투 구매 후 동장 책임하에 반장들에게 1인당 격월 규격봉투 20ℓ를 5장씩 지급"

지금은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반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격월제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위원회에 심의하실 때 "일단 종전과 같이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내년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격월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가 노력해서 바로 현행과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강북구의 재정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이고, 저희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큰 틀을 못 맞췄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 내년도에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써야 되는 사업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짜다보니까 전체 틀을 못 짰고,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하다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많이 없애고 또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줄일 것은 줄이고, 행사 중에서도 없앨 것은 없애고, 그렇게 해도 부족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반액 정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장 보상품도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반액을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반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고 하반기 전에 추경편성을 해서 그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격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지금과 같이 똑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운영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름과 가을에 아르바이트생 운영을 50명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서에 보시면 반이 줄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름만 하고 겨울에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여름에 우선 집행을 하고 후반기 것은 추경편성을 해서 그때 또 추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라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에 보면 거기도 원래 필요한 것이 한 9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액 4억 9000만원밖에 못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이, 이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또 저런 상황도 있습니다. 생체협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것 중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사정상 큰 틀을 못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감액시켜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장 보상품입니다. 금년 수준대로 계속 할 것입니다.

격월이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매달 주던 것을 격월제로 주면 그 사람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사항별설명서 78p,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주평통 예산을 2005년도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저는 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금년에 편성된 것은 2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이 따로 잡혀 있었지요?

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책자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뺀 것입니까, 제가 못 찾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평통 예산에 관해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국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비는 확보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저희 자치구에 시달되기를 "편성을 하지 말아라"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편성되고 나서 보니까 타 구에서도 일부 민간경상비로 편성한 곳이 한 세 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부가 편성이 돼고, 한 5개구는 지금도 편성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5개구만 편성이 안 되고, 나머지 20개구는 편성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이전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까?

국비 지원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국비도 지원을 할 테니까 지방비에서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해야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평통 측에서는 국비 예산을 요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장협의회 그분들이 위선을 하고 계시는군요. 당신네들이 회의할 때 지방자치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 나머지 20개구가 예산을 편성했다면 실제적인 행정과 회의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애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와 지금과는 사정이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구도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과 아니면 5개 구 속에 포함되어서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중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2500만원 정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5p이고요, 설명보조자료는 9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 지원금에 대한 3130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장기가 그대로 있고 연합회장기에서 21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 체육진흥지원에서 500만원, 그 다음에 국제산악문화제에서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연합회장기는 왜 삭감했습니까?

아까 자치행정과도 그렇습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도 전체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3억 2000만원 정도를 줄이는 그런 예산 책정 때문에 일단은 2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추경에서는 최우선으로 편성해서 경기는 그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장기, 구청장기, 또 연합회장기의 시기가 어느 때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2월 정도 예산은 각 연합회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주로 3월부터 10월말까지 하는데요, 그때 구청장기는 몇 월 며칠 경에 하겠다, 그리고 연합회장기는 몇 월 며칠 경에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각 연합회 별로 일정이 같이 될 때는 조율해서 일정을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받아보아서 그때 가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3월부터 10월까지 한다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3월에 계획이 잡힌 단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3월은 그렇고 4월과 5월 60일 전에는.

아무튼 추경에 반영을 하려면 10월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6월에 올리게 되면 사실 7, 8월에 여름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9월, 10월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9월 하순, 10월 초에 다루는데, 그 이후에나 집행을 하게 되는데, 3, 4, 5월에 회장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돈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월과 5월, 60일 전에는 보조금 자체를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못 드리고, 6, 7, 8월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8월 하순경부터 9월, 10월까지 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면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지원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지원금을 못 준다는 답변이시지요?

예.

그렇다면 구청장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다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구청장기도 선거 이후에 치러야 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합회장기도 가을에 만일 시합을 한다 해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기는 예산편성을 했고, 연합회장기는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구청장기를 하면서 연합회장기는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그 뒤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랬습니다. 구청장기를 먼저 하고 연합회장기는 사실 거의 10월과 11월에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체육동호인연합회가 몇 개 단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 예산편성을 했다면 1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아닙니다. 150만원인데요.

