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구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구정이 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에 감사담당관이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올해 감사담당관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역점을 두고 행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중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속기 등을 감안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직원 비상연락망 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연락망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비상연락망은 우리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서 재난이 발생했거나 산불이 발생했거나 또는 강설시에 비상연락을 동보시스템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단계별로 처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비상연락망이 잘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작년 한 해동안 업무를 발령받고 난 이래 여기에 정말 역점을 두고 몇 개월의 중지를 모아서 완성했습니다. 실험도 몇 차례에 걸쳐서 해 본 바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정비가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하신 김에 구의회도 같이 비상연락망 체계에 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4대 의회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근 3년 7개월 되어 가는데 그동안 퇴근이 6시에 이루어지고 나서 긴급한 사항이 6시, 7시, 8시 이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아는 직원이니까, 아무래도 구의원들은 전 직원들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고 빨리 연락하고 싶어서 핸드폰 번호를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상황실로 연락하면 제가 생각할 때 더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받아보고 싶어서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아직 한번도 비상연락망 체계에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은 의정활동 사항으로 이것을 요청했었는데 무답입니다. 개인 신변보호 때문에 핸드폰번호는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았는데 그런 것은 저촉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하셔서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비상연락망, 그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지금이라도 같이 해줌으로써, 5대 의회와 직원들이 같이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수시로 그 시간에 할 수 있고,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술 먹자고 전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민을 위해서 긴급한데 협조가 될 수 있다면, 담당직원이면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살려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의회와 같이 오픈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뿐만 아니라 구·동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재난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스템화하는 비상연락망 체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개개인의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재난에 의한 동시 비상체계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묻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의 연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전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소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직실에서 당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요구하는 것인지 전화를 요구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이라든가 비상연락망 시스템의 실효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제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직실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절차에 지원이 필요한데 당직실에 요구하면 시간만 가지 해석이 안 나와요. 빨리 결정이 나야만 장례장도 가고 버스는 어떻게 하고 산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입장이 나오는데, 나는 그 담당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번호를 모르니까 연락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 계속 시간만 끌고, 이 1건 때문에 전화를 10통화 이상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속하게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구의원이 그런 용도의 비상연락망인 전화, 핸드폰번호를 안다고 해서 나쁜 점이 없을텐데 오히려 알아서 전화로 실수를 하면 구의원이 잘못되지 직원이 잘못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연락망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가 이런 뜻에서, 지금 핸드폰이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의 한 일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업무적인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직실 직원,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일정량의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기준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의원님께서 전화하셔서 알고 싶어하셨다면 공무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비상연락망을 구의원들한테는 오픈해서 줄 수 없는지 다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타 의회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되면 의원들한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봐 주실 수 있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혹시 이중근 감사담당관님이 노인정 경로당 감사를 대개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노인정 시설에 대한 감사는 수시점검이라든지 관계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평상시에 취하고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2년에 한번 정기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년에 한 번이요?

