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9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항상 구정전반과 도시계획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이 지역에 도시계획 정비를 한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5년 됐습니다. '9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지금 5년 넘어서 6년째입니다.

그때 당시 구석 구석 세밀하게 지정해서 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때도 도시설계를 건축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5동안 가다보니까 많은 주변 여건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는 계획을 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지역들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이 벌써 재정비가 되어서 발전됐어야 할 지역인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은 받아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도시설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용도 같은 것이 세밀히 확정되어 있고 용도 같은 것을 하나 하나 변경하려고 해도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 미약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획지 이런 것은 크게 하고 공공도로도 크게 내고 해서 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상법지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재정비가 안되어서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도 그냥 미루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함으로써 지역 발전도 되고 주민들의 통행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유역 주변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추진하면 언제쯤 시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작해서 2007년도 1월 중에 끝낼 계획인데 서울시와 협의과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14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네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세밀하게 용역발주 또는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잘하셔서 정말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고 또 도로가 제대로 재정비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정말 살기좋은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우리 의원님한테도 설명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상업지역은 층수 제한은 없고 건축법에 의해서 사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올라갈 사항입니다. 특별히 현재 높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높이 제한이 없다고요?

예, 높이제한은 건축법에 하게 됩니다.

민간개발을 유도하는데 상업성이 있어야 고층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상업성에 대한 유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는 이유는 일단 토지를 배경으로 크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획지가 커야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도로부분도 충분히 신경써서 고층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에 그렇게 담을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발하기가 힘들지요?

물론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합동으로 개발을 하라든가 건축을 하면서 용도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발이 되어야지요?

예.

그런데 앞에 상업지역 도로변인 도봉로라든가 수유사거리 주변 이런 쪽은 충분히 상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뒷골목쪽은 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용역에 충분히 검토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고층으로 지어놓았는데 상업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한 강구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유시장 옆까지 되어 있는데 왜 수유시장까지 확대를 안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시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번에도 지구단위계획의 미진한 경계는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시장측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될 수 있도록 희망을 안 했습니까?

도시설계할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수유시장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유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많이 리모델링 했지만 결국 주차공간이 적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는 모든 물품이라든가 결재채널, 또 물건 구입도 단일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 가격, 품질 이런 면에서 대형유통하고는 경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어서 그곳은 따로 대형유통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크게 안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은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주민들이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이번 용역에 충분히 반영해서 수유역 주변이 우리 강북구에서 대표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현재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변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치를 보면 4·19탑에서, 그러니까 광산부페에서 번동사거리까지 가는 도로쪽으로 한 두블록 정도가 일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두블록이 들어가서 각이 져서 쏙쏙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곳이 일직선화 되었으면 나중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어서 건물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는데 그렇게 꺾이게 된 이유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꺾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추측하건대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 도시설계를 할 당시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넣는 과정에서 일직선화를 못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경계부분은 이번에 충분히 검토해서 일직선화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대한병원 뒤에 보시면 무너미길 로터리와 대한병원의 소도로, 그러니까 수유시장쪽으로 빠지는 소도로 사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보셨어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대한병원 뒷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무너미길까지 확대 변경됨에 따라서 사실 일반주거지역이 접해 있는 경우와 무너미길 도로까지 접하는 부분이 되면 나중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건물배치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너미길 사이에 이렇게 불균형하게 빼야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로터리지역으로 꺾인 그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무너미길 도로와 접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정비할 때 말씀하신 이런 부분, 약간 미미한 경계조정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하는데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대로 결정해서 이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평수로 따지면 10만평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넓은 지역입니다.

10만평이 넘는 아주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일정은 이 지역을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건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건의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9일날 최종 발표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누락이 됐다는 말이에요?

8월 29일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25개구가 균형발전촉진지역을 전부 확대하고 있는데 수유역 일대 이 좋은 여건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이 좋은 여건의 땅이 왜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누락이 됐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구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일단 미아삼거리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구마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수유역이 빠진 것입니다. 수유역 지역이 대상이 안 되어서 빠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 4만 9,000여평이 확정된 것은 미아4동 일부와 도봉로 도로, 미아5동 일부를 합쳐서 4만 9,000평인데 사실 그 면적으로는 우리 동북부 관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모든 생활중심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4만 9,000평을 가지고 어떻게 동북부 주민들이 여기에 생활권을 형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애당초 원안이 10만 5,000평으로 오패산길까지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미아5동 존경하는 김종삼위원님과 같이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 단장까지 만나서, 앞으로 현재 지정된 곳에 사업 시행을 시작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반드시 확장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약속일 뿐이지 언제 시행하겠다는 답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특정하게 미아지역을 떠나서 수유동, 번동 일대도 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확대됨이 바람직하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강북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김현풍 구청장께서 항상 서두에 "30년동안 우리 강북구는 상업지역이 단 한평도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라면 정말 강북구에 상업지역 만드십시오. 상업지역 만드셔야 됩니다. 30년동안 강북에 상업지역 한 평이라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신일고등학교 앞에서 미아삼거리까지 용도지역이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강북구 발전이 되고 세수도 확장되고 모든 것이 강북구가 유리한 조건이 나오는 것이지 현재 이 상태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강북구의 특별한 비전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역변화를 정말 시키실 뜻이 있다면 상업지역으로 많이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구단위계획선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 부분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확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북구청에서는 앞으로 수유 이 부분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미아권, 수유권, 수유권도 이 지역이 제일 중심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이 지역이 현재 도봉로변에 전부 큰 고층건물이 이미 준공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건물들은 혹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새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은 존치하면서 발전을 시킬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은 존치시키면서 그 주변을.