금년이 2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1단체라면 1개 단체에 100만 지원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연합회장기를 다 치룬 것이 아니고요, 연합회장배를 14개 단체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4개 단체에서 10월 중순에 우리 추경예산을 집행한다고 가정하고 10월반, 11월, 12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14개 단체에서 회장기 체육대회가 한 달 반, 12월 초까지 마무리 된다고 보고요, 한 달 반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기에 맞게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그 사람들을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행정부에서 그 단체에 대한 자율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거기간이 끝나면 구청장기가 먼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를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지금 토요휴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계속 연속적으로 두 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7월 1일부터는 계속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달이 4개주입니다. 한 달이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의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8개 단체는 할 수 있지요?

예.

그럼 반 달 동안은 2주 아닙니까, 그럼 네 번 아닙니까? 그리고 한 달 반 동안에 치를 수 있는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 1개 단체씩 한다면 12개 단체 밖에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4개 단체라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안 맞거든요.

금년도에는 평균 하루에 2개 단체도 할 수 있고, 금년도에는 3개 단체도 했습니다.

하루에 2개 단체, 3개 단체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예, 오후에 1개 단체하고, 오전에 2개 단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대회가 21개 종목 다 구청장이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지원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연합회가 창립된 데를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구청장기는 다 했지요?

예.

그럼 연합회장기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장기는 13개를 하고요, 배구연합회가 앞으로 12월 1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종목의 단체가 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 구청장기대회가 5250만원, 연합회장기가 21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얼마였고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는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는요? 작년에도 그런 수준 아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은 좀 적습니다.

연합회가 많이 늘다보니까 늘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5250만원 구청장기가 선거로 인해서 내년도 상반기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다 집행할 계획인데, 그러면 연합회장기는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 구청장기를 나누어서 절반을 연합회장기 쪽에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면 되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어차피 6월에 안 한다면 7, 8월 하절기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지요. 종목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봄에, 예를 들어서 6월달에 할 수도 있지요.

6월달에는 중순까지, 한 2주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봄에 할 수 있는 것은 봄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반기에 모든 것이 몰려있으면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을 할 돈 같으면 구청장이 어차피 다 집행을 못하잖아요. 어차피 하반기에 집행을 할 돈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돈을 나누어서 하고 또 추경에 반영하면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만약 계획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90p요. 이전에는 다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50%, 50%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현재 17개 동에서 18개 교실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비와 구비로 해서 약 50%씩, 50%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전부 구비도 반영이 되었었습니까? 전부 시비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전부터 구비가 50%씩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 지원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전부 하반기까지 지원이 다 나갔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지요? 뒤의 직원들 보좌 좀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해서 약 13만 2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 당 14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8,000부가 추가로 발행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배부용 A4 그것이 1만 2000부인데, 전에도 1만 2000부가 나갔습니까? 내년 예산에 2,000부가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A4 다중이용시설에는 작년도, 금년도 계속해서 1만 2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부터 1만 2000부를 했었습니까?

예.

그럼 금년에 2,000부가 더 늘었고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겠네요?

예, 내년에도 1만 2000부로 A4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 2000부가 다 어디에 그렇게 소요됩니까?

현재도 각 동의 은행이나 병원, 약국, 우체국 이런 공공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소요 부수만큼 다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보면 식당 같은 데도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많은 양을 갖다놔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가져가는 부수는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업소마다 무더기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소비는 안 되고 그것이 다 폐지로 이용됩니다. 또한 현재 세대 당 1만 4000부 배부되는 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살지도 않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에 집집마다 꽂아놓거든요. 그런데 건물은 세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다 이것이지요. 그럼 그것이 다 쓸모없게 되거든요. 정작 세대는 한 세대만 산다 이것이지요. 그럼 우편함에 7, 8개를 넣으면 나머지 7개는, 예를 들어서 8개의 함이 있다고 하면 8개 다 넣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럼 7개는 폐지로 버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런 수요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또 길거리나 대문 앞에 그냥 버려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할 때 보면 한 세대가 산다면 단독세대, 혹시 개인 혼자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자기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1주일에 한 번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대 별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안 주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배부 운영 면에서 자치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A4용지에 발행되는 것은 몇 면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면수는 8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면수를 1면만 줄여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우리 강북구 소식지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짜임새 있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 16면과 분기별로 한 번씩만 20면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도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줄이면 구정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면수는 안 줄여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식지가 너무 남발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수를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 세대가 13만 2000세대라고 하였지요. 그럼 거기서 8000부가 오버되고요, 또한 다중이용업소 배부용 A4용지가 1만 2000부인데, 종전에 1만부를 했듯이 2,000부를 줄여주시면 그것도 840만원이 절약되더라고요. 그것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1만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보면 각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구 소식지가 다른 구보다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께도 전해 드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보고 싶어 해서.

