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현철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대비 2억 6,539만 8천원이 증가된 24억 7,051만원의 규모로서 수입액은 4억99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3,560만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해당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입 편성되었으며 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성에 하자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보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리부서에서는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현황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19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밀양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1억 6,471만 9천원, 이자수입이 818만 2천원 해서 내년도 총 수입계획은 1억 7,2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즉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10만원 예상하고 있으며 예치금은 나머지 1억 6,480만 1천원으로 전체 1억 7,2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6,471만 9천원에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이 818만 2천원, 지출액 장학금지급 예상액으로 810만원 그렇게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6,480만 1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설치개요는 근거는 밀양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이 되어 있고 설치목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업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금을 덜어주는데 있습니다. 1995년 1월 14일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6,472만 9천원으로 약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액이 818만 2천원 약 800만원, 지출이 장학금 지급액 대상으로 810만원 약 800만원 그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약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장학금은 예체능계등 특기생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연 2회 70만원, 중학생 년2회 50만원, 일반장학생으로 고등학생 연간 40만원, 중학생 년간 3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년2회 지급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괄부분에 수입계획은 전년도수입액이 1억 7,031만9천원 예치금 및 이자수입포함해서입니다. 수입액은 2008년도 예상수입액은 1억 7,290만 1천원입니다. 증감이 2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의 금액과 같은 1억 7,031만 9천원에서 1억 7,290만 1천원 지출하고 258만 2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은 이자 561만 4천원, 예치금 회수에 1억 6,470만 5천원해서 1억 6,471만 9천원이고 내년도수입 예상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18만 2천원, 예치금이 1억 6,471만 9천원해서 1억 7,290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58만 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560만원, 예치금 1억 6,471만 9천원해서 1억 7,031만 9천원이고 내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금지급액 810만원, 예치금 1억 6,480만 1천원해서 전체 1억 7,2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58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6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이자수입이 1억 9,302만 2천원해서 집행액은 1억 1,191만 2천원해서 내년도말현재 잔액을 1억 6,480만 1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1억 6,470만 5천원이고 2007년말 현재액은 1억 6,471만 9천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6,480만 1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노인복지법 4조와 밀양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월 17일 설치되어서 2002년도 기금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며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노인대학운영과 노인 체력증진사업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은 5억 3,300만원이고 2008년도 조성계획에 수입 2,400만원, 지출이 1,700만원, 2007년도말 현재액은 5억 4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밀양지회입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에 전년도수입액이 5억5,057만 6천원이고 내년도수입계획이 5억 5,7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동일합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내년에는 2,386만 9천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 예치금 5억 3,097만 6천원을 포함해서 전년도는 5억 5,057만 6천원해서 내년도는 5억 5,74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68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에 노인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경상보조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탁금은 농협에 5억 4,044만 5천원 예치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밀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이고 2001년 4월 24일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2008년도 기금사업은 기금적립단계로 추진사업은 없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3억 3,200만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6,200 이것은 이자수입 1,200만원과 자치단체출연금 5천만원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3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금수지 현황과 지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치금은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식품위생법 71조 밀양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은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5,900만원이 되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800만원, 지출이 1,1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이 8,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과징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재원과 징수교부금을 도로부터 60%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이나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수입액은 9,9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9,676만 4천원으로 31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동일합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세부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250만원, 보조금으로 음식점 손씻는사업 설치 7개소에 대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고 예치금, 전년도현재 원금 5,876만 4천원 계산하고 수입은 9,6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모범음식점 손씻는 시설설치 1,05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치금은 농협에 8,626만 4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10월30일 이후에도 집행할 금액이 있습니까?

집행부분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30일 이후로요?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말 현재액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기금현황하고 예산안이 틀립니다. 금액이.

감사자료에는 결산 기준으로 금액이 작성되었고 기금조성현황 2007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년도이월액 기준으로 운영계획에 따라서 작성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도 아직 결산도 안했는데요.

