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유인물의 업무보고에 따라서 목표 및 중점추진사항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택과 소관사항 5p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직원분들께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 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미아동 1261-376 일대,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의견을 통해서 시의회에 의견청취까지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주택재건축사업이 작년에 기본계획이 나와서 10월 6일~10월 20일 주민 공람을 실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5년도 12월 13일날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요. 2006년 1월 18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용적률이라든가 층수를 더 신중히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다시 2월 중순경에 상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아5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뉴타운과 연계돼서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전부터 추진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재건축을 하려 하고, 나머지 15구역 미아전철역도 뉴타운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을 겪고, 주민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들이 있는데, 이 개발을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5동은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일단 뉴타운 확대 추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1261-376 일대도 이번에 재건축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계획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뉴타운 안에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미아5동 제9구역, 현재 우리 주민들 동의는 어디까지 몇%나 받았습니까? 혹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이 2단계로서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구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업무보고 시에 국장님께서 금주나 다음주쯤 미아5동에, 미아 6·7동에 이어서 확대된다고 분명히 발표를 그때쯤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은 뉴타운이 지정되면 사업이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과에서는 뉴타운추진계획이 추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 추진단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지금 숭인시장 같은 경우는 독자개발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자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요?

균형발전추진단장 조현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만의 단독개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숭인시장 남측이 몇 구역이지요?

거기는 현재 4구역인데.

자율정비구역으로 묶어뒀습니까, 어떻게 개발할 계획입니까?

그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번에 지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특별계획구역은 나중에 블럭단위로 통합 개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금년에 두 군데, 정비구역 지정이 두 군데, 조합설립인가가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뉴타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균형발전.

균형발전촉진지구는 현재 조합설립인가 난 데가 없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금년에 두 군데.

그것은 계획입니다.

계획뿐이지요?

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계획 속에서도 가장 유리한 것이 어느 곳입니까?

원래는 전략사업지구로서 촉진지구에 2개의 지역이 지정됐었어요, 전략사업 1지구하고 2지구. 그런데 전략사업 1지구는 상당히 주민동의율도 떨어지고, 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실행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그냥 놔두려고 하고요. 강북2구역, 전략사업2구역의 빅토리아호텔 부근인데, 그 지역하고 계획관리5구역 2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빅토리아호텔 주변 2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업무보고자료 15p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지원” 예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일 경우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규칙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차령이 10년 이상 된 2,000cc 미만의 차량소유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태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일 경우에 전세보증금은 6000만원 이하로 한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을 얻으려면 5000만원 이하의 집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70%이니까 4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은 3500만원까지이고.

이 경우에 세대주가 70세일 경우에 다자녀라는 것은 출가한 자녀도 포함이 되겠습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 할지라도.

18세 이하입니다.

자녀로 볼 수 있는.

차량은 1500cc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었지만, 2000cc 미만 차를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 차가 10년 이상이 된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율 인하는 어떤 조건에서 3%에서 2%로 이하가 됩니까?

작년 11월까지는 이율이 3%였습니다. 그런데 12월에 2%로 인하가 됐습니다. 2% 인하가 됐지만, 임대보증금 확약서를 받을 때는 3%가 적용되고, 1차 받고 연기했을 때는 3%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외에 시정연설문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원은 도심에 허파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오동근린공원 미아동 108번지 일대에 도시자연림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쉼터와 공기정화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마을마당과 무궁화공원, 1동1마을공원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재헌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무궁화동산 조성과 마을마당 조성문제 또 하나는 1동1마을조성사업 건이 되겠는데요. 우선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4·19묘지계속사업입니다. 입구에 지난 해 의원님들이 토지를 매입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토지매입이 끝나고 건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마을마당은 미아2동에 2004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보상이 연초에 다 끝날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동1마을공원은 우리 관내에 수유1동하고 미아1동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수유1동은 2004년도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금년 내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아1동 1마을공원은 2005년도 시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78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구에 1동1마을공원이 타구에는 하나만 선정되었는데, 두 군데 선정된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구가 취약한 곳이 있어서 시청에 대상지를 올렸는데, 마침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아주 위치가 좋다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른 구역은 한 군데인데 우리 강북구는 두 군데여서 다행스럽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과정은 시청에서 마을마당조성 대상지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하여, 저희과에서 동에 협조를 받아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번 올려봐라” 특히 어린이공원이 없는 대상 동으로 선정되도록 주력을 했지요. 마침 수유1동 같은 데는 대상지가 구유지가 약 85% 정도이고 공원이 없어 아주 조건이 좋고요. 미아1동도 상당히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건축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공원이 없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유1동과 미아1동에 공원이 유치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쪽을 비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린이공원이 여러 군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1개동에. 그런 곳이 제외되고, 그쪽에 상당히 지역여건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고 재개발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녹지를 사려고 하는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정된 곳은 재개발사업지구나 뉴타운지역이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어차피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니까요. 재개발사업지구 내에도 공원은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모의 면적은 그대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린이공원이 서른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유3동하고 미아3동이 5개씩 제일 많게 분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1개, 2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미아3동도 공원 위치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당장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번에 요청을 하신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미아3동에는 공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면 새일놀이터와 운산놀이터는 그 간격이 50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으뜸공원놀이터는 미아8동에 도로에 있는 삼각형의 아주 작은 놀이터입니다. 벽오산놀이터 역시 산동네에 있는 삼각형의 아주 작은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121번지 일대에 어린이들도 많고 인구도 많은 통수로 구분한다면 10통부터 13통까지 4개통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 놀이터를 폐쇄하라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폐쇄하는 것은 그 주변 일대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고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이나 마을공원이나 이런 곳을 지금까지는 너무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요구에 따라서 해왔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조성 종합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데가 되지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공원을 폐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정지역의 적정부지를 선택해서 공원을 조성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용역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것은 없고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은 계획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과연 여기에 놀이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기 집행계획을 세워야지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에 매년 예상되는 투자비용을 나누어서 전체를 더 확충하려면 몇 년쯤 걸릴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동1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규모가 적으니까 규모를 조금 키워서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마을공원을 1,000평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큰 공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마을공원을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작은 마을공원을 흩어놓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 하나 만드는데 1,000평 규모의 공원을 만든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마을마당, 쉼터 이런 명칭이 작은 공원 200평~400평을 이런 규모를 10년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이 현재 우리 서울의 경우는 자연적인 산이나 이런 곳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거지 내에 공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굉장히 많고 투자될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10년 이상 걸려도 다 거기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는 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예산도 없고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라도곤도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서울시 예산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힘듭니다.