감사 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는 평소에 상시점검을 통해서 관리·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모 경로당 같은 데에서는 경로당 가입비를 5만원, 10만원 이렇게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그 노인정을 나가고 싶어도,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녀도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강북구내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제분들이 용돈을 주고 간 것으로 5만원 가입비를 내고 노인정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시는 분이 가입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동네에 사는 것으로 알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회장단에서 "내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이래서 가입비를 내는 것하고 지금 또 어느 노인정에서는 구청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몇 분이 나누어서 개인적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 17개동 경로당을 순찰해서, 구청에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당연히 공과금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잘 하겠지만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정리해 놓고 또 어느 경로당은 정리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를 해줘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과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상의하셔서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그 관내 노인들은 어느 노인정이나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회비를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3,000원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가입비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이 내용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복지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셔서, 다른 동의 노인정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동은 거의 저희 미아9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이 감사과로 오셔서 각 과에서나 우리 감사반 직원들도 상당히 화합이 된다는 것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시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들어 사회복지시설들이 본연의 업무에서 좀 변질된, 어떤 면으로 보면 상업화하는 복지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보편적으로 수입이 되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적자가 되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그런 후원금을 전용해서 쓰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전용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법인에서 내야 되는 법인 적립금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법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 조달하는 형태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부유한 집이 차라리 복지관을 이용하는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지관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인건비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화, 상업화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쪽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해 보고 느껴보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즉 복지법인이 사회 저소득층 삶에 기여를 해야 할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상업화해서 돈이 되는 부분은 하고 돈이 되지 않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사장시키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또 전입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위 바자회같은 것을 열어서 그 수익금 일부를 충당하는 변태적 행위 이러한 것은 제가 사회복지분야의 오랜 근무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금년에 법인에 대해서 테마별 감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시청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감사계획을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이 결정되어서 시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이미 시청에서 복지법인에 대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토대로 제가 검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가 없지 않느냐, 잘해서 적발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깊이있는 감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역점을 두고 복지법인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도깊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금년 계획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말씀들을 참고해서 정말 그쪽에 촛점을 두고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께서는 사회복지분야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국가가 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이 과연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느냐,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이 직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보면 사회복지관내의 시설을 줄여서 노인들 주간보호센터를 만든다든지 어린이집을 만든다든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도 따로 따로 허가를 다시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허가를 내고 있고 또 어린이집으로서 구립어린이집 이름으로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또는 노인주간보호센터도 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내고 거기에 지원을 받고 또 사회복지관으로서 따로 지원을 받고, 이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쯤은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자료니 뭐니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받지를 못했고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고, 그리고 지금 6개 분야별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6개 분야에서 하면서 세부적인 문항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에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그런 문항이 있을텐데 그 문항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항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문항은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은행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각 구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감사하는 책을 발간해서 서로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 책내용이 하나의 체크리스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봤던 것도 기본적으로 다음 2년후에 보면서 그동안에 조금 소홀히 했다든가 누락된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도 아울러 점검해 가면서, 그래서 별도로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감사에 착수하면서 종합해서 만들어서 감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계속 감사를 해 나가면서 그 감사분야에 감사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점감사의 방향, 주된 내용의 설정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겠다는 것은 서류를 통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실시계획을 취해서 어떤 분야의 실태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이번에 건립되어서 8일날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하나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냉방시설에 문제가 있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에 문제가 되겠다 생각되는데 이런 분야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으면서 공사자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지, 처음에 시방서가 나올 때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야를 조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설계대로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안전도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냉·난방시설 관계도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됐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쪽만 보셔도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을 할 때 시방서가 있을텐데 그 시방서가 준공검사 서류와 같은 부분인지, 저희가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란이 있는데 지금 5·31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는 그럴리가 없지만 항상 엄정중립이라는 단어가 공직사회에서는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 또 우리구에서도 약간 중립으로, 이 정도로 기울까봐 우려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거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철이 임박했습니다. 간혹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줄대기라든지 이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든지 또 직원 내부의 화합을 저해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우리구는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작용해서 그러한 사례를 한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은 단합된 자세로 구민을 위해서 자기 본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기능부서는 기능대로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구민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직 선거출마예정자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면 굉장히 많은 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의식하면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애경사가 있는데 와달라든가, 이러면 저분은 좋은 사람이니까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싹트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행정위원회이니까 김지환 행정위원장님이 있는데 직원들이 다른 도봉구로 전보를 했다, 그래서 '행정위원장 김지환' 이렇게 해서 난이고 화분이고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근거를 제시하라면 제가 제시하겠는데 선거법에 걸려서 다음 선거에 출마를 못할까봐 불쌍해서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열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덜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개연성이 분명히 많습니다. 분명히 많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좀더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1,100여 직원은 흔들림없이 자기 직무에 전념해서 구민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도록 계속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선거에 나가지도 않는데 선거법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령 감사담당관님이 승진을 하셨어요. 승진하셔서 만약 타구로 가셨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이니까 김지환 위원장님이 난을 하나 보내셨어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100% 저촉이 됩니다. 이것은 선거법에서 엄청 큰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커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감사실에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전화가 왔을 때 한 사람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기에는 선거법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선거 당사자인데도 선거에 나와서 4년동안 연구를 했는데도 거의 겉으로만 훑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교육이 필요하고 또 감사담당관으로서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원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부서는 부서대로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임하겠고, 또 선거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운영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흔들림없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바른 선거를 하기 위해서 또 약간 중립이 아니라 엄정중립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구청장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선거에 관계된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선거 관계자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속 부서 자체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감사실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무과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있고 우리 감사실에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의 기구입니다.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엄정중립을 위해서, 바른선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해서 모시고 온 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 배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강확립의 최고기관이 구청 감사담당관실 아니에요?

