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바쁜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판문동 김구섭 !^Q81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에게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소싸움장 건립과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획의 수정과 보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해 왔습니다. 오늘의 질문들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싸움장 건립 계획과 예측 수익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의문점 하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2003년 6월 6일자 경남도민일보 사회면 기사에 보면 상설 소싸움장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령군이 전국의 소싸움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림부에 설치 허가를 6월 5일에 신청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같은 신문 6월 11일 자에 진주시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농림부에 소싸움 경기 시행허가를 신청했다고 10일자로 밝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민일보 기사만 거론하는 이유는 경남일보나 경남신문보다 적어도 진주시와 의령군 양 지역에 대한 지역적 편향성을 덜 가졌을 것으로 보기 때문임을 양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일에 우리 시가 시행 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6월 5일에 신청한 의령군 기사 보다 5일이나 늦게 도민일보에 실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써 진주시 관계자 여러분의 추진 의지를 따져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경남일보에도 6월 10일자 사회면에 진주.의령 소싸움경기장 유치전이라는 제목으로 실려서 허가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의령군은 소싸움장 건립과 우권 발행 사업에 마치 군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거국적인 청원 활동과 언론을 활용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 도민 일보에 지난해 8월부터 최근 6월 11일까지 총 열여섯 건의 소싸움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진주시가 네 건이고, 의령이 일곱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의령군의 필사적인 추진 의지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으려면 언론을 활용한 여론 모으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 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시가 소싸움의 역사와 전통면이나 소싸움장 건립을 위한 추진 실적 면에서 의령군 보다 휠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소싸움장 운영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권 발행 사업이 농림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우리 시에 허가를 내 줄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경기장이야 어디에 몇 개가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1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필요도 없겠지요? 소싸움장 설치는 우리 진주시의 문화 관광 밸트 추진사업의 대장정을 마무리할만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정을 집행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지엽적인 사업 중의 하나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격주제로 운영하고 있는 서장대 아래의 남강 둔치의 임시 상설 소싸움장은 부대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불결함이 극심하다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 기간이 고시되면 시민들에 대한 인내심에 호소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완공 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에는 예상되는 실적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내놓은 소싸움장 설치계획 어디에도 예상 수익 부분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서 무조건 추진하기만 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치화 하지 않은 추상적인 예상은 설득력 또한 떨어집니다. 최소한 상설 소싸움장 운영으로 예측되는 수익성을 타당성 있는 근거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Q818^!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8일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16년 동안 쌓인 원성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목내 유원지는 이미 물 건너간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목내 관광단지의 세부적인 조성계획과 그동안 추진상황을 답변 바라고, 참고로 지난 3월에 제안했던 세 가지 방안은, 첫째, 행정단위 조직을 통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대형 홍보 게시판을 해당 지역과 가까운 남강 둔치에 설치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시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의 홈페이지 어디에도 지난 3월 무렵까지 탑재되어 있던 투자 환경 컨텐츠 부분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오목내 관광지를 비롯한 몇몇 개발 구상들이 나란히 링크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삭제되고 없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Q832^!질문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구 판문천의 연못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문동 경해 여자중학교와 선명 여자고등학교가 맞물린 지점에 과거 판문천이 흐르다 만 곳에 시내 초등학교 운동장 만한 못이 하나 있는데 과거의 진주상업고등학교 시절부터 있었다는데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고인 물이 썩어서 풍기는 냄새로 학교측은 물론 인근 주민들 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보니까, 고여 썩은 물이 남강으로 스며들어서 물을 오염시키고 있거나 주변의 토지의 지력을 약화시켜 작물 재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생활폐수를 몰래 버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반드시 치밀한 조사와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매립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 평가를 통하여 생산적인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귀 기울여 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온 사안들이고 나름대로 직접 조사하고, 청취하고, 답사하면서 더욱 의욕적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빌려서 시정 개선 도우미의 역할까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구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구섭 의원의 소싸움장 건립계획과 예측 수익성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814^!