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2002회계년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662억4,781만원이며 지출액은 947억5,704만원이고 이월액은 621억1,359만원이며 불용액은 53억7,718만원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결산입니다. 결산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1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건축관리 예산 현액은 2억3,5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억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500만원입니다. 지출 내용은 부서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8,200만원과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른 보조금 1,200만원, 그리고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 보조금 9,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경상적 경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액은 229억9,547만원으로서 이 중 157억9,0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3억1,957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8억8,573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사업비 31억9,78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4억원이 도시기본 계획 승인 지연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용지 보상비 20억원이 부산 지방 국도관리청의 사업시행 구간 미확정으로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 사업비 7억9,700만원이 신규지구 승인지연으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31억2,177만원 내역을 말씀대리면 남강1로에서 망성교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이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 19억2,330만원과 진주 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4,839만원이 보상 협의 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8억8,573만원이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행정 경상예산에서 목별 예산절감으로 1,084만원이 도시계획 예산에서 도시계획 사업비 낙찰 집행잔액 1억1,28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보상금 1억4,173만원 택지개발 예산인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 보상금 6억2,020만원이 상속 등기 미 이행 등으로 지출하지 못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난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액이 605억4,975만원으로 292억4,748만원은 지출되었고 304억4,111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고 8억5,11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이월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귀곡동 망향의 동산 건립사업 등 6건 11억5,000만원은 2002년도 말에 국.도비 지원으로 연도내 사업 이행이 불가하여 이월 되었으며 다음 사고 이월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외 83건에 대한 예산액 대부분 166억6,972만원으로 대부분 2002년도 수해 복구사업이고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인 문산 소도읍 개발과 댐 주변 지역정비사업 나불천 배수펌프장 설치 향양천 수해 복구 사업비 162억2,138만원은 기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8억5,116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대리면 먼저 건설행정 경상예산 불용액 1,477만원은 비목별 예산절감 사항이며 다음 193페이지 맨 위의 방재관리 사항입니다. 방재관리 불용액 2억6,335만원 중 경상예산 6,572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고 사업예산 1억6,973만원은 전국 방재 훈련 행사경비를 비롯하여 시설비와 부대비 및 사업집행 잔액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19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지역 개발분야 사항입니다. 불용액 4억8,902만원 중 1,980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며 사업예산 4,692만원은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난입니다. 하천관리 사항입니다. 하천관리 분야 불용액 8,402만원 중 281만원은 예산절감 사항이며 사업예산 8,121만원은 사업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8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난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액은 783억1,046만원으로 493억7,329만원이 기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53억5,291만원이며 불용액은 35억8,426만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35억8,426만원은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사업경비는 각종 도로사업 낙찰 집행잔액과 편입토지 미협의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월 사업비 253억5,291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망성교에서 남강 3로간 교량가설 공사 외 7개 사업비 72억4,775만원으로서 사업시기 조정 절대공기 부족, 실시설계 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다음 사고이월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및 농촌도로 정비사업 등 26개 사업 86억5,714만원으로서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미수령 및 협의지연 또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나불천 복개공사 진양교 확장공사, 말띠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사업비 94억4,80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집행한 것을 2003년도 직제개편으로 건설과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결산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20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현액은 1억4,895만원으로서 이 중 1억4,098만원 지출하고 불용액 797만원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210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안전지도 예산은 751만원이며 이 중 455만원은 기 지출되었고 불용액 29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3억3,009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1억2,090만원이고 수납액은 10억1,141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 독려하고 고질적인 연체자에 대하여는 임의 경매조치를 취해 2002년도에는 고질 연체자 3명에 대하여 법원에 임의 경매를 요청하여 현재 경매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3억3,909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9억2,186만원입니다. 지출 내용은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513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융자금 상환 7억1,673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1,723만원으로 이자 차액 보조금과 회계관 전출금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8억1,60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억5,020만원입니다. 세입부분 경상적 세외수입 6억3,804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1억7,802만원은 징수 결정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억4,300만원 중에서 4억5,020만원은 지출하고 대로 1로 2호선 도로개설 보상금 미수령액으로 2,5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비비 미 사용으로 21억6,728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361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2001년말 3억6,544만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이 1억 4,282만원으로 총 기금 확보액 5억826만원 현재 경남은행에 정기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62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2001년도말 10억9,982만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이 5억6,847만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3억7,713만원 집행하고 12억9,116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어 현재 농협에 정기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배부 해 드린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보고서 총괄 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이 20억8,672만2,63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없으므로 합계액이 20억8,672만2,630원입니다.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은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8억3,160만7,000원입니다. 다항 자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10억1,754만9,730원이고 가항에서 보고 드린 당 연도 수입액 20억8,672만2,630원과 나항에서 보고 드린 8억3,160만7,000원이 지출되고 122억7,265만5,360원이 2003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 총괄 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페이지의 수익적 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와 17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수익적 수입 예산은 택지 매출수입 49억6,847만원과 이자수입 6억4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결산액은 택지 매출수입 15억7,984만3,000원과 이자수입 5억686만9,630원으로 합계 20억8,671만2,13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9페이지 수익적 지출인데 지출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25페이지 자본적 지출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없으며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166억4,058만1,000원을 편성하여 8억3,160만7,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 조성사업비로 8억3,060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30억5,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27억5,645만4,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에서 1,846만8,000원과 예비비에서 127억3,798만6,000원입니다. 27페이지 결산부속 명세서 49페이지 재무제표 61페이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 자료와 기 배부 해 드린 감사 보고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에 포함된 부분 중 1년, 2년 지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두 번 이상 명시이월 되면 사업이 어려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가 하고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임섭 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은 많지만, 196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대평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한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90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900만원이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인한 이주 정착민 생활안정 자금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행방불명자 사망자가 7세대가 됩니다. 행불자와 사망자에 대한 집행이 못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주택에 관한 것입니까?

댐 숭상으로 인해서 된 것인데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망자는 누가 받는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 연고자가 나오면 지출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채권소멸 시효 기간 동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 해놓고 청구하면 지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9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부터 보면 엊그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 지원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엊그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193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 지원비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64%가 남게 되는지 다른 부서도 그렇고 행사 지원비가 많이 남는데 행사를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방재 훈련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등 예산절감 사항이고 불용액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국 방재 훈련을 진주에서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절감한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이 64%나 됩니까? 행사 지원할 때, 행사 할 때 7,3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고 어느 정도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대한 부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했을 텐데 4,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7,300만원에 64%입니다. 행사절감에 10%한다. 하더라도 64%나 남는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상한 것보다도 행사 내용을 다소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매번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결국 보면 60%, 50%해서 많이 남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부터 많이 잡는 이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부터 뻥 틔기로 하지말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아서 20%내에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년에 전국에서 방재 훈련을 한 번 식합니다. 작년에는 진주시가 했습니다. 할 때는 방재 훈련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행사 계획 잡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다소 행사를 축소한다는 전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5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행사 관련 시설비 58%가 남았거든요. 3,600만원 중에서 2,100만원 남았거든요. 거의 60%에 근접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주로 행사 관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 없이 그냥, 행사 지원비도 그렇고 행사 시설비도 그렇고 많이 남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행사 관련시설 이것도 방재 훈련과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큰 돈에 있어서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음은 확인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197페이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밑에 하천 관리에 보면 사업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계속비 사고이월 쭉 나와있습니다. 시설비가 35억8,300만원 되어 있고 사고 이월도 1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가 사고 이월이 112억이네요. 이것이 지난번에 태풍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수해복구비입니다.

