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그런데 제 생각은 예산은 그해년도 수입과 지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신청하는 것은 예측 못한 재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그 중에 0.4%는 재해대책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과 사고의 방법에 따라서 장. 단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남기면 실제로 수입과 지출을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에는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또 예비비라는 목적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 또 예비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넘긴다고 해서 실제로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기적소에 또 필요할 때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념의 차이인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법에서 예측을 못할 때 사용하도록 예비비를 하도록 해 놓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정관리에 편성해 놓는 것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법과 재정법 등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편성의 개념의 차이인데 농정관리에 재해복구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나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것이나 같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나 지출해도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비를 편성할 때에도 기획실 전체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과별로, 단위별로 분리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념의 차이이지 여기에 편성해 놓으나 저기에 편성해 놓으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예비비에 편성해 놓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옳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한 과목에 다 하면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유병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김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필 위원께서 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깔아 놓았습니다. 깔아놓았는데 김위원께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설사 예측이 가능한 일이라면 농정관리에 편성해도 됩니다. 되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써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 두 건입니다. 한 건 처리를 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두 번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이 4,497억4,288만1,220원인데 이 중에서 수납액이 5,260억3,267만1,910원이며 지출액은 3,652억4,493만3,89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607억8,773만8,0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10억2,003만120원이고 사고이월이 489억4,538만8,35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78억2,860만7,8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9억8,782만2,69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총괄 설명은 원 단위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회계별 내역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은 3,612억9,5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은 4,283억5,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97억5,800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1,18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69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379억8,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58억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7억6,5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84억4,7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수납액은 976억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5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421억8,700만원으로써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40억5,200만원, 사고이월이 109억6,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의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577억6,300만원이고 지출액이 349억1,700만원, 차인잔액은 22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한 것은 명시이월이 10억원이고 사고이월이 70억7,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7억6,6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관계 특별회계부터 31페이지까지 각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있는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4,449억1,9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고 실제 수납액은 4,28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794억6,6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 실제 수납액은 65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수입 징수결정액은 1,195억8,100만원 징수결정액에 1,169억7,0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어졌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세 번째에 지방교부세가 징수결정액이 928억2,200만원, 하단에 지방양여금이 222억3,600만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1억8,000만원, 하단에 있는 보조금이 1,106억3,300만원은 징수결정액이 전체 실제 수납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액 예산 총액이 4,134억5,500만원에 지출이 2,897억9,400만원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이 169억6,700만원, 사고이월이 379억8,100만원, 계속비이월이 458억8,000만원, 그리고 불용처리 한 것이 22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비 예산 현액은 587억7,100만원에 지출액은 522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한 것이 18억5,000만원, 사고이월이 7억7,485만9,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예산 현액은 1,389억9,400만원에 지출은 971억6,500만원을 하고 다음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이 51억5,800만원, 사고이월이 60억5,4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3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 현액이 2,032억5,200만원에 지출액이 1,329억3,500만원을 하고 명시이월이99억5,800만원, 사고이월이 311억5,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20억6,9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 현액이 5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이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현액은 118억6,700만원에 지출액은 69억7,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자활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및 기타 다섯 건에 대해서 총 5억9,468만9,000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에 예산 이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총 22건으로써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남악서원 보수정비 외 총 269건에 1,00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일곱 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78억3,978만2,000원이고 2002년도 수납액이 13억8,662만원, 2002년도 지출액이 5억876만3,000원, 그래서 차인잔액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87억1,763만9497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8억7,438만9,40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5,252만5,750원이 발생하고 50억8,452만9,680원이 소멸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9억4,238만5,470원이 현재 채권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액입니다. 370페이지, 채무액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가 950억3,698만1,000원에서 지난해에 134억 1,106만7,000원을 상환함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16억2,5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882,605.8㎡로 3,265억7,219만8,270원이고 건물이 217,757.77㎡에 1,280억1,985만2,68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써는 선박 두 종에 1억6,156만9,000원으로써 총 재산액은 4,547억5,361만9,95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 137종에 68억3,309만2,000원이고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4억8,027만6,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과 감가상각 등으로 2억5,928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금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신규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채무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는 것은 제가 계장 때 사업을 해서 차입을 해서 한 사항인데 이 자체를 보면 그 당시에 남강계통 확장사업을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려고 하면 상환 자원도 그렇고 그 동안에 시민들이 물에 대한 고통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보면 대규모 시설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채무관계는 대규모 사업에는 차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해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는 매각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 할 수록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진양호에 있습니다. 귀곡에 왔다 갔다 하는 배입니다.

8,000만원도 더 합니다.

귀곡 추진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선이 두 척이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진양호에 있습니다. 하나는 귀곡에 왔다 갔다하는 도선이 있고 하나는 청소선 하나 구입 한 것하고 두 대입니다.

그것은 남강에 있죠?

예, 남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촉석루 아래에 논개호

그것은 선박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선박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그 기준에 들어갑니까?

선박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일반물품으로써 잡혀 있습니다.

일반물품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 배는 일반비품으로 잡혀있고 공유재산에 있어서의 선박기준에는 약합니다.

공유재산 기준에는 안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물품에는 들어 있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