아닙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6년도 결산한 금액 기준한 것이고 2007년도 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적은 금액하고 서식은 2007년도 10월 31일까지지만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결산액을 적었고 여기는 계획대로 적어서 금액이 틀린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는 밀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조례 2조 규정에 의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체육진흥사업지원, 설치년도는 2000년 1월 17일 조성했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밀양시 체육진흥사업을 지원하고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육성 지원에 목표를 두고 2008년도는 종목별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에 기금사업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11억 1,600만원,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6,900만원, 지출이 1억 그래서 증감이 1억 6,9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현재액이 12억 8,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 밀양역 주차장수입금으로 재원조성하고 지원 기준은 밀양시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을 위한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전년도 12억 1,639만 4천원의 전년도에 1억 6,876만 5천원이 증감한 계획입니다. 지출은 지출액이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4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밀양역 주차장 수입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876만 5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1억 1,639만 4천원해서 전체 13억 8,515만 9천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876만 5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체육꿈나무 육성및 엘리트체육육성을 10개교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그 금액이 지출액이 1억 계상하고 있고 예치금이 12억 8,515만 9천원으로 총 지출액이 13억 8,5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출연금 2억, 이자수입 3,876만 5천원, 기타 밀양역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해서 2억 6,876만 5천원의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꿈나무육성을 위한 1억의 집행을 해서 전체 1억 6,876만 5천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정기예금은 6개 통장에 밀양농협에서 전체 2006년말 현재액 9억 4,818만 2천원이 되고 2007년도말 현재액이 11억 1,639만 4천원 해서 2008년도 현재액까지 1억 6,876만 5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보면 2008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기타수입에 밀양역수입이 해마다 4천만원 넘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밀양역에 차는 매일 만차되어 있어도 왜 기타수입 작게 잡았습니까?

밀양역 주차장수입이 전체 평균 1억 2천정도 수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방법에 따라서 또 주차장이 조금 많이 댈 수 도 있고 적게 댈수 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3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수입은 세외수입으로는 큰 수입인데 앞에 년도와 비슷하게 잡아 주어야지 어느 정도지 1천만원이나 삭감해서 잡았네요.

앞으로 밀양역 주차장수입도 부가가치세 해서 작년도와 올해 1천만원 적게 했습니다.

실제 결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밀양역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밀양역 주차장은 체육회에서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자기들이 정산을 합니다. 하고 정산된 부분을 밀양시 체육회 정기총회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는 금액을 체육기금으로 전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사업소에서 결국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잘 하면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많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기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작게 잡았다는 이말씀입니까?

세외수입이 결과적으로 체육기금 아닙니까? 이익금이.

실제 저 생각에는 하루 한 번쯤가서, 가보면 매일 만차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면 또 계속 만차가 되는데 기타수입 작게 잡았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작게 잡아서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입을 가서 하루에 얼마 되는지 조사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까지 금액이 4억2천 맞습니까?

예.

잔액이 3억 2,751만 7천원 맞습니까?

예, 유인물상 그렇습니다.

2003년도 그러면 당초 조성액이 전년도잔액이 거기 기입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년도별 집행 조성금액입니다.

년도에 2억 623만 7천원을 조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총괄 조성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지출금액에 대한 잔액만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그렇죠. 총괄금액이 12억 8,500만원.

그래서 전체가 12억 1,639만 4천원이 되는 것입니까?

총괄 부분은 12억 8,515만 9천원이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도 잔액이 12억 8,515만 9천원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실제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전체 누계 금액이 12억 8,515만 9천원이 되어 있고 지출, 2008년도 운영계획 마지막 총괄 수지현황이 12억 8,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수입이 오면 지출이 금액과 딱 맞아떨어지는, 서로 되어 있는데 진흥기금은 좀더 많은 출연금을 만들어서 제안설명 하셨듯이 꿈나무들한테 엘리트 체육인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전출금 2억, 당초 밀양역 주차장 수입부분이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밀양역주차장수입 부분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입이 많이 되도록 해서 기금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체육진흥기금 조성액 총 누계와 집행액 총 누계를 51페이지 조성액 총 누계에서 집행액 총 누계를 마이너스 하면 남은 잔액이 실제 남은 잔액하고 비슷하게 맞아들어 갑니까?