공직 내부기강은 감사담당관실이 전담하고 선거와 관련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법을 몰라요. "구의원님, 이번 선거에 나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10만원 쓰십시오", 선거법을 몰라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요, 엄정중립을 할 수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지식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엄정중립을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직기강이라는 것이 자기 본분을 떠나서 민원업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나 금품수수가 있다는 것이나 또 자기 직장 근무처를 무단이탈해서 사무를 본다거나 하는 이러한 공직자상에 벗어난 행위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어떤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거나 할 때는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라든지 이러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선거와 관련된 운영추진반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경우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동 행정을 담당하고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소관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타구에도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선거관리운영팀이 운영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에 문제가 있네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최고의 구청조직은 감사담당관실인데 선거때 더구나 엄정중립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선거법을 모르고 시행하는 사항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공직기강을 미리 예방을 하고 확립하고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분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의 주관업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진위여부를 가린 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모든 소속으로 전개가 된다면 더 이상 얘기가 없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 선거때도 보니까 공무원 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곧 내부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한 10년은 갑니다. 한 번 떠들기 시작하면 10년은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온 분이 여기에 휩쓸려서 잘못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꼭 선거가 끝나면 거기에 승자와 패자이기 때문에 승자를 통해서 보복을 받는 경우도 수없이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엄정중립 정도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엄정중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개입했다면 그런 사람은 누구도 찍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평생을 공무원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제 꽃이 필 때쯤 됐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선거에 휩쓸려서 조금 말 한마디 잘못한 것가지고, 휩쓸려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답답한 공무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안하고 말 한마디 거든 것 가지고도 평생 보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감사담당관실에 이러한 업무에 능란한 분들이 배속이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선거에 관계되는 이러한 업무가 정말 엄정중립으로 다스려서, 저는 감사담당관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아주 냉혹하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간에 정말 직계 상사였든 내 아버님이었든 부모간에, 제가 선거에 나와 보니까 선거인도 시달리고 주위도 많이 시달려요. 적어도 우리 강북구의 공무원들은 더 이상 시달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서 가입비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노인정의 노인들이 회비를 내야 할 것인지 이것이 좀 문제가 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립이라든지 시립이라든지 이러한 노인정에서 그 노인의 회비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회비를 내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만다. 거기가 사립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서는 다르겠지만 구립이나 시립이나 이런 노인정에서 회비를 받는다면 그 회비를 내지 못하는 회원들은 거기에 가기도 어렵고 가서 눈치 보는 여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도 그 급식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분들이 회비를 못내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러면 그 회비를 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노인들은 혜택을 받아야 하고 회비조차도 못내는 정말 구에서나 시에서나 무료급식이라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정의 회비 폐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나 여러 군데에 건의한다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 분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자기 회원들간에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결국은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외되고 부담을 느낀 나머지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 회비가 마치 어떤 일부 노인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비로 착각할 정도로 되는 경우도 정말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명목으로도 회비를 징수해서 한다는 것은 위화감 조성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을 받아야 할 곳도 가지 못하고 찜찜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태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가정복지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할 수 있으면 상위부서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열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원가분석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껴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일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1/5 정도밖에 들지 않을 일이 구청에서 다른 여건으로 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한 5배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2,500만원 정도나 들어야 그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갭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관계자들과도 이야기해 보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방법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간부, 직원 할 것 없이 다같이 고민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심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적구성이 정말 전문가가 없고 또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분석팀 문제를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토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한계 때문에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고민하면서 많은 쇄신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 내부에서도 원가분석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해서 단위사업당 책정된 원가가 잘못된 것도 있어서 시청에 어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민의 예산이 축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담당관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내려갔다온 것은 이것 때문에 내려갔다 왔는데, 1시간이 지났으니까 앉으셔서 해 주십시오. 제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끝내지 못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회비문제도 나왔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고 종결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두 번 질의했는데 유야무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지요” 그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 4대 끝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각종 직능단체인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에 잘하는 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해당 안되는 내용도 있지만 조금 일부분이 아니라 많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하면 가령 어떤 조직적인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입회비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 왜 입회비를 내야 되지요?” 했더니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애경사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입회비 100만원을 내야 됩니다” 100만원의 입회비를 내고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분이면 저도 가서 요청해서 넘어가겠지만 이 사항이 이제는 포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말 상조회가 필요하다면 봉사를 하는데 무슨 입회비이냐, 봉사는 그냥 받아주고,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한테 입회비를 내라는 경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봉사는 받아주고 상조회는 "여기에 가입하려면 상조회비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애경사때 찾아가기가, 우리가 다른 회원들한테는 100만원씩 전개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10만원밖에 못한다" 이렇게 해서 상조회에 가입하도록 권유를 해야지 본인들이 돈을 모아놓았다고 입회비 100만원을 내라, 봉사하는데 돈내라,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수수방관하고 계속 오고 있다, 이것은 행복만들기가 아니라 봉사상을, 글쎄요. 나라에서 봉사상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상채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익 사회단체가 공익을 앞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입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명분에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치행정과와 그 내용을 협의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다른 구는 모르니까 이 기회에 강북구 봉사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가 그네들만의 봉사단체에요. 친목도모, 끼리끼리 노령화는 극도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가입비를 받는 단체는 올해부터 사회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니까 앞으로 절대 안받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봉사할 때는 무조건, 아니 봉사원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봉사단체 입회비를 달라, 이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항을 강조하고 누누이 건의를 드려도 유야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직무유기에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꼭 그런 단체가 없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행정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p를 보시면 ‘직원 1일 자원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사업목표를 보면 “직원들에게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1일 자원봉사활동을 체험케 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 함양”이 목표이고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치매노인 보호시설,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가정방문 및 생활보조 등”인데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전화가 왔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데, 당초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실태조사를 해서 사회보호시설에서 필요없다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굳이 안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 직원중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적절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이 잡히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도 만약 직원이 자원봉사를 한다, 어린이집도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구청직원이 온다면 솔직히 싫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여직원이 오셔도 싫으니까 이것은 직원들도 피곤하게 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획의 재고를 바라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p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5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5개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권역별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권역내용이 미아1동, 미아9동, 번2동, 수유2동, 수유5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했습니까?