과장님, 줄일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고, 업소나 동사무소나 아니면 은행이나 어디든지 가보세요. 그것이 남아서 다 폐지로 처리하고 있다니까요. 차라리 그 부수를 조금씩 나누어서 배부하시고 부수를 조금 줄여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동사무소에 일단 한번, 식당 같은 곳에 그렇게 갖다놓은 것은 거의 없었고, 은행같은 곳은 그런 면이 있는데 식당은 특별히 큰 식당 말고는 별로 돌리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식당에도 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파악 좀 해보시고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소식지 심의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소식지 심의를 했는데 이후로 다시 재편집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시의원님들과 간담회 시에 시의원님들 동정에 대해서도 한번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추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과에서 회의 때 그분들의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관계는 우리 과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의위원 있으나마나 하지요. 심의위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부터 그런 관계는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시의원 동정이라고 해놓고, 시의원 동정 사항 같은 것, 활동사항을 넣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항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그런 내역을 넣어드려도 좋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전부 여기에 약력만 넣었어요. 무슨 노인복지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무슨 위원. 그분들의 약력을 넣어서 그분들을 홍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활동한 사항을 넣어주셔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이번에는 상임위 구성된 것만 파악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활동사항을 다른 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심의 전에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넣어준 대로 이것을 넣어주라는 것이지요. 자료도 분명하게 넣어드리는데 자료를 다 빼고 임의대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임의대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팩스로 넣어드린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왜 이것을 다 빼고 임의대로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시정하시겠지요?

