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2003년 7월 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200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2003년 7월 2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유계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7월 5일 이천섭 의원, 7월 7일 김임섭 의원, 7월 8일 윤형석 의원, 7월 9일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이천섭 의원 김임섭 의원, 윤형석 의원, 강주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여러분! 지수면 출신 시의원 이천섭 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진주지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 사업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수많은 민간인이 미군들에 의해 또는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정당한 재판이나 아무런 절차 없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실은 세상에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지난 50여년 동안 묻혀져 왔습니다. 그 50여년의 세월동안 학살의 상흔을 온 몸으로 감수해야 했던 유족들만이 원망과 분노로써 가족들의 죽음을 애도했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1999년 AP통신을 통해 충북 영동의 노근리에서 미국의 민간인 학살이 세상에 폭로되면서 교수, 변호사 등 개인 인사들을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를 통하여 한국전쟁시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의 규명은 지난 반세기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 이제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의 척도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유족단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기일에 즈음하여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마산시 진전면 여항산 기슭에서 다량의 유골이 발굴됨에 따라 마산시에서는 발굴된 유골을 수습하여 가묘를 설치하고 입간판과 보호시설을 세우고 유족들의 위령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며, 인근의 산청군과 함안군, 의령군에서도 유족 및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위령제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진주지역에서도 보도연맹과 양민학살 관련 대책위가 꾸려지고 부시장 면담까지 하였으나 위령제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지난 5월 마산시에서 지원하는 위령제에 함께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천시 곤명면 조성리를 비롯한 우리 진주지역에서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주약동 약골, 명석면 오미리, 수곡면 원당리, 반성면 세골 등지에서 미군 기에 의한 폭격과 기총 사격으로 수십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으며, 명석면 우수리 갓골과 용산리 용산치, 관지리 화령골, 정촌면, 금산면 갈전고개, 진성면 지내 골짜기 등에서는 최소 수백 여명의 보도 연맹원들이 집단 학살당했고 지난해 마산시 진전면 여양리에서 발굴된 유골들도 대부분 지수면 등 진주지역에서 끌려 온 사람들이라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 우선 진주시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동안 우리 사회의 왜곡된 시각으로 억울함을 가슴속으로 삭이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고 우리시가 가고자하는 새희망 새진주의 비젼과 전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위령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이천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진주시의 대중교통 수단 특히 시내버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내버스는 시민이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시내버스의 본래목적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생존기간만 연장해주는 응급처방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는 지난 95년 도.농 통합 이전에는 일반 290원 하던 것이 통합이후에는 410원으로 무려 41.3%가 인상됐으며 그 이후로 시도 때도 없는 요금인상으로 현재 800원으로 무려 610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 이유로서 도. 농 통합이후 시내버스 운행 대수는 늘어났지만 승객 수는 감소해 적자누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시내버스 관계자들은 주장하고있습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앞으로도 계속 시내버스업체들을 연명시키기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요금인상과 적자노선 보전금으로 땜질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주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시내버스 업체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객관성을 담보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운송 조합에서 내놓은 원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진주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정확한 실사는 아예 제쳐 둔 체 버스업체 대표들과의 밀실논의를 통해 노선조정과 요금인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져 있습니다. 또한 공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업자들의 요구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는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가 없습니다. 제가 하대 2동 시의원으로써 하대 2동 강변도로에서 경상대로 직행하는 시내버스가 없어 시 측에 요구를 하였더니 시 측은 난감해 했습니다. 적자노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대 2동 사람들은 결국 요금을 두 번 지불해야 경상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금을 두 번 지불해야 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한 옥봉동 주민들의 발 노릇을 하던 22번 버스도 적자라는 이유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적자노선 보전금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시내버스는 시민이 있는 한 존재해야 하며 시내버스의 제1원칙은 시장논리가 아닌 공공성 추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교통의 부분폐업으로 인해 삼성교통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요금인상과 막대한 재정지원금 보조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운전기사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는 원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17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하는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 26일 만근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또한 매회 운행 후 주어지는 20분간의 휴식시간은 사실상 세차와 주유 차량 정비 등 다음 운행을 위한 부수적인 일을 하는 근로시간임에도 사측에서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급으로 해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루 17시간 30분이라는 살인적인 근로를 하는 운전기사에게 서비스 정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도 일요일은 쉬어 라고 했는데 26일 만근이 잘못되었습니까! 요즈음 1일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제로 가는 추세임에도 이런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바로 잡자고 하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우리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몸부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요금인상과 막대한 재정부담금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상세히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와 노동부는 업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만큼 근로자들의 고통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즉각 실행하면서 정작 운전사의 안전운행과 이용승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조의 절절한 요구에는 그 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와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무차별적인 요금인상과 재정 보전금에만 기대하지 말고 적자운영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경주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요금인상과 재정 보전금으로 지탱하는 시장논리의 정책을 공공적인 논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진주시와 노동부는 삼성교통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여러분! 김은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지동 출신 윤형석 의원입니다. 