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 6. 26 10시20분∼11시30분

- 기획총무위원 12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써 취득 재산은 먼저, 봉안동 청사 신축 부지 위치변경 사항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봉곡동 6-25번지 외 2필지 대지 152평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 정도 계상하였고 공사기간은 2004년 11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봉곡동 17-1번지 외 1필지에서 봉곡동 6-25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과 사업비는 크게 변경사항이 없고 다만 면적만 17평 정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사유는 2차정례회의 시 봉곡동 17-1번지외 1필지로 신축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미 확보로 봉곡동 6-25번지 외 2필지로 변경 승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동 청사 증축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써는 진주시 칠암동 518-7번지, 면적은 140평, 증축은 2층, 5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증축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코자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으로써 먼저,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부지입니다. 재산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부지입니다. 재산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176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면적은 토지 4필지, 1,446평입니다. 재산 가액은 3억원 정도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사유는 창촌 소류지를 '96년 7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택지 조성하여 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한 부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공동주택 규모로 선매각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고 처분하여 신개발 예정지 소요 재원으로 확보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가치 증대를 위해서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 봉곡동 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사항입니다. 위치는 봉곡동 440-18번지 면적은 대지 167㎡입니다. 재산가액은 현재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2억5,442만6,000원입니다. 처분사유는 '98년도 동 통합 계획에 의거 구 봉곡동사무소 건물 신축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예정부지 총 398평 중 경로당 부지 51평, 진주 소방서 중앙파출소 부지 180평을 제외한 잔여지 167평은 불용 토지로써 현재 소방서에서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토지를 처분하여 봉안동사무소 건물 신축 재원에 충당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는 오늘 취득재산 두 건과 처분재산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취득재산부터 질의를 하고 한 건, 한 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안동 청사 신축부지 위치 변경의 건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곡동 여기는 동 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 지 모르겠습니다. 몇 대 전부터 귀신이 붙었는지 아주 잘 안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의 화합이 안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도 다시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몇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번에 이 부지를 다시 승인해 주면 또 변경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소유주한테 확실한 의논을 해서 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일방적으로 건의한 그런 내용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7-1번지 외 1필지도 추진위원회 측에서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최종 단계에 와서 한 필지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주를 거의 다 만나서 충분히 협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또 인근에서 조금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틀림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올린 것입니다.

아니,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동장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자꾸 변경 요구를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해서 또 안 되면 변경동의안을 또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변경된 필지는 지주로부터 동의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동은 1억6,000만원만 예산을 하였습니까? 5,00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에 구조 변경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어서 이번에 같이 안 했습니까? 건물을 짓는데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만 올린 것입니까?

칠암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위해서 동사무소 일부를 하다보니까 그 위치가 좁다고 해서 2층을 증축해서 하자 해서 2층을

아니, 내용은 아는데 이치상으로 예산이야 가령 소규모 사업비를 자기들이 다른 곳에 안 사용하고, 그러나 이것은 그쪽의 이야기이고 예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관리계획동의안을 받는 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1,000만원이면 2억1,000만원이 다 계상이 되어야 바람직 한 것이고 예산 운용상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어차피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내부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대상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액수가 금액으로 2억원 이상입니까?

1억원 이상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까? 관리계획동의 대상이 되니까 어차피 증축부분과 안의 내부문제도 같이 올려서 동의안을 받고 예산 내용이야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시에서 그것때문에 예산을 마련 안 했다 하는 것이지 절차상으로는 2억1,000만원을 해서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런 것을 절차에 안 맞게 해서는 안 되니까, 사업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관리계획동의를 받을 때 1억6,000만원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저도 확신은 못 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언뜻 책에서 보았는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증축하는 부분이 1억원 이상 초과되니까 의회의 관리계획을 받도록 해서 받는 것이지 1억6,0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축 사항을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서 1억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금액인 것이지