지정하게 된 동기는 해당동의 여건을 감안하고 해당 주민자치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동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역에 있는 분들은 다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장소가 지금 미아1동, 미아9동, 번2동, 수유2동, 수유5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신청을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신청 안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안했다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한마디로 문제가 있군요. 강북구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해 교통도 막혀가면서, 우리가 전부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 목숨 걸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서 전개를 해놓았는데, 그런 입장의 구민들인데 자기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한다는데 반대할 주민자치센터가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자치센터가 한마디로 문제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요구를 안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17개동이 다 운영할 수 없고 5개 권역으로 어차피 나누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동 여건이.

권역별로 5개소를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안했다라고 하니까, 선정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선정기준이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안한 곳이 많았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의 담당과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왜 항상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위원장 모임협의회 하자, 전부다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 위원장이 아닌 분이 위원장인 회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구에서 기획상황실이나 장소를 빌려주지 말아야 되느냐 했더니 “맞습니다, 안 빌려주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빌려주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입회비로 선금 다 받고, 돈 없는 사람 위원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도 신청을 안했다, 그래서 어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인지 몰라도, 제 담당인 수유4동 주민자치센터도 문제가 있군요. 이런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청을 하고 전개를 했어야 되는데 신청도 안하고,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주민자치센터가 문제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과장인 자치행정과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당초부터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고 일단은 권역별로 5개동만 저희들이 운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온 곳 여건을 감안해서 5개동을 저희가 지정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정이 됐다면 선정에 수유4동도 포괄적으로 넣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그것이 만약 시설이 부족했다면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라도 시설을 보충할테니까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엉뚱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안했다라고 하니까 선별적으로 했든가 아니면 안 알려줬든가 어떤 이유가 있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이것을 신청 안할 바보위원장도 아니고,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모임인 주민자치센터의 최연호 회장이 파주농고 동기이기 때문에 많이 봐준다는 소문이 강북구에 파다하게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인격의 분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신청을 안했다 이것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9p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개정됐는데 어떤 내용이 개정된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은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이 중선거구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동의 상임고문으로 되셨는데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준칙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년 연임이 2년 연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러한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자, 이것은 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복지센터로 해야 되겠다. 복지사를 많이 열거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복지센터 운영 편성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정되어서 내려온 줄 알았더니 기껏 개정해서 내려온 것이 1년 연임, 2년 연임 이런 것이나 내려오고, 구의원 선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고문이 아니고 상임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무엇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 10p를 한번 보시지요. 10p에 보면 '사회단체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보면 "사업계획서 공모후 심의·지원, 영수처리" 이러한 분야가 강북구만큼 까다로운 데가 없답니다. 보조금을 그렇다고 넉넉하게 주느냐 하면 강북구만큼 적게 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는 영수증이 일반처리가 되는데 왜 우리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무통장 입금도 저희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획일적으로 간이영수증을 많이 쓰는 단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정하게 집행하고자 저희들이 카드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고, 아니면 무통장 입금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을 많이 쓰는 것은 좀 지양하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 쓰고 영수증 제출 안하면 구속됩니까,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돈을 쓰고 영수증을 부착하지 않으면 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다음번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까다로우면 안 하면 되고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타구는 다 되는데 왜 우리구만 더 주지도 못하면서 유별나게 이것을 가져 가느냐,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직책을 이용해서 권위를 남발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보다 더 까다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단체에 불편을 주거나 이렇게 한 사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시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좀더 뛰어 보십시오. 뛰어 보셔서 각 과별로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세무사를 하나 써야 되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냥 제가 농담으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3개를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의 모임은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상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주민자치센터 연합회 문제는 저희가 그분들의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목단체에 대해서는 해산하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 동사무소의 동 직원들이 적어서 업무가 사실 굉장히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저도 각종 회의를 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상황실을 꼭 내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바빠서 낮에 하려고 하면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끝난 다음에 야간에 합니다. "조금 고생되시더라도 이번에는 동장님이, 이번에는 팀장님이, 이번에는 주임님이 와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한가해서 그냥 요구하면 장소 제공하고 편의제공을 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기획상황실을 빌려주는 관계는 제가 오기 전부터 저희 업무가 없는 틈을 타서 기획상황실을 가끔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단체나 들어주는 사람이나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참으로 자숙하고 점잖게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자치행정과는 모든 각 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의 입지를 보면 과연 5·31선거가 바른선거가 될 수 있을까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지원은 편안하게 해 주세요. 그 단체에서 돈 잘못 쓰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에 필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하도 자존심 상해서 노원구, 도봉구는 말 안 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이렇게 하는데요, 도봉구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타구 말씀하지 마세요, 자존심도 안 상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놓고 뭐 주고자 할 때는 "도봉구도 안 준다는데, 도봉구에서 할 리가 없는데", 이거 빨리 깨우치지 않으면 자치행정과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있어서도 남보다 앞선 행정으로 구민생활의 편의를 위하고, 사회단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기에 그러한 업무 부여를 할 권한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의 자문위원으로 최연호씨를, 지금 주민자치센터 가칭인지 진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합회인지 거기에 위원장 최연호씨를 자문위원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것입니까?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영어체험마을의 자문위원으로 최연호씨를 어떤 기준으로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자문위원이 시에서 위원으로 위촉한 분이 열한분이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을 수탁하는 기관의 관계자나 시 관련부서 공무원,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 교수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은 여덟분에서 아홉분 정도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 영어체험마을이 강북구에 유치되는 만큼 강북구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운영하는데 반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중에서 관심이 많고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하는데 그 동안 영어체험마을을 강북구에 유치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그런 사람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연호씨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왔군요, 그러니까 영어체험마을에 기여한 사람으로, 그러면 정상채가 되어야 하는데요. 내용을 파보면 영어체험마을에 정상채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정상채 구의원을 했어야지요. 영어체험마을 유치에 따른 발언은 여담으로 넘어가시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 같고 영어체험마을 자문위원 정도 되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어를 배워보니까 이러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 이러한 정도구나, 아 맞어, 어렸을 때 분명히 배워야 되겠구나, 기역, 니은을 몰라도 엄마, 아빠를 이야기 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말부터 먼저 배워야 되겠구나, 이 입지여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렸을 때 해야 하는 구나, 이것을 수리력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구나, 엄마할 때 ㅇ+ㅓ+ㅁ은 잠시 있어, 그 다음 ㅁ+ㅏ 합쳐, 그러니까 플러스 합치니까 '엄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연호씨가 영어회화를 잘합니까, 못하시지요? 못하시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운영위원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적격자라고 하는 기준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우리가 자문위원 열한분을 다 추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선정한 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 자체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한 것이고 우리가 이분만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업무가 있어요. 시설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 나름대로 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강북구에서 자문위원으로 올릴 바에야 그런 사람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 영어회화도 잘하고, 현지에서도 한번 살아봤고, 그 다음에 강북구도 잘 알고, 그 다음에 강북구의 영어에 대한 애로사항도 잘 알고, 이런 분이 아마 공개모집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류분이라고 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을 놔두고 유독 최연호씨였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드렸듯이 우리구에 영어체험마을을 유치하는데, 물론 36만 구민이 모두 관심을 가졌고 유치하는데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치하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은 정상채위원님도 물론이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카데미하우스가 무산되고 삼원스포츠센터를 대체 지정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의 입장에서 매도 의사를 수락받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몇분들이 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영어체험마을을 우리구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입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되도록이면 영어체험마을 유치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최연호씨가 어떻게 추천됐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속 내막까지도 안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또 자문위원을 하기 때문에 미리 내년에, 평생 자문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시 선정하는 계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을 지금 세워놓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유치로 인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1,000여 공무원이 정말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안 됐어요. 그 낙담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고 여기 구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줬느냐 하면 협조해준 것은 없고 저를 비롯해서 몇 몇분만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라고 했고, 말은 바르게 해야지요. 기어코 안되어서 은평구에서 발표 났을 때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최종결정 순간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우리의 숙원사업 마무리 한번 해보자, 여기에 앉아 계시는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합니다,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해봅시다"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유광언 위원장님도 꽤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광언씨가 영어체험마을 자문위원으로 최연호씨보다 어떤 자문위원으로 활동 못할, 이분 구의원 나오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봉사활동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지면 평생 살기 위해서 아예 6동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분이에요. 뜻 있는 분이에요. 이분도 영어체험마을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연호씨를 자문위원으로 넣었다, 다시 정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원칙을 서울시에서 요구했다면 이번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찾다 찾다 어떻게 해서 자문이 됐는지, 자문위원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그 임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사항을 알아야지 계속 질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운영위원 임기에 대해서 시 관계 부서에 확인하려 했는데 담당 직원이 이석 중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 운영 활성화”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예기자 운영 활성의 예산은 얼마지요? 자료 16쪽이요. 강북구 소식지 명예기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황치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이 연 360만원 정도 됩니다.