예.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답변석에 나오셔야 되는데,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에 대해서 절반만 올라왔고 절반은 내년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행정위원들이 다시 축조심사를 거쳐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세입 여건 때문에 새로운 사업 또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내부에서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데 총액규모를 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린 부분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것은 지금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인 지금에는 세입 여건이 이렇게 됐지만 6월 정도 되면 결산이 끝나고 그때 가면 추경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어넣어야 될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반장 보상품문제, 아르바이트생문제, 취로사업문제, 공공근로문제, 직원들의 맞춤형복지문제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까 생체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회장기 그 문제도 당초부터 우리가 고려했던 것이고, 줄 것이지만 지금 예산규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다 그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총예산 의회에 넘기기 전부터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 동청사 설계용역이 예비심사결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수유1동 동청사가 시급합니다. 협소하고 또 뒤에 위험물인 전압기 때문이라도 빨리 이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구 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도 중기재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올렸는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예산규모하고 사실 관련이 됩니다. 김현주위원님도 계시지만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동사무소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수유1동사무소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사정만 허락하면 내년에 설계비뿐만 아니고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건설비까지 추가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토지매입, 건물보상, 이주대책 그것만해도 한 2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다만,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설계하는 것만 해도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설계비만 해도 1억 4,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형편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난감합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집어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오죽하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재원만 있으면 1억 4,000만원 다 하셨을텐데 위원님들도 사실 난감하시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저희도 난감하고 이 문제에 관한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난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듣겠네요?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재산세와 탄력세율 인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축소 등으로 약 105억원의 세입재원이 감소하는 등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2006년도 재무국 예산안은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는 면허세 수입이 4.3% 증가한 4억 3,781만원, 재산세 수입은 전년대비 27% 감소된 135억 9,045만원으로 총 140억 2,8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 수입은 1.7% 증가한 6억 209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3억 487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가 감소된 149억 3,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4억 3,134만원, 사용료수입 59억 9,477만원, 수수료수입 23억 8,67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5억 2,932만원, 이자수입 12억 3,000만원 등 16.6%가 증가된 135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 4억 1,850만원, 순세계잉여금 192억 6,000만원, 잡수입 13억 7,108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5억 3,584만원 등 51.6%가 증가된 215억 8,543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2억 8,583만원이 증가한 351억 5,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억 5,606만원이 감소한 752억 2,416만원, 자동차 면허세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6,237만원이 감소한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9억 8,518만원 증가한 161억 8,9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6억 2,965만원이 증가한 183억 2,845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3억 8,520만원이 증가한 1,610억 5,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p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9억 8,304만원으로 우리구 예산총액의 0.61%에 해당되며, 2005년 당초 예산대비 6,742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재무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윤전기, 등사기 및 복사기 수리비, 행정사무용지 구입비 등 행정사무용품비 846만원,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인쇄비, 신문공고료,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에 1,626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공공요금에 2,543만원,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2억 5,680만원, 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과 재무기획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체납징수포상금 300만원 등 재산관리 분야에 총 3억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운영분야에는 내년부터 시범운영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 및 관련서적 구입비 163만원, 결산서 등 세입·세출 관련책자 제작에 590만원, 결산관련 신문공고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115만원, 개인별 봉급명세표 제작에 66만원, 결산검사위원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자문위원회 수당 1,800만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업무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480만을 포함하여 지출운영비는 4,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관리분야에는 계약관련 서식 등 인쇄비에 21만원,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던 조달청 공고 시스템인 나라장터 사용료를 내년부터는 1건당 2만원씩 지불하게 됨에 따라 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용감정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100만원, 물가정보지 및 도서구입 비용으로 378만원, 재물조사 관련 라벨구입비 25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050만원 등 일반운영비 2,770만원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108만원, 현재 각 기관에서 자체 부여하여 운용중인 물품 목록번호를 조달청 목록번호로 변환하여 통일된 목록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분야 예산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재물조사 관련 경비,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신규사업비가 발생하여 총 4억 18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4,3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분야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체납정리 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서식 등 인쇄비 4,136만원, 지방세 납부 안내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자료 책자 제작비 1,053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 등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및 각종 기기 연간보수비에 2,059만원, 등기열람, 압류 및 해제 등기 증지료, 공매수수료,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제수수료 1억 350만원, 지방세 관련책자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8,20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금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무선데이타 통신회선 비용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6,995만원 그리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533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총 4억 5,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의 체납활동 업무추진비 432만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업무추진비로 532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1,200만원,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 포상금 300만원 등 포상금에 1,500만원,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필요한 플로터 구입비 51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등 세무관리분야는 전년대비 8,347만원이 증가한 총 4억 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6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분야는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서식 인쇄비 49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 소모품 구입비, 민원실환경정비용품, 사진용품 구입비 등 646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1,509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등 기타 제수수료 2,235만원을 포함하여 일반 수용비로 4,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등의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에 638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64만원,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15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33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모두 7,5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토지관리업무, 부동산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업무추진비로 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83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분야는 전년대비 5,957만원이 감소된 총 9,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도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별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그냥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보조자료 8p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서 2005년 예산에 없던 것이 2006년 예산에 2,443만 8,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3명으로 1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복식부기회계제도인데 운영시간이 "1월부터 정착 시까지"라고 하는데 언제쯤이나 이것이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3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자료입력 등을 하고 시범 운영하면서 잘못된 것을 도출해 내고 시정하면서 완벽히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기 때문에 우선 3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 권장사항이지요?

금년까지는 권장사항인데 내년도에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전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면 특정업무활동비 10만원, 3명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 성격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격입니까?

