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사회위생과장 정수권입니다. 12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2002년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수는 백만 단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사회위생 총 예산액이 223억3,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5억5,200만원, 지출액이 210억9,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3억9,300만원, 불용액이 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으로서 57억6,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65억5,200만원, 예산 현액이 123억1,900만원, 지출액이 47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73억9,300만원, 불용액이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2억3,800만원, 지출액이 2억2,100만원, 불용액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반 운영비가 300만원이 남았고, 일반 보상금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우 시설 위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 900만원 남았습니다. 기타 보상금 이 내용이 남은 것은 행려 사망, 또 행려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예산이 예산액이 55억2,9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65억5,200만원, 예산 현액이 120억8,100만원, 지출액이 45억7,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73억9,300만원, 불용액이 1억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1,000만원, 이것은 장애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7,200만원 이 남은 내용은 늘빛 정신병원 폐업으로서 3,400만원이 남았고, 복지원 부랑아 시설에 정원이 150명 분이 나왔는데 140명이 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가 1,400만원인데 이것은 가족 납골묘 설치 잔액이 지난번 김창곡 의원께서 12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추후 선정을 못 하고 마지막 남았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예산액이 2억3,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6,200만원, 예산액이 3억9,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2,600만원, 불용액이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100만원, 민간위탁금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훈단체 집행잔액이고,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화장장 적자시에 지원해 줄 예산이었는데 화장장이 흑자로, 약 2,600만원이 전년도 흑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예산이 15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51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2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이고 사업예산이 2억2,000만원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내용을 보면 127페이지 둘째 줄, 사회보장적 수혜가 1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주거 교육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편성은 국비, 도비 합해서 1,719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한 것은 9,572명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사람이 없어서 못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위에서 다섯째 줄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자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은 223명으로 했는데 220명으로 3명이 적게 되었고 또한 민간위탁금 중에서 예산 편성을 305명을 했습니다마는 284명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위생민원이 총 884만원 중에서 790만원이 되고 92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상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 예산이 1,300만원인데 1,100만원으로서 약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100만원 남았고, 기타 보상금이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집행 잔액이 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자활 공공근로 사업 민간위탁 및 산재보험 지급에서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 내역이 보험금 1,100만원하고 공공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서 237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으로서 2002년도 예산이 15억6,100만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8억1,700만원, 예산 현액이 23억7,800만원, 지출액이 10억8,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이 2002년도 예산액이 15억5,300만원,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49억7,700만원, 예산 현액이 65억3,000만원, 지출액이 4억3,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6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비 이월액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20억6,8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20억6,000만원, 수납 총액이 20억4,200만원, 과오납금 반납액이 260만원, 실제 수납액이 20억3,900만원, 미 수납액 2,100만원은 다음 연도 이월로 해서 계속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20억6,800만원, 지출액이 20억3,900만원, 불용액이 2,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밑에서 둘째 줄에 융자금 269만1,000원은 잔액 반납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과오납금 2,588만8,000원이 남은 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00만원이고 실제 불용액은 약 4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은 예산액이 15억1,000만원, 징수 결정액이 16억2,400만원, 수납액이 12억6,300만원, 미 수납액이 4억원, 다음 연도 이월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 세출 예산은 생활안정기금 15억1,000만원, 지출액이 1억4,500만원, 불용액이 13억6,500만원, 지금 민간융자금이 13억6,500만원이 조금 대출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출이 부진한 상태는 다 같은 돈이지마는 국고에서 내려오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천해서 저희들이 타 시. 군보다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고 하기 때문에 대출 희망자가 적어서 대출을 덜 해 준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입니다.

이율이 비싼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아주 쌉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는 수 차했는데 신청이 한 1,000만원이, 전세자금만 해도 2,700만원, 농협에 생활안정기금만 해도 2,000만원선, 1,500만원선 되고 하니까 역시 그런데도 최근에는 보증도 아주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문제점은 보증인을 한 사람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총 예산은 188억6,842만7,2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79억5,817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 이월된 내용이 판문동 평거 경로당과 명석 신목 경로당 해서 5,000만원 각각 해서 1억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8억725만2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별로 볼 때는 노인복지에 1억3,800, 여성에 1,500만원, 아동에 6억5,000, 자원봉사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993만1,610원 내용은 201에 일반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보상금, 민간이전 등 해서 네 과목 포함해서 993만1,61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다시 01 일반 운영비에 315만6,460원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 사무비라든지, 업무추진 급식비라든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2에 여비에 대해서는 235만9,050원은 기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 333만100원 내용에 대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과 303만4,1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종사자들이 도라든지 각 행사 참석하는 보상에 대해서 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에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96만원에 대해서는 시설에 자격 수당이 6명으로 계산했으나 4명이 집행되고 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2,819만1,790원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라든지, 220 과목에 자체사업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3,837만7,300원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금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 4,035명으로 계획했으나 4,025명을 지급하여 500만원 잔액이 남게되었고, 노인 교통수당이 당초 계획은 27,500명을 계획하였으나 27,170명이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 두 개 운영비에 대해서 시설 운영비에서 400만원, 보호비 등에서 5,852만7,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706만3,970원은 탁노소 운영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과목에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노인의 날 행사 때 100% 지급을 안 하고 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178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2,217만1,900원은 경로당, 옥봉에 경로당, 금산 경로당에 당초에는 증축비가 5,000만원이었으나 공법 변경으로 해서 1,800만원하고 경로당 보수비에서 집행 잔액이 400만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여성복지에 있어서는 총 1,514만810원이 되겠는데 거기에서는 일반 운영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 세 과목이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집행 잔액은 여성위원회라든지 62만8,2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에 일반 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행상실비 보상금으로 190만7,390원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중앙이라든지, 도에 결의대회라든지, 회의 등의 참석 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과목 210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1,127만7,320원에 대해서는 모자세대, 부자세대에 대한 사회 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이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301다시 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30만2,990원 내용에 대해서는 모자 세대라든지에 대해서 난방비가 320명을 계획했으나 294명, 6명이 대상자가 적게 되었고,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 학비 국. 도비가 되어서 학비 관계가 고등학생 83명을 계획했으나 82명이 되었습니다. 양육비도 거기에 대해서 830만2,900원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297만1,800원 내용은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에 치료비라든지, 병원 의사 진단비 등에 대해서 당초에 치료비 계상을 34건했으나 치료받는 사람이 7명이 있어서 그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 내용은 5,482만5,850원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라든지, 또 301에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 과목 세 개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운영비에 일반 운영 201다시 01은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사업 내용으로서 집행 잔액이 82만6,04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현수막 등에 47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301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는 136페이지에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171만6,000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위원, 시설아동 수련대회라든지, 아동위원 교육이라든지, 도에 청소년 관계 행사 여비에서 171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4,479만7,990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 집 종사자들 퇴직금을 작년 년초에 위탁되면서 퇴직이 많이 될 것이라고 계상을 하고 퇴직금 집행 잔액 남은 것이 4,479만7,9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에 639만2,000원 남은 사유는 어린이 보호 차량 개조라든지 보수했을 경우에 우리가 50% 지원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76대에 4,000만원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짰습니다. 3,370만원 지출하고, 여러 가지 규격에 맞춰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는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시설 및 부대비 등 포함해서 5억5,264만620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207에 4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공간 배치를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이었으나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라든지, 청소년 단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설문 조사를 해서, 공간배치를 해서 용역비 400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301에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5,550만8,000원에 대해서는 소녀 가장을 지원할 때 1,104명을 계획했는데 1,026명을 지원하므로써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5억3,879만1,760원 내용은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아동복지 시설비 운영비가 기독육아원에 1,460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영양사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보육시설에 운영비라든지, 또 아동 간식비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401에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404난860원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감리비라든지, 시설 부대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는 140만6,000원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감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263만4,860원은 청소년 수련관에 부대비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307다시 03에 기, 미아 일시 보호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다시 04 민간행사 보조 위탁은 670만원 집행 내용은 도비가 예상 외로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250만원, 집행 잔액은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1,447명을 계획했으나 1,373명을 지급하므로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다시 01 시설비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 1,259만5,790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고 집행하는데 100%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총 415만6,230원이 남았습니다. 301다시 09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04만6,400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캠페인이라든지, 참여자 보상이라든지, 간담회에서 집행 잔액이 10%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0에 사업 예산에 144만5,300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수기집을 발간했습니다. 수기집이라든지, 자원봉사 재료 구입이라든지 했을 때 집행 잔액이 144만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2년도 총 예산은 52억5,950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1억4,000만원, 합계 63억9,9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억3,861만1,630원이고 계속비 이월금이 56억7,9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8,093만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820만원 남았는데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1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 920만원과 집행 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월액 여비 넘어 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34만7,000원 집행 잔액이 되겠고, 행사실비 보상금 968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등 선거기간 중이 되어서 집행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4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이 44만원, 사유 미 발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강 오염 정화사업 계속비 이월이 11억4,000만원이 계속비 이월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57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푸른진주심의위원회 활동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내용 중에 시민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작년 선거 기간 중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보존 일반 운영비에 8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이 48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00만원 중에 예산 절감이 9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1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질보존에 일반 운영비에 1,100만원 중에 예산 절감이 92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8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절감이 110만원 정도고 집행 잔액이 7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에 200만원이 남았는데 모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26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서는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 관계 전문가 참가 보상금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오수관리 일반 운영비에 560여 만원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이 290여 만원은, 집행 잔액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 중에서 434만6,000원이 남았는데 16개소 위탁관리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계속비 이원 사업 31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에 270여 만원이 남았는데 공중 화장실 개. 보수 3개소 하고 난 27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25억4,925만3,000원 계속비로 남아 있고, 240페이지에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이 31억3,0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남정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총 예산액이 103억9,300여 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1억9,200만원, 예산 현액이 155억8,597만1,000원, 지출액이 90억3,845만3,000 여 원입니다. 사고이월이 8,224만9,000원, 계속비 이월이 57억2,900만원, 불용액이 7억3,600만원입니다. 이 계수는 일반폐기물과 같이 합해지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4억6,200만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뒤에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3,367만6,000원이 불용액인데 이 중에서는 미화원 퇴직금이 1억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타 다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4,800만원 중에서 일반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란에 366만7,000원 불용액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과 마대 제작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117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란에 사업예산에 계속비 이월이 32억590만7,000원, 불용액이 8,0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탁금 집행 잔액이 8,0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32억597만7,000원, 밑에 폐기물관리에 불용액이 2,174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 예산이 486만2,000원이 불용액입니다. 1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불용액이 1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불용액이 337만5,000원 이것은 선진지 견학과 공청회 참석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하고 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밑에 사업예산 1,688만원 나동 부지 매입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 란에 자원 재활용계에 3,741만9,000여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란에 분리수거 용기 폐비닐 봉투 구입하고 집행 잔액이 485만5,000원, 재료비가 1,196만원이 집행하고 집행 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맨 위에 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1,585만7,000원은 재활용 수집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맨 밑에 란에 474만6,000원 압축기 구입 잔액과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6페이지 인건비에서 퇴직금 1억5,000만원이 남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화원 92명에 대해서 퇴직을 몇 명 할는지 모르니까 퇴직하면 퇴직금을 줍니다. 주려고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퇴직자가 적기 때문에 1억5,000만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퇴직 다 했습니까,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89명 있습니다.