매번 하는 얘기이지만 연초 업무보고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무 깊이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마는 답변에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3동 지역에는 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허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 내지는 건물 보상인데 보상비가 크기 때문에 한 군데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비 확보도 어려운 입장이고,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장기적인 차원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6조 후단 단서 조항중 "시가표준액"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종삼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삼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우이동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발주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장님, 잠깐만요. 해당부서는 건설위원회 부서가 맞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의원들 간담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는 전체 의원님들이 있는 속에서 보고회를 별도로 가져서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것은 모든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간담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과정을 듣고, 또 필요하다면 전체 의원님들이 다 듣는 것으로 얘기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용역과정을 한번 듣고, 위원회가 어차피 소관.

계속 하십시오.

유인물에 의거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12월 8일날 용역계약까지 하고 그 다음에 금년 2월 3일날 업체 착수보고회에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국·과장님, 그 외에 관계인들이 참석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있어야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유원지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유원지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개발이 못되고 있었고 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한이 있어서 새로운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수선하거나 기존 면적의 범위내에서 개축한다거나 이런 것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추가적인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용역을 하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국립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지역이 해당되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좋은 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고 주된 용역비를 계산한 순수한 유원지, 그러니까 국립공원을 뺀 나머지 유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을 주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용역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기존의 유원지가 그냥 음식점만 있고 숙박시설 조금 있고 그런 것만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독창성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고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은 꼭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못을 박으면 청소년들만 이용을 하고 일반인은 이용을 못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상가번영회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더라도 그 앞에 사슴목장 쪽에 설치하면 그곳에만 손님이 오고 나머지 윗쪽으로는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 케이블카 위치를 전경대에 있는 공지 쪽을 케이블카 타는 데로 만들어야 된다는 상가번영회장 얘기도 있었고, 그린파크 사장 쪽에서는 그린파크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그린파크는 별도로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물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받아서 그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우리 용역사에서 검토하는 식으로 하고, 유원지에 차만 왔다갔다하고 지금 음식점이 있는 곳에 보도가 제대로 확장이 안 돼서 여기에 조깅을 할 수 있는 인도를 넓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외에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사슴목장 쪽으로 있는데 그 도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것도 있었고, 좌우간 착수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억 나는 것은 대충 그렇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파크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우리 집행부에 보고한다고 했습니까? 추진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린파크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린파크도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에 대한 개인의 구상,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자기 자체의 용역이 수립되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서 타당하냐 이런 것을 한번 보고, 그린파크하고 주변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번영회 회장님께서 위치를 사슴목장에서 전경대 부근에서 깔딱고개 부근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슴목장에서 전경대까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2km 정도.

아니지요, 총 길이가 사슴목장에서 깔딱고개까지 2.2km 라고 했던가요?

예. 그것보다는 적겠습니다, 한 1km 정도.

예,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입니다. 우이동유원지로 가는 길이 양쪽으로 두 군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이동 가는 길이 양쪽으로 두 군데인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조깅을 할 수 있는 거리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두 개 길이 있기 때문에 차도를 줄여서 일방통행으로 하면 보도가 넓어지고 조깅도 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양쪽 길 중간중간을 이어지는 식으로 구상도 해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하든 아니면 두 갈래 중에서 한쪽을 그렇게 하든 간에 조깅할 수 있는 인도가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파크든 아니면 사슴목장이든 전경대든 간에 우리가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정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보존을 하면서 아름다운 절경을 모든 사람들이 가서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슴목장에서 그린파크로 돌든, 아니면 그린파크에서 화계사나 도선사로 돌아오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 설치 연구를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위의 산꼭대기에서 산을 깎아서 훼손시켜야 되는, 자연훼손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훼손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우리가 구경하고 돌아올 수 있고, 최대한 환경보호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이블카의 제일 큰 문제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환경훼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해놓고 너무 낮은 데만 왔다갔다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산케이블카나 설악산케이블카나 이런 식이 아닌 조금 적으면서 4명이나 6명정도 타면서 스키장에 있는 곤도라 식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중국에 가 보니까 있고 스위스에도 있던데, 그런 것은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별로 훼손이 적게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정상에 오르도록 해야 되겠지만, 정상을 넘어서 돌아 내려오는 방법으로, 낮은 데만 왔다갔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 자연을 덜 훼손하는 방법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예, 여러 방법으로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나와 있는 구상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최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꼭 환경단체에서 환경훼손문제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원래 환경훼손은 덜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 보면 관광지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공원에 별로 설치된 데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단체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설득도 많이 하는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곤도라를 설치한다면 설치하는 그 부분만 훼손이 될까 그렇지 않고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환경단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 계속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의견을 개진했을 때도 그런 민원이 제일 문제점이었지요, 환경단체 반대문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옮긴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반대하는지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이 시행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반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구로서는 재정자립도가 확보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노약자나 청소년이나 장애인들도 함께 산행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야 여러 단체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구에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이동삼각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용역발주진행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중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