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중 의원 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부결 및 보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 처분의 건이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김백용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박경래 의원, 이인기 의원, 정경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새희망 새진주 건설을 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대1동 출신 박경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관내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압보도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설치 된 곳이 2개소이고 설치 계획이나 추진중인 곳이 2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 지압보도는 시민건강 증진과 시민의 활용도와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을 거점으로 한 가까운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청 앞 정원의 수목 미 식재지 사이사이에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이용과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인근 주민들은 주.야간을 이용한 생활의 활력소 제공의 장으로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청앞 정원을 살펴보면 기 식재 된 수목의 이식이나 정원의 훼손 없이도 200미터 정도는 쉽게 설치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소나무 숲과 철쭉 군락지 사이사이로 지압보도를 개설하고 운동으로 인한 목마름을 달랠 수 있는 음수대도 몇 군데 설치하여 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주신다면 내방하는 시민은 물론 야간에 걷기 운동을 하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각광을 받을 것은 물론이고, 시청이 소재 한 구심 동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것이며, 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진주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을 현장 확인 및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연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양호 공원 내 설치한 지압보도는 시민의 생활 공간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압보도는 우리 시민 생활 공간 및 생활 터전과 연접한 장소에 설치되어야만 아침, 저녁이나 상시에 활용 가능하고 많은 시민이 수시로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시청이 소재 한 상대1동 주민들은 시청이 옮겨오기 전부터 많은 부푼 꿈을 안고 시청이 오기만을 확수 기대하였지만 정작 시청이전 이후에는 인근 도로변 차량주차문제, 도로망의 정비 등으로 강화되는 규제로 인한 자유시장 주변의 경기 하락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보살펴 주시어 동서남북이 개방된 아름다운 시청 내에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하여 생활 활력소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 가까이 다가간다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도시 진주, 복된 도시 진주, 희망이 넘치는 도시 진주로서 거듭날 것이며 시민들과 지역민으로 부터 대환영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원
평소에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성면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분권을 통하여 활짝 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의무 또한 막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안전불감증이 초래하는 크고 작은 재난들을 보면서 특히, 재해가 집중된 하절기를 맞는 시점에서 지방시대의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질서를 위협받는 상태를 초래시키는 사고 또는 현상을 재난이라고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천재인 자연의 이상 현상에 의한 재해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재해 즉 인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어느 정도의 외력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과 방어시설물의 구축, 재해발생의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등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복구대책 수립으로 재해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위적 재해는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오염과 자연파괴, 생태계 파괴 등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범죄성 재해 또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수되는 공해 피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재해방지 대책의 측면에서 인재는 발생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에 대한 철저한 정신무장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사고는 골패가 쓰러지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사고 연쇄 이론인 도미노 이론이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불안전한 의식과 행동이 사회활동 전반에 맞물려 연쇄적으로 유발시키는 사고의 경우로써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민들은 하절기의 홍수재해, 태풍재해, 보건위생문제와 대형공사장, 교통, 화재, 오염 등 온갖 재해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고 있는 중요한 이때에 지방정부의 보다 자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해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정, 안전한 사회가 곧 지역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새희망 새진주는 우리 시민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때 더욱 체감적 희망으로 다가오리라 확신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21세기인 2000년대는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지방에서도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세계 선진국 산업의 방향도 이러한 형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이러한 국.내외 산업의 흐름을 예측하고 바이오 산업과 관광산업에 다양한 계획수립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주시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해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년전 진주, 대전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올해 사천, 남해연륙교의 개통,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한창 건설되고 있는 등 서울에서 진주까지 3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대로 진주는 이제 남해안 관광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주변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찾는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은 크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 좋아 스쳐 지나가기가 더욱 좋아진 곳이 되고 있으며 진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고원규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진주, 대전고속도로 개통 후 진주, 거창지역 숙박업소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각각 55%와 48%가 줄었다고 하며 음식점 매출도 거창과 함양이 각각 30%와 50%가 줄었고 진주시와 사천시는 1%와 4%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에도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주성을 찾은 관광객 입장료 수입은 1억6,200여 만원이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은 8,900여 만원으로 입장료 수입에 큰 변화가 없었고, 진양호는 입장료라 할 수 있는 시설 사용료가 2002년 1월부터 4월까지 7,500여 만원,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8,000여 만원으로 이 또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예년에 비해 진주를 찾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급격히 좋아지고 있으나 관광객과 관광수입은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계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지역 유입관광객이 63%나 늘어 하루 평균 14,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미흡합니다. 이제 진주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보고 가는 관광객을 쉬어 갈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합니다. 진주관광홍보를 위해 홍보 안내판 설치와 관광안내를 위한 예산과 인원도 늘여야 하며 체계적인 수요분석을 통한 관광체계 확립을 위해 관광산업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진주성을 찾을 때 불편을 겪고 있는 대형버스의 주차를 위해 서문 앞 나불천 복개도로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진주 관광이 중심이 되는 통영, 남해권을 연계한 테마 관광 구상을 적극 계획하고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관광 명소의 관광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진주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주변 여건은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나 관광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진주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발언한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관찰하고 느낀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형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형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액이 6억446만6,000원, 지출액이 5억7,016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3,430만6,000원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비가 3억7,034만원, 구제역 긴급 방제비 지원이 3,326만3,000원, 사망 조의금 등 연금 지급이 1,252만8,000원,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가 1억1,333만3,000원, 비닐하우스 침수농가 지원이 2,022만7,000원, 낙과 과수 피해농가 지원이 1,438만5,000원, 주택 복구비 지원이 167만3,000원,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이 441만1,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 결정액이 1억5,000만원, 지출액이 1억4,982만7,000원, 불용액이 17만3,000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은 대로 1로, 2호선 잔여구간 도로 확.포장비 1억4,982만7,000원이었습니다.