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산액은 모두 3억 9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 중에 실시키로 했던 경찰행정구역개편이 2006년 2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방법용 CCTV 설치사업비 3억 22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매 설치와 관련한 새주소개선사업비 7500만원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98회 정례회를 맞아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p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경로당 증설건립비 3억 1600만원은 매입하려는 건물의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격의 차이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8p 지역경제과 및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보조금과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지연 교부되어 연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비 17억 99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65억 2,600만원은 민원으로 인한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2007년 8월로 연기되어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22억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금이 2005년 11월 22일 지원 교부되어 연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부서별로 명시이월 되는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08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국에서 상정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4억 9,000만원은 용역기간이 14개월이 소요되어 2005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렵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비 90억 2900만원은 빅토리아 굴착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6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미아뉴타운 내 길음뉴타운 경계산책로 조성 사업비 15억 7000만원과 미아뉴타운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개설사업비 40억 1800만원은 2005년 11월 23일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설계용역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98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는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가로등 설치 공사비, 번2동 637-10∼317번지간 도로확장 공사비, 한신대∼화계사간 도로확장 공사비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가로등 설치는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공사 설계용역에 따른 보행 친화적인 가로환경 구조개선사업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비를 연내 지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번2동 637-10∼317번지간 도로확장 공사비 및 한신대∼화계사간 도로확장 공사비는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이 지연 교부되어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7억원 및 11억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도로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국장들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경우에 소속과 직위를 말씀하시고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질의 시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하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엽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내용에 미아4동 경로당 증설 건립비가 현 거래가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차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미아4동 경로당 증설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액하고 실거래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3억원인데 실거래가액은 2억 8400만원 정도로 해서 1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데 절충이 어려워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고, 둘째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전세 약정기한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갈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그냥 살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걸림돌로 작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 관계하고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과에 임대주택을 할애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정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세입자 문제는 기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임대주택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만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거꾸로 했는데 감정가액이 2억 8400만원이고 실제 요구하는 것이 3억을 요구하는 거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시가가 올라갔어요, 부동산거래가격이 그래서 애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현재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라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충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경로당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땅값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도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쉬운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노선으로 나중에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되면 2006년도에는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미아8동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해서는 거기가 복개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강 언제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도로건설 연도, 하천복개 연도는 정확한 연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도 언제 심었나를 확실히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에서 위원이 물어보신 것도 있는데 전통문화, 가로등까지 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전통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전통을 잡고 가로등은 무엇으로 가로등을 생각하셔서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통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예산은 2005년도 작년 예산 편성시에 당위성이랄까 이러한 것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없었고 국장님도 안 계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선 전통문화라는 것을 무슨 뜻에서 전통문화로 생각하는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통문화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옛날부터 전래된 문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처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같이 복개공사를 한 곳이지요?

예.

그러면 복개공사한 곳을 전통문화의 길로 만들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 저나 국장님이나 그 당시에 그 위치에 안 있었어도 현재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아는 것도 전통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전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은행나무축제라는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통문화거리로 만들려고 한다면 가로등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라면 차선보다 인도를 더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늘리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로가 주차장에 정확한 것은 몰라도 54대인가 55대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미아8동의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전통문화 옛날에 뭐가 내려가던 곳입니까? 또 현재는 밑에 뭐가 내려갑니까? 거기에 전통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그렇게 강북구에 전통이 없습니까? 우리가 국장님이 그 당시에도 없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얘기는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을 현 국장님이 이어나가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해놓고 유인책을 써서 우리구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주민들을 유인하고 시민을 유인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도에 우리구에 미아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역이 지정되어서 추진되어서 현대화 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간부들이 모여서 전래되어 내려온 문화지역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던 차에 미아8동에 은행나무 축제의 거리, 거기가 전통 민속주가 판매되었던 지역이라고 여러 지역에서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이동 지역이라든가 번동, 수유동 여러 군데를 알아보던 차에 지금 현재 은행나무축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에 민속주가 오랫동안 판매됐던 지역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도 주민들 수입원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하던 차에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의회에 보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것이 중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결과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들려면 분위기를 띄우는 사업들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을 기술적으로 토목과에서 그런 것은 다루니까 토목과예산부터 저희들이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 논의 끝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이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검토 때에 여러 차례 말씀도 계셨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셔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은 명시이월 예산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전통주라는 것이 거기에서 뭐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전통주라고 하면 막걸리라든가 가양주 이런 술입니다.