손강민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싸움장 건립계획과 예측 수익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소싸움장의 건립공사가 올해 말에 시작되면 완공시점이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는 지와 상설 소싸움장 운영으로 예측되는 수익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싸움 경기장 건립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97년부터 투우장기발전계획을 추진 해오다 지난해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자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2002년 12월 26일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 5월 용역을 납품 받아 지난 6월 2일 농림부에 전국 최초로 소싸움 경기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자유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6월 26일 경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의 소싸움 경기 시행허가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근거로 하여 소싸움 경기장 설치허가 신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농림부의 소싸움 경기장 설치허가를 득하면 소싸움 경기장 공사에 착공하여 착공일로 부터 약 1년 6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소싸움 경기로 예측되는 수익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우권을 발행하는 소싸움경기장이 한곳도 없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계수의 산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볼 때는 직접 수입은 입장료와 주차료, 사업수익금, 레저 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에는 인건비, 운영비, 손실 보전준비금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상당한 손익계산상 상당액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수익은 해가 갈수록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싸움경기장이 개장되면 소싸움경기장 운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외에 진양호 공원내 동물원, 휴게전망대, 가족쉼터, 일년계단, 진주랜드, 산책로, 물 홍보관, 진양호 일주도로와 연계하여 관광객이 소싸움 경기 및 주변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서 남해안의 관광명소인 남해안 한려 해상권, 지리산권, 광양만권 지역을 1시간 내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벨트가 자연적으로 조성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육로로 3시간 30분, 항공으로는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싸움장이 건립되면 많은 관광객자원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게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때문에 우리 진주가 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진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체류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래서 우리 진주는 선진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 김구섭 의원 의석에서- 거수) 김구섭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Q815^!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소싸움장 유치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농림부에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에 허가권을 주지 않았을 때의 대비책도 준비해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림부 허가와는 관계없이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또 !^Q816^!한가지는 남강둔치의 임시 상설 소싸움장에 대해서 입니다. 격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설 소싸움장은 현재 간이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몇 년동안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양호 상설 소싸움장이 완성될 때까지 운영되어야할 곳에 간이 화장실과 음식점에서 버리는 오물 등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A815^!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진주가 허가가 안 되면 대비책은 있는지, 그 다음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 받아 들여도 좋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상설 소싸움장의 간이 화장실 문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업무 추진할 때는 물론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농림부에 세 번 가셔서 담당 사무관을 직접 만나시고 또 저희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하순봉 국회의원님까지도 만나서 힘을 보태서 장관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이 안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하고 있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허가가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다른 방법으로 축소를 하겠다, 하는 대비책은 세워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허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절충하고 협의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까지 다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816^!임시상설 소싸움장 간이 화장실관계는 저희들도 수 차례 검토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좀더 환경문제라든지 지금 그 주위가 남강생태 하천 조성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쪽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 없습니까? (○ 김구섭 의원 의석에서-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섭 의원의 구 판문천의 연못조치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832^!김수근입니다. 김구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목내 관광지 조성 계획 중에서 판문동 경해 여중.고와 선명여고 사이 구 판문천 하류지점에 연못이 형성되어 하절기 고인물이 썩어 악취 등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매립 또는 생산적인 시설로 바꿀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질문을 받고 제가 해당 지역을 둘러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둘러보니까, 그 질문하신 연못은 지목상으로는 밭으로서 지난 1986년 10월 27일자로 오목내 관광단지로 시설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국유지와 시유지 해서 총 52필지에 약 41,000평이 국공지로서 산재해 있고 그 중에서 약 5내지 6백평 정도가 저지대로서 인근 농경지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가 모여서 자연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을 저희들이 관찰해 봤습니다만 본 연못을 매립했을 경우에는 예견되는 것이 인근 농지와 KBS송신탑이 그 송신탑 자체가 학교의 운동장 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수기에 인근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해서 그 우수자체가 학교쪽으로 월류할 수 있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립했을 때는 새로운 민원발생소지가 예견되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지역이 오목내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산적인 시설로 바꾸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이 염려하신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주민불편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구섭 의원 의석에서-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섭 의원의 오목내 관광단지조성에 관하여 건설도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818^!