근본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수리를 해도 1억원 이상이면 내부수리 하는 것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전에 다른 곳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내부 수리하는 것은 1억원 이상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동의를 안 받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였지만 1억원 이상 대상이 되는 것은 보수든 수리든 신축이든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수리하고 신축하고 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2억1,000만원으로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 보고

당초 주민자치치센터와 칠암동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당초에는 30평 정도 해서 지어서 조금 기부를 받아서 늘리자고 해서 당초 추진을 했는데 해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증축을 하려고 하면 1억원 이상이 되니까 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도 우리한테 넘겨주려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동에서 계획한 대로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1억6,000만원이나 2억1,000만원은 논란이, 그것보다도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절차상 하나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예산 부서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사항인데 다음에라도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예산 지침에 따라서 예산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의회가 관리계획동의안을 받는 취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곡동 이야기를 했다가 칠암동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혼동이 되는 모양인데, 본 위원은 봉곡동에 대해서, 봉곡동사무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제가 6, 7년간 이끌어 온 동 청사인데 애로도 많고 한데 의회에서 동청사를 짓는데 동의를 해 주고 했는데 자꾸 실없게 되어지면 의회도 안 좋고 집행부도 안 좋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나 정경천 위원께서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동민, 모두가 환영해서 이번에는 틀림없겠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갔을 때 틀림없이 된다고 틀림없다고 주민자치센터장도 와 있었고 다 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틀림없던 것이 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과장님이나 동민들이 틀림없이 2안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또 안 되었을 때 서로가 불행한 것 아니냐, 그리고 권위, 체면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점은 과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또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데 안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동 청사 증축 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사증축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숙원사업과 예산 과목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칠암동 청사 질의를 하셨습니까? 지금은 봉곡동 청사 신축부지의 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곡동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안을 보면 135평에 평당 400만원으로 되었고 2안을 보면 152평에 약 42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1안, 2안중 어떤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위치는 2안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을 계산해서 평당 계산해 보니까 2안은 420만원 정도 되고 1안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고 하려니까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좋아서 사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1안을 매입 못해서 2안을 선택했는데 2안에 대한 금액은 감정회사와 사전에 예비 감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

그러시고 1안과 2안의 도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거리인데 마주보고 있는데 2안은 남향이고 당초 1안은 건물을 세우면 남향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도로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예산 절차상 청사 증축과 주민자치센터 예산과 주민숙원사업비 예산과 혼합이 되어 있는데 예산 과목상,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당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시설비로 올려져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이 나간 것이고 기획예산계에 풀에 있는 것은 풀에 대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로. 그래서 예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부 다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입니다.

과목을 통합해서 집행할 의향은

저희들이 지출 과목이 두 개 부분으로 됩니다.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기획실로 과목이 나가고 또 저희한테 되어진 것은 저희한테 나가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대로 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시설비로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는 다르겠는데 혹시나 싶어서 짚어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 숙원사업비를 자기들이 돈을 별도로 필요해서 시에 요구를 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민들이 자체로 소규모 사업비 주는 식으로 우리는 건물을 더 짓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증축비로 과목을 바꾸어서 소규모 사업비 중에서 과목을 바꾸어서 증축비로 나가고 소규모 사업비는 안 주면 되는 것인데 이쪽으로 과목이 틀리는데 항이 틀리면, 하여튼 예산은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소규모 사업비 식으로 해서 일을 같이 안 하고 별도로 하는 것 같으면 소규모 사업비도 건물 수리하고 보수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예산 요구를 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어차피 설계를 해서 합해져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해서 하도록 해야 되죠. 재원문제 때문에 아까 이야기대로 재원을 새로 확보하려고 하면 5,000만원을 새로 더 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는 숙원사업비 5,000만원은 돌려주고 그 대신에 건물을 짓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과목에 맞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맞도록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칠암동 청사 증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암동 청사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아파트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도시 계획상 아파트 용지로 개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하는 사람이 절차상 어떻게 조건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자기가 활용하는 것은 구입을 한 사람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주택을 지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안 하도록 해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일반성 주민들과 의논 된 내용이 맞습니까?