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 결정액이 772만6,000원, 지출액이 772만6,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지출 내역은 남성동 대형주차장 설치 추가보상 재결사항 지급이 772만6,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5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 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 2, 3항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세입 결산액이 5,260억3,300만원 세출 결산액이 3,652억4,500만원, 세계 잉여금이 1,607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잉여금 내역과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의 총괄부분과 각 실.국.소장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윤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형석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두 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인감증명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중 소규모 건축물 신고업무 등을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하였던 건축과 소관사무를 본청으로 이관.수행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에서 읍.면장의 권한위임사무 중 건축과 소관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한 대 시민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험 가입방법, 가입최저 한도액, 보험료의 지급 등을 정하며 안 제5조 제2항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인감증명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복지관의 위치와 복지관의 업무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8조에서 복지관 위탁취소 요건 및 조건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이용대상과 이용료를, 안 제12조에서 복지관 수탁자의 보고 및 감독사항을 각각 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복지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에서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시장과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안 제15조 제1항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탁운영시의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안은 안 제7조 제4호와 상반되어 안 제15조 제1항을 삭제하자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안 제15조 제1항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탁운영시의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안은 위탁운영자가 잘못 해석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안 제7조 제4호와 상반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5조 제1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청결유지 의무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의 용어를 개정된 용어 변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음식물 봉투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음식물 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로 하며 안 제5조의 2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 건물.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과 안 제8조에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확대를 100세대 이상을 20세대 이상 하며 안 제9조의 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2조에서 과태료 독촉기간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과 일치토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중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판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판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판매자, 금연구역 미지정,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미지정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하며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200만원이하로 하며 금연시설 지정 등의 허위보고자, 관계공무원의 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이하에서 200만원이하로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인 봉안동청사신축의 건, 칠암동청사증축의 건, 일반성면창촌리주거용지처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경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 처분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봉안동 청사 신축 건으로 진주시 봉곡동 6-25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504.1㎡의 위치로 변경하여 지하1층, 지상 2층 250평의 봉안동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2002년 제2차 정례회에서 봉곡동 17-1번지 외 1필지로 신축 승인되었으나, 부지 미확보로 봉곡동 6-25번지 외 2필지로 변경취득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칠암동 청사 증축의 건으로 진주시 칠암동 518-7번지 463.9㎡에 2층 50평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증축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코자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의 건으로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176번지 외 3필지 4,781㎡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사유는 시가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고 처분하여 신개발 예정지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가치증대를 위해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으로 진주시 봉곡동 440-18번지, 553.1㎡ 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본 토지를 처분하여 봉안동사무소 건물 신축 재원에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의 건은 현부지 형태로 매각처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에 다수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봉안동 청사신축, 칠암동 청사증축의 취득재산 건과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구 봉곡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처분재산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정경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첫 번째인 봉안동 청사신축의 건은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인 칠암동청사증축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인 일반성면 창촌리 주거용지 처분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폐지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1년 9월 6일 경상남도 고시 제333호로 시설결정 된 상대동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에 대하여 진주도시기본계획상 가호동 일원에 교통센터 입지계획 반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인 상대동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폐지하여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민원해소와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석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강석중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공보감사 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실시 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이 20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18건, 기획실 소관이 101건, 총무국 소관이 77건으로 총 21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실.국.사업소별 행정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공보 감사담당관실에 시정공고 수수료를 신문사별로 형평성 있게 지급 개선 등 9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위생환경 등 일부 취약분야 자체감사 철저 등 20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4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지난 7일간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지난 1년 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맡은바 소임을 다함으로서 시정의 일관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하에서 각 부서가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시정이 차질 없이 원만히 수행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생각되고 이것은 오직 공직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한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 인터넷 민원실 운영, 팩스민원의 확대, 민원 무인 발급기 보급,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 운영, 120기동대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통하여 질 높은 시민 만족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역력하며, 인터넷 소리방 운영, 시민제안제도, 각종 여론조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가 확대됨은 물론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참여시정을 펼치고 있고 각종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방식을 확대 실시하므로서 재량을 배제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경쟁체제를 확대 도입함으로서 투명시정, 바른 시정 구현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으며 지난 2001년 이후에는 신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지방채무를 현저하게 줄여가고 있는 점 등은 시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노력의 증표로 보아 칭찬과 격려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쟁송사건과 재산관련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여 많은 시비를 절약하고 있는 점과 전 공직자들이 예산절약 운동을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점, 동계전지 훈련팀을 전국 최다 유치한 점,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고장의 특산품과 농산물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 등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남달리 