나간 사람들.....

나갈 때 퇴직금 주는 것입니다.

나간 사람들 퇴직금 주고, 다 줬는데 남은 게 1억5,000 남았단 말이죠?

예.

그 참, 이해가 안되네.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해서 퇴직하는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청소관리에 예산이 100억 넘게 안 됩니까.

115페이지요?

115페이지.

예.

100억 넘게 되는데 전년도 이월이 50억 넘게 안 됩니까?

예.

전년도에는 불용액 처리가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전년도 이월은 초전도 사업비입니다. 계속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4개 과에 결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불용액 이 부분이 결산 보고할 때마다 항상 문제시되는 부분인데, 실제 환경과는 그런대로 큰 액수의 불용액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3개 과는 큰 액수의 불용액이 다 남았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한 계획도 없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본 위원도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사실비 보상에 대해서 선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까지도 하고 했는데, 선거 때 되면 그런 행사를 치루지 못하도록 위에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유현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결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운영 지난해 총 예산이 11억8,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1억3,700만원이 집행되고 4,900여 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300만원 남았는데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4억4,400에 4억2,7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상반기에 직원 한 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불용 잔액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 경비가 4억2,100만원에서 3억9,500만원 집행하고 2,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일반 운영비가 10% 예산 절감 부분이 1,1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 복리후생비도 전체 예산 중에서 1억2,500만원 예산에서 1억1,700만원 집행하고 8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명퇴 직원 때문에 전체 예산에 많은 비중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10%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업예산이 3억2,100만원인데 3억1,500만원 집행하고 63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400여 만원 불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 보상금이 약 4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기타 항목도 집행 잔액 내지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자체 사업이 1억3,000만원 중에서 1억2,800만원 집행하고 200여 만원 남았는데 예산 절감 내지는 기타 항목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총 예산이 6억3,762만,000원입니다. 거기서 6억255만4,00원을 지출하고 3,507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이 3,351만7,000원인데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수당은 546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시간외 수당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779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분 10% 776만4,000원과 집행 잔액 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779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절감액 776만4,000원과 집행 잔액 3만1,000원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체적으로 238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가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62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10% 예산 절감액 1,327만원과 집행 잔액 308만3,000원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자체 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115만6,000원인 남았는데 예산 절감액이 100만원 하고 집행 잔액 15만1,000원 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0페이지 위에 201다시 01 일반 운영비 불용액이 779만5,230원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절감입니까?

예산은.....

집행 잔액입니까, 뭡니까?

10% 절감액이 있습니다.

무슨 절감액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10%를 절감하도록 지침.....

운영비도, 집행 잔액도 무조건 10%.....

아니죠, 전체 예산에서 목표액이 10%이기 때문에 그 10%를 제외하고 10%가 776만.....

일반 운영비도 10%를 남겨야 됩니까?

예, 그래서 10% 776만4,000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3만1,000원 되겠습니다.