수해복구비가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계속 이월된 것입니까? 이것이 예산현액이 243억입니다. 지금 반 이상이 사고이월 되고 계속비 이월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복구사업이 빨리빨리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진주시가 다른 산청이나 큰 제방이 많고 이런 부분보다는 작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제방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계속비와 사고이월이 남았는지 의문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한 지구당 작은 현장이 여러 군데가 이월되면 총액으로서는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하천에 243억9,461만8,500원되어 있는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과 사고이월 합하면 이 반수 이상의 불용액까지 합하면 더 많은 것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12월 수해복구 사업은 중앙 확인을 거치고 나면 보통 11월, 12월에 발주됩니다. 연도내 다 못 마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5월 중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고 이월되고 계속비 이월되는 이것이 거의 금년 5월에 마무리되었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태풍이 오더라도 재발이 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도로 보수 맞습니까?

예.

도로보수에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120, 일반 운영비부터 내려가는데 많기는 많은데 경상적 경비라는 것이 운영비, 재료비 이런 부분 일반 보상금 있는데 주로 많이된 부분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리되어 있는데 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36%가 남았는지 5,855만170원이 남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가 대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항상 예산 절감해서 10%, 1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 운영비가 3,400만원 재료비가 2,300만원, 보상금은 얼마 안됩니다. 40만원 남짓 되고, 왜 그렇습니까? 좀 많이 확보를 한 것이죠. 다음 예산 때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보면 경상적 경비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36% 거의 40% 근접하는 것인데 이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체적으로 도로보수에 관한 것인데 발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경상적 경비, 도로 보수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합니다. 보통 춘계에 년 2회 하는데 5월, 6월에 한번하고 추계에 10월, 11월에 한번 합니다.

도로보수라는 것이 홈 파이고 덜컹거리는 것.......

그런 것도 있고 도로 선도 긋는 것이 있고 간판 정비도 있고 도로시설물 전부를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 도로과에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한 20%정도는 괜찮은데 적어도 10%선에서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고민을 하고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갑술 위원님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흔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보통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적으로 해서 할 수 없이 공사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또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 관행적으로 원래 해오던 관행으로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행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에서 행정적으로 기획을 주도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작년보다는 없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없게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 위원들에게 지적 안 받는 방향으로 그런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맨날 작년에 하던 그 식으로 관행으로 내려오니까 맨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고 예산집행에 위원들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조기 발굴을 해서 1월 되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 뜻은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있고 연초 노임 살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도 있고 합니다만 또 대다수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연말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 발주는 하되 국.도비 반납을 막기 위해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내년 연초라도 적극 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겨울이 되어서 너무 춥거나 하면 공사를 중단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데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저희들 통계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이 꼭 있다면 콘크리트공사가 안 되는 이런 것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 공사 중지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겨울 공사방법은 고온처리해서 하는 방법 그러나 가능하면 겨울에 안 하는 방법이죠 가능하면 겨울에 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좋은 봄이라든지 늦어도 가을까지는 마무리 지우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주를 해서?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강대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하천 관리에 동료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236억 정도 잡아서 이월이 있고 예비비를 해서 지출을 약 40% 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는 루사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났는데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이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에서 이월액이 6억 얼마, 작년에는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많아지는 이유 또 거기에는 이렇게 금액이 늘었는데도 예비비를 1억1,000만원 더 전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수해복구 사업때문에 충당되었고 이월비가 많은 것은 수해복구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월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36억이 2001년도에 잡혀서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서 작년에 수해복구가 났는데도 지출은 95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해가 나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많이 하고 집행은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약 40%밖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수해가 날 것이라고 미리 230억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23억을 쓸 것이다고 해서 잡는데 루사가 나서 문제가 있는데도 왜 40%밖에 예산을 쓰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지출은 공사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1년 걸리는 공사도 있고 한데 이월하기 전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 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이고,

공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월된 사항은 지출이 안 된 것이고 이월된 시점이전까지 준공된 것은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불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월에 공사 발주했는데 발주해서 한 달만에 공사 마치는 분야가 있다면 그 한달 만에 집행이 되고......

전년도에 예산 2002년도 예산 잡을 때 230억 정도 잡으면 소진될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

2001년도에는 6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월되어 왔는데 2002년도에는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 보다 루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고 발주가 많이 되었는데도 왜 40%밖에 지출이 안 되었느냐, 이 말이죠.

이월 금액이 작년과 금년이 틀리는 것은 위원님 작년에서 재작년 넘어 올 때는 수해가 없었습니다. 수해가 있으면 국.도비가 많이 넘어오는 것이고 수해가 없는 해는 순수한 도로 하천비만 공사비만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2001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230억이라는 예산을 잡거든요. 거기에 이월된 것하고 예비비가 루사로 인해서 1억1,000만원 내려와서 예비비가 240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공사 발주하면 몇 퍼센트 쓸 것이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플러스해서 루사를 통해서 피해 복구비가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에 보면 국.도비가 내려온 돈이 1억 밖에 안 된다구요. 그러면 왜 이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서 공사비를 40%밖에 진행시키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공사가 없을 때는 적게 남는데 작년에는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도 이월이 많고 지출이 적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230억원은 추경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오히려 수해복구가 나서 예산 잡은 것 보다 더 많은 지출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진행시켜야 되는 그 해는 왜 이렇게 지출이 적게 되고 이월이 많이 되었느냐 그 말이죠.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당초 하천관리 총 예산 현액이 243억 9,000만원은 당초예산 31억입니다. 210억이 추경에 확정된 것이 10월 루사 있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 결정된 것이 마지막 연도 12월 사고 이월 할 때 그 당시는 공정이 10%,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님,

295페이지 보면 토지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출 298페이지인데 불용액이 약 21억6,700만원이 그러니까 한 82%정도 남았거든요. 이 특별회계하고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어떻게 보면 성질상 비슷한 것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도시개발공기업 특별회계나 현재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나 유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특별회계를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지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금 택지개발하는 이 사업을 도시 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지금 존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회계상 잔액 22억원 정도되어진 것은 지금 환지 청산금이 정리가 되면 언젠가는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 회계를 폐지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 갈 것이네요?

예, 앞으로 그리 갈 것입니다.