지금 기금 총괄표에 2008년도 현재 기금잔액을 12억 8,500만원으로 총괄표에 계상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1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금액은 조성액에 집행액 뺀 금액이 12억 8,515만 9천원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행의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2억 4,274만 1천원이증가된 1,760억 109만 3천원으로 재정규모가 10.9%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35억 287만 9천원으로 90억 395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억 9,821만 4천원으로 무려 193%인 82억 3,878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323억 1,04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수입이 66억 4,399만 5천원, 세외수입이 25억 7,833만 5천원, 지방교부세가 206억 7,192만 9천원,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 19억 1,615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정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페이지까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82억 3,878만 4천원이 증가된 124억 9,821만 4천원으로 세외수입 29억 8,101만 2천원이 증가된 70억 7,244만 2천원이며 보조금은 52억 5,777만 2천원이 증가된 54억 2,577만 2천원으로 각종 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82억 3,878만 4천원이 증가된 124억 9,82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밀양시 예산액 기능별 주요 내용도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실과소별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검토결과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오늘 또 기금관리계획 심의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심의에 곤란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예산은 지금까지 품목별 예산제도로 편성해 오던 것을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실무상 혼선도 있었고 또 예산편성 결과를 가지고 지난년도와 비교분석하는데 있어서도 혼선이 올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예산 시스템을 바꿈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분류를 함에 있어서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목이 있었던 것이 올해는 없어지고 다른 목으로 증액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여러가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혹시 의문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1,425억원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400억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25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 80억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재정보전금은 도로부터 도세를 징수해서 세입시키고 교부받는 그런 재원입니다. 하단에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통계계에 고용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도비 1,926만 9천원 세입 조치합니다. 세출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수용비가 7,35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정백서를 인쇄한다든지 수첩제작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이 일반수용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이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각 방마다 금액이 다틀립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직원 숫자 행정사무를 많이 받는 부서 총무과, 기획실,. 주무과 등은 다소 수용비가 많고 그다음 재난관리과나 교통행정과라든지 현장에 지도원들이 있는데는 급량비가 많습니다. 이런 등등 수수료가 모아져서 일반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을 원하시면 과별로 산출한 내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실에 시정 주요시책 간담회400만원, 시정기획평가 추진간담회 300만원, 교육지원추진 간담회해서 모두 900만원예산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담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실에는 도합 약2천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요구했습니다. 주로 기획계 분야는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장 선생님, 학교의 부장선생님, 학부모 특히 미리벌관과 관련해서 현황설명, 설득력을 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다음에 예산계는 재정공시나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등등 해서 많이 쓰입니다. 감사부서에 내년에 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요구했고 법무통계계는 통계조사와 관련해서 조사원을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도나 행자부 등에 출장을 간다든지 쓰임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감사관리에 방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입니다. 중간에 법무통계 일반운영비 5,7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소송업무 추진비 소송과 관련해서 위임료나 사례금, 현장검정 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등이 소송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다. 64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이 있습니다. 305번 중간쯤은 소송 관련해서 우리시가 패소했을 때 지급할려고 5천만원 확보해 두었습니다. 금년에 두군데 익사사고가 나서 배상소송이 제기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돈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올해 집행 못하고 부득히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자치법규집을 프로그램화 해서 항상 업데이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조로 나가는 돈입니다. 65페이지 인건비가 있습니다. 통계계에서 내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거의 외부인력을 쓰기 때문에 주부들이 많이 채용됩니다. 그때 쓸려고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다음 201번 일반운영비도 통계계에서 통계연보 발간하고 도서구입등 기초적인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와 우리가 반반씩 통계조사하면 1,25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66페이지 역시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고용통계조사 인건비가 3,849만 2천원입니다. 도가 50%, 시가 50%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비지원 운영 3억 8천, 이 사항은 저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나름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원어민강사지원 5억 5천만원, 교육경비지원 9억 1천만원 나갑니다. 이 돈은 초등학교에 5억 400, 중학교에 1억 7,100, 고등학교에 1억 3,500만원 나갑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초등학교는 상남 초등학교 다목적관 짓는데 3억 1,400, 미리벌초등학교에 파고라 만드는데 1천만원, 중학교 예산이 1억 7,100만원 나가는데 밀양여중 급식소 수리한다고 해서 7,100만원, 밀양여중과 밀성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 아, 밀양여중하고 밀성중학교 인조잔디 1억 8천만원입니다. 밀양초등학교 6천만원. 잠깐만요. 밀양초등학교, 밀성초등학교가, 밀양초등학교 6천만원, 밀성초등학교 1억 2천만원, 밀양여중 6천만원 그렇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는 2억 3,500입니다. 밀양여고에 급식소가 없어서 올해 신축하는데 도비가 약 6, 7억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밀양공고에 1,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이미 심의회를 거칠 때 기준이 도비나 국도비 받아와서 시비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비지원을 우선한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기관운영비는 풀예산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기획실에서 시 전체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관공통수용비가 있고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9천만원, 풀입니다. 운영수당, 예산계에서 사용하는 재정계획심의라든지 투융자심사, 사회단체보조금심사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여비도 8천만원은 기관공통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재정확충 관련해서 재정운영해서 250만원, 균특회계 중앙지원사업등 해서 250만원해서 500만원 요구해 두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9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6억 5천만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을 10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결정해 주고 잔액을 1,900만원 확보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요인이 발생되면 심의를 거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1,595만원은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예산제도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비비 31억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건의 해소를 위해서 포괄사업비 시 전체분 10억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밑에 지역현안사업에 12억원은 의원님이고 위에 10억원은 시장님이 집행할 숙원사업비입니다. 출연금,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지원으로 9억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시민장학재단출연금 5억원 요구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약 2억원정도를 해 왔습니다만 올해 여러가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장학금 모금이 안 되어서 내년에 금액을 업 시켰습니다. 71페이지는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 일용 인건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입니다. 기획실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서운영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활동비는 업무를 보는 수당입니다. 예산계에 있으면 15만원씩, 감사업무를 보면 8만원, 통계업무를 보면 5만원씩 매월 지급됩니다. 72페이지 일반수용비 5,063만 2천원은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나 수용비, 숙직비, 관보대 등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월 300만원씩 운영해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종이 값이 오르고 발간에 필요한 재료값이 오른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각 방에서 발간자료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구입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승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시정조정위원회지요?