이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 아, 업무 추진비, 이게 전부 그거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10% 절감액이 계속 나오는데 시 방침이 그렇습니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김병수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5억1,0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7,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 완사간 국도 4차선 확장에 따른 관로 이설비인데 4차선이 변경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4차선이 안 되어서 사고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2억1,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예산이 1억 정도고, 사업 집행 잔액이 1억 정도해서 총 2억1,000만원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도 인건비가 2,1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 중에서 7,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2001년도 매립지역 주민들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로울러를 1일 다짐을 해라해서, 복토를 하고 나서 1일 다짐을 하라고 해서 로울러 임차비 예산을 세워서 2001년도 하반기에 한 3, 4개월 운영을 하고, 2002년도 1월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회의석상에서 이 돈이 너무 아깝다, 도저를 가지고 다짐을 하다보면 도저 발통에 의해서 다딤이 되는데, 또 로울러를 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돈을 주고 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다짐 로울러를 뺐습니다. 그래서 로울러 값이 남아서 일반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일반 운영비 연결되는 사항인데 일반 보상금이 130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비가 1억1,300만원, 이것은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비 중에서 학술용역비가 179만6,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번에 업무보고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관련 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검사를 받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에 콤펙트, 도저 대용으로 해서 부셔 가지고 다짐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 하는, 이것은 주민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판매수수료 10%를 일반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길 것은 아껴서 남겨야 되고, 쓸 것은 써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없어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의 경로당 보수비 같은 문제는, 실제로 일반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야기 들어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짤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서는 예산을 좀 늘여주고, 남는데는 삭감하는 그렇게 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도매시장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예산을 제외하면 농정관리 예산 현액은 238억9,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190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1,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2억8,2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불용액이 4,4,6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절감 10%, 집행 잔액 같은 것을 합해서 그렇고, 중간에 보시면 행사지원비 150만원이 일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버스를 임차해서 농업인들 인솔해 가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도는 이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148페이지 하단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재료비에 1,200만원 전액 불용 상태입니다. 이것은 8층 자료실에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관계로 크게 구입할 게 없어서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에 5억원 명시 이월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농업인 회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69만원 불용된 이것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학생 수가 적어서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자체사업 5억원은 앞에 말씀드린 농업인 회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 예산입니다. 150페이지 하단 조금 위에, 217억원이 예산액이고, 예산 현액이고 225억5,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0억1,5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1억7,5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가 수 십 건, 수 백 건까지 되다 보니까 건 당 100만원씩 남아도 1억원이 남습니다. 이런 것은 공사입찰 잔액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것은 151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109만5,000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가뭄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부를 급히 사역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1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 잔액이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인력육성 예산은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4,8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10% 절감액, 그 다음에 도나 중앙행사가 중복되면 그 한 곳에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원 예산액이 절약된 것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일반 운영비 210만원하고 재료비 35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나 중앙에 행사가 중복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사업예산은 불용액이 1,816만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15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97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농가도우미를 작년도에 35명 계획했다가 22명만 농가도우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976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자체 사업에 84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4H 3대 행사를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3대 행사는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훈련, 경진대회, 작년도는 경남도에서 행사를 바로, 경남도 진흥원이 진주에 있기 때문에 그 행사와 겹쳐서 했기 때문에 84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밑에서 세 번 째 줄 생활개선 예산은 8,028만원인데 1,453만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경상적 경비고, 15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다섯째 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8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하계수련 대회를, 도의 하계수련 대회와 우리 생활개선 하계수련 대회를 작년도에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큼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8페이지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비 지급이 1억200만원이 감액되고 증액되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본적 보조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 농업인센터 인건비나 자재를 사는 경상보조로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예산하고 329페이지 세출예산을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출이 없게끔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2페이지 일빵빵에 경상예산, 120에 경상적 경비, 그것 좀 설명 좀, 경상 예산에 5,980만원인데 3,024만7,800원이 남았네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운영비 210만원하고 바로 밑에 재료비 350만원 두 개 이런 것은 전액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하고 중앙행사가 겹쳐지면 함께 행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경영인이나 4H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단체에 지원할 돈이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 그 위에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이 10% 절감액 이런 것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5,980만원 중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남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고 도 행사를, 농업경영인 행사를, 농촌지도자하고, 도 진흥원이 진주에 있기 때문에 그 행사와 함께 하면, 원래 그 행사 한번하고 우리 자체행사 한번 하면 돈이 많이 쓰이는데 그 행사를 중복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원하고 한번은 지원 안 한 셈이 됩니다. 그겋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경상예산하고 경상적 경비는 목 부분이 다른데, 목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일빵빵이고, 120, 120 밑에 201, 201다시 01, 02 이렇게 쭈욱 나가는데 어떻게.....

201 01, 02 보태서 201이고, 201하고 206 보태서 120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위에 경상예산 일빵빵 있다 아닙니까.

김위원 말씀대로 경상적 경비가 5,980만원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이 남았다 하면 좀 많이 남은 셈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번은 지출 안 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 참 많이 남았네.....

좀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 계속 언론에도 나와서 말하기도 뭐 하지마는, 이것 5,980만원 중에서 3,000만원 남았다는 것이 많이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 과다 계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정사홍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반공사에 지원금이 안 있습니까. 150페이지.

예.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시하고는, 농업기반공사는 중앙에서 자체 예산이.....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 할 사업을 전액 국비 같으면 우리한테 안 거치고 도를 통해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에서 바로 책정되어 버리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시비 부담금이 있는 것은 우리 시 예산에 책정됩니다.

공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 금액을 가지고 읍. 면. 동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관할에 딱 수리조합 계통만 해 가지고 하거든요.

기반공사에서는 기반공사 구역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역도 우리 시고, 기반공사 구역도 우리 시 구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 지원 예산이 간다면 분리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해서 참조했으면 싶은데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딱 지정해서 딱 기반공사 소관 구역만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오는 것은 도에서 바로 주고.