배현덕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오목내 관광단지의 세부적인 조성계획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중점육성 시키고 시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86년 10월 27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296,775㎡를 지정하였으며, 2000년 12월 4일 민자투자 선호시설이 확대배치 될 수 있도록 면적을 570,000㎡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유원지 결정 후 1992부터 1995년까지 국비 7억 1,000만원, 도비 1억8,400만원, 시비 13억2,300만원 등 도합 22억 1,700만원으로 도로개설 510m와 주차장 3,100㎡를 조성하였으며, 13필지 16,848㎡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민자유치를 위해 대기업방문, 재일교포 투자홍보,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투자설명회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국내경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현재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목내 관광지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제 근무실시 등 관광적인 요인이 변화되고 있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는 진주를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입시설의 종류, 규모 등으로 민자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민자투자 선호시설의 단위시설별 개발방안 등 토지 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계획변경과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민간투자자가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이 재검토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3명의 민자투자 희망자가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현재 투자 타당성을 검토 분석하고 있어, 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홍보탑 설치문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진주시 홈페이지 산업 정보란에 투자안내를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투자자가 계속 나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구섭 의원 의석에서-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장시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Q819^!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산 출신 김형택 의원입니다. 먼저 이.통장의 복지.권한 확대 요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춘천에서 시작된 이.통장들의 처우 개선 목소리가 확산되어 이.통장협의회가 정식으로 전국이 이.통장 연합회로 지난 6월 18일 정식 창립되었으며 이.통장들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만드는데는 주민들을 상대로 21가지의 행정업무를 하는데 비해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하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입니다. 이.통장은 그동안 매년 공무원 봉급은 5%내지 8%올랐다고 발표해도 통계청에서 실질적인 물가상승률이 매년 2내지 3%인상되었다고 발표해도 무관심하게 7년 동안 변함 없이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일률적으로 1997년부터 2003년 오늘 현재까지 월 수당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여금은 년 200%인 20만원, 회의참석 수당 24만원으로 인상된 뒤 7년 동안 지금까지 년 160만원의 보수체제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도내 이장단 협의회에서 수당 인상을 수 차례 요구하여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전국에서 맨 처음 춘천시 이.통장단 협의회에서 집단사표를 제출하여 강력하게 집단 반발한 것이 시발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18일 전국 이.통장 연합회의 소리를 들어 보면 국가의 말초 신경인 이.통장들을 다 떨어진 신발처럼 내버려 두어서는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그동안 수당인상을 요구한 것은 맡은 소임을 제대로, 더 열심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는 최근 정부에서 이.통장에 대한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100%인상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 검토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긍정적인 방안에 고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797명의 이.통장을 대표하여 40여명의 이.통장이 전국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의 뜻이 관철 될 때 사기와 책임의식이 고조되고 풀뿌리 생활자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이.통장연합회가 요구한 주민 전출입시 이.통장 경유 확인하는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둘째, 마을의 공사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이.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셋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확대 실시를 요구하는 건의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우리시가 이.통장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에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시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824^!진주도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장기 인구 지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억 여원의 거액을 들여 입안한 우리시의 미래를 예측하는 장기인구 지표가 98년 2월에 보고된 2016년 진주도시기본계획과 2002년 12월 보고된 2021년 진주시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인구 추정계획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차 보고된 2016년 계획에 의한 인구 추정은 최종 년도에는 55만으로 2차 보고된 2021년 계획에 의한 인구 추정 최종 년도에는 45만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2차 보고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2016년 계획인구는 42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차 보고된 2016년 최종인구는 55만으로 2차 보고된 2021년 계획의 2016년 최종인구는 42만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13만이라는 엄청난 큰 차이가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무언가 용역회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Q820^!동일한 연구회사에서 1차, 2차 도시계획을 구체적 근거로 제시했음에도 인구의 큰 편차가 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 부서를 알고자 여러 부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총괄부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인구정책 총괄부서가 어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은 우리시의 인구 늘리기에 그동안 어떠한 특수시책을 펴 왔는지 밝혀 주시고 넷째, 왜 우리시의 인구는 정체 상태에서 현재 감소 추세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늘리기 실적이 좋은 읍.면.동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822^!도의 여권발급 업무수수료 수입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진주시를 비롯한 시.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시.군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권발급 업무 중계를 2001년에는 5,147건에 수수료 1억4,703만7,000원을 2002년에는 6,364건에 수수료 1억8,879만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개 년도에 11,511건 처리에 수납한 금액 3억3,583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액 도에 납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에는 한푼의 지원도 없습니다. 도는 보통 한 해 2억내지 2억5,000만원 정도의 여권발급 업무 수수료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치단체에는 한푼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옛날 우리 속담처럼 돌은 시.군에서 일으키고 가재는 도에서 잡는다는 말과 똑 같습니다. 즉, 도에서 모든 짭짤한 수익을 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 발급 수수료를 몽땅 독식하고 시군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상급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없는 적절치 않는 중앙집권적이며 반 분권적인 행정행위로 생각합니다. 도에서 외교통상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여권업무를 서부경남 지역을 한데 묶어 중심도시인 우리시에서 재 위임받아 처리하면 더 효과적인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여권발급 중계 수수료를 시군 자치단체에도 지방 분권적 차원에서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826^!