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주요 업무보고는 먼저 정책목표와 방향, 보건소의 일반현황 및 재정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핵관리사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0명 정도가 요관찰자로 등록되어서 투약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결핵환자들이 있었는데 좀 지나면서는 거의 결핵환자들이 없는 추세였는데 새로 결핵환자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우리구의 상태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재 추세는 결핵환자 발병률이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보다 약간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점진적으로 약간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왜 그럴까요. 지금은 영양보급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되어서 결핵환자들은 치료만 하면 쉽게 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치료가 얼마 안되는 요인도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이라고 봐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병 및 AIDS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질이나 매독 이러한 성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여건에서 그런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유흥접객업소, 다방,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이런 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병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 텐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병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유흥업소라든가 다방,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일정기간마다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나 AIDS환자들에 대해서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임질이나 매독같은 경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자종업원 약 630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630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성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검진대상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여종업원들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점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진대상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감염자가 몇 사람 정도나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6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6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대상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63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50건, 900건 매독이나 임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염자가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병에 감염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61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종업원 630명이라는 얘기는 이것과는 다르고 61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현재 관리가 그렇고 금년도 계획을 우리가 약간 넓혀서 63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흥접객업소나 다방,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같은 곳에서 종사자 610명이나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비례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남성들도 상당한 숫자, 이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성병에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남성들은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100% 여성만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같은 것은 하러 오지 않고 검사만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접객업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되고 1년이나 얼마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610명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여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많은 여건속에서 관리·감독을 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AIDS감염자 관리에 있어서도 등록관리자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2, 3년 전에만 해도 6～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명씩이나 AIDS환자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추세가 된다면 40명이 2, 3년후에는 400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AIDS환자가 고정된 것은 매일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40명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관리는 3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DS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상담을 하고 수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팀장으로 하여금 3개월에 1회 정기상담을 하고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역검사도 1년에 2회에 걸쳐서 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계실텐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여건으로 감염이 됐던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감염 AIDS환자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9%가 남자이고 미혼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성간에 접촉이나 동성의 접촉이 원인이 되어서 AIDS에 걸리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말씀드리면 30대에서 50대 사이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DS환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관리를 계속 하고 나름대로는 그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 가면서 완치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치료비를 약간 보조해 주는 식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핵관리, 성병관리, AIDS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신을 갖고 보건소에서 지도해 나가는, 또 구민건강을 위해서도 특히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가정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참으로 좋은 여건인데 어느 분들은 정말로 가정도우미들이 살신성인의 마음을 갖고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들은 도우미 하루 나가서 그냥 시간만 채우고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한 노인분이 도우미를 요청해서 그 쪽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신 도우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맡에 한 30분간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 집에 가서 정리라도 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우미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분보다는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루라도 치워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에 대한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도우미에 대한 불신만이 아니라 관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고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 17명이 관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을 분기에 한번 정도 지역에 나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가사도우미라든지 또 어른들이 병원이나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고 도우미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있는데 만족하게 못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체 도우미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다시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일 활동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받는 보고만 믿지 않고 개개인에 대한 추후방문이나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수혜받는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들에 대한 급료 아니면 수당이라면 지급하고 있는지, 그 수당이나 급료가 있다면 얼마나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사람의 도우미가 하루에 몇 세대나 다니면서 한 가정에 몇 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료는 1일 3만 2,000원 정도로 해서 월 72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1인당 담당은 현재 한 사람이 9명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담당이 9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집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9명 중에 중증환자는 한 2시간 정도 머물게 되고, 자기가 맡은 9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평균 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2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한 분이 9명을 대상으로 한달 계획을 짜서 어느 집에는 한 번 가는 집, 두 번 가는 집, 세 번 가는 집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돌고 있겠군요.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질병이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있고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도우미의 손이 많이 가는 어르신들도 있고 병원 동행하는 부분, 집안 치워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나누어서 하고 있고 도우미 수가 처음보다 많이 줄어서 전체 17명이지만 15명은 8시간 일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2명은 4시간만 근무하는 도우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145명을 관리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일로 따져서 한 도우미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됩니까?

저희가 1월 활동보고서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가정을 옮기는 교통시간을 빼고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다니는 소요시간까지 합친다면 보통 몇 시간이나 됩니까? 그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 직업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몇 시에 퇴근하는 여건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시간이나 모든 휴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도우미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지금은 저녁 5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동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전체 강북구를 A, B, C, D 4개팀으로 나누어서 넓지 않은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그런데 너무 소홀하게 해주는 부분이 30분씩 와서 있다가, 11시에 올 때도 있다가 11시 반에 올 때도 있다가 갈 때는 12시에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머리맡에만 걸레 가지고 와서 조금 해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가는 모습이 주변사람이 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분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삼각산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찾는 주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각산 분소에 제가 1일 평균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략 하루에 80명 정도가 이용하십니다.

보건소 위치가 번2동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아지역, 특히 수유지역 분들이 찾기 힘들어서 그 분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그쪽 위치에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교통수단이 여의치 못해서 지난 감사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를 찾는 불편한 주민들이 분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교통편의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유동 지역에도 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건강을 지켜갈 수 있고 요즘 성인병이다 뭐다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교통국에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교통수단이 보건소 분소를 거쳐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분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에 교회건물에 임대해 있을 때 임대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또 교회 건물이 은행권에 담보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건물을 갖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SK아파트에도 임대주택 세대가 1,500세대 가까이 되고, 풍림이라든지 벽산쪽에도 있어서 실제로 임대주택 세대가 한 2,000세대가 넘게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관내에 그만한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미아7동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성해서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단순하게 기존 버스정류장에서 거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들이나 심약자들이 오르기에는 좀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휠체어를 탄 분들이 방문을 마치고 내려오시려면 경사가 급해서, 제가 교통건설국뿐만 아니라 윗선에 말씀드려서 여러 차례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절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조가 되는 부분은 도봉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까지 합쳐서 저희 강북구와 도봉구가 같이 해서 하루에 8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계속해서 해당국과는 마을버스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기회가 되신다면 지역주민들께 마을버스가 꼭 가야 된다는 것을 설득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유동에서 벽산아파트 앞을 경유해서 삼양사거리로 나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이라도 분소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어서 분소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들이 찾기가 힘듭니다. 분소 부지를 선정할 적에 자세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부지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지 못해서 부득이 그쪽에 선정됐습니다마는 그것도 함께 노력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에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인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타구에 보면 많은 주차장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종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2001년도에 시행한 바 있으나 민원이 많이 야기됨에 따라 다시 회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익성이 저조한 것부터 다시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융통성이 좀 없다. 이 부분에서 장애인 단체 또 장애인들의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타구는 이러는데 장애인이 구의원으로 있는 강북구에서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장애인 차량과 경차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검토해서 특별히 우리 강북구 관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청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빙스포츠센터 스쿼시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사항들도 있고 또 그 민원에 대한 반대도 의견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잘잘못이나 속내용을 이러느니 저러느니 우리가 이것을 콩이니 팥이니 따질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는 해임반대 서명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해임할 계획이었는지, 그런 여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런 여건이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웰빙스포츠센터 관리자들께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고 강북구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 대해서 다시 잘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휴회중 총 3차에 걸친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세밀한 의견 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