전액 국비 예산, 전액 도비 예산은 직접 집행되고, 시비 부담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에 책정되어서 교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1.7㎞정도 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하는데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아껴서 절감해서 남는 부분은 우리가 독려해야 될 사항이고, 농업기반 부분도 1억7,200만원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안 남기고 전액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고, 지금 현재 보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 문제가 제일 많은 게 농로 포장인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타 예산보다 조금 더 배려해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 못 하는데,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유통 총 저희 예산액은 37억3,200만원 중에 전년도 이월액 3,800만원, 예비비 사용액 9,400만원 해서 저희들 예산 현액이 38억6,400만원 중에 불용액이 4억4,67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유통관리에 3,024만6,000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하고 사업 운영비하고 전체 다 합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비교적 많은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제일 하단부 일반 운영비에 1,9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 절감액이 근본적으로 일반 운영비에 10%가 남습니다. 580만원, 예산 잔액이 1,30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는 기본 사무용품비 절감비하고 농산물 전시회 임차료가 900만원, 홍보물 제작해서 1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269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쥐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쥐약 구입비하고 수매장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수매장 간식비는 당초 예산 계상은 250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수매장소가 241개소로 줄었고, 쥐약 구입에서는 예산 품위 잔액이 5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두 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아래에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24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역시 추곡 수매에 대한 공시료 채취 인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중에서 전체 38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보조사업이 80만원, 내역은 159페이지부터 설명되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자체사업 300만원 불용액이 되었는데 역시 내역은 중간에 나와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하고 민간자본 이전이 남았는데 민간자본 보조는 저희들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역시 물류표준화 사업 중에 중앙청과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 되어서, 이것은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어서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농산물수출입니다. 예산 총액이 19억8,400만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2억9,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3,090만원이 불용액 되었는데 이것은 해외박람회 특판 행사 비용을 포함해서 남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 보상금 1,170만원 중에 민간인 해외 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이 각각 1,100만원하고 500만원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역시 특판 행사 때 업체를 참가시키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왕복 항공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해외 특판전을 나갔습니다마는 업체가 따라 온 것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예산이 비교적 불용액이 2억6,200만원으로서 과다하게, 위원님들이 질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사업인데 작년도 추경이 11월 25일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연말이 되어 가지고 11월 25일 의회 승인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 집행하는 기간이 짧게 나온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비교적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161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볼 것 같으면 2억3,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도 수출여건도 6,500톤을 계획했는데 작년에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바람에 약 500톤 밖에 수출 못 한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나와 있는 축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정 예산은 전체 불용액이 6,000만원이 불용 예산으로 남았는데 역시 그 아래에 나와있는 경상적 경비가 1,900만원인데 이것도 구제역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획을 했는데 5월 29일 일찍 종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역시 저희들이 861만1,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 기타 보상금이 496만,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대비를 해서 젖소 결핵하고 브루셀라 발생을 대비를 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 놓습니다 500만원, 전년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4,100만원 중에 보조사업에 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중간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역시 보조 사업 중에 구제역 예비비 집행 잔액이 875만2,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찍 종결되었기 때문에 같이 일반 운영비가 남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1,26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역시 이것은 공수의 수당을 전액 집행했는데 시술비는, 공수의가 자기들이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시술료를 청구합니다. 청구를 하면 시술료를 주는데 당초 청구액이 적기 때문에 시술비가 남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중에 민간 자본보조 중에서 민간 경상보조는 역시 한우 거세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한우 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세 사업을 기피합니다. 정체량이 떨어지니까, 희망량이 적었기 때문에 역시 집행 잔액으로 남은 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 자체사업에, 전체 민간자본 보조 366만원 중에 자체 사업에서, 366만원 이것도 역시 한우 인공 수정료가 되겠습니다. 인공 수정 계획에서 실적이 당초는 2,060두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358두 밖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 중에 535만4,000원 중에 16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료작물 재배 보조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140㏊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 재배 면적은 104㏊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 재배면적에 따른 집행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채소화훼 부분에 4,22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경상적 경비는 460만원, 밑에 나와 있는 일반 운영비가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재료비가 299만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오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용도계에서 절감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245만원을 절감액으로 남겼고, 그 다음에 작년도 태풍이 왔을 때 분수호스 구입비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예비비 승인을 하고 나서 읍. 면에 전도를 해 줬습니다마는 늦게 집행할 시간도 없게 문산하고 이반성하고 대곡하고 명석에서 반납이 되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사업 예산 중에 사업 예산이 3,700만원인데 보조 사업 중에 2,3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 중에 시설 채소 에너지 절감 사업비로 당초 도비가 500만원 내시되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교부해 준 것이 아니고 진흥원이 직접 집행한 500만원 포함한 루사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 자력 복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 규격 복구가 되겠죠, 그런 사항에서 재해 복구비로 남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86만원 중에 자본 보조가 38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연말에 관비재배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불용액으로 남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칸에 나와 있는 과수특작에서 2,037만6,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역별로 합계한 내역이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165페이지, 사업 예산에서 1,959만650원이 발생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역시 저희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예비비를 3,397만5,000원을 얻어서 낙과 배 수거비하고 전기료를 당초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자기들 창고 보관료까지 다 청구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해서 집행기간에 보니까 실제 전기료만 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료를 지급하는 바람에 남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연결된 보고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까지 전부다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 예비비도 보고를 드려야 됩니까? 예비비는 조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왔는데,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구제역 긴급 방제지원하고 그 아래 칸에 나와 있는 긴급 방제 약제까지 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비품하고 용품 외에는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구제역 긴급 방제 지원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간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단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량비를 계산한 예비비가 남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칸 볼 것 같으면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응급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 하우스 침수농가에 대한 집행 사항이 되겠고, 잔액은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태풍 및 집중 호우 응급 복구비, 낙과 배 처리하고 분수 호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점검해 보니까 전기료만 지급해야될 사항에서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간부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볼 것 같으면 대곡 수출농단 공동선별장 건립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도비를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추경이 11월 25일 승인되는 바람에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축정에 민간이전에 보면 인공 수정하는데, 당초보다 두 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통계부족인가, 홍보부족인가, 그런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의 두 수는 점차 우선 사육농가 자체가 줄어지는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감소, 포기 농가가 많이 늘고 있고, 기존 농가도 미 소 값이 비싸니까 재 입식을 꺼려합니다. 재 입식이 안 되고 있는, 재 입식이 거의 안 된다는 것은 과다한 표현입니다마는 재 입식하는 율이 출하하는 양의 100%를 다시 채워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암소 구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미 소 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요즘 새끼 한 마리 낳는데 한 300만원 정도 된다는데, 농촌으로 봐서는 농가 소득으로서는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소득이라고 하면 미 소 값이 쌀 것 같으면 소득에 큰 요인이 되는데 미 소 값이 근본적으로 비싸 가지고.....

애당초 암소를 사장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암소 도축량이 늘어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술보급과장 하완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6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술보급과 예산은 66억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총 70억5,900만원으로서 58억6,400만원 지출하고 9억8,000만원이 이월되었고 2억1,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식량생산 예산은 15억7,900만원으로서 예비비 3억8,300만원 포함한 예산 현액이 19억6,200만원으로서 18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경상예산 절감액이 3,200만원,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 잔액 3,800만원, 보조사업비로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및 농작물 재해 보상금 집행 잔액 2,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경영정보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700만원 포함해서 6,200만원으로서 5,000만원 지출하고 960만원 사고 이월하였으면 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단부 다섯 째 줄입니다. 농업교육 예산이 1억7,900만원으로서 1억6,2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이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환경농업 예산은 36억8,000만원이고 이월예산은 5,600만원 포함한 예산 현액은 37억3,600만원으로서 36억9,600만원 지출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 면적 감소로 인해서 당초 7,000 계획했는데 6,773만 지급하고 면적 감소로 인한 3,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기술개발 예산이 11억2,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억2,100만원 지출하고 다음 년도로 9억7,100만원을 명시 이월했고 2,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꽃 양묘장 및 지역농업개발센터 규모 축소에 따라서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24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 예비비 3억7,800만원은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서 3억7,0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 내용은 당초 입산 규산질 비료가 포 당 2,100원이 농협중앙회 계약 단가였는데 도 지부하고 절충해서 2,000원으로 계약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잔금으로 그렇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47패이지 하단부 태풍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는 태풍 라마손에 피해로 인한 응급 복구비를 위한 시비 부담액 440만원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52페이지 명시 이월에 대한 사업 내역입니다. 하단부에 지역농업개발 시설 신축 사업은 도 종축장 사료포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 불가능해서 시설비 9억4,500만원이 명시 이월한 내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홍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녹지과 당년도 예산은 85억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1억6,300만원 해서 예산 현액 96억7,300만원으로 성립되어 가지고 당년도에 77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에 9억6,900만원 사고 이월해서 불용액으로는 9억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담당별로 불용 예산 설명을 드리자면 결산서 173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항목은 예산 16억3,400만원 중에서 14억4,900만원 집행하고 1억9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둘째 줄, 경상 예산 경상적 경비 불용액 3,185만원은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 항목의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쭈욱 생략하고 다음 175페이지, 맨 윗줄 사업예산 보조 사업 항목의 불용액 7,279만원은 임도사업, 조림사업 등 단위사업별 시행 집행 잔액과 계약에 따른 낙찰율 적용으로 인한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간쯤에 자체사업 항목의 불용액 515만원은 주민 숙원사업의 대평 당촌 임도사업 공사 계약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부 밑에서 둘째 줄에서 산림보호 항목은 예산 34억9,400만원 중에서 30억7,200만원 집행하고 1억9,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불용액 896만원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병해충 방제 재료비 및 일시 사역 인부임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사업 예산 보조사업 항목 불용액 1억8,562만원은 재료비 및 일용 인부임, 태풍으로 인한 재해보상금, 민간위탁금의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시설비의 육림사업, 영림계획,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 등 예산에 반영하여 계약 잔액과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공원관리 항목은 전년도 이월액 11억6,300만원 포함해서 32억6,200만원 중에서 22억6,300만원을 집행했으며 6억6,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억3,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아래 경상예산 항목 불용액 1억48만원은 공원 녹지관리 상용인부 인건비하고, 공원녹지 시설관리, 공공요금, 각종 재료 구입 등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 사업예산 항목에 불용액 2억3,849만원은 시가지 공원, 녹지공원 녹화 조경사업과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과 공사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산불진화 항목은 예산 12억8,200만원 중에서 9억8,900만원 집행하고 2억9,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바로 아래 경상예산 항목 불용액 1억4,916만원은 일반 운영비 항목의 산불 예방 및 방제 홍보물 구입,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피복비, 헬기임차, 헬기 임차비가 한 5,000 정도 남았습니다. 재료구입, 인건비 등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맨 밑 줄, 사업예산 불용액 1억4,405만원은 산불진화 장비구입, 시가지 상록 가로수 사후관리, 생활주변 나무심기, 꽃동산 조성사업 등 예산 집행 잔액과 계약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째 줄 육림사업 외 9건에 대하여 추경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잦은 비 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9억6,1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산불진화 예산에 보면 12억이죠 예산이?