각종 위원회의 양성 불평등 운영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분야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사회적 역할과 여성 인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성정책은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책을 뒤따라가는 수준에 그쳐 새시대 전략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성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도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부가 지난 해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가 설치 운영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위촉직 비율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30.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67개 위원회에 당연직을 포함할 경우 여성 비율은 21.6%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도내 20개 시군의 여성 참여자수는 조사를 해 봤더니 2,114명으로 전체 위원의 20.6%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 위원 수 601명의 18.9%인 84명이 여성으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유엔이나 여성부의 권고사항은 30%이상입니다. 여성부는 금년부터 여성 참여율은 40%선으로 상향 참여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우리시는 왜 이렇게 양성 불평등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급 위원회에 동일인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 위촉되고 있는 사유와 연중 1회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의 통.폐합 의향과 각 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을 발의 할 때 위원 중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또는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여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택 의원의 이.통장 복지와 권한 확대 요구, 인구지표 및 정책과 도의 여권 발급업무 수수료 수입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819^!김수근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통장 복지 및 권한 확대 요구와 진주시 도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장기인구 지표,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출입시 이.통장을 경유.확인하는 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경유확인제도는 지난 94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전출신고가 폐지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거주지 이동신고를 마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통장 경유확인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크게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 구축으로 전출신고 없이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칠 수 있는 행정 환경조성과, 이.통장을 만나서 확인을 받아야 전출입 신고가 가능하던 불편 해소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습니다. 이.통장 사전경유 제도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로서 이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주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크게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의 공사시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이.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 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으로 하여금 시공과,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케 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서는 시민명예감독관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통장이라고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당해 공사 참관에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통장은 이 항목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통장이 지난 2002년도에 각종 공사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실적을 저희들이 보았더니 255명의 명예감독관 가운데 81%인 208명이 위촉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통장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많은 인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자녀장학금제도 확대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전국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 자격은 이.통장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중, 고등학생 자녀로서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 또는 평균 학업 성취도가 양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이.통장 정수의 15% 이내인 120명의 범위 내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120명 내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요건을 갖춘 사람은 118명이었고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 120명중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은 7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78명에 대해서는 전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 학생으로서 장학생 선발의 요건만 갖추면 지금도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저희들 조례 자체를 개정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통장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797명입니다. 현재 이.통장에 대한 보수는 기본수당 월 10만원과 회의참석수당 월 2만원, 설, 추석 명절 상여금 200%해서 연간 1인에 16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외 미미합니다만 폐기물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자녀장학금 지급, 그리고 각종 고지서 전달 수당 등 저희들이 이.통장에게 지급되는 연간 예산은 약 17억원의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행자부장관께서 지난 6월초에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내년부터 수당과 상여금을 각각 100%씩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본 계획이 확정되어서 시달되면 인상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 앙양 문제에 있어서 신임 이.통장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이.통장 취임과 동시에 시장님께서 축전을 발송하고 있고 퇴임 이.통장에 대하여는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에서 시장님의 표창장으로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820^!