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곳은 관리가 되는데, 이 필지는 현장에 나가보면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무단점유 했으면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것은 지금 지적정리가, 국유지상에서 도봉로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출장을 나가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지목을 도로로 바꾸어서 소유권을 6m도로는 구유지로 하고 20m 이상이면 시유지로 하고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은 필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유재산 보조금을 가지고 100필지 이상을 측량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같은 경우는 64필지로 필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이것을 점점 해 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만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지구를 협의하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는 우리 공무원이 게을러서인지 어쨌든지, 집을 짓기 위해서는 2m도로, 3m도로를 기부채납 하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유지로 된 것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유권 문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유지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근거만 남는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부채납 했던 근거만 있다면 시유화나 구유화를 하기 위해서 측량도 하고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완벽한 지역은 제외하고 미아동, 옛날에 도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역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필지가 분류된 날짜를 확인해야만 그 근거서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미필보상인데 당연히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다 보상이 됐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세가 약하다보니까 재정상태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개설을 할 때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보상을 빨리 빨리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필지가 우리가 작년에 국유지는 13필지를 파악해서 306㎡, 그러니까 100평 조금 못됩니다. 자투리땅인데 이것을 매각해서 총 2억 2,4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22.5%를 우리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자투리땅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784 나누기 35 하면 6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공지는 사라고 해도 사지도 않고 담장 밖에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틈새입니다. 도로하고 담하고 경계선 사이에 있는 땅들은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라고 우리가 통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을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개매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쭉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효용가치는 없지만 새로 집을 지을 때는 꼭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지 않고 있고, 점용을 했나 안했나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하면 워낙 필지가 적다보니까 지적도상에 점으로 나타납니다.

점유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아니면 정리하도록 점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