이 업무가 처음 생겼고 그리고 복잡합니다. 또 관계과나 동사무소 직원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1년간 업무추진비 성격의 활동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3명의 활동비입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올라왔는데 나라장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계약이나 시설용역 계약을 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조달청에서 각 자치단체나 국가행정기관에 무료로 했는데 거기도 원래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보완하려면 계약을 맺은 회사하고 지출액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혼자 부담하기는 너무 벅차니까 각 기관에서 사용할 때마다 건당 2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당 2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으로 책정되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당 2만원이라고 했는데 금액하고 관계없이 수수료가 책정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매물품에 대한 가격에 관계없습니까?

한번 이용할 때마다 2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을 재무국에서 구매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서 일반인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높다고 떠돌고 있는 얘기는 근거있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조달청 가격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조달청은 매년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한테 납품을 받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건의 질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준이 같은 회사의 같은 모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모델을 가지고 시중에서 구매했을 때 500만원이었는데 조달청의 구매가는 70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의 불신요인이 됩니다.

제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 각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계획을 매년 받습니다. 그 해에 각 생산업체한테 수량하고 금액을 견적받아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제품 같은 것을 예로 드셨는데 기술이 수시로 개발되고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계약을 조달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3p 물품 목록번호 변환프로그램 구입이라는 얘기는 지금 나라장터 맥락하고 같지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하고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나라장터는 저희가 시설이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이용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우리가 구매한 물품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을 구입했다,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변환프로그램에 넘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각 부서가 조금씩 달랐는데 조달청에서 만들어서 전국이 통일된 물품번호를 부여하려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 컴퓨터가 1,000대라면 1,000대의 고유넘버가 지정되어서 앞으로 총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1,000대 각 물건의 고유넘버를 부여도 하지만 생산규격이나 성능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시키는 것입니다.

재무국에서는 아주 작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직감이 듭니다. 세무과 설명보조자료 2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에 2005년, 2006년 동결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기 외에 체납된 세금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세.

시세, 구세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제외된 것이지요?

예, 제외되었습니다. 2년차 이상 체납액은 5%, 징수액의 50%이고, 1년차는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밤에 찾아가기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이런 굳은 일을 하기 때문에 체납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징수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나 수수료 체납액을 받을 때 받는 우수기관에다 매년 평가해서 격려차원에서 기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세외수입 징수 우수기관, 가령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한다면 교통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로 포상이 가는데 재무과에서 또 포상금이 간다면 이중적으로 포상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포상금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한테 개인별로 징수액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 포상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구의 재정수입을 보면 사실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경질을 시킵니다. 특히 시에서도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을 걸어서 우수한 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것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 내용에 1차년도 징수포상금이 2억원에 대한 1% 200만원을 지원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분입니까?

이것은 몇 명분이 아니고 징수액의 1%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를 준다는 근거는.

아니, 1%와 5%는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액수는 사실 평균 과년도 체납징수를 봐서 책정한 것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어떠했습니까?

저희가 4억 5,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체납된 경우도 1년차 체납된 경우와 2년차 체납된 경우가 다를텐데 지금 4억 5,000여만원은 연차별로 기준을 뽑은 것입니까?

금년도 전체 체납징수액입니다.

지방세 납기 5년까지를 기준해서입니까?

예.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3년차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한 사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1년차 징수는 지금 징수하기가 쉬운데 5년차 체납자는 고질체납자입니다. 4년차 체납자도 고질체납자입니다. 이런 데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는 징수액의 1%만 주고, 2차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은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하는 것이지요?

개인별로 주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몇 명이나 선정기준 프로테이지를 반영한다면 세목별로 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 세목에서 구역별로 지정해 줄 것이고, 그랬을 때 몇 명이나 포상금을 받았습니까?

포상금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전직원이 다 해당됩니다. 매월 저희가 현계표를 보면 과년도 징수액이 은행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3개월 단위로 해서 지급합니다.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징수액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많이 한 직원은 많이 받아가고 적게 받은 직원은 적게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산출하지 못하더라도 세무과 전직원이 해당되더라도 많이 징수한 사람이 있고 적게 징수한 사람이 있다면 가령 자기한테 배정된 금액이 3억 했다, 1억 했다 거기에 대한 1%를 받는 것 아닙니까? 1억이면 1억에 대한 1%,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대한 1%이기 때문에 적고 많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숫자는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숫자는 세무과 전직원이 다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직원이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우리 강북구 지방세 중에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매년 전체 지방세 세입의 평균 한 3%가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퍼센티지도 나와 있지요?