인구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에 편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 총괄 부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구정책만 별도로 총괄해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인구정책만을 총괄해서 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을 들어가 봐도 그렇고 전화로 확인해도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지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안에 보면 자연증가와 사회증가를 합한 수치로 도시계획 목표 년도의 계획인구를 추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도시기본 계획상의 계획인구를 토대로 해서 주택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즉,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구에 관한 업무는 장래 인구계획지표는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관리는 저희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구 조사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 우리 시 인구증가율이 정체상태에 있는 것은 전국적인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현재 김해시와 양산시가 인구증가율이 다소 높고 거제시가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시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창원이나 마산 여타 도시는 전체가 다 감소 추세에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인구증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또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아마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가 마련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의 인구증가 부분입니다. 인센티브 문제인데 읍.면.동의 인구증가는 읍.면.동 직원들의 노력도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시의 개발시책에 따라 인구가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구 증가시책에 따른 각 읍.면.동의 인센티브 제도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A822^!마지막으로 경남도의 여권발급 업무 수수료 수입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전국의 여권 발급 기관현황과 여권수입 그리고 국고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여권법 제15조 즉, 권한의 대행에 있어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반 여권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해서 영사라든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대행 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경남도 외에 23개 기관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법과 한국국제 교류재단 법에 의해서 복수 여권일 경우 4만5,000원 중에서 3만원은 국고에 들어가고 1만5,000원은 한국 국제 교류재단에 납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수 여권은 1만5,000원 중 1만원은 국고에 들어가고 5,000원 국제 교류기금으로 납부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여권대행수입 및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은 작년의 경우 도에서 여권수수료 수입으로 받은 것입니다. 20억6,461만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남도가 국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20억 중에서 3억5,743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권법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 도지사가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대행기관인 경남도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여권발급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3억 5천여 만원으로는 부족하여 도비로서 충당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여권발급 대행기관이라면 당연히 국비를 지원 받아야겠지만 하지만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단지 여권발급 신청서를 접수받아 도에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시가 국비지원을 받는 사항은 분명히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2000년 4월에 경남도에서 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서부경남도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 시에다 여권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회신 온 것은 여권을 발급해주면서 보안성이라든지 신원조회라든지 각종 제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과 진주만이 법률을 놔두고 법 상 보면 영사라든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만 둘 수 있는데 진주시에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진주시만 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2000년 4월에 도에서 질문해서 받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김형택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Q821^!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인구정책의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뭔가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인구정책을, 지금 진주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될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총괄 관리 부서를 지정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Q823^!여권업무를 도에서 처리하는 것, 법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적 분권적 차원에서 여권업무 수수료를 우리시에 가져오자고 한 것이지 법으로는 엄연히 권한이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지금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여권업무를 왜 2개년 동안에 1억3,50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법이 그렇다 해서 시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반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시 당국은 도에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서 이것도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A821^!총무국장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은, 물론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 활발히 토론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분권적 차원에서 수수료는 우리 시에 수입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를 더 이상 왈가왈부 하기보다는 인구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주민등록 업무를 관리하고있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보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A823^!수입자체는 법을 떠나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도에 알아 봤더니 도에서 3억5,000만원 받는 것이 부족하거든요.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사람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여권발급하면서 거기에 포함되는 각종 단말기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보면 2002년도 전체적으로 인건비 소요되는 것은 약 4억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실제 지원 받은 것은 3억5,400만원정도입니다. 도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년도 말의 실적으로 당해연도 증액 신청을 내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단순히 시에서 전달하는 우리시의 업무와 실제 외교 통상부 장관의 명의로 발급 해 주고 있는 업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 예.)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택 의원의 진주도시계획에 의한 장기 인구계획의 편차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824^!배현덕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장기인구 지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2016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년도 최종인구는 55만명인데 2021년 계획 중 2016년도 인구는 42만명으로 인구 13만명의 편차 이유를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래의 인구추정은 수리적 인구 예측방법에 의해서 과거 10년간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여 자연적 인구증가를 예측하고 여기에 외부적 요인인 직업.