몇 페이지요?

61페이지요.

예.

기획실에 위원회가 6개인가 있던데 수당이 두군데인가 세군데밖에 안나와있던데요. 예산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61페이지에는 위원회 운영수당은 내부적으로 기획계에서 운영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학교급식조례 관련한 위원회해서 등등 61페이지에 수당이 지급되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시정조정위원회 하나만이 아니고 세 개 네 개가 합한다 말입니까?

기획계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나갑니다.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 8회라고 하는 것은 의정비, 교육위원회, 학교급식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주는 경비다 이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3개가 들어간다 이말씀이네요.

발전위원회도 개최할 때 도 있습니다. 올해는 개최 안했는데 발전위원회 인원이 많습니다. 외래인경우 7만원씩 줍니다.

그 위원회에 10명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15명도 있고 7명도 있고 평균적으로 가산이니까 10명 잡았습니다. 만약 발전위원회는 인원이 몇십명 됩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 평균해서 10명해서 8회쯤 한다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연간 위원회수당이 안 되겠느냐? 가상적으로 낸 돈으로 보면 됩니다.

12개인데 얹혀 있는 운영수당은 3군데밖에 없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하나가 시정조정위원회 같으면 전부 공무원들로만 되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수당 안줍니다.

수당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시정조정위원회인데 어째서 7만원에 8회 해서 이래 나가느냐? 수당이 안나가는데.

세군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 다루는 분야 관련 위원회하고 감사분야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구분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시정시책홍보물입니다. 500만원으로 계상하고 3회 했는데 시책홍보물 500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전혀 알수 없거든요, 제작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기획실에서 내부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기획계장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착수했습니다. 내년초까지도 승안이 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정업무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가는 것. 그다음 밀양시가 알려야 될 사항을 책자도 팜프렛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어서 추석 명절되면 역에 오는 귀성객에게 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주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 와서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골프장 한다고 그러면 부지기수로 나갑니다. 만들 때 할려고 했는데 산출기초에 500만원 곱 3회 1,500만원 나온 것은 이게 3만 5천매가 들고 책 5천권하고 이렇게 산출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1,500만원쯤하면 한 장에 1천원이나 하면 5천매나 하면 500만원이고 책도 하면 그래 되니까 그래서 계획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말그대로 예상 아닙니까? 예상이라도 근사치 정확한 예산으로 해서 어떤책자 몇 부, 홍보 팜프렛은 몇 만부해서 500만원이고 그래서 3회가 필요하다고 해야 설명이 되지 그냥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예를들어서 위원회가 몇 개고 위원회당 수당지급 대상위원 숫자는 몇 명이고 전체 몇 명, 몇 회 했을 때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지 위원회는 3개인데 7만 곱 10명하면 한개 위원회당 10명인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할 때 3번만에 끝냈는데 지난번에는 2번 했습니다. 끝이 안나면 4번 해야 됩니다. 두시간을 넘으면 한 시간당 3만원 돈을 더 들여야 됩니다. 회의를 한번 더한다든지 두 번을 더하든지 시간 들이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한 만큼 지급하고 남으면 잔액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계획은 계획으로 봐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산출근거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은 내서 제안설명 하는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서만 볼 때는 기획계에는 위원회가 한 개고 수당 지급대상이 10명이고 그 10명을 대상으로 8회 지급하는 것 처럼밖에 읽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시정책자 홍보물도 가령 예를들어서 책자가 몇 권 얼마 예산입니다. 예산은 결산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감안하더라도 횟수가 세 번, 네 번 될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로 처리한다든지 해서 산출 500만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니까 내용을 잘못파악하게 되면 깍지 말아야 될 예산도 잘못하면.

가급적 세부적으로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민간이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이전이 전년도예산요. 실제 목만 바뀌었지 전년도예산액은 다 있거든요. 전년도예산액이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아침에 일찍 말씀드렸는데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면서 품목별 예산제도로 할 때는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가버리는데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법무통계에 오면 통계에 용역비 자체가 작년 예산에 있다가 없으면 갈데가 없는거예요.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작업해서 기정예산에 다 빼냈습니다. 작업을 힘들게. 작년에 민간이전에 민간예탁금이 이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용역비로 만약 있을 경우에 용역비로 돈이 가고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안온다는 것이지. 분류하다보면. 한 쪽으로 간다는 것이지. 400만원이라서 200, 200 가를수도 없고 없어진 것은 예산편성체제가 바뀌므로서 단위사업 목에 이런 목이 안들어가니까 없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민간이전에 자치법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사업예산으로 하기 전에는 일반수용비에 있었는데 민간이전으로 오면서 그러면 400만원이 2007년도 예산 400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 400만원이 예산이 안잡혔으면 어디로 갑니까?

