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갑술 !^Q804^!의원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음 고생이 많으시죠? 또한 오매불망 35만 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소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우리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와 애로사항 청취에 관한 것입니다. 경남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는 지난 5월 10일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성직자 모임 주관으로 연수생 제도 폐지 및 고용허가제 전면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례를 밝혔습니다. 경남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지난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170명이 현지투자법인 기술연수생을 상담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투자 기업 연수생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송출업자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 300만원 내지 1,7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루 12내지 19시간 일하고 월급은 최저 임금에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약 20만원 내지 25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탈 못하도록 여권을 압류하고 휴대폰 소지를 금지시키는가 하면 작업도중 부상을 당한 연수생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진 사례도 있었고 7개월 동안 외출을 금지시키는 등 다양한 인권유린 사례가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직자 모임 등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정책이 시작 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인권유린이 심각하다며 인권보장과 연수생 제도 폐지 고용촉진허가제 실시를 촉구하고 이주 노동자 인권보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우리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실태조사를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노동사무소나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소관이라 진주시 행정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시 관내에서 일하고 있고 관내 기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니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거창한 외교를 들먹일게 아니라 어려워 돈 좀 벌어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고생하는 이들을 마음으로라도 위로하고 어려움을 걱정하고 보살펴 주는 것은 세계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푼 것만큼 받는다는 말이 있고 베푼 것은 이자를 붙여 되돌아 온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바꾸어 말하면 괴롭힌 것 이상 보복을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해요 찬드라" 라는 책자도 나왔는데 네팔人인데 행려 정신이상자로 취급당하여 병원에 처넣어 몇 년간 고통을 겪게 한 실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을 고용하면 하루 이틀도 못하고 나가는 어려운 노동현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고서는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의료보호 혜택도 주지 않고 부상하면 치료비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차별성 대우 등으로 결국 노동자들이 귀국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공장 B공장이라고 말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나 진주시를 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진주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엔 악덕 기업주가 진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진주를 PR할 수 있는 준 외교관과 같습니다. 인격이란 태어나면서 공히 갖는 천부의 권리입니다. 제도적으로 제약할 수도 없고 또 있는 자나 권력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자연적으로 향유하는 권리입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적인 일원으로 다같이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를 보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독일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하고 병원 간호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실례로 들어 말씀드리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해서 탄광촌에 있는 광부들과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이 그 앞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외국에 내 보내서 고생을 시킨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목이 메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다같이 울었습니다. 그 광경이 신문에도 났거니와 TV에 방영되어서 그 뒷날 서독총리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외국에까지 와서 고생하는 이런 근로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구나,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이런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독총리를 만나 우리도 기 나라와 같이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차관을 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서독 총리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이런 희망이 있는 나라는 도와 주어야겠다고 하고 차관을 주어서 지금 서울과 부산간 고속도로가 뚫힌 그 동인이 바로 여기에서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다른 예를 들면 길림성에서, 한국의 제2세 동포입니다. 그 사람이 교원생활을 하는데 한국에 가면 돈을 잘 번다, 이래서 교원을 휴직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한국인들이 나도 동포인데 너무 인권을 유린을 하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1년인가 있다가 자기가 돌아가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했느냐, 우리 조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느냐 잘 사는데 해외 있는 우리 동포를 이렇게 괄시를 할 수 있느냐, 제6.25가 난다고 하면 나는 북한을 위해서 남쪽으로 총부리를 겨누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괄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국기업사장이 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외국인 근로자도 거기 탔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그 사장을 알아보고 자기들과 상의를 해서 여기 한국사장이 탔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괄시를 받았으니 저 사장을 욕을 좀 보이자, 이렇게 해서 그 공항에 내려서 한국사장을 린치를 해서 유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공항경찰이 그것을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니까 그 근로자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괄시를 하고 우리를 욕을 보였다, 욕을 좀 보여야 되겠다, 해서 유해를 가하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의 저지로 말미암아 유해를 모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엊그제 6월 15일 인근 창원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도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500여명이 모여 그 중 열두 사람이 머리를 깍는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시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법을 만들면 물론 법대로 처리가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법 이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주법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가 주고 법은 그 뒤입니다. 예라는 것은 뭐냐, 보살펴주는 것이고 다독거려 주는 것이고 이해해 주는 것이고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는 고용업체를 방문하거나 업체들을 모아 간담회라도 개최하여 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행정의 많은 관심을 보여 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엊그제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께서도 외국 근로자들에게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 중 외국에 나가서 삭발하는 광경을 목격한다고 할 때 우리 국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만큼 우리도 대우를 받고 외국에 한국의 이미지도 고양 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무례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