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김종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미아8동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해서는 거기가 복개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지요?

대강 언제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도 언제 심었나를 확실히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서 위원이 물어보신 것도 있는데 전통문화, 가로등까지 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전통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전통을 잡고 가로등은 무엇으로 가로등을 생각하셔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전통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없었고 국장님도 안 계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선 전통문화라는 것을 무슨 뜻에서 전통문화로 생각하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처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같이 복개공사를 한 곳이지요?

그러면 복개공사한 곳을 전통문화의 길로 만들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 저나 국장님이나 그 당시에 그 위치에 안 있었어도 현재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제가 아는 것도 전통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전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은행나무축제라는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통문화거리로 만들려고 한다면 가로등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라면 차선보다 인도를 더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로가 주차장에 정확한 것은 몰라도 54대인가 55대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미아8동의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전통문화 옛날에 뭐가 내려가던 곳입니까? 또 현재는 밑에 뭐가 내려갑니까? 거기에 전통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그렇게 강북구에 전통이 없습니까? 우리가 국장님이 그 당시에도 없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얘기는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을 현 국장님이 이어나가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전통주라는 것이 거기에서 뭐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거기에 하천이 내려가고 뒤로는 포장마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서민들이 지나가면서 풋고추에다가 막걸리를 먹었는데, 막걸리가 대한민국에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전통이라고 해서 민속주라고 하고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은행나무나 복개공사 한 것이 제가 아는 한 78년인가 79년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도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어른들은 아까 말씀대로 술도 먹고 했었는데 복개공사 한 다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은행나무축제라고 해서 300만원씩 나가고 축제로 해서 미아6·7동하고 수유3동인가 미아8동에 나가고 있는데 실제 어느 동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 도로에 은행나무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뒷골목이라도 나무를 심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은행나무축제도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으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타당성에 맞지도 않는데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니 강북 구민들이 볼 때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우습게 봅니다. 거기 현재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축제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목돈을 내놓으니까 진행이 되어 가지, 사실 구청에서 300만원을 받아서는 진행을 못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나간다, 이번에 강북구에서 얼굴이 있고 뱃지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구민들이 의회에서 타당성 있게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러나 현재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도 안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아마 저는 있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따가 간담회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깊은 마음을 갖지 않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리도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편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따지고 저것을 따져서 꼭 그것을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좋은 의견이 나와서 좋은 데를 택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8동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는 연구용역이라는 곳에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를 하는데 심사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연구 용역에서 현장답사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집행부 말은 "여기는 복개공사한 곳이다, 이 아래는 현재 무엇이 내려가고 있다", 여기에 청사초롱불을 피워야 되겠습니까? 청산초롱불은 어디에 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알았는데 강북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어렵고 정말 못 산다는 곳이 미아8동 그 거리만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안 되는 곳도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가로등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까지 옛날 한옥 좀 괜찮은 곳에서 돌아다닐 때 청사초롱불을 봤지 아직까지 크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복개공사한 위에다가,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을 안 단다고 해도 뭔가 이보다 나은 것도 달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꼭 해야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어려운 데가 없고, 지금 거기를 전통거리로 잡든 먹자거리를 잡든 지금보다 돈을 들여서 좋게 하는 것이, 서울시 돈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대한민국 국민의 돈입니다. 꼭 서울시비라고 해서 서울시청 것만 타다 한다고 해서 괜찮다, 이것은 조금 넓게 보면 그 돈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 돈이라고 해서 막 쓰는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구의 돈이 없으니까 아깝게 쓴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10억을 가져온다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골목을 만든다고 하면 10억이 또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필 잡은 장소가 하천부지 위입니까, 거기에다 가로등보다 나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신문에 대문자로 나올 일입니다. 맞은 곳에 해야지요, 그것을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곳에 정하시고 그보다 더한 연구인들이나 대학교수가 심사를 다 했어도 집행부에서 "여기는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맞느냐?", "이래 이래서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시간이지만 아까운 시간을 의원들을 신경쓰게 하고 집행부 신경쓰고, 거기가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미아8동이 한 1만 5,000명 인구이고 미아5동도 그 인구 정도밖에 안됩니다. 길 건너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미아9동인데 미아9동도 불과 2만 조금 넘는 인구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미아역하고 미아삼거리역하고 지하철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구청 앞 먹자골목도 지하철에서 내려서 외부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미아8동에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대지극장에서 쉬지 외부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버스노선이 생겨서 세무서 건너로 갔기 때문에 성북시장이 죽었다, 성북시장 아파트도 전부 입주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도 입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 2년동안입니다. 이런 문제를 찾아서 사람을 더 왕래시키다 보면 뭐가 될 것이고, 그 골목은 그전부터 전부 자동차 부속 파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음침하고 사람들이 덜 다니느냐 하면 저녁에 가보십시오. 컴컴합니다. 그 가로수가 성장해서 한없이 올라가는 것을 끊는 것은 작업을 하는데 어느 선에서 끊는다는 것을 딱해서, 예를 들어 청사초롱을 밝히고 무엇을 밝혀도 가로등을 다 막아서 저녁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침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부금을 타올 때 미아9동에, 우리 과장님도 미아9동에 근무를 두 번이나 하셔서 남보다 잘 알 것입니다. 미아9동의 구의원이 공석에 있었고 전 의원이 힘을 썼나, 안 썼나 모르겠지만 지금 미아9동 대지가 100평이라고 하면 산꼭대지 10평 정도 되는 데에 놀이터가 2개 있습니다. 90평 되는 평바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올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왜 안 해주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타온 돈이니까 아까워서 못 주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런 일을 못하고 여기 복개공사해서 그 아래 무엇이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초롱을 밝히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다른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거기보다 어려운 데가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타당성에 안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 혼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을 절감하고자 서울시 자치구의회간 체육대회 지원금 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예산 중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 예산 과다 계상으로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 중 2000만원을 삭감하며, 가정복지과 예산 중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예산 과다 계상으로 심리상담치료실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예산 과다 계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의 과다 계상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예산 중 청소작업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과다 계상으로 2900만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비의 과다 계상으로 2200만원을 삭감하고, 토목치수과 예산 중 도로건설,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중 퇴직금의 과다 계상으로 인하여 4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재료비, 재료비 중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여 2006년도 예산 총 삭감액은 9건에 1억 9350만원이며, 증액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정·의사·의안 검토 등을 위한 경비로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정·의사·의안 검토관련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신설하고, 총무과 예산 중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협력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예산 중 일선행정조직운영,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대학생의 구정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을 3750만원 증액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의 문화복지센터 및 주민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수유제1동 신청사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설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구 직능단체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북구 협의회 지원에 2500만원을 신설하고, 문화공보과 예산 중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1만세운동 재현행사비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 연합회장기대회 지원금을 2250만원 신설하고, 보건행정과 예산 중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방역소독 유류지원으로 1700만원을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경로의달 행사비를 경로효친사상을 확대하여 함양코자 78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실시 설계비의 과소 계상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예산 중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유류대금으로 1450만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비를 동네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예산 중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확충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중 재난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저소득층 생활안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보수비를 360만원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총 14건에 1억 9350만원입니다. 예결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동골프클럽 운영을 빠른 시일내에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 3537만 4000원은 추경에 우선 반영토록 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