폐지를 하든지 법 상 가능하다면 통합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환지 청산금만 해결되면 이 회계를 폐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활기찬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2002년도 농민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경제개발비 중 농수산개발비 426억4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2억9,800원, 다음에 예비비 사용액이 4억7,600만원, 예산현액이 463억8,000만원, 지출액이 377억2,200만원 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 14억8,300만원, 사고이월 51억8,700만원에서 계가 66억7,000만원 불용액이 1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3억8,700만원인데 그것은 농정기획 부분에 경상예산으로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상단부에 자체사업에 5억이 명시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연말에 예산 내시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기반 조성에 1억7,200만원 불용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 사업예산에 1억6,600만원인데 이것은 농로수리시설 등 각종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단부에 인력육성 부분에 4,800만원이 불용된 것은 경상적 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에 1,800만원은 출산도우미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하단부에 생활개선부분입니다. 1,400만원은 경상경비와 각종 행사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리에 1억6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인건비가 한 사람이 결원되어서 2,50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하단부에 사업예산에 4,2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도매시장 비가림시설 등 시설 보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유통부분에 37억 예산에 집행이 32억,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6,200만원, 불용액이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통관리에 3,000만원은 각종 경상 예산이라든지 임차료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 수출부분입니다. 2억9,300만원 경상경비 절감 예산과 집행잔액 되겠고 1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에 2억6,200만원은 그 밑에 자체사업에 2억6,200만원, 이것은 수출 물류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상단부에 축정운영에 6,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은 경상적 경비가 1,900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고 보조사업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3,500만원은 각종 농가시설비라든지 한우거세 사업 등 축산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상단부에 채소화훼 부분입니다. 여기 4,200만원은 경상예산이 4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3,700만원은 수해복구비가 3,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각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 하단부분에 과수 특작 부분에 2,000만원은 경상예산 경비와 165페이지 사업예산에 1,900만원은 하단부에 자체 예산에 보면 낙과 배 저장 전기료 등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66억에 전년도 이월액이 7,30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이 3억8,2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58억6,490만원인데 다음 연도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98만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식량 예산에 예비비가 3억8,200만원 계상되었고 집행잔액이 1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산예산에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고 167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4,700만원은 보조사업에 재료비 농약재료비 등 고품질 생산에 따른 재료비가 1,2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1,100만원 민간이전에 재해 보상금에 1,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부에 경영 정보 부분에 2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농업교육부분에 잔액이 1,600만원, 이것은 경상예산 절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환경농업 부분입니다. 4,000만원은 논농업 직불제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술개발에 2,700만원은 꽃 양묘장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하단부분에 녹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85억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이 11억이고 예산현액이 96억7,300만원, 사고이월이 9억6,000만원, 불용액이 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행정 부분에 1억900만원입니다. 경산예산에 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되겠고 175페이지 상단부에 보조사업 부분에 7,200만원은 임도조림 육림사업 등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보호 부분은 1억9,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경상예산이 잔액으로서 900만원, 다음 176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에 1억8,600만원은 산림해충, 보호수, 재해복구 육림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원관리 부분입니다. 3억3,800만원이 집행된 것은 경상예산에 1억원,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178페이지 예산은 중간부분에 2억3,800만원이 조경사업 푸른 경남 가꾸기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산불진화 상단부 2억9,300만원이 경상예산 1억4,900만원이 헬기임차 홍보 등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상단부에 사업예산 등 보조사업은 1억3,300만원이 산불 방제에 대한 장비구입 가로수 관리 생활 주변 나무심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 마치고 다음 217페이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여성 농업인 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1억1,200만원인데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1억2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사업으로 경상보조로서 지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인 지원 센터 건립비입니다. 전체 5억입니다. 이것은 추경이 확정 지연으로 해서 인해서 연내 착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였고 그 밑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 사업비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가방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 등 260페이지까지 수해복구 사업이 13개 지구에 1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13개 지구에 11억원, 자체 농로포장 등 20개 지구에 13억원 등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상단부에 고품질 쌀 생산 사업 부분에 6,100만원이 사업이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고 대곡 수출농단 공단 선별장 이것도 역시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이것은 2년에 걸쳐서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 시기 미도래로서 되었고 그 밑에 육림사업 이것도 추경지연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된 것이고 그 다음 공단 녹지대 정비공사 등 해서 임도사업이라든지 금호지, 그 다음 페이지 금호지 휴식공간, 이것은 절대공기라든지 사업비가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부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밑에 303에 포상금이 무슨 포상금입니까? 303, 포상금.......

이것은 산불유공에 따른 읍.면에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불신고?

예, 신고라든지 그런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한푼도 못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해마다 있죠?

특별하게 포상 해야될 경우 지급합니다만 작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경상적 경비에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301-11,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예산현액이 500만원이고 지출액이 3만8,000원 나왔는데 무엇 할 때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젖소라든지 가축이 병이 들면 폐사 시킬 때 쓰는 보상금입니다.

가축폐사에 대해서 3만8,000원 썼습니까?

예.

어디 썼습니까?

이것은 기타 보상금에 주로 하는데 이것은 시상할 때 손목시계 한 개 구입 해 주어서 포상했습니다.

손목시계를 무슨 시상할 때 썼습니까?

식육업자들 유통부분에, 위생부분에 썼습니다.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가축비용이 들든지 보상금조로 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폐사에 따른 포상금 이런 것이 주로 쓰일 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2페이지 봅시다. 이 앞전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경상예산 3113 인력육성에 경상예산, 이 부분이 다른 과도 그렇고 다른 실.국도 다 그렇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서는 70%, 그 정도 남았네요. 경상예산이 주로 여기도 보면 다 여기 예상 할 수 있는 부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 운영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행사 지원비,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이 남습니까?

이것은 인력육성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4H라든지 생활 대상이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경영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로 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작년에 4H부분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도 기술원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행사 지원비입니까?

운영비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일반 보상금 1,900만원 그것은 경영인 행사가 1,900만원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예산에 보면 1,800만원은 출산........

그래서 50%약간 넘는데 아까 다른데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도 보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경상예산은 적은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을 지출액 보다 예산현액을 많이 잡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불용액 10%를 이야기하는데 10%는 맞추려고 하면 여기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50%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보면 다른 부분은 29%, 30%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남아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20에 밑에서 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에 보면 예비비를 썼거든요. 9,400만원, 불용액이 4억4,600만원 남았는데 왜 예비비를 썼는데도 4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가축 구제역 관계, 그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썼고.......

이것은 도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시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 항목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다음에 4억4,600만원은 각종 수출에 따른 물류비라든지 각종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11.5%남았으니까 할말은 없는데 예비비가 가축 구제역으로......

예.

162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예비비가 201, 일반 운영비에 예산액이 6,480만원, 예산현액이 2,160만원 이렇습니다. 예비비를 1,500만원 썼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8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액에서 예산액은 640만원이고 불용액이 870만원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계상해서 예산액을 640만원 잡았습니까? 어디에 쓴 것입니까?

이 구제역 관계가........

이것도 구제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예비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 번에 지적한 부분인데 3130에 기술보급 밑에 3131에 식량생산, 여기도 예비비가 3억8,270만원 나왔거든요. 불용액이 1억2,500만원 남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비비 부분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사업으로서 도 예비비를 해서 지원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비비 등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그 당시에.......

도에서 온 것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46%가 남았네요. 이것은 원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공익근무 요원은 당초에 배치 근무 계획에 따라서 확보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공익요원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인데 특히, 일반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과도한 것이 있는데 46%가 남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불용액 10%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 근접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하에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공원지역으로 묶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61개소에 4만3,000㎡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공공지역으로 묶었습니까?

이것은 연도별로, 다 지구별로 다릅니다.

평균 30년 내지 40년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주시가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은 곳 중에서 실제적으로 공원시설을 해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까지 공원지역으로 지정 해놓고 30년, 40년동안 세월이 지나도 자연 그대로 방치 해놓은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은 곳은 될 수 있으면 시민 휴식 공간도 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갖추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주봉 위원님께서 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공원 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금현재 이용 사항이 다소 활용이 적은데는 예산을 덜 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 없는 지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지정 운영함으로서 앞으로의 우리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적절히 파악하고 앞으로 필요 여부를 파악해서 앞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묶어 놓은지 30년, 40년 되도록 사실 개인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손도 못 대고있습니다. 땅 있으나 마나입니다. 재산 행사 하나도 못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공원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지정이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장래에 우리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하니까 시민들 개인소유 재산 활용면에서는 다소........