예.

남은 금액 2억9,000인데 농촌에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되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돈이 2억 정도 남았다면 그런 인력을 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시원 인건비는 10% 정도 예산 절감이 되어 가지고.....

10% 예산 절감인데.....

절감이 되어서 아예 자금 배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산불진화 물품 구입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등짐 펌프라든지 그것 구입하고 계약 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구입하고 남은 계약 잔액이지 인건비 지불할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인건비는 다른 인건비 있어서, 실제로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10% 채 절감을 못하고 활용한 것이 이렇습니다.

농촌 산불 감시원을 보면 그 사람들 물론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에서는 어려운 분들, 그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 인력을 지원해서 산불 감시원을 하고 있을 때 뭔가 기대를 하고 하는데 중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감시원을 못하게 될 때 상당히 뭔가 차질이 생겨지는데 그런 것은 1년 연중으로,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5개월인가 6개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1년 중 5개월 그 정도로 쓸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산 확보가 제대로 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시장 사용료입니다. 예산액은 5억9,836만원으로서 예산 징수 결정액은 6억8,881만6,000원, 이 중에서....., 세입예산입니다. 6역7,800만원 징수하고 미수액 1,028만7,000원은 5월 20일 완징 조치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상단 셋째 줄입니다. 도매시장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억1,702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1억7,485만5,000원을 보태면 18억9,188만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이 중에서 17억8,498만3,000원을 집행하고 1억689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산액 3억9,096만5,000원에서 지출액 3억6,562만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534만2,000원으로서 이것은 2002년도 4월에 청경 감축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01 일반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2,725마3,000원에서 1억484만5,000원 집행하고 2,240만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고속 통신망 이용 요금 및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1,587만원 중 지출액은 1억552만4,000원을 집행하고 1,036만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4월에 청경 1명 감축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199만6,000원은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비로서 6월 지방선거 및 12월 대선 관계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보조사업 전년도 이월액 11억7,485만5,000원 중 11억3,383만6,000원 집행하고 4,100만9,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 둘째 줄에 보면 시설비 9억3,461만3,000원 중 9억3,157만7,000원은 집행하고 303만6,4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4,000만원 중 2억225만9,000원 집행하고 3,774만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원협의 전자경매시스템 설치 집행 잔액 반납분으로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도매시장 홈페이지 제작 집행 잔액으로서 6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1,600만원은 경매장 내 CCTV 설치 집행 잔액으로서 13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수.

39페이지, 보건소 세입은 진주시 전체 세입의 수수료 목 중 증지 수입과 기타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지 수입에는 건강진단서, 채용 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운전 적성검사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증지 수입과 각종 진료 민원 처리의 기타 수수료로서 당초 세입예산 13억27만원 중 185,702건의 증명 발급과 진료민원에 따른 11억2,740만원이 세입되므로서 당초 목표 87.6%의 실적입니다. 세입이 목표에 달하지 못한 것은 경제적 여건 등 진료 민원의 이용률이 떨어지므로서 1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윗칸 보건관리입니다. 82억4,954만원 예산에 68억550만원을 집행하고 2003년도로 명시 및 사고 이월한 7억2,798만원을 제외한 잔액 7억1,600만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많은 금액이 불용된 요인은 예산 절감액과 의료비 및 구료비의 전염병 예방 접종 대상자 변경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므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줄의 보건행정은 59억2,436만원 예산에 48억9,790만원 집행과 명시, 사고 이월액 6억9,358만원을 제외한 3억3,286만원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반납액은 넷째 칸의 인건비, 계약직 공무원 퇴직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 등 1억3,170만원과 중간 부분의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1억8,190만원 등으로 예산 절감액 반영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10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복리후생비는 7억2,760만원 예산에 6억9,760만원 집행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 등 집행 잔액 2,900만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그 밑줄의 재료비는 5억6,358만원 예산에 5억1,650만원 집행하고 방역 예산의 예산 절감 부분과 방역 소독수 우천에 의한 인건비 미 집행에 따른 잔액 4,70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0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3억544만원 예산에 집행 예산 2억1,860만원이며 잔액 8,68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기도 많은 액이 미 집행된 사유는 전체가 예방 접종 사업비로 초. 중. 고 학생에게 예년과 같이 유행성 독감을 단체 접종할 계획이었으나 지침이 바뀌어 보건소 내소자에게만 접종토록 변경됨에 따라 계획 인원 23,135명에서 16,000명의 인원이 감소하므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12억2,24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해로 이월한 6억9,358만원을 제외한 1,925만원을 불용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월한 내용은 문산 보건지소 신축 분 2억7,700만원 사고 이월금과 수고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4억1,580만원의 명시이월금이며 반납 잔액은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및 예방 접종 사업비 미 집행 잔액과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채취비 및 접종비 미지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도비 보조사업인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인 내동면 신광원의 공동급식 시설비 2,000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7,550만원 예산은 보건 의료장비 및 방문 보건차량 구입비와 보건소 전산화 사업비로서 7,540만원을 집행하고 8만1,000원의 잔액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제일 윗 칸 자체사업입니다 1억2,152만원의 예산액 중 1억762만원을 집행하고 1,390만원을 불용 잔액 조치하였습니다. 잔액 중 시설비 700만원은 보건소 지하창고 보수공사 예산으로서 추경예산 확정 지연으로 회계과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지원 받아 공사하여 남은 것이며, 방역 소독 장비 구입비 및 지수 보건지소 치과실 물품 구입 집행의 예산 절감액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80만원의 금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건지소 관리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액 4억6,590만원에서 3억1,33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 3,440만원을 제외한 1억1,81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역은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비가 추경예산 확보 지연으로 동절기 공사를 막기 위해 명시이월 조치한 것이고, 불용 잔액 내역은 업무추진비와 치과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 분과 예산 절감액이며, 진료 약품 구입을 위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은 의약 분업 외 지역이 해제된 문산, 일반성 지소의 진료약품 구입비 감소와 의료기관 추가 신설로 처방전 발행과 진료 인원이 감소하여 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자체 절감된 것과 약품 구매의 경영 집행에 따른 절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를 마치고 증진과는 증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18억5,925만1,000원으로 15억9,422만원을 집행하고 2억6,503만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요인은 예산 절감액 반영과 의료 및 구료비의 성인병 검진 감소로 인하여 시약 구입비 및 재료비 구입 감소와 예방 접종 약품비 단가 인하로 인한 약품 구입비가 감소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의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 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 인부임으로 일용직 여직원의 산전 산후 휴가 및 퇴직으로 인해 381만6,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의 경상적 경비는 1억8,566만9,000원으로 먼저 일반 운영비는 1억2,839만5,000원 예산에 1억63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용품비, 운영수당, 급량비, 행사 지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예산 절감액 1,283만9,000원을 포함하여서 2,206만1,000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여비는 6,590만1,000원 예산에 6,300만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액 249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집행 후 9만5,000원은 예산 절감 분입니다. 그 밑에 줄에 일반 보상금은 4,858만원 예산에 집행액 3,871만7,000원으로 예산 절감액 485만8,000원을 포함하여서 집행 잔액 986만2,000원으로 호스피스 및 가정 간호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 잔액으로 호스피스 사업을 위한 자원 봉사자 교육이 대학가의 일정 조정으로 부득이하게 10월부터 12월초까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예산 절감액 분을 합해서 986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5억237만4,000원 예산에 집행액 3억5,122만2,000원으로 집행 잔액 1억5,115만1,000원은 성인병 건강 검진 의료기관이 지정확대 되므로 인해서 보건소 건강 검진 인원 감소에 따른 시약 구입비 및 재료 구입비 감소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방 접종비 단가 인하로 인한 약품 구입비가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으로 1억5,115만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밑에서 넷째 줄에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10억4,586만4,000원에 집행액 9억7,031만9,000원으로 집행 잔액 7,554만4,000원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에서는 8,981만7,000원에 집행액 8,670만5,000원으로 모자보건 선도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고혈압 당뇨 사업비, 금연사업, 가정방문 사업비 등을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으로 300만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서 8억4,233만원 예산에 집행액 7억8,333만5,000원으로 집행 잔액 5,899만4,000원은 암 검진비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으로서 암 검진비는 도내에서 저희 시가 다른 시. 군에 비해 집행은 많이 하였으나 도내 전체 많은 사업비 책정으로 불용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은 당초 목표량은 초과하여 한 명이라도 더 지원코자 결산추경 후 도내에서 반납한 집행 잔액을 더 많이 배정 받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환자 미 발생 및 교부 결정액이 12월 27일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배정된 관계로 회계연도 원인행위 폐쇄기간으로 인해서 미 집행하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자체사업입니다. 6,506만4,000원의 예산액 중 5,162만6,000원을 집행하고 1,343만7,000원은 불용 잔액으로 연구개발비와 110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에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예산 절감액 분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맨 밑에 민간이전 예산이 2,386만4,000원 예산에 집행액 1,480만원으로 집행 잔액 906만3,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성인병 검진의 의료기관 확대와 보건소 검진율 저하로 인하 외부 판독료 및 의뢰 건수 수수료와 피임 시술 후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의뢰 건수가 발생치 않아 불용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건강증진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임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에 다 뭐, 이번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물어 보고, 110페이지 경상예산에, 아까 번에 과장님 제가 하는 것보고, 110페이지 맞지요?