360만원을 가지고 30명한테 혜택을 드리는 겁니까?

특별히 기고를 한다든지 활동을 했을 때만 기고료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예산도 조기집행, 일자리 찾기 해서 모두 난리인데 강북구소식지를 볼 때 분량이나 이런 면에서는 개선점이 많아요. 너무 많고, 여기에도 뭔가가 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점이 보이는데, 그것을 떠나서 명예기자들이 제출한 내용면을 보면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분들한테 총 인원 30명에게 360만원밖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작년 예산에서 많이 축소된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편집·심의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소식지 편집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구민들이 “아! 정말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나왔으면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세요. 정말 명예기자면 “강북구소식지 명예기자가 한 번 돼 보는 것이 소원이다”할 정도로 이제는 대우를 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5·31선거 전에 실시하면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선거 후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대우가 틀려질 수 있게끔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까, 만원 단위입니까?

몇 쪽인지?

자료 6쪽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8쪽에 “주민자치센터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에 있어서도 소요예산이 천원입니까, 단위가 만원입니까?

천원입니다.

결국 매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군요. 단위가 만원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강북구 “행복 만들기”에 하나라도 제대로 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회계 예산문제에 있어서 표기방법이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아니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만원이라는 단위가 없지요. 왜 천원이냐 하면, 3억 가지고.

3억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시군요.

최하 5억원은 돼야 된다고 행정관리국장님도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옛날에?

예.

이것은 그렇게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 동아일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저희가 아주 얼굴이 화끈하고, 구민들 볼 면목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다루면서 특히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금년에 예산편성에 임했었는데, 워낙 금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선 3억만 하고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하겠다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문제는 재원을 조금 더 봐서 추가로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4년 동안 계속 이것이 올라간다 하면서도 제자리 걸음하니까 우려가 돼서 이야기를 드렸고,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해서 운영이 잘 이루어지면 4,700만원이 아니라 47억이 돼도 이것은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꼭 단위가, 4,700만원 단위 가지고 원어민영어교실을 운영한다는 발상은 꼭 다음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면 4억이고 40억이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고, 교육경비는 시급하니까 추경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꼭 내년에는 진짜 5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단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관계는 상반기에 증액이 되도록 추경에 집어넣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어민영어교실 4,700만원 문제는 이것은 단순히 시설비입니다. 5개 동에 대해서 책·걸상하고 음향시설, DVD 이런 것에 대한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입소하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그런 돈으로 운영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자치행정과장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사정상 5개 동만 우선하는 것이고, 예산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또 장소가 허락한다고 그러면 17개 동 모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7개 동이 문제가 아니라, 17개 동이 아니라 통별로 쪼개도 됩니다. 통별로 쪼개서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것은 국익에도 연계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북구가 영어특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우리 강북구가 케이블카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문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아니고, 2대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일본의 다테야마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그쪽에 있는 산, 일본 3대 명산 중에 하나인 다테산 관계, 거기에 케이블카 관계 때문에 그 지역과 교류를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제조건 하에서 교류를 맺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강북구는 케이블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 생각은 컸지만 그러한 생각이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어디까지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에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지요. 국장님, 일본 다테야마정과 교류할 때 케이블카 같은, 그쪽의 관광을 위해서 거기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매결연만 맺기 위해서 이런 말을 흘리는 여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강북구의 북한산, 삼각산에 케이블카를 놓고 관광자원을 삼겠다는 그런 뜻에서 다테야마정과의 교류를 추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직까지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아직 모르신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다테야마정하고 우리구가 당초에 자매결연 맺을 때 목적은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산을 배경으로 하는, 또 산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문제의 여러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문화, 행정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까지 교류하자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다만, 케이블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케이블카문제를 보고 “우리도 필요하구나” 라는 인식으로 바꿔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구에 적용하는 문제에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일본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가 깊고,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결정권이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지방에 많이 이양이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검토가 가능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계 때문에 모든 권한을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이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협의하는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 더군다나 최근에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여러 가지 환경단체와의 문제,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각산 지역에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구입니다마는 이상하게 필요한 지역은 고양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만약 설치할 경우에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지를 설치할 위치선정 하는 문제 이것이 또 경지하철 건설과 맞물려서 유력한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차량기지로 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울리고 해서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한 분야를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단계이고, 여러 가지 자료수집 단계이고 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한다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으면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인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을 혹시 잘못하면 기관에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자제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삼각산과의 관광관계 이런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다테야마정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본다면 동 단위인데, 동 단위하고 무슨 경제교류가 있고 무슨 문화교류가 있고, 얼마나 있겠어요. 