그러면 61군데인데 61군데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앞으로 30년, 40년 정상적으로 하는데 안 될 곳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묶어 놓을 것입니까?

휴식공간 확보를 현재 도시계획에서 지정되었는데 앞으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하는데 다소 늦어지는 지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 필요하다면 계속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장래에 필요 없다면 재검토를 해야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37개 읍.면.동이 있는데 진주 동 단위에 시가지 안에 인접되어 있는 곳이 비봉산, 가호동, 진양호, 이현동, 장재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쪽 동에 주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되면 공원시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면 단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소도읍에 가까운 일반성면이라든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우리 활용여부에 따라서 그리 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억울하니까 소장님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최소한의 피해가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중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련해서 4,267만6,000원 돈이 남았는데 17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관련해서 우리시 전체 근무에 관련된 것은 편성할 때 다 일괄적으로 편성 안 시킵니까?

각 부서별로 편성합니다.

부서별로 편성해서 각 공익근무 요원들이 몇 명 정도,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는 대로 편성 안됩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연초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이 인원 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치가 안 되는데 대해서 불용액이 남습니다.

필요해서 요청 안 합니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인원 수급사항은 다소 감축되어서 배치된 그런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시에서 요청하면 공공 근로도 아니고 전체 국방의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원이 배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정되어서 각 부서별로 과별로 갈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예견되고 얼마 써야 된다는 것은 기본 자료에 의해서 다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본 자료에 의해서 당초 계획은 되는데 자원의 부족이라든지 자원 차이 관계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다 배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28페이지 새마을 소득에 특별회계에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죠?

예.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없어 졌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 사업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부 사회과에 저소득 특별회계와 같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용하지 않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부서입니까?

사회과에.....

이첩시켰습니까?

예, 다 이첩 시켰습니다.

2002년도에 결산해서 이첩시켰습니까?

그 이전에 2002년도 말입니다.

2002년도에서 기술센터에서 마무리짓고 2003년도에는 사회환경국으로 넘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관련된 개념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우리 농업인들이라든지 영세한 그런 농가에 대해서 경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인데 사실상 이것이 활용도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사업은 지속합니다. 특별회계는 같이 병합 하더라도 사업은 농업 부분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에 사회환경국으로 넘어 간다하니까 대충 알겠고 국장님께서 농수산 총괄적인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농촌 기반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 결산을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2003년도 관련해서 지금 330억 정도 예산편성했는데 전체 지금 행정구역으로 보면 1읍 15개면입니다. 사실상 농촌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이 열악한 것인데 예산증액을, 2004년도에는 대폭 증액할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촌이 어렵고 또 농촌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가 그동안에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상 예산보다도 2003년도 예산이 15%정도 우리시 평균예산이 한 3%, 4%증가가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15%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자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이 살길은 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농가 경영비가 적게들고 농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예산액이 4,100억을 예산 편성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 대비를 봤을 때 330억 예산으로 행정구역 단위별로 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43억 정도를 2003년에 예산을 증가시켰는데 이 예산으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를 봐도 그렇고 대폭 증액해서, 지금 농촌과 관련해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시설 기반이라도 확실히 닦아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관련해서 적극으로 대처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73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라 해서 녹지관리 예산액이 불용액이 9억8,700만원이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녹지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이것은 다 써도 녹지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녹지관리 부분은 녹지조림 사업이라든지 각종 임도사업 그 다음에 조경사업 그 다음에 생활환경 쪽에 나무심기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일부 각종 사업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아서 지금 현재 전부 보태니까 9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많이 안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봉산 같은데는 산이 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로 묶어 놓은 곳이, 전이되어 있는 곳은 녹지과에서 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연차적으로 사들여가야 되지 손을 대다 말고 우리 진주시 비봉산 공원이 산은 참 좋은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계속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가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지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면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필요할 시는 구입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각 녹지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손을 제대로 못 댄 곳이 한정이 없거든요.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이 우스워요.

이것은 각 사업별로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79페이지 산불진화, 아까 번에 말씀하셨는데 179페이지 3144에 쭉 밑에 내려가면 뒤에 사업 예산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과도하게 헬기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자세하게 사업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현액, 4억3,135만원 되었고 불용액 43%가 남았는데, 1억4,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사업예산, 이것은 생활주변 나무심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불용액을 거의 다 차지합니까?

예, 거의 다 차지합니다. 당초에 사업이 2만5,000본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업이 도에서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도에서 변경이 내려와서 남았다 이 말이죠?

예.

이 불용액이 집행잔액입니까?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 나무심기 이 계획을 미리 잡아서 사업으로 했을 것인데 도에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1억4,000만원이라는, 43%라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불용액도 아니고 예산절감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43%가 남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나무를 다 못 심었다 이 말입니까? 나무를 심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 만큼 집행 못 한 것입니다.

사업을 치밀하게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 이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어려운 질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데 쉬운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지역에 수돗물이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설치하면 안됩니까?

공원지역에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는 수돗물 설치합니다.

공원지역에도 보면 수도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곳에는, 시민들이 아침으로 하루 종일 산에 오르내립니다. 거기 가서 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산에 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 구호가 행복도시 인데 행복 도시답게 우리 남강물을, 깨끗한 물을 먹고 올 수 있게끔 수도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죠?

그 부분 아까 설명한 부분과 연관되겠습니다만 시민들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선 순위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 설치가 가능한 곳은 그것은 그 주위에 수돗물이 와 있을 때 빼 쓰기 쉽거든요. 그런 지역을 차후에 소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지역이니까 설치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147억4,744만2,000원, 지출이 123억7740원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3,699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맞습니까?

161페이지입니까?

예, 그래서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을 보면 15억4,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613만9,000원이 남아 있죠?

예.

또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사업에 보면 불용액이 1억3,850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가 수출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데 불용액이 2억3,669만5,000원이나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대로 보면 농수산물 수출에서 32%가 수출농가 물류비율이 지원이 낮고 또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 보면 87.4%로서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수출이 우리시에서 농정 제1선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수출물량을 6,500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면에서 5,082톤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출에 따른 각종 물류비가 적게 들어갔고 각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진주시에서 그 물량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업체 지원이 물량에 따라서 적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제반 업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가가 살아나는 것은 첫째 농산물 수출이 잘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석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이 답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총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82억2,000만원입니다.

지금 이용을 하면서 수익에 관련해서 증가되는 사항과 투자대비 효율성을 본다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약 58%보고 있습니다.

신장이 되었습니까?

투자대비해서 효율이 58%에서 60%가까이됩니다.

지금 우리 수익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 보면 수입이 6억6,800만원 했고 지출은 약 6억5,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은 6억5,100만원, 징수액 대비계는 약 2,700만원 정도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체 차입금은 우리가 상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자체세입으로는 이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체 금액에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보면 2009년도 되면 전체 갚고 나면 400만원 정도 남습니다.

2009년 되면 상환 금액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예, 한 400만원 정도 증가됩니다.