일반수용비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민간이전으로 옮기므로서 이 400만원은 일반수용비 로 그대로 남아있고.

없어지고 올해 사업예산제도로 편성하다보니까 단위사업 이 법무통계 안에 갈 경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넣어라는게 예산편성지침상 지시라.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대로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으실 동안 통계자료 인건비 산출근거가 4만 1,620원, 3만 9,7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부서 하고 인건비를 해 보니까 1만 1,500원이 격상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통계에 전문적으로 쓰는 주부들이 많이 하는데 인건비는 지정되어 오는 돈입니다. 우리시에서 인부사역 한다든지 자연발생유원지에 일을 잠깐 시킨다든지 교통관계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업은 중앙정부 단가대로 하고 일반 일용인부 3만 1천원 그것은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적용합니다.

전문적인 종사원이라서 인건비를 좀더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까지 68페이지, 69페이지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이 설명에 기관공통이라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3천만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06년도 8천만원 했습니다. 올 예산을 편성할 작년에 저가 이 예산을 집행을 다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저가 실무선에서 조정할 때 저가 3천만원 다운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이 당초예산에 5천만원해서 하고보니까 올해 그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원 올려서 8천만원으로 환원 시켰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있는 전체 질문하실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출연금 부분에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5억인데 50억을 목표로 조성 중인데 지금 현재 18억정도 되는데 원래 취지는 예산을 가지고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모금하는 취지가 아니고 출향인사라든지 지역기업체라든지 지역 교육을 걱정하는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조성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학기금을 조성 운영하면서 50억을 목표로해 놓고 매년조성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난해 연말 농협에서 5천만원, 관내 사업가가 2천만원, 1천만원 때로는 100만원, 200만원도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수록 장학금이 연간 7천만원, 8천만원 소요됩니다. 이자로서 카바는 할 수가 있는데 적정한 기간동안 모금하고 그칠려고해도 목표를 정해 놓고 있어서 아마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장학기금,장학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이자로서 장학금이 지급하면 재정적 부담이 적고해서 올해도 봄에 출향인사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문안도 보낼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해서 시행을 사실 안했습니다. 일부층에서는 왜 사업을 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느냐? 돈 있으면 장학기금 주면 다 받아주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문제는 올해 사포공단을 만들면서 기채를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기채에 부담을 느꼈고 또 부북 소규모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40억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은 살림을 짜는 입장에서 예상 못했습니다. 그 40억을 시비 충당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것이 지원오므로서 재정 편성하는데 여유를 가졌습니다. 사포공단 기채가 부담온 것은 올해 말에 채무를 줄이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비 지원 받은 것은 장학기금을 해마다 2억주면 이자 보태지만 7-8천만 집행하고 1억밖에 안올라가니까 넓히자는 취지에서 5억 증액했습니다. 3억 올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2008년도 18억 4천만원, 미리벌학습관 지원이 9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미리벌학습관 이것도 교육경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입니다.

구분해서 그렇지 9억 5천이 교육경비라고 보면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례상으로 시세의 5%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리벌관 운영비를 장학재단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잡았습니다. 실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백위원님 말씀과 공감합니다. 교육경비 포함시키면 우리시세의 5%가 오바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하면서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더라도 계속 할수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경비지원 9억 1천만원 이것은 순수자체 예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사업 선정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역관내 지원요청 사업이외 몇 건에 총액 어느정도 있었습니까?

근본적인 요구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하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 소요액을 받아서 우리시에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보내면 예를들어서 초등학교 대문을 고쳐달라, 에어콘을 고쳐달라 있는데서 중에 우리도 무한정으로 줄 수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회부시킬 때 국비, 도비 지원해주면서 시비 부담을 시키는 사항에 국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료를 준 금액을 해 두었고 일부 경비중에 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4천만원 준다든지 원어민강사나 급식은 평소 계획대로 또 년도별 계획대로 했고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우리가 시비 부담한다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밀양여고 급식소를 지어줄려고 하는데 돈이 9억 5천이 든다?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드는데 도비를 6억 7천 줄테니까 시비 2억 8천쯤 부담해 줄 수 있겠느냐 교육청을 통해서 물어옵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도 의회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장담 못하고 만약 의회가 승인해 줄 경우에는 교육경비심의회 회부해서 의회 승인나면 하겠다고 그런 반긍정적인 답변을 보냅니다. 물어오면. 그 부담액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우리 시비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는 순수 자체예산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순수시비는 원어민강사는 교육청에서 네사람에 대해서 도 돈을 받고 12사람은 순수 시비고 학교 급식비 지원도 순수 시비고 그다음에 미리벌 초등학교 파고라 설치 1천만원 순수 시비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이 28억을 신청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리가 18억 4천만원을 올 예산서에 의회에 편성해 넘겼습니다.