맞습니다.

여기에 일빵빵에 경상예산에 조금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써놓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남았고 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은 결산이지만 예산 때 시의회에서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서 이야기 할 겁니다. 그 때도 이런 결산에서 경상적 경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많이 남겨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아까 번에 무슨 과더라, 거기도 그렇지만 똑 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똑 같이, 그래서 조금 성의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똑 같이 그렇게 해서 남는 것도 똑 같이 남아 버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도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이 부분을 모범 삼아 특별히 해서 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어졌어야 되어질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것은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해서 짜더라도 매년 절감액을 만듭니다 10%를,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처럼 없어지고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명시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일을 잘했건 못 했건 일을 처리하고 남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좋지마는 10%를 미리 절감시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공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잔액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가 남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 예산 부분에 있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경상예산을 3억7,799만1,000원을 했으니까 경상적 경비도 그렇게 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모르겠어요 골치가 아파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깊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는 자료상, 숫자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 위원들과 악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정수과와 수질검사소 소관 등 동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과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2002년도 진주시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2년도 진주시 상수도 사업 개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수익적 수입 예산이 156억2,5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52억8,7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59억7,0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6억8,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 지출 예산이 110억8,100만원이며 결산액은 89억2,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173억1,000만원이며 결산액은 108억1,6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58억3,200만원으로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 이월액이 38억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인한 계속비 이월액이 19억4,8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화장 공사가 77건, 시설개량 공사가 33건, 보조 및 수선 공사가 26건으로 총 1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밑에 보면 의회의결 사항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당초 예산이 제출 일자가 2001년 11월 21일 제출해서 의회 의결을 2001년 12월 20일 받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행정관청, 특별회계입니다. 인가사항이 신청처가 경상남도로 진주시지방공기업이 1972년 1월 1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계획이 196억8,600만원, 기 추진실적이 82억3,700만원, 단기 목표가 114억4,900만원, 단기 실적이 56억1,600만원, 미 집행이 58억3,2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38억8,400만원, 계속 사업으로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은 1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량공사 개황으로 33건에 1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증공사 개황에 26건으로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하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 현황에 급수인구는 302,153인이 되겠습니다. 급수 보급률은 88.6%, 취수 용량은 220,000톤, 정수용량은 201,5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전 수는 37,084전이 되겠습니다. 송수관 총 연장은 880㎞, 1일 평균 생산량은 132,306톤이 되겠습니다.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437ℓ로, 유수율은 70.9%가 되겠습니다. 평균 수도 요금은 347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총괄 원가가 톤 당 단가가 3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사업 수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결산액이 152억8,700만원, 전년도 결산액 증감액이 1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당년도 결산액이 8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2002년도 진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 다섯 번째까지 계속 보고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에 세입. 세출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에 수익적 수입이 152억8,700만원, 자본적 수입이 56억8,800만원 합해서 20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과에 수익적 지출이 89억2,0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08억1,600만원 합해서 19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에 수입 결산액이 152억8,700만원, 수입결산이 89억2,000만원, 다음 자본예산 결산액에 수입 결산액이 56억8,800만원, 지출 결산액이 10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설명하고 같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보고서 수익적 수입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합계액이 156억2,500만원, 결산액이 15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수납액에 수입액이 151억5,500만원, 미수금이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에 당초 예산액이 104억1,000만원, 추경예산액 6억1,100만원, 전기 사고 이월액이 5,000만원 합해서 11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 원인행위 액이 91억3,600만원, 지출 원인행위 미필액이 19억4,500만원, 결산액이 89억2,000만원, 지출액이 89억2,000만원, 결산액 하고 같습니다. 익년도 사고 이월액이 2억1,500만원, 불용액이 1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57페이지까지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하단부에 합계액으로 수익 부분이 예산액이 59억7,000만원, 결산액이 56억8,800만원, 차액이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부분에 예산 합계액에 173억1,000만원, 결산액이 108억1,600만원, 증감액이 64억9,300만원입니다. 64억9,300만원은 이월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당초 예산액이 62억700만원, 추경예산에 2억3,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소계에 5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에 59억7,000만원, 결산액으로 5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48억8,700만원, 과오납 환불에 100만원, 수납액이 48억8,600만원, 미수금이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은 이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자본적 지출 당초예산액이 117억6,000만원, 추경예산이 11억2,500만원, 그리고 전기 사고이월은 44억2,400만원, 계 17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 원인 행위액이 164억3,400만원, 지출 원인행위 미필액이 8억7,600만원, 결산액이 채무 확정액이 되겠습니다. 108억1,600만원, 예산액대 결산액이 64억9,300만원, 지출액이 108억1,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56억1,700만원 중에 사고이월이 36억6,900만원, 계속 사업 이월이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결산 부속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개암정수장 관리사 보수공사 외, 죄송합니다 44건이 아니고 45건이 되겠습니다. 45건으로 3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하는 내용은 7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1억400만원, 집행액이 20억6,700만원, 미 집행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8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계속비결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금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3억800만원, 2001년도 이전에 106억800만원, 당년도 2002년도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3억7,000만원, 예산 현액이 4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확정액이 21억2,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미수액 조서, 미 지급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에는 받을 것을 못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 이월액이 2억3,600만원, 당기 조정액이 209억7,800만원, 당기 수입액이 201억5,900만원, 기말 잔액이 10억5,500만원 다음 93페이지 미 지급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당기 채무 확정액이 197억3,700만원, 당기 지급액이 197억3,700만원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해외차관, 농어촌발전자금, 뒷장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총 합해서 발행 총액이 42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원금은 상환액에 28억8,200만원, 이자가 13억7,600만원, 누계 상환액이 195억4,500만원, 이자가 18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기말 미 상환액 원금이 213억7,500만원, 이자가 38억8,400만원, 2003년도 차기 상환 예정 금액이 2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까지 유인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 지방채 상환 계획입니다. 차입 원리금이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425억5,200만원, 당기말 미 상환액이 213억7,500만원, 금년도 상환액이 2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전기 이월액이 1억1,600만원, 당기 수입액이 7,100만원, 105페이지 당기 지출액이 1,700만원, 기말 잔액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출 예산 성질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최종 예산액이 283억9,200만원, 그 중 채무 확정액이 197억3,700만원, 차이가 800만원, 지출액이 19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1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에 예산 현액이 283억9,200만원, 불용액이 2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9.9% 정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4억800만원, 예산 절감이 17억8,600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4억1,100만원, 예비비로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 재무재표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에 유동자산이 89억7,700만원, 2번에 고정 자산액이 906억5,300만원, 합해서 11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총액이 99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유동 부채가 32억9,400만원, 고정 부채가 185억5,300만원 합해서 2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20억4,500만원, 잉여금이 757억3,800만원, 자본 총계가 777억8,300만원, 부채와 자본 총계를 합해서 총계가 996억3,100만원, 위에 자산 총계와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손익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002년도 영업수익이 149억5,300만원, 영업비용이 105억6,800만원, 영업이익이 43억43억8,000만원, 영업외 수익이 4억100만원, 영업외 비용이 8억9,700만원, 경상 이익이 38억8,800만원, 당기 순이익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처분 전 이익 잉여금이 48억6,500만원, 이익 잉여금 처분액이 4억원, 차기 이월 이익 잉여금이 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자금운용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입 합계 276억800만원, 자금 지출액 합계가 197억3,700만원, 이월자금이 58억3,200만원, 차기 예산 재원 자금이 2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재무재표 부속 명세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경영 분석 지표 및 참고 조서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경영지표 참고 조서에 총괄 원가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연간 총 생산량이 2002년도 4,829만1,976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조정액이 3,422만1,837톤, 급수 수익이 137억300만원, 급수 수익에 톤 당 단가가 400원이 되겠습니다. 톤 당 원가는 367원, 결함액이 마이너스 11억3,800만원, 인상 요인에서 마이너스 감 8.3%가 되겠습니다. 영업 비용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도 경영분석 지표도 18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 적용 연월일이 우리 시에 처음 말씀드린대로 1972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 인구는 302,153명, 보급률은 88.6%, 급수전 수가 37,084전, 1일 평균 생산량은 132,306톤, 아까 말씀대로 1일 급수량이 1인당 437ℓ가 되겠습니다. 1인 1일 조정량은 314ℓ로 총괄 원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평균요금은 347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평균 요금은 260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현재 우리 업무 인원은 1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김임섭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해서 많이는 물어 보지 않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상하수도과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좀 과다 책정이나 또는 예산 부분을 미리 책정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72페이지부터 말입니다. 77페이지에 이 하나만 놓고 예산 이월액 조서를 쭉 보니까 예산액이 44억7,009만6,010원인가 이렇는데 지출액이 1억8,169만9,610원이 이렇게 쭉 되었어요, 차년도 이월액이 38억이 되는, 여기 개암정수장 관리사 보수공사 외 44건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세 번이나 세어 보니까 49건이 됩니다. 38억인지 40억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49건이라, 이것을 보면서 이후에 예산을 책정 할 때 이것이 참고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을 보면 12월 13일, 12월 30일 날짜를 다 적어 가지고 절대 공기부족이 동절기 공사로 말미암아 공기가 부족하도록 뒤 부분이 왕창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예산 집행을 선 집행할 부분을 미리 예산을 당겨 온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잡혀 있으므로 말미암아 사실상 시에서 항상 예산부족 타령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이라든지 이런데 잡혀 있는 돈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각 과마다 자기들이 먼저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경향 때문에 그렇는데 상수도과에서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월액이 다소 많은 것은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은 급수공사, 마을 급수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공사, 이런 것은 지금 먼저도 말씀드린대로 조사, 측량, 공사비 납부하는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하반기에 주로 집행됩니다. 급수공사 납부 지연이라든가, 지하수 굴착 할 때는 지하수 수질이 진주시에 안 좋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예산 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산 44억 중에서 차년도 이월액이 38억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 하는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을 미리 당겨쓴다는 경향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당겨쓰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예산을 쓸 예산이 묶여 있는 예산이 많고, 다른 과에서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결산이니까 그렇지만 예산할 때는 염두에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까지 다 쉬고 그러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책장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미수금에 토지 매각에 따른 미수금이 9,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간에 미수 수익.....

