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되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까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05년 12월 31일 전면 폐지되어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기간내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개정하여 법령으로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허가신청시 관련서류의 일부 생략·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관련 서류와 건물의 구조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허가대상 광고물 등중 광고내용의 변경허가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 광고물에 대한 규정과 현수막, 벽보, 전단의 신고수리시 신고필증에 갈음하는 조치,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추가·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특정규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으로 광고물 표시하는 규정, 옥상간판의 수평거리와 항공장애 등 설치·관리와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공공시설물중 추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중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추가, 세로형 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방법,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도 제한하는 경우와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 공공목적 광고물의 추가 표시기준, 안전도검사의 방법, 안전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개정하되 법령위임 범위내에서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범주를 감안,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백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기를 맞이하여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결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관련사무까지 모두 자치구로 이양되어 2005년 12월 31일 기존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전면 폐지되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함과 아울러 인근 구와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1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조문이 총 38개조이며, 2개조로 이루어진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바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문이 총 36개조, 경과조치를 둔 부칙에 2개조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와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2.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건물추가와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그리고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3.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5층 이상의 옥상간판에 대한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등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4.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 또는 출입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과 공연간판의 구분 및 표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6. 안 제15조 내지 18조에는 현수막의 구분 및 표시방법, 벽보와 전단을 배부하는 방법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7. 안 제19조에는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완화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8. 안 제20조 및 제21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9. 안 제22조 내지 제24조에는 안전도검사와 대상광고물 등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10. 안 제25조 내지 제27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위탁과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1. 안 제28조 내지 제30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과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대해, 12. 안 제31조 내지 제33조에는 옥외광고물의 신고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탁을 정하였습니다. 13. 안 제34조 및 제35조에는 수수료의 산정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14. 안 제36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표준안을 참고로 하고, 인근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균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대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해서 담당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2005년 6월 23일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서울시장에게 위임됐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12월 31일 이후에는 이양되는 것이지요?

시·군·구도 조례안으로만 운영하지 시·도·특별시 조례안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들을 때 서울시 25개구 직원들이 모여서 상의를 여러 번 했다, 서울시 지침이 없다, 어떤 하나의 통일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서울시가 지침을 내려주지 않나 했더니 12월 31일부로 폐지되니까 서울시에서는 권한이 없겠어요?

시 광고물 단속권한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단체장에게 위임됐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아까 담당 얘기로 봐서는 전국에 걸쳐서 동시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과 섬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서울시 기준을, 행정자치부를 따라야 되겠지만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중심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안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다 했던 부분과 서울시에서 다뤄왔던 부분은 서울시가 더 위임되어서 12월 31일부로 폐지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서울시 부분이 행정자치부보다도 전문성에서 앞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서울시 안을 25개구가 위임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되는 것이 좋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각 구청 실무자들이 모여서 행자부 표준안과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서울시 조례안, 또 실무선에서 실무안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세밀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자부 표준안은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을 때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안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대안을 봤지요?

예.

대안을 봤을 때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표준안은 조금 포괄적이고 세밀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이 동일한 조례안으로 운영해 오다가 서울시 조례안이 폐지됨으로써 각 구청 조례안의 통일을 기하고자 실무선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각 구청이 느꼈기 때문에 현재 수정되는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 대로 하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보완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안대로 하다가 나중에 보완, 수정하더라도 이 대안은 이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균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안의 자구정정 등 문구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9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 원안에 대하여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택과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