옛날에 거기에 하천이 내려가고 뒤로는 포장마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서민들이 지나가면서 풋고추에다가 막걸리를 먹었는데, 막걸리가 대한민국에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전통이라고 해서 민속주라고 하고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그 지역에서 전통주하고 우리 전통음식들이 많이 팔렸다고 구전으로 전래되어 왔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심지역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는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했고 나머지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나 복개공사 한 것이 제가 아는 한 78년인가 79년이 될 것입니다. 그전에도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어른들은 아까 말씀대로 술도 먹고 했었는데 복개공사 한 다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은행나무축제라고 해서 300만원씩 나가고 축제로 해서 미아6·7동하고 수유3동인가 미아8동에 나가고 있는데 실제 어느 동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 도로에 은행나무가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뒷골목이라도 나무를 심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은행나무축제도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으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타당성에 맞지도 않는데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니 강북 구민들이 볼 때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우습게 봅니다. 거기 현재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축제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목돈을 내놓으니까 진행이 되어 가지, 사실 구청에서 300만원을 받아서는 진행을 못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나간다, 이번에 강북구에서 얼굴이 있고 뱃지가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구민들이 의회에서 타당성 있게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러나 현재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도 안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아마 저는 있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작년도에 우리구 단위에서 이 사업이 처음 거론됐을 때는 지금 민선 자치시대에 각 시·군·구 별로 또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벌이는 상당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문화 사업을 하나 가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축제의 거리 이 지역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논의가 됐습니다. 우이동지역도 있고 미아지역, 번동지역, 수유지역 해서 여러 파트별로 나름대로 조금씩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기왕에 은행나무축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부터 그 지역이 민속주인 막걸리가 많이 판매되어서 구민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인지가 되어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됐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특화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나 다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도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이 모자란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뜻만큼은 구민들한테 가능하면 좋은 사업을 펼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보완을 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이따가 간담회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깊은 마음을 갖지 않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리도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편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따지고 저것을 따져서 꼭 그것을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이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좋은 의견이 나와서 좋은 데를 택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몇 말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거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은행나무축제에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새로운 전통의 거리를 만들고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셨고 그때 큰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이 만약 우리구에서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불용됐을 경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여건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1차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가로등 설치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2차 정례회때에 여러 가지가 논의되어서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봐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설위원회에서는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없습니다. 두번째 은행나무축제시 구청장님께서 특화거리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가로등 예산도 반영하고 부서별로 해야 할 사항들을 다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불용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리 큰마을길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명시이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거기를 도로정비하고 보안등을 교체해서 좋은 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도로정비 예산 3억 몇 천만원이 삭감되어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봤을 때 도로는 그대로 두고 보안등만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뿐만 아니고 보안등 개설을 우리 구청에서는 시비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기반시설을 하고 나머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는 부서별로 다 해당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전통이라는 이야기는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곳도 있고 나은 곳도 있고 그 자리보다 더 좋은 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를 하기 위해 시비를 받아서 그 지역의 도로와 보안등을 교체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하고 그 지역 상권을 형성하는데, 또 경제성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안등만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청장님이 그런 자리에 나가서 그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과연 보안등만 해서 되겠는가 그 부분은 참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설위원회나 청장님이나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이것을 해야 할 입장이고, 만약 보안등 예산을 준다면 거기에 도로정비 예산으로 서울시비를 탈 수 있는 어떠한 희망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은 아까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지역을 대안으로 검토하던 중에 미아8동 큰마을길이 좋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도로건설 기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편성된 우리구 예산뿐만 아니고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반영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예산,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하는 예산이 들어서지 않는다면 보안등만의 공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보안등에 대한 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이 예산을 살려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의 예산이라도 받도록 하겠다는 어떤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큰마을길 도로에 몇 대나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35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웨딩홀 앞에서 미아3동 경계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인도가 좁기 때문에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전체를 다 줄인다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주차면수를 줄이고 인도를 S자로 모양으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형태인지, 바뀌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용역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도 아까 김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도부분을 확장하는 내용, 또 일부 주차장은 아마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줄이고 보도를 넓혀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원래 4차선 도로가 기능을 해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이지만 도봉로에도 차량흐름이 있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시설보다는 도로에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를 줄이고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9월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용역 결과가 그렇게 늦어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시설들도 견학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용역 결과를 아마 제출하려고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북시장 주변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성북시장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버스전용차선이 생긴 이후로 버스정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북시장을 비롯한 주변의 상권이 다 죽고 경제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상인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정류소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전통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청장님의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은행나무축제때 