예.

지방세법에 의해 5년이 넘으면 징수권한을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체납이 발생하면 독촉하고 최고를 합니다. 최고를 한 다음부터 개인의 재산파악에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봉급생활자, 부동산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바로 부동산 등기압류가 들어가고 채권확보를 단계별로 합니다. 한 번 압류가 된 부분은 소멸시효가 없고, 받을 때까지 끝까지 받는데 재산도 없고 소재지도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때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부득이 합니다.

체납 2년차가 됐는데 최고를 못하고, 압류를 못하고 명의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는 전 소유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럴 경우에는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고지서를 내보내고, 최고 보내고, 재산파악해서 압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빨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가 145%로, 45%를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더 징수를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정리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사업비가 걸려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과년도 정리가 서울시 전체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고, 체납된 금액에 대한 징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지적과에 대해서 설명보조자료 27p,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오토카드 매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수부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황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전산화는 건설교통부에서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에 관련된 사항,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그런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를 현재 개발해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을 일원화시켜서 저희들 담당 직원이 3명인데,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 된 것을 사서 각자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토지소유권이 변동된다는 사항을 입력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산하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이관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산 발급하는 것 있잖아요. 땅을 매매한다든지 하면 도시계획상황을 알아야 되고, 토지소유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전산화시킨 사항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입과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토지가 일원화 관리되면서 전국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2회에 나눠서 냈었지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몇 월, 몇 월에 냈었지요?

7월하고 10월입니다.

현재 7월하고 9월이지요?

예.

앞당기다 보니까 구민들이 혼동이 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산세가 현재 토지하고 건축물, 주택을 통합해서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상가건물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동이 와 있어서 "홍보 좀 제대로 해 주십사"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 1기분 전반기분이 나갈 때는 따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상가는 상가대로, 상가는 나중에 내니까 주택분야는 안내문을 다시 해서 세밀하게 해서 내 보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8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4억 5710만원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 8억 7187만원보다 4억 14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건강검진사업비 2240만원, 검사비 5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임대보증금 3억 9800만원, 일반환자진료비 46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90억 4438만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액 84억 5419만원보다 5억 8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8%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인상과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53억 5056만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52억 5527만원보다 9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공통운영에 직원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경비로 1억 4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에 2815만원, 보조사업에 예방접종사업비 2480만원, 보건소 및 분소 청사 위탁관리비 1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일본뇌염 등 예방약품구입비에 1억 5468만원, AIDS관리에 3000만원, 방역약품구입비에 3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분소청사위탁관리비 1억 9784만원, 업무용PC 등 전산장비보강에 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14억 7271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8억 330만원보다 6억 69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금연·건강걷기사업, 주민건강증진센터사업 등 일시 사역임부임 1억 196만원, 일반운영비 5394만원, 의료 및 구료비 5억 2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인부임 1억 200만원, 주민건강증진센터인부임 9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의료지원사업비 1억 14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비 1억 1768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9900만원, 영유아기초예방접종약품비 9155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비 4억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1억 4086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3억 9981만원보다 2억 58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AIDS검사기 구매 및 골다공증치료기 구매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사선사 인부임 1550만원, 약재비 및 위생자재비 2080만원, 검사용 및 건강검진시약 구입비 6761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20억 8025만원으로 2005년도 20억 581만원보다 7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중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임부임 4105만원, 암치료관리비 3822만원, 암예방관리비 188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1억 2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억 2848만원, 가정도우미활동비 1억 7977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7억 4261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2억 3062만원, 암치료관리비 1억 7936만원, 소아암·백혈병환자의료비 486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억 1167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액이 5억 80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금연·주민건강증진센터사업비, 출산장려지원사업비, 희귀·난치성환자 진료비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방역비가 애당초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한 동에 100만원씩 1700만원을 구청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1700만원을 다시 올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1700만원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보면 강북구 보건소에서 할 일을 민간인들이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도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맡아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잘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류관계에 있어서 금액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강북구지도자협의회에서 미리 집행을 한 다음에 정산서를 첨부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달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주유권을 사서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독감예방약인 인플루엔자 약이 현재 남아있습니까, 다 소비 됐습니까?