제일 위에 미수금에 보면, 14페이지 맨 위에, 토지매각에 따른 토지 미수금 9,400만원 이야기 해 놓았는데 그게.

국. 도비하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국장님.

예.

이것은 결산서 61페이지에 보시면 8억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 도비가 2002년도에 안 오고 금년도 초에 오기 때문에 미수금 정리를 합니다. 입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매각에 따른 미수금 해 놓았는데요?

아닙니다. 결산서 61페이지에 보면 타 회계 보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책자에 토지 매각에 따른 미수금 9,400만원 해 놓았는데 기재가 잘 못 되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결산서는.....

죄송합니다. 국도비 미수금이 8,100만원이고 토지 매각금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토지를 매각했는데 못 받아 가지고.

신안 정수장 토지 매각을 했습니다. 신안 정수장 옛날.....

지금은 다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5번에 보면 미수 수익 이자가 되겠습니다. 4,92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정기예금이 어느 정도의 예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계속 쓰지 않는 예산은 전부 경남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거든요. 예금하는 이자 연말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4,920만원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01년도 재무재표 감사 보고서에 보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구요. 2001년도에는 미수 수익이 8,033만1,060원 되어 있는데 아마 예치금액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오히려 절반 조금 넘게 밖에 안 되는데.

2002년도에는 잔액이 2001년보다 6억 정도 적습니다. 적고 이자율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행 예치는 시에서 지정을 해 주죠?

경남.....

각 부서별로 하는데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어느 부서는 어디에 예치를 해라.

경남은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전 회계를 한 은행에 다 예치하면 불편하고 해서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하고,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 은행 업체에 서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 듭니다마는 이자율 부분도 관심을 더 두고 예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유휴자산에 소문 정수장이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죠?

문산 소문 정수장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소문 정수장 현재 구조물이 방치된 상태로 있지만 앞으로 거기다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예.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 같으면 매각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산 지역에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25페이지에 보면 전산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지적할 때, 질의했을 때 하겠다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대로 올해도 똑 같이 지적을 하는데 사업을 못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5페이지 제일 위에,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도시과에서 상수도, 하수도, GIS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이 용역이 끝나면 우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계획은 잡아 놓고 있네요?

앞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할 계획이 있으면 당겨서 지적대로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 부분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도 보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대책사항해서, 이것은 2001년도 지적하고 글자 내용도 거의 자 수도 안 틀릴 정도로 해서 똑 같은 내용으로 대책 방안을 써 놓았는데, 그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6페이지, 아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 방안이라고 자기들이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과 올해 역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쪽으로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수도정비 계획이라든가, 안전진단 과정에서 이 부분도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체로 보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검토를 해서,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항상 답변을 보면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지적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반영을 잘 해서 실제로 지적 내용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임섭 위원.