청장님께서 많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특화거리로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 그리고 가로등도 멋있게 설치해서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준다고 주민들에게 공약사항으로 내세워서 많은 박수를 받았고,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의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중앙차선이 생기면서 중앙차선 정류장도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을 해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사업은 각 구청 부서 책임하에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특화거리로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의회가 개회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 사업에 사용할 예산으로 10억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치한 것이 아니고 할 계획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거의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0억 이외에 추가로 더 서울시로부터, 예를 들어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또 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간부 및 담당관께서는 그런 막대한 사업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면 강력하게 추진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의지를 밝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모하게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활복지국에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 지역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기반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계획은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또 주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아8동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는 연구용역이라는 곳에 미아8동 전통문화의 거리를 하는데 심사했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연구 용역에서 현장답사를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구용역기관에서 그쪽 지역에 설문조사, 현장조사 이런 것을 전부 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집행부 말은 "여기는 복개공사한 곳이다, 이 아래는 현재 무엇이 내려가고 있다", 여기에 청사초롱불을 피워야 되겠습니까? 청산초롱불은 어디에 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초롱이라고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특화거리의 컨셉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맞는 가로등이 설치될 것입니다. 그것이 청사초롱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풍의 가로등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우리구가 그 거리를 어느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느냐 이 방향과 일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잘 알았는데 강북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지금 어렵고 정말 못 산다는 곳이 미아8동 그 거리만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안 되는 곳도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가로등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까지 옛날 한옥 좀 괜찮은 곳에서 돌아다닐 때 청사초롱불을 봤지 아직까지 크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복개공사한 위에다가,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을 안 단다고 해도 뭔가 이보다 나은 것도 달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꼭 해야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종로구나 중구, 강남 이런 데와 같이 스스로의 자본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특화된 거리에 행정력을 조금 뒷받침 해주는 정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엄청나게 발전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발전을 강북구에서 이렇게 생각하려면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특화를 시켰을 때 먼저 우리 집행부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창조적인 어떤 거리를 만들어 냈을 때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어서 시민들이 찾아주고 또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애용해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자는 동기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비전문가인 행정인들이 결정하는 것보다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분들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가능성이 있는가 검토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시비예산도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어려운 데가 없고, 지금 거기를 전통거리로 잡든 먹자거리를 잡든 지금보다 돈을 들여서 좋게 하는 것이, 서울시 돈이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대한민국 국민의 돈입니다. 꼭 서울시비라고 해서 서울시청 것만 타다 한다고 해서 괜찮다, 이것은 조금 넓게 보면 그 돈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 돈이라고 해서 막 쓰는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구의 돈이 없으니까 아깝게 쓴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10억을 가져온다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골목을 만든다고 하면 10억이 또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필 잡은 장소가 하천부지 위입니까, 거기에다 가로등보다 나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신문에 대문자로 나올 일입니다. 맞은 곳에 해야지요, 그것을 제가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곳에 정하시고 그보다 더한 연구인들이나 대학교수가 심사를 다 했어도 집행부에서 "여기는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맞느냐?", "이래 이래서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시간이지만 아까운 시간을 의원들을 신경쓰게 하고 집행부 신경쓰고, 거기가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선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런 두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를 좀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취약하다는 것은 위원님도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곳에 균형발전지구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다 연결해서 수유리에서부터 미아리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촉매적인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 거리가 앞으로 위원님의 염려만큼이나 훌륭한 거리로 발전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실시설계에도 반영되도록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미아8동이 한 1만 5,000명 인구이고 미아5동도 그 인구 정도밖에 안됩니다. 길 건너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미아9동인데 미아9동도 불과 2만 조금 넘는 인구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미아역하고 미아삼거리역하고 지하철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구청 앞 먹자골목도 지하철에서 내려서 외부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미아8동에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대지극장에서 쉬지 외부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버스노선이 생겨서 세무서 건너로 갔기 때문에 성북시장이 죽었다, 성북시장 아파트도 전부 입주가 안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도 입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 2년동안입니다. 이런 문제를 찾아서 사람을 더 왕래시키다 보면 뭐가 될 것이고, 그 골목은 그전부터 전부 자동차 부속 파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음침하고 사람들이 덜 다니느냐 하면 저녁에 가보십시오. 컴컴합니다. 그 가로수가 성장해서 한없이 올라가는 것을 끊는 것은 작업을 하는데 어느 선에서 끊는다는 것을 딱해서, 예를 들어 청사초롱을 밝히고 무엇을 밝혀도 가로등을 다 막아서 저녁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침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부금을 타올 때 미아9동에, 우리 과장님도 미아9동에 근무를 두 번이나 하셔서 남보다 잘 알 것입니다. 미아9동의 구의원이 공석에 있었고 전 의원이 힘을 썼나, 안 썼나 모르겠지만 지금 미아9동 대지가 100평이라고 하면 산꼭대지 10평 정도 되는 데에 놀이터가 2개 있습니다. 90평 되는 평바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올 때 그것을 집행부에서 왜 안 해주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타온 돈이니까 아까워서 못 주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런 일을 못하고 여기 복개공사해서 그 아래 무엇이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초롱을 밝히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다른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거기보다 어려운 데가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타당성에 안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 혼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김종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삼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45p,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왔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양해에 따라서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은 현재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도 1억원이고, 2006년도 예산도 1억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아직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보면 작년도에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8400만원 그래서 증감이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350p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설명보조자료에는 증액내용이 없어요.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비는 민간이전 8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합해서 1억원입니다.