가령 예를 들어서 가든타워라든가 이런 큰 건물들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써 새로운 설계계획을 하실 계획이지요?

앞으로 용역계획을 안 해보아서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관부서 과장님과 국장님, 청장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보니까 2005년 5월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관련해서 용역발주가 연기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왜 연기가 되었습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 승인을 작년 연말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미루고 있다가 8월 29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확정되어서 수유·번동지구는 거기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설정되면 거기에 맞는 용역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미아쪽하고 수유쪽하고 그런 점에서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빨갛게 된 부분하고 핑크색 빗금친 부분 이쪽은 상업지역 아닙니까?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빗금친 부분은 준주거지역입니다.

핑크색밖 그 쪽은 다 준주거지역입니까?

예, 빗금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나중에 수립되었을 때 여기도 이와 똑같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용도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는 준주거지역도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입니까?

상업지역은 안되지만 상업지역 형식으로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준주거지역에 맞는 것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준주거지역도 높이, 층수 제한은 지금 없습니다.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법에 맞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획지가 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획지가 소규모라 높이 못 올라갑니다.

북부경찰서 옆 준주거지역에 주택들이 많지요?

현재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곳도 층수제한이 없이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준주거지역은 전면 도봉로변을 낀 블록을 제외한 뒷쪽 블록이기 때문에 원래 구획정리 당시에 주택을 짓는 것으로 가정해서 블록을 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수유역 주변을 지구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도시구획정리는 주택을 가정한 그런 것이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재정비해서 도로, 획지도 약간 넓혀서 지금 현재 조그마한 필지나 조그마한 도로상태에서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도로 사선제한이나 용적률 제한 때문에 높이 올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번 지구단위 재정비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지들도 앞으로 상업용도나 업무용도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필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포함된 지역하고 안된 지역이 있지요?

예.

여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겠네요?

일반 3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준주거지역하고 옆에 포함 안된 곳은 2종이나 3종 주거지역일텐데 거기하고는 용적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안쪽은 준주거지역이고 바깥쪽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거지역입니다. 3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입니다.

전체 다 준주거지역만 포함시킨 것이네요?

예.

그래서 설계도면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시, 아까 서울시에 확인해서 지금 도로변이나 중간에 정리가 미묘하게 된 지역은 재정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화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 일부 미미한 조정문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북구청 바로 뒷면이나 번동쪽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무너미길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후 지구단위지역이 현재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만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 후에 용적률의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적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만 딱 그어지다 보니까 지금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계를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선을 변경한다면 결국 일반주거지역이 지금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9일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누락된 것이 발표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동북부지역의 관문이고 중심지라고 한다면 수유역이 빠지지 않는 지역인데, 지금은 안되었더라도 나중에라도 우리 지역이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잡으면서 나중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없게끔 정리가 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지금 수유지역도 성실교회 있는 데까지는 반드시 정리해 줄 수 있게끔 하고, 번동쪽도 경찰서 길까지는 반듯하게 끊어져서 개발되면 우리 지역발전 계획에 많은 도움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성실교회라든가 북부경찰서 부분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너무 좁은 도로밖에 없다, 용도문제, 획지가 너무 작다 그 3가지 정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하는 그 부분에도 4m도로가 도시계획이 잡혀서 지금까지 한 20년동안 정비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정비한다면 최소한 6m 이상, 8m 이상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그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만 잡혔지 진행이 안된 부분이 지금 몇 군데가 있는 점을 저도 파악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정리해서 이번 지구단위 재정비 수립할 시에는 아예 없앨 것이면 없애고 있을 것이면 완전히 확장해서 큰 도로로, 기왕이면 장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되게 수립해야지 오히려 그런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잡혀 있는 곳은 지역 개발이 아예 안됩니다. 그 집은 누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 집만 남겨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폐지한다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대량 개발할 수 있게 되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도시계획만 잡아 놓고 공사는 하지 않고 또 도로를 낸다고 해도 4m도로를 내면 아무 필요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잡아놓고 나니까 오히려 지역이 더 침체되고 그 부분만 개발이 안 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4m 내지 6m 소규모의 도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획지를 크게 한다든가 도로폭을 크게 한다든가 이번 용역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m도로 이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라도 정말 필요한 도로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폐지해서 거기에 아예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 여건을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이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지난 5년 전에도 그런 것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건축법을 의한 도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지구단위지역으로 정해졌던 지역이 새로 재정비되어서 돈을 들여 용역을 발주한다면 최소한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오히려 잘 되었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발주했을 때 우리가 최소한 용역사에 이 정도는 조언을 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 9차에 걸친 건설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에 계획하시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