하나 걱정되는게 이외에도 약10억 정도의 사업요청이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중에는 순수 자체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업 중에서 미리벌초 등학교는 선정되었고 나머지 선정되지 못한 대부분 사업 관련 학교에서 볼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저가 보니까, 또 향후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여타 다른 학교에 도비 지원사업이 지원되었을 때 상남초등과 같이 또 시비 지원이 왔을 때 도비지원만 왔으면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면 이것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예를들어서 어느 초등학교가 도비 지원으로 다목적실을 짓고자 하는데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3억이다. 우리시에 요청했을 때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사안이라고 내년에는 해 줄 수 있고 내후년에는 해 줄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합니다. 우리시 재정이 허락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영 어려워서 못하면 똑같은 사업이라도 못해 줍니다. 예를들어서 작년에 상남초등학교 다목적관 2억 7천해주었는데 왜 우리는 안해주냐 하면 어려우면 못해줍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올해도 10억 지원해 주지 못한 돈이무안 초등학교 교문을 고친다든지 펜실 설치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실무선에서 볼 때 미리벌 초등학교는 이제 지어서 그늘이 없어서 1천만원이지만 이것은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 넘겼고 여러가지 들어오더라도 우리도 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들어오더라도 과연 필요한 것인가 위원님이 심의하는 그 이상의 위치에서 우리도 생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 학교 지금 펜실 다 헐으샀는데 팬실 설치한다고 돈내라 하노, 안맞다, 안하는 거라요. 안하고 교육경비심의회 안넘어갑니다. 왜그렇느냐하면 공무원들도 적은 책임도 부여 받았지만 식별력 있는 사람은 되니까 그래서 판단해서 하고 못해주더라도 형평성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성격이 있더라고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 생각에는 첫 시행부터 기준을 만들어서 가령 다목적실 지원하더라도 면 소재지를 대표하는 다목적실. 체육관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개 대표 학교는 우리시도 지원한다든지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밀양초등학교, 밀성초등학교, 밀양여중 운동장 잔디 조성금액 6천만원 지원하는데 유독 밀성초등학교만은 유독 1억인데 이런것이 원칙이 없어지면 저가 봤을 때는 이 과정을 저가 이 사업을 입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많이 알거든요. 그렇게 저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연기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는 관내 출향인사가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부산 계시는데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인조잔디를 해라 해서 지원이 작게간 학교가 있고 밀성초등학교는 좋게 이야기하면 축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민간인이 지원해 준 돈을 2개 학교에 쓰라, 밀양여중에만 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알아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압니다. 이것은 다른시설에 하는게 아닙니다. 잔디까는 외 다른 특별한 시설이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황위원님 염려하시는것처럼 면적이 넓거나 때문에 대두될수도 있는데 내년에 또 이런 지원사업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지나지 않는 운동장인가? 그것도 봤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이 어려운, 금방 말씀드린 모교에 대한 기부금을 낼 수 없는 학교에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선 지원해 주는 정책이무엇인가하면 후원금을 먼저 낸 학교에 우선 지원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돈을 대준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밀주초등학교에 내년쯤 저가봤을 때 해야 될 곳이라고 본다면 출향인들이 예산을 도와줄 수 없으면 우리시가 안아야 됩니다. 1억 2천 주었는데 우리도 1억 2천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판단 안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233만원,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운영비 4,913만원과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32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총 1억 6,771만원으로서 시도간 전자정부 통신망 4개 회선에 대한 보조금 5,796만 5천원과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구축비 1,800만원, 농어촌지역 21개소23개 마을에 대한 초고속망 구축비 3,391만 5천원, 티브이 난시청 해소사업비 2,613만원, 시민정보화 교육운영비지원에 51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1,60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참석 보상금 4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660만원입니다. 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30억 1,837만 8천원으로 국비가 6,233만원, 도비가 1억 6,771만원, 시비가 27억 8,833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대비17억 5,845만 5천원 감이 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도로및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가 2007년도 예산이 확보 완료되므로 예산이 감된 내용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예산은 총 6억 6,030만원으로 도비 2,613만원, 시비가 6억 3,417만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억 7,804만원으로 시보 칼럼 및 원고료 288만원, 시보발행 편집비 및 인쇄료가 4,752만원, 일간지 및 각종 홍보도서 구입비 900만원, 일간지 공고료 1억 400만원, 사진실 운영비 800만원. 76페이지입니다. 언론을 통한 공보발행비 800만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광고 게재비 800만원, 밀양역사내 엘시디 모니터를 이용한 시정홍보비 564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보 발송용 우편요금 8,500만원으로서 매월 25일 기준 4만 5천부를 발간, 전 세대 및 향우인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 관련 홍보활동 및 간담회 개최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6,500만원으로 밀양소식지 6천만원과 밀양소식 타이틀제작 500만원입니다. 밀양소식 타이틀 제작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음악, 자막 등 이 오래 되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 입체 영상으로 교체되는 타이틀로 성장하는 도시 밀양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밀양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4,800만원은 서울, 대구, 부산 지하철역 화이트칼라 광고료 6,760만원과 관내 3개 관광업체 관광버스 외부에 우리시 농산물등에 관한 이미지 홍보 광고료 3,240만원. 77페이지입니다. 여름휴가철 해운대 해수욕장 엘이디광고비 1,200만원, 마산 가고파 새마을금고 옥상 엘이디광고비 3,600만원, 고속철도내 동영상 광고료 1억원 등 광고효과가 좋아 전년도에 이어 우리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최대한 효과가 나오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디비 캠코더 및 편집기 구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는 티비 난시청 해소사업비로 5,226만원입니다. 도비 2,613만원, 시비 2,613만원입니다. 유선 케이블 설치사업비 3,180만원과 위성안테나 사업비 2,046만원은 화질이 불량한 곳에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77페이지와 78페이지 정보통신 총 예산액 22억 5,991만 9천원으로 국비가 6,233만원, 도비가 1억 4,558만원, 시비가 19억 5,600만 9천원입니다. 행정정보화 예산 총액은 5억 9,954만 7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108만 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370만원은 주전산기 백업테이프 구입비와 무인 민원발급기 5대 운영비와 각종 백업시스템 운영비에 따른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운영수당은 주요 사업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210만원입니다. 