교육 등과 관련한 전.출입 등에 따른 유발 인구로서 사회적 인구를 전망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게 됩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한 1995년도 진주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기준 년도를 1994년으로 하여 과거 10년 동안 즉,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진주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동 지역은 1.65%가 증가되는 반면, 읍.면 지역은 1.95%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제3차 국토개발계획상의 연평균 증가율인 1.4%를 적용하여 자연적 인구 증가를 예측하였고 산업단지등 개발에 따른 사회적 인구를 예측하여 목표연도인 2016년도의 인구를 55만명으로 계획하게 되었으며, 2000년에 수립한 2016년의 계획인구가 42만명을 계획하게된 것은 기준년도를 1999년으로하여 과거 10년간 즉, 1989년부터 1998년까지의 인구증감 분석결과 동 지역은 0.89%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으나, 읍. 면지역은 1.7%의 감소추세를 보여 자연적 인구 예측을 인구가 밀집된 동 지역은 과거 증가율인 0.89%를 적용하고 읍.면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0.1%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를 예측하여 2016년도의 인구를 42만명으로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장기 도시발전 계획으로 앞서 말씀드린 인구 변화는 물론 사회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습니까? (○ 강석중 의원 의석에서- 거수) 김형택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Q825^!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일본에도 현재 중소 도시는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확인 해 봤습니다. 특히 그래서 중소도시는 인구 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고있는 그런 시책들을 봤습니다. 그 일본의 인구정책에 관련한 논문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인구가 줄지 않을 것을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건설국장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수립된 도시 기본계획의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저도 작년 12월에 발간 도시기본 계획을, 아마 우리 경제 건설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타 위원님들은 그 계획을 보신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의 배포성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려 7억원을 들인 그러한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원과 시민들이 알아야될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도시계획의 활용 방안을 답변 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크고 작은 특수 시책을 펴서 인구를 모셔 오기까지 하는 그러한 인구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그러한 열성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정책 증가에 따른 우리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구증가 실태를 제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입인구 전망에 대한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공단이 됨으로서 진주시에 인구증가 가 1차 계획에 보면 약 5만 내지 8만 정도 가 늘 것이라고 합니다. 2차 계획은 확실히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2차 계획도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천공단의 입주로 인한 우리시의 인구 유입, 그리고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구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지역 공단건설로 유입되는 인구를 얼마로 보는지 이러한 인구증가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택 의원 건설도시국장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면 답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답변 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잘 청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택 의원의 각종 위원회 여성불평등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826^!손강민입니다. 김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확대방안과 여성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자치단체의 주요정책 결정에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성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첫째, 왜 우리시에서는 양성 불평등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둘째, 동일인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 위촉되고 있는 사유, 셋째, 연중 1회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의 통.폐합 의향과, 넷째, 각 위원회의 조례 개정 시 일정비율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은, 다섯째,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시에서는 양성불평등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44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현재 당연직 157명, 위촉직 444명 등 총 6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증대와 여성 권익신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과 종사하는 분야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이에 따라 위원회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여성위원 위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위주로 제한된 경우가 있어 여성위원의 확대 위촉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14%에서 19%로 확대하였고 2004년까지는 30%이상 여성 참여를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위원으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위원을 최우선으로 위촉하여 여성의 위원회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일인이 이중 삼중으로 위촉되고 있는 사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 601명중 49명이 2개의 위원회에, 19명이 3개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을 겸비한 전문가를 위촉함에 따라 중복 위촉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인의 중복 위촉을 최대한 줄여서 더욱더 많은 일반 시민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중 1회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의 통폐합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의 경우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존치 여부와 관련규정을 재검토하여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기능 상실 위원회와 한시적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기능이 해소된 위원회의 존폐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각 위원회의 조례 개정시 일정비율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남녀 구성 비율 등을 명문화 된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규정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경직스러움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정에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많은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위원회의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비율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참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증대와 여성 권익신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시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관내 소재한 대학 등에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50명의 여성이 수료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상대학교에서 14명이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수강 중에 있으며, 관내 평생 교육과정을 개설한 경상대학교외 2개 대학에서 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 받아 전문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전문 인력육성과 새로운 여성정책의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습니까? (○ 김형택 의원 의석에서-예, 없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Q827^!