목적은 우리 삼각산과의 연결관계가 거기에 더 큰 목적이, 그것이 전부 아니냐 이렇게 봐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상당히 우리구에서 예산부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익히 서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삭감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금년도 추경으로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추경으로 미루면 금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반장들에게 주는 쓰레기봉투 값까지도 구비를 50%씩 전부 다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넣지 못한다면 결국은 중간에 예산이 구멍이 날 그런 여건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꼭 실행해 나가야 될 텐데 정말 의지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지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소득 주민들, 통·반장님들을 걱정해 주시는 정수민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표현에 의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었다”할 정도로 해야될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도 다 못 편성한 부분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취로사업문제, 공공근로사업문제, 쓰레기종량제 봉투문제, 공무원들의 맞춤형복지라든지 여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전액을 집어넣지 못하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6월 정도해서 종료되는 그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은 실무적으로 예산사정을 특히, 세입재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월말 결산을 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의 지원금 문제를 다시 파악하고, 이런 세부적인 절차가 아직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숫자를 한번 따져보니까 상반기 중에 6월 이전에 20억 전후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러한 문제, 특히 최근에 법이 개정되고 해서 법정경비를 줘야 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아까 정상채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 문제도 더 필요해서 그러한 문제를 마무리해서 빠르면 3월중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5월 31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 의회나 4월 의회나, 물론 4월, 5월에 임시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구청도 여러 가지 법정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3월 중에 추경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구청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확실하게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2005년도와 같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재원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여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는 다른 것보다는 제일 먼저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에 쓰여지는 이러한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월 이전에, 그러한 예산이 고갈되기 이전에 추경이라도 열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더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서울시에라도 예산지원을 요청해 보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는데 전문강사진이 출장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출장강의를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분위기에 맞춰서 과연 교육을 받는데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전문교육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것과 출장교육을 하는 것과 어떤 여건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하루에 몇 명이나 출장교육을 받는지,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육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여기에서 출장강의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할 때는 전문교육기관에 자기가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5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학원에 가려면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그래서 여기에서 받기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내에 강의실을 만들어서 강사가 직접 와서 하면 시간적인 절약도 할 수 있고 해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법을 바꾸어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직원들 반응은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현재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저희들이 외국어학원 위탁교육하고, 이것은 사이버교육까지 포함되고 전화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한 사람이 36명, 그 다음에 전화로 연결하는 사람이 13명입니다. 그리고 구청내에 중국어강좌를 수강한 사람은 작년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2006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상 현재 외국어학원 위탁교육하고 전화영어에 50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고 구청내 중국어강좌는 16명이 지금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용성이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특수한 부서에서 중국어를 꼭 배워서 우리구에서 어떤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직원들만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 배우고 통상적인 영어교육에 많이 치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영어교육은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누구나 다 알아야 할 국제적인 공통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용차요일제가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과 동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까지도 있습니다. 또 너무 심하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남의 차에 스티커를 붙여 놓아서 “왜 주인의 승낙도 없이 스티커를 붙었느냐”라고 상당히 주민의 언성을 듣는 그런 모습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 기왕이면 이런 부분이 자율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어떠한 여건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 스티커를 붙이고 과연 그날 쉬는 차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 역시도 차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해서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바쁠 때 분명히 그날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돌아다닐 때 제 자신도 좀 쑥스럽고 민망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별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가 없겠지요. 자율성과 강제성 또 효율성이라는 것은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적, 여건, 실효성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봤다면 어떤 여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체되어 있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환경문제가 최근에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을 좀 자제해 보자는 차원에서 3년 전부터 추진되어 되어 왔습니다. 저희구에서는 4만 5,000대 중에서 약 90% 정도가 참여해서 지금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용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쉬는 날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체크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금년도부터는 RFID카드가 보급됐기 때문에 시내 28개 지점에 인식기를 지금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9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내 한 네 군데 주요 간선도로에 이 판독기를 부착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 번만 위반하면 5%의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박탈한다고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월요일날 쉰다고 해놓고 끌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불요불급하게 끌고 가시는 분은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또 1월 19일부터 자동차세 감면이 5%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연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RFID카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체 해소라든지 대기환경의 보전이라든지 올라가는 국제유가를 절약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합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아닌 분인 다섯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닌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비를 2만원씩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이 그 위원회에 회비를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과연 친목단체에 그러한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회비를 거기에 충당해 달라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참여 안하실 분들은 안하시고 어떤 강제규정도 없고 그것이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위원장의 회비를 내줘야 한다는 것,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 자체도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계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연합회라고 가칭 제가 조금 전에 정상채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목단체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와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 한번 자체적으로 왜 회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 당신들끼리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권고를 한다든지 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친목단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보기에 각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그러한 부분은 참여하든 안 하든 본인들 의사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이 내는 회비에서는 그러한 연합회의 회비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예산도 부족한데 수고가 많지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꼭 추경이 열릴 수 있도록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나 자활근로사업비나 반장들 지급 쓰레기봉투값이나 여러 가지 법정경비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13p에 보면 ‘저소득가정 컴퓨터 무상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인적자원은 어디에 있는지, 그 인적자원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몇 사람이나 이런 컴퓨터를 수리하고 조작할 수 있는,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본예산 재원이 모자라서 많은 사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삭감되어서, 특히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비들이 일부분 감액 조성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컴퓨터 무상점검 부분은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PC를 점검하는 AS업체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AS 무상점검하는데 차질을 빚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나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청하시는 분 모두에게 즉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지요?