금방 감사보고서 말입니다. 36페이지에,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력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력관리 자체가 가동설비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주로 보면 큰 대형 모터라든지, 열고 닫고 밸브, 가동밸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전기 가동 밸브 이런 부분이 이력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이 부분은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고,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는 부분인데 부서져야 고친다는 것이거든요. 부서지면 대형으로 부서지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베어링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베어링에 시간에 있는데 그 베어링에 연도는 베어링의 생명이 얼마큼 되고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버홀더 하더라도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이지 부서지면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동모터 자체가 소형 모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모터란 말입니다. 큰 모터가 관리되어 있지 않고 적당히 가다가 소리가 이상하고 뭐 부서지면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계가 아니라 전기란 말입니다. 전기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선이 안 되면 나중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터펌프가 전부 예비 기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기 하나 고장나더라도 다른 기기로 대체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히 전기관련 부분은 예비 이런 것을 떠나서 전기관련 부분은 순간적이고 잘못하면 대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분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이력관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베어링 하나 끼면 몇 월 며칟날 꼈다는 것하고 그 기계에 대한 이력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력대장 관리는 기기 하나마다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가동설비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 놓은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

김위원님, 이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열거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고정자산 관리대장 비치하는 것이 급하다, 조금 전에 유위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급한데 고정자산을 비치하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가동 설비 자산이 바로 고정자산이다, 뒤에 나온 고정자산은 건축물이라든지, 구축물이라든지, 대형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가동설비 자산을 나타내 준다, 그런 대장 비치를 빨리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도면을 볼 때 감가상각비 비용 해 놓고 가동설비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 놓아서 여기는 뭐라고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전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안 되었으면 분명히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두 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하시겠다 하셨는데, 혹시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과장님 알고는 계십니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니까 44건인데 모두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부족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기부족 나타날 겁니다. 다 12월말에 공사하기 때문에 72페이지부터 뒤에 77페이지가지, 사고이월 내역 이월 사유에 보면 절대 공기부족 되어 있습니다. 보수공사든지 모든 사업명에 보면 다 공사인데, 항상 매년 12월말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까도 설명 드린대로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배수관이 매설된 후에 집단 급수공사 신청을 받습니다. 집단 급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장님이 결정하고 이장님 결정에 시에 통보하면 우리가 측량 설계를 해서 금액을 마을에 통보를 하면 그 마을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용가들이 급수 공사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50세대면 50세대 전부 납부하기까지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공사 입찰 발주를 해서 시행하는데 적어도 6, 7개월 이상 걸리니까 이게 하반기에 발주가 주로 됩니다.

하반기에 주로 발주가 당연히 와야 되는 시점인데 거의 12월말에 대부분 되어서 차기연도로 넘어가는데, 동절기 공사 진행한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실공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하시면 사고이월을 줄일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금년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하수도.....

하수도 하시고, 하수도도 같이 일괄.....

아니 지금.....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정현태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된 부분입니다.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큰 책, 노란 책.

이거요?

예, 123페이지 상수도관리 하수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하수처리 분야에 예산서상 57억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억7,5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65억8,600만원으로서 지출이 65억2,800만원입니다. 사고 이월액이 4,900만원, 불용액이 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네 번 째 줄에 보시면 사업예산 30억8,600, 예산 현액 란입니다. 30억8,600만원 중에서 그 밑에 줄 보조사업 21억1,700만원 중 지출이 21억1,100만원, 불용액이 656만원이며, 자체 사업은 9억6,900만원에서 지출이 9억1,800만원, 사고이월이 4,900만원, 불용액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02년도 말에 편성된, 1회 추경에 편성된 일반성면 용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부분이 되어서, 연말이 되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고, 불용액 890만원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시설비 시설부대 중 집행 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예비비 등 하수처리 기타 회계 전출금 3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280페이지에 200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53억1,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5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이 202억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42억5,200만원이 포함되어서 예산 현액은 254억200만원이며, 수납액 중 실 수납액은 253억1,700만원이고 미 수납액은 1억2,500만원으로서 미 수납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중에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이월금 및 기타 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그 예산은 120억2,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2억5,200만원 합해서 예산 현액은 16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172억1,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70억9,200만원, 미 수납액은 1억2,500만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 수납액은 현년도 사용료 미 수납액이 5,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 있습니다. 과년도 미 수납액이 6,600만원이며 이 중 현재 2003년 5월 현재 5,000만원은 징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 지방양여금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67억800만원입니다. 67억800만원은 2002년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 13건에 대한 양여금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조금은 예산이 14억4,500만원이며, 이는 국고 및 도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 예산은 총 202억5,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2억5,2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 현액은 245억2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50억2,500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과 사고이월 70억5,400만원 합해서 80억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2,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 중간 부분에 내려오시면, 인건비 16억300만원 중 15억3,500만원이 지출되어 6,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20억6,500만원 중 19억9,200만원이 지출되어 7,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이 앞 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124억1,900만원 중 50억1,900만원은 지출되었으며, 70억5,400만원이 사고 이월되고 3억4,5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넷째 줄에 보시면 자체사업입니다. 예산 현안에 보면 58억2,000만원 중 42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고도 처리사업 설계비 10억은 명시 이월되었고, 5억4,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3,100만원은 처리장 탈수기 세척 펌프 구입 등 8개 항목에 지출이 2,740만원이며, 불용액은 436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 기타 회계 전출금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부담금으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5억4,400만원이고 이 중에 지출은 21억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채 상환은 예산이 23억7,800만원이고 이 중에 지출은 21억5,100만원이며, 22억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예비비입니다. 예산이 1억6,5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지출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밑에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은 28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실시설계 사업으로 1회 추경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절대 기간 부족으로 해서 10억원을 명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이월은 하수관거 및 문산 하수처리장 소독 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발주시기가 감사 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10월 11일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70억5,400만원 다음 년도, 2003년도로 이월되어 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채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수도특별회계 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년도 말 채무의 현재액은 252억400만원이며, 2002년도 원금 소멸액은 5억3,2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 246억7,2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채무관계를 지난번에 하수과는 자세히 그것 했습니다. 채권, 뭡니까, CD, 뭡니까, 채무관계 갚아 나가는 게.

예.?

채무관계를 갚아 나가는 게 어디서 빌린 돈입니까?

저희들은 지방채.....

지방채.

지방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하수과를 쭉 보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비로소 내가 이것을 못 받았나 싶어서.

그것은 하수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하고 관계없는데.....

내년부터 저희들도 그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번에 왜 그러십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이렇게 많고 불용액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불용되었는지, 어떻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지 내역도 하나도 없고, 이 부분에 전체 부분을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내용을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이야기 할 겁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시의원이......

아니......

그럼 뭡니까?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 때 결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책자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 일반회계나 일반, 특별회계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그게 저희들 FM입니다.

이 안에 전부 다 있단 말이죠?

예. 자세하게....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엊그제 제가 상수도특별회계 하려니까 넘어 갔다고 손도 잡지 못하게 하더라고, 손도 잡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여기다 상하수도특별회계 같이 해서 분명히 이 안에 나타나도록 해 놓아야지 상수도라고 해 놓으니까 손도 못 잡게 하더라 아닙니까. 저는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보니까 하수도도 있고 그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 짬뽕 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도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따로 결산서를 만들어서 내역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 해야 되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해 주시라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없는, 규정도 없는 책자를 발간해서 드린다든지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희한한 규정이네.

저희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시면.....

봤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산서는 제가 봤어요. 결산서를 보고 참고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산서를 보고 참고하는데 다음에는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는 단식부기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행정기관에도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복식부기로 전환해야 되겠다, 한 3년 전부터 시책을 해서 시. 도에는 우리 경남도를 전국의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는 부천시를 해서 추진해 나왔는데 경남도는 여건이 미비해서 안 하고, 광역은, 기초의 부천시는 복식부기로 다 전환했습니다. 유일하게 특별회계 중에서도 우리 상수도 업무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복식부기에 들어가 있고 하수처리 업무도 금년 1월 1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서는 상수도 업무와 같이 복식 부기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 4년 정도 되면 일반회계도 복식 부기화 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김위원님 보시는데 훨씬 편리한 그런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상하수도 해 가지고 둘둘사공 해서, 상하수도 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여기 예산 절감 부분도 전혀 없고 예산 집행 잔액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써 놓았는데 사실상 이것 봐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복식회계로 하든, 단식회계로 하든 저는 회계사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질의 끝났습니까? 김임섭 위원님?

아, 예.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 전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짓고 다음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츨결산승인안은 강석봉 의원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위원 여러분들도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02년도 세입.세츨결산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츨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