382억 관련해서 다 갚고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갚는 것은 세입가지고 갚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기채가 99억8,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되면 농안기금 상환이 끝이 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전체 세월이 가면 전체시설과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많은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입주업체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과 특별히 부닥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이용에 관련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 농산물 신장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일괄적인 편성은 어렵겠습니다만 생산자를 위해서 적극 적으로 대처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진주시 전체 세입이 수수료 목 중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에는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운전 적성검사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각종 진료 민원 수수료로서 총 11억2,74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세출 관련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맨 위칸 보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82억9,450만원 예산에 68억550만원을 집행하고 2003년도로 명시 및 사고 이월한 7억2,798만원을 제외한 7억1,600만원을 불용 반납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의료 및 구료비 전염병 예방 접종자 대상 변경과 성인병 검진수요 감소 및 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것이 주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줄의 보건행정입니다. 총 예산 59억2,436만원 예산에 48억9,79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 6억9,358만을 제외한 3억3,286만5,870원을 불용 반납했습니다. 불용 사유로서는 넷 째 칸의 인건비 및 계약직 공무원 퇴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억3,070만원과 중간부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관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억8,190만원 등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째줄 복리 후생비는 7억2,675만원 예산에 6억9,761만6,000원을 집행하고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집행잔액 2,900만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그 밑줄 재료비는 5억6,368만원 예산에 5억6,050만원 집행하고 방역 소독시 우천에 의한 인건비 미 집행한 부분과 방역예산의 예산절감 부분 10%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이전은 3억544만2,000원 예산에 집행액 2억1,860만원이며 8,68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를 보면 전체가 예방접종 사업비로서 초중고 학생에게 예년과 같이 유행성 접종을 단체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학교 단체접종은 예방접종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내소 접종토록 변경함에 따라서 당초예정인 2만3,135명에서 1만6,000명 인원이 감소 함으로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셋째 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2억2,248만원 중 7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한 6억9,358만원을 제외한 1,925만원을 불용 반납 조치했습니다. 이월한 내용은 문산 보건지소 신축분 2억7,700만원의 사고이월금과 수곡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1,580만원이 명시 이월금이며 반납잔액은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및 예방접종 사업의 미집행 잔액과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처치 및 접종잔액 미지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 7,550만원 예산은 보건의료 및 장비 및 방문보건 의료차량 구입비와 보건소 전산화 사업비로서 7,540만원을 집행하고 8만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1억2,152만원 예산 중에서 62만원 집행하고 1,390만원을 불용잔액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잔액 중 시설비 700만원은 보건소지하방역 창고 보수 공사 예산으로서 추경예산 확정 지연으로서 회계과 청사관리 시설비 지원으로 남은 것이며 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및 지수보건지소 치과실 물품구입 예산절감액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만원 잔액 합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 증진 예산은 18억5,925만1,000원으로서 15억9,422만원 집행하고 2억6,503만원을 불용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보면 성인병 검진 감소로 인해 시약 구입비 및 재료비 구입비 예방접종 단가 인하로 인한 약품 구입비 감소로 민간위탁금에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직 여직원의 산전 산후 휴가 및 381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 째줄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7억4,700만원에서 5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8,569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운영비는 1억2,983만5,000원에 1억633만3,000원을 집행하고 사무용품비, 급량비, 운영수당, 행사 지원비 등을 사용 후 남은 예산 절감액 2,206만1,000원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여비는 6,591만4,000원 예산에 6,341만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249만9,000원과 업무추진비 예산 100만원에 집행액 90만4,000원으로서 9만5,500원은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4,858만원 예산에 집행액 3,871만7,000원으로서 예산절감액 485만8,000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986만2,000원은 호스피스 및 가정간호 자원봉사자 활동집행 잔액으로서 호스피스 사업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대학과 일정 조정으로 10월부터 늦어짐으로서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986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째줄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5억237만4,000원으로서 3억5,122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5,115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성인병 건강검진의료기관 지정확대를 위한 보건소의 건강증진 인원 감소와 시약구입 및 재료비 구입감소와 의약품비 구입감소 또 예방접종 약품비 단가 인하로 인한 약품비가 감소되어 1억5,105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억4,586만4,000원에 집행액 9억7,031만9,000원으로서 집행잔액 7,550만4,000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요 불용사업 암검진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예산 8,981만1,000원에 집행액 8,670만5,000원을 집행하고 모자보건사업과 정신보건센터운영 및 고혈압, 당뇨사업, 금연사업 등 가정방문사업 등에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으로서 311만1,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 위탁금으로서 8억4,233만원에 7억8,333만5,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5,899만4,000원은 암검진 사업비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으로서 암검진비는 도내 전체에서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집행을 많이했습니다만 우리시가 도내 전체 많은 사업비 책정으로 전 시군에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비 총액과 도비 지출액은 진주시가 각각 2,800만원과 1,430만원으로서 집행은 제일 많이했습니다. 다음 희귀 난치성 의료 지원금은 당초 3억9,000만원이 목표액이었습니다만 3억9,000만원은 기 집행하고 1명이라도 더 지원하고자 도내에서 반납한 집행잔액을 더 배정 받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환자 미발생 및 교부결정액이 12월 27일로 되어서 회계년도 원인행위 폐쇄기간으로 인하여 미 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맨 밑에서 넷째 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506만4,000원의 예산 중에서 5,162만6,000원을 집행하고 1,343만7,000원 불용잔액으로서 연구개발비와 110페이지 맨 위에서 둘째 줄의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맨 밑에 민간이전 예산 2,386만4,000원 예산에 집행액 1,48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906만3,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성인병 검진의 의료기관 확대와 보건소 검진 전환을 위한 예고 판독수수료와 의료 건수 수수료와 피임 시술 부작용이 발생치 않아서 미 집행된 것으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6,590만원에서 3억1,338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이월액 3,440만원 제외한 1억1,88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보수비가 추경예산 확보 후 11월 29일 배정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를 막기 위해 명시이월한 조치이고 불용잔액 내역은 업무추진비와 치과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분과 예산 절감액이며 진료 약품을 위한 민간지원 잔액은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분과 예산절감액이며 진료약품을 위한 민간지원 및 구료비 지원 잔액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해제된 문산, 일반성, 지소의 진료 의약품 구입비 감소와 의료기관 추가 신설로 인한 처방전 발행과 진료 인원이 감소하여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자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지만 두어가지 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 본다기 보다는 다른 실.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10페이지 보면 경상예산에 그야말로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그 밑에 경상적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30%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이후에 다른 국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후에는 우리가 불용액을 10%라고 하니까 10%맞추기 힘들더라도 가급적이면 10%선에서 계획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예산은 285만원인데 지출은 157만원으로 되어 있고 불용액이 128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285만원에 157만원 집행하고 128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내역은 지금 안 뽑아 왔습니다. 보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관련해서 700만원 잠깐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하 방역 창고에 물이 새어서 보수하려고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에 11월 말에 1회 추경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했는데 추경이 늦게 됨으로 해서 이 공사가 늦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청사관리실에 지원 받아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난 뒤에 추경이 늦게 됨으로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임에 보면 불용액이 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일용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쓰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불용에 관련된 것은 10%절감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5,82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본 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유행성독감에 따른 무료로 국가에서 치료를 해 주고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하고 지정된 집행 잔액 부분하고 B형 예방간염, 예방 접종비가 과다되어 있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국비 또는 도비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국비와 도비가 총괄 18억 정도 됩니다.