팔고 나면 산 사람이 아파트를 짓든지 단독을 짓든지 법의 범위 내에서 지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 보니까 논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대로 두는 것 보다 아파트를 짓든지 다른 것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안 낮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사는 사람이 우선에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산다고 해도 사유지를 사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어도 일반성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이고 어차피 시에서 도시 계획상 시설결정을 해서 하기 전에는 사실상 사유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사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주민들이 혹시 그런 것이 원래 계획대로 안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이야기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매각의 건을 부결을 시킬 때 창촌 소류지가 조성 될 경위부터 주민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조건때문에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과의 복지시설을 해 준다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까?

그 사항을 면과 당해 의원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촌 소류지를 시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것은 이것과 별도로 연관을 짓는 것은 어렵고 주민들로 보아서도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에 상응하는 것은 의원께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꼭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자들과 원만하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봉안동 청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38평 정도입니다. 40평 미만입니다.

만약에 봉안동 청사를 새 부지에 짓고 나면 이것도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오늘 가서 보니까 경로당 이것을, 현재 봉안동 청사는 1층, 2층 그렇죠? 그래서 그 부지를 제 값을 받으려고 하면 경로당을 현재 봉안동 청사를 경로당으로 주고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즉 노인회에서 좋다, 그렇게 하자 할 때에는 현재 봉곡동 구 신축 부지를 파는데 효과적으로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절차를 앞으로 거친 후에 이것은 팔도록 합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사유에 보면 본 토지를 처분하여 봉안동사무소 건물 신축 재원에 충당코자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팔면 봉안동 청사를 짓지 않을 것입니까? 왜 이런 사유를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토지를 팔면 대체

이런 기록은 상당히 안 좋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유재산을 팔면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대체 재산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꼭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방분권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소방서를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소방서를 짓도록 도에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시부지 행사는 못 한다고 하였는데 만약의 경우 차후에 지방분권화가 되어서 중앙 정부로부터 어느 선까지 이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미국에 연수갔을 때에 그쪽은 경찰권, 소방권이 시로 다 넘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에 지방분권화 되어서 경찰권이나 소방권이 진주시로 이관이 될 때에는 이 소방서를 진주시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평수를 지금 효용가치가 없다고 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화가 되는 것을 봐 가지고 그때 가서 진주시로 이양이 되면 소방서를 옮겨서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이 땅 전체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주 청사는 현재 도동에 공단 내에 있습니다. 그쪽의 청사는 주 청사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파출소입니다. 앞으로 문산도 생길 것이고 금산도 생길 것이고 꼭 필요한 곳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현행법으로는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지를 사서 위치를 짓는 것이 현행법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소방서 위치 선정해서 건물을 짓는 추세가 그 당해 시. 군에서 땅을 확보해 주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런 추세입니다. 법상은 안 맞습니다. 도지사의 방침이 그러니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있는 소방서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그 자리에 부지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실제는. 그것은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시로 넘어오더라고 그 뒤에 부분은 파출소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써는 파출소이기 때문에 파출소로써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되더라도 파출소로써 충분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어서 경찰 업무나 소방 업무가 우리 시로 넘어올 때에는 파출소도 근처에 땅이 있으면 옮길 수도 있고 또 소방서도 옮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옮겨서 그 땅의 효용 가치를 더 올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파는 것보다, 지방분권화가 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때 보아서 매각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진주시내에 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지방분권이나 장기적으로 안목이 있으면 고려를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로, 저희들 좁은 소견으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이미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재산이 완전히 효용가치가 없게 되어 있어서 팔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반드시 반대토론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부지는 현재 이 상태로 가지고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반대토론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질의 도중에 질의도 하면서 오히려 건의하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얼마든지 연구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예를 시켜 놓았다가 다음에 팔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를 처분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에 대해서 매각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6명) 열 분 중 매각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매각을 반대하시는 위원이 10명중 6명이 계셨기 때문에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 부지 처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