27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270만원 가지고 이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고, 저는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무상점검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러한 기술직이 있다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있는 이런 기기들을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손볼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연 270만원을 가지고 무상점검이나 고장발생, 소모품들을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모품 같은 것들은 마우스라든지 일부 키보드라든지 간단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체가 고장 나서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 드릴 수 없고 간단한 부품, 주로 용량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 없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73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된다면 1년이면 1,000여건, 한 2,000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아직 홍보가 덜돼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컴퓨터 무상점검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 기간에 있어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계획을 시달하고, 케이블TV라든지 관내 플래카드를 붙여서 주민소식지, 주민홍보를 해서 각 권역별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좀 미흡해서 수리가 필요한데도 그 기회를 놓쳐서 못 받은 가정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하기 그렇고, 하반기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한 가정에서 반드시 수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조금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정보화협회가 수탁을 맡았는데, 서울시로부터 컴퓨터 무상수리센터가 그곳에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쪽에 소모품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곳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연중무휴로 수리하고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고장난 것을 어느 기간에만,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터넷 비용이라든지, 고장나도 인터넷 비용은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자들이 어렵더라도 고쳐서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여건이다. 그리고 한 대를 고치는데 얼마씩을 줘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연중무휴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전자회사 같은 데서도 자기 제품들을 고쳐주기 위해 나와서 점검해 주고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전된 시스템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점검체계를 연중 상설화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수리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으로 볼 때 직원들이 직접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면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업체 삼성이라든지 삼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상설운영, 연중운영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정보화협회에서 상설운영 수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연중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5000만원은 서울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갖추는 것이고, 5개구를 선정해서, 5개구 중에서 1개구에 1000만원씩을 지원해 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예산 1000만원씩을 세워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무휴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아~삼양 지하경전철이 2012년인가에 완공이지요?