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봉면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UN에서는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여 물의 중요성을 기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를 주축으로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범국민적인 물 아껴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진주시는 진양호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어 아직까지는 물에 대해서 별 다른 걱정을 모르며 살아가는 축복 받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지만 진주시의 수돗물 수질은 전국에서도 가장 좋은 반면 수도요금은 도내에서 제일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 준 관계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상수도 사업에서 수돗물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수도 재정의 현실화 및 시민의 건강과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 상수도 유수율은 2000년 77.3%, 2001년 71.8%, 2002년 70.8%로 매년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누수율은 매년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성면 같은 경우 2001년 49%, 2002년 59.9%, 2003년도에는 무려 65.1%의 누수율을 기록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문산이나 대곡의 경우에도 2001년 당시 누수율이 각각 45%, 35%였으나 시 상수도 연결이후 2002년과 2003년도에는 드러난 자료는 없지만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누수율이 더욱 높아 졌으리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부지역에도 수년 내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담당 부서로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모두 계속 나빠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 개선의 의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최선을 다했지만 담당 부서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으로 개선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시에서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사업비 205억5,7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으며 누수 탐사팀도 구성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형태의 대응 방식으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유수율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마산시에서는 현재 유수율이 50% 대에 머물고 있지만 2008년까지 80%대의 유수율로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83%의 비교적 높은 유수율 이지만 2006년까지 90%의 유수율로 달성시킨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물 절약과 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각종 홍보와 행사는 물론 물 절약을 위한 물 아껴 쓰기 국민생활 수칙까지 만들어 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우리 진주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생산한 소중한 물의 3분의 1이 땅속으로 흘러들어 쓰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버려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문제일 것입니다. 참고로 버려지는 물을 계산해 보면 일일 약 4만 톤에 금액으로는 생산원가로 환산하여 연간 45억원이 넘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만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물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뇌해야 할 숙제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의원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상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A827^!박경제입니다. 유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상수도 유수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지역은 현재 문산읍, 일반성, 대곡면 지역으로 이 지역은 자체 소규모 정수처리를 하여 5시간부터 12시까지 제한 급수를 실시하던 지역으로서 2001년 4월에 대곡 정수장이, 7월에 문산 정수장이 폐쇄됨과 동시 시 상수도를 연결 24시간 공급함으로써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는 5.5% 정도 유수율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높은 수압에 노후관이 파손되고 상시 급수로 인한 급수시간 연장 등이 누수증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후관은 854㎞로서 전체 1,372㎞의 62.2%로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노후관 교체사업비 집행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19억6,300만원, 2002년 6억4,800만원, 2003년 10억2,5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수방지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상수도관리과에 누수방지담당도 금년 2월에 시 직제 개편시 신설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노후관 교체를 위해 지난달 6월 17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노후관 교체사업비 20억원을 교부세로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문산, 일반성, 대곡 3개 읍면에 3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급수관을 3㎞ 교체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누수탐사도 청음봉에 의존한 원시적 방법에서 현대화된 정밀 탐사기를 구입하고 탐사 전문인력도 양성하여 누수를 조기에 발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누수가 많은 지점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누수지점을 조기발견 보수하고 전문업체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유수율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거수) 유계현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Q828^!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지점은 또 어디 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누수율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히 관이 오래 되었으니까 그 지점을 교체를 한다해서 유수율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현재 유수율 제고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며 갈수록 분명히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누수관을 오래된 누수관을 교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중에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도 이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방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이미 2003년도 올해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렇게 현재의 유수율 제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과연 앞으로 유수율이 얼마나 높아지겠는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A828^!