우리 총 보면 보건행정에 관련해서 78억이잖아요?

예.

78억 관련해서 18억 같으면 보건소 행정에 관련된 것이 국비.도비 지원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대 항암검진 국비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국비지원이 많은 편인데 18억 같으면 적은 편 아닙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국.도비와 관련해서 불용액은 얼마 정도 반납했습니까?

암검진과 희귀 난치성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처음사업으로서 우리 진주시가 20개시군 중에서 집행액은 제일 많습니다만 진주시가 도농 통합지역으로서 목표액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3억9,300만원으로서 제2위로 집행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만 당초 미 집행하고 남은 희귀 난치성진료비를 더 진료 해 보고자 국비 신청을 더했습니다. 더 했는데 배정이 회계년도에 배정이 늦게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 의약품 구입은 얼마 정도했습니까?

직접 구입한 것은 5,237만4,000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약품하고 그 다음에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입 생기는 일 있죠?

예.

의료 행위로서 생기는 수입 그러니까 다른 약품이라든지 수입증지라든지 이런 것말고 순수하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용자들이 내는 금액은 얼마 정도됩니까?

총 진료수입은 9,8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봤을 때 이용에 관련한 시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소는 읍.면에 계시는 시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읍.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의료기관이라고 봅니다.

인사동에 보건소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인사동에 있는 우리 보건소는 일반 진료의 개념보다는 건강증진이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경제 사정이 안 좋음으로 해서 일반 영세민이라든지 서민층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환자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은 우리 보건소 오셔서 아시겠지만 89년도 신축한 건물이고 이 보건소는 구 진주시 보건소와 진양군 통합 이전에 35명이 사용하든 보건소입니다. 지금 까지 쓰고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 면이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새로운 청사를 지어볼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에게 몇 번 보고 드려서 안은 잡고있습니다만 우리 시재정 상태가 아직 낮아서 확정 못 짓고있습니다만 예정부지를 두 세 군데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억이나 30억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237만원해서 의약품 구입에 관련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의약품구입의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차는 경상남도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총액을 도에서 단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가 입찰된 프로테이지를 우리 시군에서 주어서 올해 같으면 마산에 있는 업체에서 3%에 낙찰했습니다.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 보다 낙찰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와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107페이지에 다섯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1억8,5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을 미리 넉넉하게 잡았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우리 경상적 예산으로서 건강증진 업무추진 예산부분과 호스피스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총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참 수고 많으시는데 금방 강석중 위원이 보건소 청사신축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소장님이 사회산업위에서 보고한 적도 계시고 25억에서 30억 정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대지나 토지 구입하면 신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물이 샌다는 말씀을 듣고 지하에 약품이나 이런 것 재어 놓은 것은 없죠?

방역인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산업위에서 강조한 말이지만 보건소에 여러 가지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이런 것을 볼 때 다음 예산에 있어서 삭감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공공 의료적인 성격으로서 볼 때 현재 보건소 부분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산이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저는 이것 안 되면 5분 발언을 해서라도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의료하고 공공의료가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의료에 그 보다 능가하지는 않지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셔서 보건소를 경쟁력 있게 키워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매스컴에 난 것을 보고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물어보는 것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약품구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설명했습니다만 그 전날 경향신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에 약값이 3배 이상 차이가나고 월요일 신문에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말 그대로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대형 약국이라든 지 할 경우 구입이 단가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진주시만 해도 2배 이상 차이가납니다.

단순히 일반 의약품과 대형 의약품을 단순 비교해서 단가가 높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박카스 가스 명수 같은 것은 약품으로 묶어서 덤핑으로 주고있습니다.

약국 이름까지 적혀 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명수 같은 것은 200원하는 곳도 있고 400원하는 곳도 있고 변두리 약국은 450원하는 곳도 있고 파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비율적으로 30%나 40%비싼 곳도 있습니다. 도매가 견적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5억, 6억 한꺼번에 사는 것하고는 단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일반 대형약품에서 구입합니까? 도매로 구입합니까?

약국에서 도매, 소매로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제입니다. 정경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2002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진주시 상수도 사업소 세항입니다. 책은 이 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 지방 공기업 분야입니다. 유인물에 총괄적인 사항이 있어서 6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은 총 215억9,5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이 156억2,500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52억8,700만원, 자본적 수익 예산은 59억7,000만원, 징수 결정액은 5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283억9,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 예산액이 110억8,100만원, 결산액은89억2,000만원, 자본적 지출예산은 173억1,000만원이며 결산은 108억1,600만원입니다. 이월총액은 58억3,200만원으로서 절대 공기 부족액으로 인한 사고 이월액이 38억8,4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인 계속비 이월액 19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시설확장 공사 77건, 시설개량 공사 33건, 보존 및 수선공사 26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과 직원현황은 결산서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계 총 136건에 196억8,600만원으로서 내용은 22페이지 개량공사 30페이지 합계로서기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인 남강 2차 3단계 확장 공사 82억3,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단기 목표는 114억4,900만원이고 단기실적은 56억1,6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58억3,200만원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고 이월액과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말 현재 급수 인구는 30만2,153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88.6%이며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시설은 급수정이 3만7,084전이며 총 연장 880㎞입니다. 수량은 일일평균 13만2306톤의 전년대비3,90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1인 일일 평균 급수량은 전년도 보다 14m 증가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고 3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52억8,700만원, 자본적 수입은 56억8,800만원, 합계 209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89억2,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108억1,600만원으로 합계 19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66억4,700만원, 수입 201억5,900만원, 지출이 197억3,7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7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상단에 있는 수입부분은 영업수입, 영업외 수입, 특별이익 지출에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예비비 차액에 당기손익이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합계한 것으로 결산액이 예산액 보다 3억3,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급수 수입과 신설 공사비 수입이 당초예산액 보다 적게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오른 쪽에 있는 자본예산은 재산 매각수입, 시설 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합계액으로 결산액은 예산액 보다 2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재산 매각수입과 시설 분담금 등이 예산액 보다 적게 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수비 및 지방채 이자 그리고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결산액은 예비비보다 21억6,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액과 사고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은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 설비자산 합계액으로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64억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금은 결산은 현금 흐름으로 수입액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입,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재산매각 수입, 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예산 결산액 영업수익과 잉여금 수입이 자금예산 결산액과 다른 것은 상수도 요금 체납금과 익년도 세입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출액은 197억3,700만원으로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은 70억6,900만원으로 세계이월금, 사고 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 수익 총괄인 예산액은 156억2,500만원, 결산액은 152억8,700만원 다음 47페이지 예산액은 151억5,500만원, 요금 과오납 환불금은 7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4,000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후 추경예산 사고이월액 포함한 110억8,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9억2,0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 이월액은 2억1,500만원, 불용액은 19억4,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있는 것이 상세하게 예산총괄 표에도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자본적 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예산액 2억3,700만원 감액된 59억7,000만원이며 결산액은 56억8,800만원, 수입액은 48억8,700만원, 과오납 환불이 100만원, 미수금은 국.도비 보조금 중 익년도에 세입된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117억6,000만원, 추경예산 11억2,500만원, 전기사고 이월액 44억2,400만원 합한 173억1,000만원입니다. 지출액 108억1,6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56억1,700만원,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합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8억7,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하고 관련 없는 것은 생략하고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앞서 49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조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은 총 45건에 38억8,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4/4분기 공사발주 부분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은 정수장 관리사업소 보수공사 외 44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45건으로 정정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내역은 77페이지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인 2001년도 이월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1억400만원, 집행액은 20억6,700만원, 집행잔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3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계속비입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 총 사업비는 123억800만원으로 2001년도 이전이 106억800만원, 2002년도 17억원, 전년도 이월액 23억7,000만원, 예산현액 40억7,000만원 중 채무 확정액은 21억2,200만원이 나머지 19억4,8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말 미수액은 10억5,500만원, 자본예산으로 2003년도 1월에 시행된 국.도비 보조금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미 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해외차관 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다섯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총 발행액은 425억5,200만원, 당연도 상환금 원금은 28억8,200만원, 이자가 13억7,600만원, 상환금 누계는 195억4,500만원입니다. 이자 187억7,500만원, 단기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213억7,500만원, 이자가 38억8,400만원입니다. 차기상환 원금액은 28억2,100만원, 이자가 10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까지 지방채 상환계획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입.세출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단위가 있습니다. 천원 단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 단위로 정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스프린터입니다. 전기이월액 1억1,600만원, 단기 수입액 7,100만원, 당기 지출액 1,700만원, 기말잔액은 1억7,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건비 등 13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수선 유지비 중에서 특이하게 전년도 보다 조금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은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서 약 3억3,1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83억9,200만원, 불용액은 2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 잔액 미 발생이 4억800만원, 예산절감이 17억8,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억1,100만원, 예비비 잔액이 2억1,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71페이지는 상수도공기업 회계를 복식 회계로 한 것입니다. 이 자료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4,829만톤이며 조정량은 3,422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37억300만원으로 톤당 평균 요금이 4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125억6,400만원으로 톤당 367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진주시 상수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지적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밑에 자금결산에 차기이월액이 지출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불용액은 99%맞추셨는데 문제는 불용액을 맞추고 하는 것보다는 차기 이월액 자체가 과다함으로 말미암아 불용액을 지적하는 것인데 불용액을 떠나서 뒤에 보면 43페이지 밑에 보면 사고 이월금, 세계 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이 부분 합쳐서 7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 인체로 보면 고혈압이 걸려있다. 이런 일반적인 예로 보면 제품만 들어와 제고품이 쌓여 있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초 예산 잡고 나서 예산 책정되면 그때부터 12월 넘어가면 사고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고이월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연말이 되면 결산 추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당겨서 최대한 이런 부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0억이라는 부분이 전체 지출액은 197억에 70만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자금흐름이 둔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자금이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후에는 불용액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단 상하수도 사업이 대체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 사항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일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는 타이트하게 일을 시작한 것은 가급적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하도록 이런 부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99페이지에 지방채 말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계획 없습니다. 저희들 고도처리 분야와 대곡, 집현 하수처리장 분야가 지방채에 걸려서 금년도 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년도 사업에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것입니다.