그러면 설명보조자료에도 증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해가 가게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지요. 여기에는 증감이 16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으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조자료에는 총액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비목별로 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8400만원과 일반운영비 16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하나 주더라도 정확히 해서 주셔야지요. 그래야 혼동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를 안 할 것을 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이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리상담치료실 운영하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심리상담치료실은 명칭은 달리 하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없을 텐데, 서울시 어디에서 심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상담, 여성상담 해서 상담기능으로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부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그렇고, 보건소 파트에서 하게끔 하시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나갈 수 있는 봉급이 됩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어떻게 나가느냐는 것이지요?

세 분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금을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500만원 소요처를 설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물론 공단에서 올해부터 했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공단에서 지급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일단은 추경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단에 예산을 책정해서.

공단에서 했더라도 누가 이것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전개합니까?

이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무슨 의회에서 의결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거기 분명히 없는 것을 준다고 하는데, 준 구가 있으면 서울시 어느 구가 주었는지 그것 또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구로 해서 봉급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임금이 나가는 것인데.

무슨 사업이든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센터장이 160만 5000원이 지급되고, 강사가 131만 5000원, 사무원, 센터장이 심리상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지원센터와 내용이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세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인력은 센터장과 강사는 심리치료를 맡아서 하는 요원들이고 사무원은 거기에 출입하는 환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인원은 2명입니까? 직함만 센터장과 강사로 구분되어 있고, 사무원은 출입하는 주민, 환자들을 위한 기록관리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차라리 자원봉사로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25개 자치구 중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심리상담실, 치료상담 치료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보건소 기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도 차라리 보건소에 맡겨서 하자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에 위임하셔서 보건소에서 운영토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님들간에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저도 들어서 압니다.

일단 1차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 운영을 해보고 건강지원센터와 심리상담치료실의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통합을 하든가 분리하든가 하는 것은 1년의 경과를 본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1년을 운영하다 보면 자리가 잡혀져 있어서 해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때 이번에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달.

이것이 왜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매월 500명씩 주민들이 출입을 하면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공단이고 강북구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합니까?

구 전체로서는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자료를 주시라니까 왜 안 주어요.

자료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시는 것이에요. 자료를 봐야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 중대한 기로에 있는데. 이미 다 통과되고 자료를 나중에 준다는 말이에요.

공단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중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을 절감하고자 서울시 자치구의회간 체육대회 지원금 3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예산 중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 예산 과다 계상으로 강북구 소식지 발간비 중 2000만원을 삭감하며, 가정복지과 예산 중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예산 과다 계상으로 심리상담치료실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여성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예산 과다 계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의 과다 계상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예산 중 청소작업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과다 계상으로 2900만원을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비의 과다 계상으로 2200만원을 삭감하고, 토목치수과 예산 중 도로건설, 인건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중 퇴직금의 과다 계상으로 인하여 4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 재료비, 재료비 중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구입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여 2006년도 예산 총 삭감액은 9건에 1억 9350만원이며, 증액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정·의사·의안 검토 등을 위한 경비로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의정·의사·의안 검토관련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신설하고, 총무과 예산 중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협력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예산 중 일선행정조직운영,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대학생의 구정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을 3750만원 증액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의 문화복지센터 및 주민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수유제1동 신청사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설하고, 일선행정조직운영,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구 직능단체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북구 협의회 지원에 2500만원을 신설하고, 문화공보과 예산 중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1만세운동 재현행사비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하여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육성지원 연합회장기대회 지원금을 2250만원 신설하고, 보건행정과 예산 중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방역소독 유류지원으로 1700만원을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경로의달 행사비를 경로효친사상을 확대하여 함양코자 78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실시 설계비의 과소 계상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행정과 예산 중 청소작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유류대금으로 1450만원을 신설하고, 공원녹지과 예산 중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비를 동네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700만원을 증액하고, 동 예산 중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확충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중 재난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저소득층 생활안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 보수비를 360만원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총 14건에 1억 9350만원입니다. 예결 위원회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동골프클럽 운영을 빠른 시일내에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반장들에게 지급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 3537만 4000원은 추경에 우선 반영토록 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듣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활동을 심도 있게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행정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73번,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태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