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입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자입찰방식이라고 해서 큰 용역이나 건설공사의 경우에 그냥 최저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전에 발주부서에서 기술검토나 원가검토를 충실히 하기 때문에 현장입찰제도를 꼭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전자입찰제도를 해보니까 요새 교통도 안 좋은데 한번 현장입찰을 하려면 수백명씩 오면 사실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현장입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전자입찰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자본력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입찰제도보다는 전자입찰제도가 더 유용한 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우려도 의당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최저낙찰자를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본금은 어떻고, 부채는 어떻고, 기술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공사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5∼6개 항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기준점이 넘어야 계약을 하지 최저낙찰자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격심사 같은 것을 충실히 했는데도 회사에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사례를 보니까 이 회사가 탄탄했는데 건설업자간에는 상호보증을 서다보니까 상대편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이 회사도 같이 부실화되어서 공사를 부득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저가로 썼기 때문에 그 공사를 수행을 하면 회사가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를 경우에는 벌칙을 감수하고라도 공사를 못하겠다는 이런 건이 있는데 1년에 극히 한 두건 나오지 않습니다.

적격심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기술적인 심사는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예.

낙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전자입찰을 하면 적게는 300개 업소 많게는 500개 업소인데 그것을 전부 다 할 수가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찰자에 한해서 제일 1순위 낙찰자를 우선 적격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적격심사를 해서 기준점에 미달되면 차순위로 선정된 입찰에 참가한 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낙찰가격을 가지고 제일 적게 써낸 업자를 1순위로 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그 업자가 적격심사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다음 번에 낮은 가격을 쓴 업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 내정가격을 할 때 발주부서에서 기준가격을 87.745%를 기준가격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액수를 써낸 업자를 낙찰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내정가의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액수를 써낸 업자를 선정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으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방식은 랜덤방식이라고 합니다. 예가는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이면 1500만원 예가가 공개되고 상위 3%씩 해서 오차를 둡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3%를 위로 올리고, 하위 3%를 내려서 15개의 예가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 4개 그러니까 입찰한 사람이 2개씩을 지정합니다. 제일 많이 지정을 해서 15개중에서 제일 많이 한 1, 2, 3, 4를 평균을 나눕니다. 평균을 나눠서 87.745%가 제일 근접한 액수가 낙찰이 됩니다. 그 다음이 2위이고 그 다음이 3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1위가 부적격업자로 판정이 되면 바로 2위한테 넘어갑니다. 2위가 부적격자가 되면 3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저도 예가를 모릅니다. 왜냐 하면 알 수가 없게 랜덤방식으로 해서 복권 비슷하게 해서 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낙찰가액을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확률을 높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5,000원이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옛날에 공개적으로 현장입찰시에는 한 건당 원가가 6,718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에서 5,000원을 정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230원입니다. 전자입찰을 해보니까 인건비도 안 들고, 장소도 옛날에는 강당 같은 곳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230원인데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안 된 4개 구청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갑니다. 18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다 폐지가 됐고요. 우리도 세수가 부족하다보니까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왜 너희만 안 하느냐 해서 계속 감사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와서 최후에 마지막 날 올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달청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 업체에서 확률상으로 봐서는 1년에 한 번 되기도 힘든데 3번이 됐다고 해서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 큰 것은 아니고 전기가 364개 업소가 입찰에 응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특히 전기공사 업체가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예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입찰을 248건을 전부 분석을 해보면 똑같은 업체가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방법이 부조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타당한데 앞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시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