지방채는 가급적 자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 해 주었으면 좋겠고 62페이지 여기 보면 아마도 계속비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계속비 사업은 남강 2차, 3단계 사업으로서 일일 정수장에서부터 이현상가 있는데까지 하수관 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 상수도관, 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 사고이월 36억은 72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고이월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1페이지 봅시다 미수금 안 있습니까? 8억1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미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2002년도에 입금되어야 하는데 입금이 안 되어서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입금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 뒤에 9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국.도비 보조 잔액으로 해서 이것이 그이야기입니까? 8억100만원?

예, 맞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대곡, 상수도 사업비하고 생활용수 개발비하고 합해서 8억1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수돗물이 누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누수율이 약 30%에 달합니다.

다른 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타 시에 비하면 저희들이 중상입니다. 높은 것이 창원쪽이 좀 높습니다. 누수율은 저희들이 중간 상위에 속합니다.

누수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안 좋다는 것이죠?

누수가 많은것은 전체 관로 중에서 노후 관로가 많이 차지하고 두 번째 요인은 대곡하고 문산하고 일반성이 누수율이 높은데 대곡과 문산은 75년도 4월 7일 자체 정수장이 폐쇄되고 저희들 상수도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후관이 지탱 못하고 해서 누수율이 높고 그 때는 7시간 내지 12시간 제한 급수했는데 상수도가 들어감으로서 상시 급수를 함으로서 누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약 3억 정도 금년도에는 한 10억 정도해서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금년도 5월에 행자부에 가서 노후관 교체 사업비 지원 요청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줄어듭니까?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작년도에 55%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올해는 몇 퍼센트까지 떨어진다고 봅니까?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 한다는 것 밖에........

원인이 나왔으면 누수율 낮추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72페이지에 예산 이월액에 보면 44건 인데 4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연초에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바로 시행되는 것입니까?

사업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사업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특수한 것이 지금 집단마을 급수공사, 상수도 공사가 주민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을에서 돈 거두는 것이 시골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석때 출향한 자들이 오고 이리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할 때 우리 진주시 지역이 석회질과 지하수 암반 공사해서 수질이 안주 안 좋습니다. 위치 변경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2내지 3개월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다시 마련해서 내년에는 이월이 안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월 사유에 보면 거의 전부가 절대공기 부족 그리되어 있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부가 다 그리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채, 지금 우리 사업소가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는 저희 들이 총 빌린 금액은 425억입니다.

외채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전부다 외채입니까?

지금 외채는 네 번째 칸에 있는 OECF차관이 외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자가 비싸죠?

이자는 맨 뒤칸에 보면 상환 조건해서 이율이 4.5%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국내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1%정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기 상환 예정액이 3억, 이자가 1억 정도되면........

이자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좀 많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4.5%같으면 일반 금융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정 이율이 아니고 변동 이율이 되겠습니다. 변동 금리입니다. 환율은 변동이 있습니다.

진주시 부채가 해외차관 때문에 내렸다 올랐다 그런 모양이죠. 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앞에 실.국에서 보고 드릴 때 내용 관계 때문에 물으시는 것이죠? 그 내용하고 저희들 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해명 드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할 때 채무에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약 18억에 틀리는 사항 이야기했 는데 특별회계 정확한 금액은 2002년도 얼마로 사업소에서는 계산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 남아있는 금액은 99페이지 좌측상단에 나와있습니다. 원금이 213억7,500만원, 이자가 38억8,400만원, 이것은 2002년도에 갚을 계획이고 또 상환액은 이 부분이 저희 부서 총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하시는 213억7,539만원이 상수도 사업소에 2002년도말 계획 계산입니까?

예, 빚이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감사보고서에는 2002년도 말에는 194억1,567만1,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결산보고서에 보면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213억6,771만4,00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채 명세서와 관련해서 이것이 상수도 사업에서 정확한 채무와 이율과 전체 변동사항 정확한 숫자라 하셨고 이러한 관련된 것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 책도 그렇고 보고서 마다 틀렸을 때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지 상당히 난감한데 이것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소는 이 내역하고 이 보고서하고 대충 해명 들었습니다. 정확한 해명은 아직 안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재료 조사를 요청했던 세부적인 사항은 못 들었는데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보고서가 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항이 부기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소장님은 정확한 자료라고 이렇게 내었는데 총괄적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결산 마치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책을 만들었을 때 주무국장님하고 일괄적인 해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수돗물에 불소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습니까?