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의 어려움이 지금 '95년도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읍. 면 16개 읍. 면 지역에 아직 수도가 공급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상 선수도 공급을 안정적인 물을 시민에게 먹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 누수가 되는 지점을 중점 교체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누수지점 이런 데는 우선 교체하더라도 우선 상수도를 우리 읍. 면 지역의 시민에게는 우선적으로 다같이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또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는 문산, 일반성, 대곡면에 대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실시할 것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추경예산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누수지점에 대해서 찾아내도록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습니까? (○ 유계현 의원 의석에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면 출신 심현보 !^Q829^!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주시의 공무원 정원 운용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을 내 세워 읍.면동의 기능 축소와 구조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수의 공무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숫자를 더 늘려 나가든지 아니면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공무원 각자가 좀더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하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였던 관계로 업무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고스란히 시민들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제로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정원을 대폭 줄이다 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의 행정 조직을 전락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시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 이 제도가 종전의 제도에 비해 더 나은 제도로 정착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본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여 읍. 면. 동 공무원의 정원 결원에 대한 피해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니 읍.면.동의 정원에 대한 결원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우리시는 다행하게도 상당수의 공무원 정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할 구역이 넓은 읍. 면의 경우 공무원 정원을 1내지 2명 정도 더 늘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831^!본 의원이 전년도에 남강댐 구역내 상류지역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지장목으로 인해 홍수 때만 되면 떠내려온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지장목에 걸리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바닥에 퇴적되어 시민의 생명수인 진양호의 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에게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 주요내용은 진주시가 직접 나서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므로 수자원 공사에 본 사항을 건의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장목 제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가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미온적인 자세가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지탄을 받고 있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문제가 지역에서 쟁점화 되면 초기 단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면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용두사미 행정, 이러한 행정의 형태가 언제까지 지속 될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내 본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장목 제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지와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의원의 진주시 공무원 정원 운용관리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 !^A829^!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심현보 의원님 대단히 고맛습니다.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심현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 면. 동의 정원에 대한 결원 현황과 앞으로 대책 그리고 관할구역이 넓은 읍.면에 대한 공무원의 정원등에 대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 면. 동의 정원에 대한 결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읍. 면. 동의 공무원 정원은 432명입니다. 현원은 420명입니다. 결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의 사유는 조기퇴직도 있고 육아휴직, 사망 등 순전히 자연감소로 인한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인원 보충을 위하여 경상남도에 신규직원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신규직원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21명의 신규직원을 배정 받아 현재 각 개인별로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 결과가 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할구역이 넓은 읍.면.동에 대한 공무원 증원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읍. 면. 동 직원수는 작게는 9명부터 크게는 17명까지입니다. 지난 5월 9일자로 고시된 우리 시의 표준정원은 현 정원 1,357명보다 297명이 늘어난 1,654명입니다. 그래서 표준 정원에 의하여 늘어난 이 정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획을 작성해서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한, 한꺼번에 인력을 다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시의 실정과 발전전략에 맞게끔 증원을 해야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원 관계가 아직까지는, 작업을 저희들이 7월말까지 도지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원이 확정되면 읍.면.동의 면적, 인구수, 행정수요의 변화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습니까? (○ 심현보 의원 의석에서- 거수) 심현보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Q830^!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우리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퇴직이 되어졌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표준 정원제에 의해서 방금 증원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증원이 되면 현재 우리시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를 표준정원제에 의하여 정년까지 근무토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부시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죠. (○ 심현보 의원 의석에서-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보 의원님의 남강댐 구역내 상류지역 지장목 제거 대책 촉구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