금년도 분은 일단 다 소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몇 명이나 하셨지요?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접종이 2514명을 했고, 무료가 1만 4826만명으로 해서 1만 7340명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약이 모자라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까?

추가 구입은 안 했습니다.

약값을 보건소에서 얼마씩 받았어요?

4,100원씩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접종단가가 상승해서 7000원으로 1000원 올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요?

금년도에는 4100원씩 해서 두 사람 분을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약 7000원으로 크게.

크게 인상이 됐는데 그 요인이 왜 발생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요, 크게 증가한 원인이.

조달약품의 단가 인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치메로살"이라고 하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1인용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g이면 나눠서 골고루 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 것의 약이 별도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두 사람 분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사람용으로 됐기 때문에 아울러 단가가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꺼림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 사람용을 개인에게 주면 훨씬 낫겠네요, 부작용도 덜 하겠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이 3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2만원짜리 있고, 2만 5000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약 성능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비싼약이 있고, 싼약이 있지요?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완제품과 반제품의 원가 차이에서.

그러면 2단계로 나눠져야 되는데, 3단계로 약값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약값을 보건소에서 상한선을 정해 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으라는 공문을 내보냈습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달원가가 돼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어떤 데는 약값을 굉장히 비싸게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같은 약인데도 병원에서 제 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이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 인플루엔자나 그런 것은 유료하고 무료가 있는데, B형 간염하고 신증후군출혈열 그것이 유료만 있고 무료가 없는데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영유아실에서 5세 미만은 별도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과장님 나오셨으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가 맞나요?

예,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지역사회걷기운동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셔서 호응들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챙기시고 증진사업에 또 발전에 기여를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걷기운동이 3년을 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걷기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회를 많이 개최했고 그분들이 한 번 대회를 함으로써 걷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아리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결성된 동아리의 운동지도를 새벽, 저녁에 나가서 8주 과정으로 세 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기를 저희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아리가 3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나요?

예.

한 동아리에 대충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많은 곳은 한 80여명이 계속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적은 곳은 한 20명 정도 하고 계십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걷기운동생활화 서약이 8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00명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서약을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서약을 하고 참여를 않는 분도 있습니까?

서약은 서약으로써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 서약하면서 동아리 가입을 저희가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서약하신 분의 약 10%∼15% 정도가 실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동아리 활동은 매번 모여서 일정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하시고 어떤 대회나 이럴 때 참석하시는 분이 좀더 많으시고요. 동아리는 새벽 6시 반, 저녁에는 8시 반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10%∼15%정도 계십니다.

날로 음식문화가 서구문화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비만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걷기운동이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3년째 계속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업비 전체를 약 1억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걷기운동사업에 저희가 주력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지침이 바뀌면서 내년부터는 건강생활과 관련된 네 가지 분야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네 부분으로 골고루 나누어 쓰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조성억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웰빙시대에 걸맞는 보건행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소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 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중복성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작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지금 살충소독약품이 분무용과 연막용이 가격은 같은데, 연막용의 양을 분무용보다 1/10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용소독약은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재고량도 있고, 그다음 보건소 자체에서는 연막소독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소요량을 그렇게 했습니다.

분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는 장소, 그리고 또 신청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무용은 주민관리보다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적환장이라든지 하수도 등 주로 세균이 발생 가능한 장소에 연중 살포하고 있습니다.

일정관리를 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우리 주택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파악이 잘 안 되시지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필요한 데를 전화를 주시게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도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모기가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막용을 줄이고 "그 이유는 연막효과가 많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 생각은 다르거든요. 바로 연막소독을 해야만 소독을 했다고 하고, 그 소독에 대한 효과를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또 연막소독을 지향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분무용보다 연막용을 10%나 절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종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건소의 생각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급격하게 방역 소독작업의 방법을 바꾼다거나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600ℓ 대 60ℓ의 표기는 예산편성 표기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이고 단가도 같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더 구입하게 되면 더 구입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연막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한 달에 1개 동에 두 번씩 순회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1개 동에 평균 2회 정도.