역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은 선진시정의 수범적 사례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시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 우위의 분야가 어느 것인지를 찾아 집중투자 및 육성하고, 나아가야 할 시정의 큰 방향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텐데, 시정의 장기적 방향제시와 목표설정이 미흡한 것 같았으며 각종 중요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등은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의 틀 속에서 부분투자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겠으나 대다수가 그러하지 못해 장기적, 계획적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면서 업무연찬 부족과 신중하고도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에 다소 소홀함으로서 각종 낭비요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책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자하게 되며, 설계변경 등을 유발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한 부분도 더러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구조 조정정책 강행으로 공직자의 직급별, 직능별, 성별 분포비율이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미래를 대비한 시정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인사적체 등으로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공직자도 끊임없이 자기 분야에서 연구하고 혁신하는 신 행정지식을 개발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요, 각종 현안사업과 시정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어려운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집행기관과 의회가 다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전병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정대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에서 실시한 2003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실시 대상은 진주시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및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과정으로는 감사는 서면 감사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반 구성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19건, 사회환경국이 85건, 농업기술센터 51건, 보건소 15건, 상하수도사업소 33건 등 총 20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국.사업소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였으며 현지 확인감사로서는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문산읍 월아산 산림욕장 설치현장을 비롯 총 9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사회환경국 소관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육아동 건강검진 미 실시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을 비롯한 11건의 시정 처리요구건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가 개선책 강구 외 3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각 국.사업소별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는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코자 2003년 6월 17일부터 2003년 6월 2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년 간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관계공무원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환경개선, 소득증대,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질 높은 시민 만족 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 시책추진에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청소년 건전 놀이마당 제공과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서부여성 문화센터 개관으로 서부지역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 취미활동 등으로 여성능력 신장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농림 투.융자 사업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가졌는가 하면 신선농산물 수출 부문에서도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천만불을 달성하였고 축산분뇨처리, 친환경농업, 농업인 정보화사업 등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서민 진료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과 보수, 문산, 대평, 지수에 한방진료와 치과진료를 확대하는 등 농촌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물 이용 부담금 시 전역 면제를 위한 노력으로 연간 14억4,000만원의 시민 부담을 들게 되었으며 농촌지역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조기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성과 속에서도 이번 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자료 준비 부분에 있어 불일치한 계수, 오자, 탈자, 총계 누락 등 자료의 불충분으로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는가 하면 매년 감사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편성된 예산 운용의 잘못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년에 비해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았으며, 물품의 고가 구입으로 예산절감과 상반된 행태도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도 및 확인부족, 감독 소홀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었으며, 각종 공사의 설계는 현지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 후 설계하여 착공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여러 사업들의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수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업무 파악이나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감사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전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자료준비와 답변에 있어 업무 연찬 및 업무파악을 사전에 철저히 하여 보다 더 완벽한 준비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에 대한 모든 시책의 종착지는 시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보다 더 나은 시민 만족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정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백용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7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은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24건, 재정경제국소관 87건, 건설도시국소관 65건으로 총 17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100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감사결과 처리 의견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4건과, 건의사항 19건, 총 33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1페이지입니다. 일곱째, 기타 감사의견과 특이사항으로는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먼저 지난해 태풍 루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와 조속한 복구공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력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 21센터의 행정지원동 시험생산동을 준공하고, 벤처지원동 건립과 바이오벨리조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단위의 식물바이오 페스티발 행사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명실공히 우리시가 바이오산업의 중추 도시임을 확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우리 지역 기계산업의 해외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마인드 제고 및 인프라구축 등 수출계약의 큰 성과도 거두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긴축재정운영과 세입확보를 위한 세원발굴 및 조사에 주력하고,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 기동반 운영 등 세입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술공무원의 부족한 인력과 재원 조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및 양여금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택지개발공사 등의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많은 사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아쉬웠던 부분은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근절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감소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노숙차량 단속으로 적발하여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 실적이 매년 절반에 거치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집행기관의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초 계획 수립 시 현장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여론수렴,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차질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잦은 민원 발생과 설계변경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계획으로 추진중인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물류단지조성, 종합주차장센터 건립, 진주역사이전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대형사업들이 계획만 수립된 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실정임으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시정조치 및 개선하고 건의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백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6월 17일부터 23일 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현장 확인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8일간의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예산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 각종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등 무덥고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절기에 시민 여러분은 물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