2011년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문화구에서 관광구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케이블카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경지하철이 우리 지역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 강북구도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케이블카, 관광구를 만들어 가는 추진반이나 추진팀을 이제는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큰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제가 여기의 실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정수민위원님이나 박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더 촉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실 때 환경단체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 얘기도 주셨는데, 우리는 삼각산을 아름답게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개인적인 모임에서 우리 정상채위원께서 그 동안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운영됐던 바의 추진말씀이 계셨는데, 경지하철이 들어서는 과정이라면 우리 삼각산을 찾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근접하시고, 또 이제는 관광구라는 개념 속에서 세계 속의 강북, 강북을 세계 속으로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기초를 만들어가야 미래의 강북구가 36만 구민과 함께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주안점을 두셔서 현 국장님께서는 “관계부서가 아니다” 하는데, 이 구청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국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초로 만들어가는 초석이 돼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께서 실무국장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여기에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케이블카에 대해서 지금 박종환위원님, 정수민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이것은 다 나와 있어요. 누구나 삼각산 케이블카를 띄운다고 하면 사업자가 아마 여기서부터 제주도까지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이 사업계획은 구청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 번 케이블카를 추진하다가 우리는 실패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 바로 환경오염이었던 겁니다, 환경훼손, 산림훼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박종환위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제 얘기한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목표를 재정자립도라든가 관광 이런 데만 목표를 두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목표자체를 분명히 해놓을 것은 관광이나 재정자립도보다는 환경 우선적인 측면이 앞서야만 이것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우선적으로 앞서려면 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산을 훼손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훼손시키는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산을 훼손시키는 데가 사람 발만큼 훼손시키는 강도의 비율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도. 그런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전철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구를 통해서 삼각산을 훼손시킬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케이블카가 띄워줘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강북구에 오셔서 진짜 굵직굵직한 사업계획을 많이 추진을 해서 성공을 거두셨어요.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공원묘지 반대를 해서 성사를 시키는데 거기에 어떤 의지, 노력은 안 해주셨습니다. 노력해 주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노력은 안 했는데, 한 개인으로서 의지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명을 받았어요. 민주공원묘지를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지가 아니고. 부지선정이 다른 데로의 이전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인 측면, 이 분야에 제일 기여를 해주신 분이 국장님뿐만 아니라 산악연맹, 150여 개 대한산악연맹 산하단체가 자진해서 해줬습니다. 환경단체가 자진해서 해줬어요. 강북회장이 자진해서 해줬고, 자진해서 해줬다는 겁니다. 자진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수도에 유일무이한 산을 전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산이 있는데 아니 갈 수가 있느냐”는 말은 완전히 당연지론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훼손시킬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청사진을 이제는 밝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행정관리국장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라면 이것은 부구청장님에게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국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지력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구청장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관해서 어느 어느 업무는 누가 하고 또 사무분장은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업무라는 것이 꼭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이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맡기면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하여간 해당 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해당 국이 어디지요?

도시관리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 특히나 의원님들의 염원이 크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의지와 뜻이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오늘 이렇게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서 간부회의 때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고, 내부적인 논의가 있도록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추진 방법에 구청의 특성상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은 담당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혹시 행정관리국장님 또 “담당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동아운수”라고 있지요, 쌍문동에?

예.

동아운수에 CNG가스충전소가 들어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운수에 도로 하나를 놓고 수유4동, 쌍문동 이렇게 나뉘는데 거기에 인접한 도로에 동아운수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CNG가스충전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안전성의 우려가 상당히 제기돼서 주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여기에 대한 반대움직임이 강북구 쪽에서, 도봉구 쪽에서는 오히려 조용한데. 왜냐하면 그 길 특성상 바로 동아운수가 있고, 개천이 있고, 쌍문동 주민들은 몇 분이 안 계셔요.

성원아파트 못 미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죠. 맞은 편은 완전히 강북구고요. 이렇다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반대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참고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케이블카 문제만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주관을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