지금 이 1대를 가지고 만일 3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역작업이 저희가 직원들이 하절기에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대개 2시간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번 작업에 4, 5개동 정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1대 가지고 3회씩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모기가 발생하는 유충을 분무용 소독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 모기가 겨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약화시키려면 연막소독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발표도 그렇고 저희들도 느끼기에 실제로 하절기 모기 발생 개체수는 98년부터 유충구제작업을 한 이후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동모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월동모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동절기 월동모기 특별방역계획을 세워서 월동모기가 발생하는 곳을 찾아서 유충구제작업을 하고 또 성충도 같이 구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동모기가 하절기처럼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다량이 달려들어서 귀찮게 하거나 물지를 않기 때문에 전체가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그런 지역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이 2명이면 일용직이지요?

예.

계약직입니까?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그러면 60일이면 2달인데, 2달만 계약을 합니까?

예, 하절기에 2달만 계약을 합니다.

그럼 분무기 한 분, 또 연막하시는 분 한 분 그렇게 합니까?

꼭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연막작업 때문에 많이 투입이 되고, 연막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하고, 일과시간에는 분무작업을 하기 때문에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기의 수명이 1년이 넘습니까?

모기의 수명은 2개월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의 주거양식이 주로 단독주택이라서 모기가 성충상태로 월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아가는 문제도 있고 아파트 같은 대형 주거시설이 생기면서 모기들이 성충상태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이 모기의 수명이라면 겨울 월동모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야 성충이 됩니까?

모기도 정상적으로 하절기의 수명은 2개월인데요, 곰같은 동물이 동면에 들어가면 활동을 줄여서 하듯이 모기도 월동하는 모기는 모든 활동을 줄여서 성충상태로 산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일단 동절기를 보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오패산 자락이나 삼각산 자락에 있는 주택들은 겨울 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보조자료 15p 영양증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편식하는 아이들의 매년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비만 대상은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비만도 그렇게 어린이에 대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4년마다 조사하는 조사자료에 우리구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 1562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까?

이것은 위에 써 있다시피 국비 50%, 구비50%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내시된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비율을 맞추느라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국비가 나오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증액편성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 용도가 정확히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현재는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고 집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구비가 증액편성 되었다 해서 우리 구비도 따로 증액편성 한다는 것은 목적이 좀 결렬되었다고 보고, 이 돈을 내실 있게 쓸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모든 비용지출에 대해 지침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지침에 있는 항목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집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한 지침대로 사용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대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산을 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사업에는 국비 50%, 구비 50%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대부분 사업이 그렇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에 대한 상담요원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합니까? 어떤 일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상담요원 인건비에 따른 채용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호사,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인건비를 어떻게 지불합니까?

인건비도 국비를 내려주면서 지침상 월 150만원으로 꼭 집어서 내려 보내주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 증액된 부분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국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증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예.

금연클리닉에 상담하는 분들의 숫자가 파악되고 있지요? 금연클리닉에 상담하러 온 분들의 숫자에 대한 매년 집계가 나와 있지요?

예.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요. 금년 1,200명 정도가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 처음 실시한 상황인데 금년도 상담인원이 1,200명이고, 그럼 내년 2006년도를 보면 증가추세를 알 수 있겠군요?

예.

지금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가 끊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권장돼야 할 사업인데, 연령층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지요?

앞으로 금년 사업을 마치는 대로 그런데 대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남녀성별 대비도 나와 있지요?

여성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어떤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까?

한 1만원 정도 상당의 기념품을 드렸는데요. 새로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예, 아직 피우고 있습니다.

끊으십시오.

추가로 설명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칠백 분 정도가 여기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천이백 분을 넘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28p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니코틴패치 등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품이 고가인데요, 국가에서도 그 약품을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보조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74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울 수 있습니다. 저도 금연했다가 흡연했다가 반복해 보았는데, 한 번 금연했던 분들이 다시 흡연하게 되면 담배가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권장하는 분들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