79페이지 공공요금, 공공요금및제세는 행정정보 알리미 시스템 운영에 따른 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 288만원, 전광판 전기사용료 1,828만원, 전광판 전용회선사용료 812만 4천원으로 총 3,528만 4천원입니다. 여비는 300만원으로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술 세미나 및 워크샵 참석에 관한 여비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연구개발비 4,600만원은 인터넷 정보수집 솔루션도입에 따른 경비 1,100만원과 통합인증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1억 7,946만 2천원으로서 시군구 시스템외 9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시설및시설부대비 2억 8,120만원은 전광판 신규 설치구입비입니다. 전광판 신규 설치로 각종 시책 홍보는 물론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88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기능 개선을 위한 구입비 28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정부통신망 전환으로 인한 구입비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인터넷 건축행정, 재난관리 등 신규업무 발생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비 1,400만원입니다. 인터넷 운영비 예산액 5,088만 7천원은 공공요금및제세 2,556만원, 인터넷 도메인 연간사용료 36만원. 81페이지 인터넷 실명확인 사용료 120만원, 문자메시지 이용료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운영비 1,8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600만원은 웹메일 업그레이드비입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밀양을 네티즌에 적극 홍보하고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 실시경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732만 7천원은 침입탐지 시스템 326만 4천원, 홈페이지 986만 7천원, 웹 방화벽 158만원, 웹메일 261만 6천원으로 시스템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 예산액은 1억 2,430만 4천원으로 국비가 4,913만원, 시비가 7,521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2,434만원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운영 임차료입니다. 정보통신기반 예산액은 13억 8,514만 5천원으로 국비 1,320만원, 도비가 1억 4,158만원, 시비가 12억 3,036만 5천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중 자체사업비 예산은 10억 3,221만 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억 4,226만원은 전산실과 정보통신실 운영 통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935만 6천원입니다. 이중 각종 소모품구입 등 일반수행비 2,735만 6천원이고 83페이지 팩스실 운영에 필요한 드럼토너 및 팩스수신 용지구입비 305만 6천원, 행정 전화번호부 제작비210만원, 직원 전화번호 수첩제작비 480만원, 운영수당으로 중요한 시스템 도입에 대한 평가위원 참석수당 200만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공동운영비가 4억 1,290만 4천만원으로 공공요금및제세가 3억 2,294만 4천원 중 전화회선 사용료가 1억 1,670만원, 초고속망 회선사용료가 2억 624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996만원입니다. 시설유지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가 1,800만원,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유지비가 1,200만원, 전자식 전화교환기 유지비가 1,020만원, 통신실 기기 유지관리비가 700만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의회 구내통신시설 통합 관리를 위한 1,900만원, 외층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비가 2,376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5,700만원은 소프트웨어 정품화추진 부족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유지보수 용역계약 시행하는 시청정보 통신장비로 1,945만 2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시도간 ATM 스위치가 428만 8천원, 침입방지 시스템 408만원, 전자정보 통신망 사무화 장비가 708만 4천원, L4 스위치 유지보수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5억 1,350만원으로 다기능사무기 2억 6,150만원중 노후및 신규 임용자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170대 구입비 2억 400만원과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엘시디 모니터 40대 구입비 1,200만원, 프린트 50대 구입비 2,750만원, 의원 업무용 노트북 12대 구입비 1,800만원, 보안 USB 메모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6천만원과 국가정보보완 기본지침 제39조에 의해서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비 5,500만원, 소프트웨어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3천만원, 읍면동사무소 IPT시스템 4개소 구축에 6천만원, 통화연결음 시스템구축에 4천만원, 발신자표시 전화기구입비 350만원, 민원업무용 팩스구입비 350만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 보조사업 예산액은 2억 5,826만원으로서 도비가 1억 988만원, 시비가 1억 4,83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521만원은 시도간 전자정보통신망 4개 회선에 대한 회선료 8,521만원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1억 1,305만원으로 23개 마을 농어촌지역초고속망 확대 구축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6천만원으로서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지역정보화 보조사업8,917만 3천원은 국비가 1,320만원, 도비가 3,170만원, 시비가 4,427만 3천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4,220만원으로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3,2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 1,02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800만원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9페이지 민간이전 3,097만 3천원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자체사업 550만원은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운영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원, 정보화사업 원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공무원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운영비 250만원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도로및지하시설물 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2,708만 7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은 도로기반시설 협의회참석 7만원은 6명에 대한 84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3,850만원은 GIS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3,374만 7천원은 GIS 전산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400만원은 도로및지하시설물 DB 유지 갱신비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도로및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액 7,107만 2천원으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월 35만원, 42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047만 2천원, 국내여비 4,640만원으로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에 먼저 저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년대비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로및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가 2007년도 예산이 완료가 다 되어서 2008년부터는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전액 안내려오는 관계로 감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고속철도내 동영상광고가 1억인데 1년 동안 광고비용입니까?