예.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불소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보건소 사업비로서하고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불소를 첨가시키는데 대해서 진주시민한테서 조사 해본 것 있습니까?

그 분야도 직접 관장사업은 아닌데 보건소에서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나 만 더 물어 봅시다. 11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조서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거기 나오는 집행사유 미발생 4억800만은 밑에 주요 불용 내용에 보면 원수 구입비 있죠. 2002년도 인상분이 9월부터 적용했는데 이것이 뒤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해서 수자원공사에서 200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2003년도에 불입해도 좋다해서 집행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비, 밑에 칸에 있습니다. 신설, 개조 공사비 중에서 신설 공사비 주민부담금 납부지원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합계 금액이 집행사유 미발생 4억800만원의 금액이 인데 그 밑에 보면 급수공사비, 이 부분에 대한 신설공사비, 주민 부담금 납부지원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수구입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원수 구입비 4개월분하고 급수공사비 2억9,100만원하고 예비비 두 개 합하면 4억8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지방의회운영해서 19억4,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고 2억9,9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의정운영입니다. 의정운영이 17억7,800만원 예산편성 되어서 지금 현재 1억4,700만원 예산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기타 사업비 분류되어졌습니다만 그 중에서 경상경비가 11억1,400만원에서 사용하고 1억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인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때문에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가 7,500만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리면 3대 의회에 의정백서 발간 5,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싸게 입찰해서 2,500만원해서 500만원 남은 것이고 의정보고서 발간 1,5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의정백서 발간으로 인해서 중복 발간이다 해서 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해서 총 집행잔액 3,700만원 남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4,700만원 편성되어 1,9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비교 견학을 가야 될 것인데 적게 간 것입니다. 그 밑에 외빈 초청 여비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1,2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주시와 일본 기타미시 의회 활동간 연계했을 때 경비를 써야 되는데 사실상 작년도에는 중국 정주시에 서커스단 한팀 만 와서 다른 팀은 안 왔습니다. 그리해서 1,2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560만원 정도 쓰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지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700만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쓰고 1,400만원 조금 많이 남은셈입니다. 4대 의원들 당선한 관련 행사 외는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와 뒤에 나오는 통합 예산과 비슷한 항목입니다. 그 자체 항목을 써도 사실상 여기 와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회에서 쓸 항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공통경비로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것이고 이것은 할 소리 아닙니다만 금년말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됩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 지점에 일반 보상금 350만원 되어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만 그대로 35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행사 실비보상이나 기타 보상금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아니면 안건심의 전문가 활동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증인채택이나 한 번도 불러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350만원 그대로 남았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300만원해서 1,200만원정도 남았는데 부분적으로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사용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7억6,600만원 편성되었는데 1억5,100만원이 조금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의정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480만원 남고 의회수당이 740만원, 국내여비가 1,600만원, 해외여비 1,100만원, 마지막 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이 많이 남은 셈입니다. 지금 이 3개, 4개 항목 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3대 의원이 1명이 줄은 그런 셈입니다. 중간에 의원직을 사퇴해서 줄은 것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해외 여행이라든지 기타 등등 돈을 사용 못할 그런 것인데 연중 4년 중 제일 못 쓸 시기가 작년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많이 남은 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 1월부터 6월까지 의정활동이 없었던 관계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 위원장 순으로 해서 예산편성 7,300만원 되었는데 약 지금 현재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두 번째 줄 의장단 협의 부담금은 420만원 납부하고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의회비가 다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조금 쓴 것 보면 얼마 안 되는데 대안을 바꾸어서 해야지 예산 잡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비 말입니다.

많이 남은 것이 잘못 되었다고.......

그것이 아니고 의회비가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 설명했다시피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할 때 경비지출을 지향할 돈을 못 쓸 시기기 때문에 작년도 만큼은 이런 정도 남은 것이고 금년도나 내년도는 남을 지 안 남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쓴다고 보고, 그리고 이 쓰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지 우리 사무국에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사업계획이다 등등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안 썼다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쓸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야될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써 보고 예산이 남으면 내년예산 조정한다든지 그리하고 금년에 예산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통 활동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원들이 쓰는 것이지만 이렇게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안 썼다는 것은, 처음 의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예산이 잡혀서 불용액 많이 남았다 보고 앞으로 예산 많이 줄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이고 절약하면 의원님들이 아껴서 적게 썼다는 그런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저희 결산서하고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하고 채무금액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상수도 특별회계 2001년말 현재 채무액이 242억5,984만원이고 2002년 말 현재는 213억6,711만4,000원입니다. 결산서 상에 의견에는 2001년말 현재 222억9,819만4,000원이고 2002년말 현재 의견서에는 194억1,561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19억5,2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 채무관리 부서에서 기획담당 부서에서 엔화로 환율 환산금액을,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원래의 금액대로 두 가지로 관리해 왔습니다. 당초 환산하지 않은 금액은 222억9,819만4,000원이고 환산하게 되면 242억5,984만4,000원입니다. 이 두 가지로 지금까지는 계속 결산을 그리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그러면 변동 환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허수에 불과한 것이고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해야 된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금년도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환율 환산 금액이 저희들이 실제 갚아야 될 것은 242억5,984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상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의견서 작성하던 그 부분을 적용해서 작성하는 바람에 결산 의견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산서가 정확한 숫자이고 의견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에 관련해서 여기 감사의견서하고 결산서에 관련된 금액에 설명한 내용은 먼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에 지방채 상환에 관련해서 2002년도 남아있는 금액이 213억7,539만242원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에 관련된 것이 2002년도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에 들어가는 것이 6월에 그 다음에 의견서에 관련된 것은 벌써 4월에 5월은 전체 준비되는 사항인데 2002년도 말로 계산해서 확실히 지울 수 있는 사항인데 상수도 사업소 틀리고 결산검사 틀리고 의견서 틀리고 물론 설명한 대로 이해는 갑니다. 여기 관련해서 3개가 틀렸을 때 수치가 불일치한 사항은 최소한 이런 것은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자기들이 이 금액이 틀림없다고 보고합니다. 자기 담당국에서 보고한 사항이 정확한 금액이다 그리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공기업 법에 의해서 별도로 회계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아서 별도로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는 시점하고 기획예산계에서 관리하는 그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한 환율 변동차이만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28일 현재 마감해서 결산서를 만드는데 공기업은 공기업 법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엔화 적용이 그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결산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하는 의도 자체는 2002년도에 마무리되는데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2002년도 결산보고서를 만들면서 오늘 이 보고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700여만원이 틀립니다. 이러한 보고서에 기점을 두어서 2002년도 환율에 관련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한 결산서 이것이 원칙이냐 상수도 사업소에서 올린 것이 원칙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 내용 자체는 충분히 어디에 적용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회계를,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하수도 관리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합니다. 상하수도 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간에 진주시장의 최종 사항은 저희가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이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할 때는 상수도 공기업 회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할 때 담당국에 관련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에 질의 할 때도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장한테 환율과 관련해서 2002년도 말에 관련된 금액은 정확하게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제시한 금액대로 이야기했었고 지금 현재 우리 회계담당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2년도 결산은 정확한 결산금액을 도출시키고자하는 것이지 내용자체에 환율이라든지 어떤 적용이라도 동일한 결산보고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시정해서 결산서에는 수치가 안 틀리고 바로 올라 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하고 맞출 때 조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