5개월분입니다. 올해 2,500만원 해서 6개월해서 성수기때 할 계획입니다.

5개월만하고 그 이외는 안합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4개월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500만원.

전년도 2,200만원, 6개월해서 1억 3,200인데요.

제작비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76페이지에 전광판 광고는 어떤 것입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전광판 광고와 가고파 새마을금고 옥상광고인데 고속철도내 동영상광고 30초 cf 가지고 동영상 광고하는데 해운대 해 수욕장 성수기 7월, 8월 사이에 광고한 결과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밀양의 자부심을 가지자는 뜻으로 격려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가고파 새마을금고 옥상 광고는 마산 경남대학교 앞에 엘이디 광고탑에도 똑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월수는 1년 내입니까?

해운대는 1개월하고 7월 8월 사이에 하고 가고파 새마을금고 옥상은 6개월입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시스템 4,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어 있었는데 시군구행정시스템 업무는 지적업무하고 민원업무, 건축, 주민등록 업무, 26개 분야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유지비의 8%입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는 고시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운영수당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데는 한 사람당 7만원되어 있는데 공보전산은 1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두시간 할 때는 7만원되어 있는데 한 시간 더 소요되면 3만원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소요된다고 보고 얹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연구개발비, 밀양소식지제작은 가야방송입니까?

예.

소식지를 제작하고 방영하는데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제작했으면 좋을지, 연구용역을 주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한달에 생기는 일, 2주에 생기는 주요 시책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면 거기서 편집해서 아나운서가 밀양소식지에 대해서 방영을 해 줍니다. 시간이 36회 되어 있는데 방영해서 거기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로 분류되어서 제작 방영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이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시보발행 편집 인쇄 단가가 약9원 정도 인상되었네요?

그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는 시보를 편집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하는데 전부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편집하는데 파일을 입력받아서 바로 홈페이지 인터넷에 띄우면 행정 능률도 오르고 시민들도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가가 9원내지 10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렇습니다. 시보는 78원 예산 그대로 편성하고요.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릴려니까 수작업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서 파일을 입력 받아서 그 파일 제작비가 10원 더 듭니다.

파일로 받는데 한부당 10원정도 더 든다는 것입니까? 신문사에게 파일 만들어서 신문 인쇄 가는 부분 가고 그것을 우리한테 멜 보내 주는데 한부당 10원씩 받는다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밑에 일간지 공고 1억 400 이것은 신문에 밀양소식에 대한 홍보비로?

공고 내는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밀양역사내 시정홍보는 당초 예산에는 없던 것이네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해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엘시디 모니터를 가지고 시민들이나 열차를 타고가는 외래 방문객들에 대해서 시정홍보, 예를들어서 시정소식 제작하는 Cf나 관광홍보에서 역사 안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 홍보하는데 한달에 47만원정도 소요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민간위탁금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광고 6,76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사업효과 분석한 것 있으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전광판 설치사업비 2억 8,120만 1천원에 대한 타당성 및 계획 수립한 것을 유인물로 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드칼라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6,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광고 게재할려면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기본적인 검토는 했을 것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