요즘 국내경제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수출 증가율 둔화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세계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내경제는 북한의 핵문제와 자금시장 불안, 노사갈등 등으로 경기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 각 분야의 문제로 우리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수많은 난제들과 주변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속에 연속되는 불안과 고달픔이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활의 무게가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고 자랑스런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과 물질적 풍요는 가정과 일터는 물론 우리의 생활 양태까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생활패턴이 간편화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1회 용품들과 건강 레저로 각광 받고 있는 찜질방에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회 용품은 거의 전량 수입되고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을 비롯한 이쑤시게, 플라스틱컵과 스티로폴, 도시락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1회 용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닐봉지와 합성수지는 매립이후 몇 백년이 지나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며 소각하는 경우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폐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매립지 안 정화에도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주요 대상물이 되며 환경오염과 함께 시민의 청결의식을 결여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찜질방의 경우 24시간 영업, 저렴한 가격 등 유흥업소인지 건강증진 시설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선전 전단과 함께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등은 공중위생법 등 각종 법적 규제 속에 영업을 하는 반면 찜질방은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는 안전 사각지대에서 에너지의 막대한 소비는 물론 소방, 건강, 위생, 1회용품 사용 등으로 많은 문제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구나 24시간 영업으로 인하여 여관이나 여인숙을 대체할 숙박시설로 부상하면서 가출, 비행 청소년들의 도피처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에 의하여 7월 1일부터 엄격한 지도.단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주의 실천의식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시민 자율 참여정신이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찜질방의 경우는 운영의 묘를 살려 24시간 영업형태를 지양하거나 격일 또는 주 2, 3회 24시간 영업 등 이해와 설득으로 업주와 시민정서를 이끌어 봄도 한 방편이 되리라 봅니다. 21세기는 획일화가 아닌 개성화, 다원화 시대이며 이런 사회에서는 고도의 지력보다 예민한 인간의 감수성과 시련을 이기는 의연함 그리고 투철한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분권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중앙으로부터의 획일적 규제나 단속 지시 등 범주를 초월하여 지방정부 자체에서 문제점을 찾고 시민의식, 진주정신을 이끄는 자주적 행정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 행정이 수출 활개 개척에서 큰 성과를 얻어 외국바이어들이 우리시의 농.공산품 수출상담 및 현지 확인 방문이 이어짐을 보고 자주적 경영 행정의 빛나는 성과와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본 의원이 오늘 일례로 든 문제들에서도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시민정신과 진정한 책임행정 문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윤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입니다. 홍수피해와 자연재해를 미리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몇 일전 아침 일찍 집으로 배달된 지역 조간신문을 펼쳐보는 순간 참으로 가슴이 저며오는 사진 한 컷트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너진 진주성, 진주성 촉석문을 받치고 있는 성벽 옆으로 축적된 성곽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진과 기사를 보고 느꼈던 안타까운 마음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본 의원과 공유되는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장마비가 내리는 진주성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진 진주성곽에는 추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으로 덮여 있었고 보수업체 관계자와 진주성 관리자가 나와 무너진 성벽 주위로 조립식 가설 울타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공덕 초등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이 야외 학습차 진주성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우리들의 현실을 덮어두고 감추기 위한 모습처럼 느껴져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4일 노태섭 문화재청장께서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함께 진주 성곽 붕괴현장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기관의 평가와 붕괴 원인 규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곽 복원 공사는 물론 전반적인 진주성곽에 대한 안전진단과 문화재 원형 보존사업에 많은 국비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옛날 제일극장, 중앙극장 등 성지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복원함으로서 민족성지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성을 가꾸어온 집행부의 노력을 과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보존, 그리고 역사의 복원은 막대한 비용과 어려운 검증, 섬세한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재관리는 시간과 세월을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진주성은 천년고도, 충절의 고향, 진주정신, 역사와 문화의 도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진주시민의 고귀한 자산이자 진주성을 가꾸고 보존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비 내리는 촉석루 정문 앞에 서 보았습니다. 그래도 촉석문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싶었지만 벌써 촉석문을 받치고 있는 석축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해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은 어떤 공사보다도 섬세함과 반 영구성 그리고 역사성을 반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비용도 일반사업과 공사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책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석축공사는 지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조사와 물 빠짐의 배수로 공사, 그리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기초공사는 물론 석축공사에 사용되는 돌 하나 하나가 앞으로 문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석축붕괴의 한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는 수목의 성장까지도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화와 역사라고 합니다. 잘 가꾸고 보존된 문화와 역사는 21세기 가장 비젼있는 관광산업의 핵심임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성은 우리 35만 진주시민의 고귀한 자산이자 조선 역사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민족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과서보다도 확실한 역사적 교훈이 숨어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진주성 붕괴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집행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힉변경계획안이 추가 제출되어 지난 7월 7일 유계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어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하희영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하희영부시장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대 진주시의회개원과 함께 출발한 민선3기 시정은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1,4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464억원으로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3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54억원이 증가한 3,441억원으로서 국가 및 경남도 지원 예산인 지방 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114억원으로 세입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4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지역 경제활성화를 투자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 농업경쟁력 제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두고 새로운 사업의 추진보다는 이미 추진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수출시장개척, 공공근로사업 확대, 바이오21센터 지원, 사봉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관광 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인교통 수단, 경로당 운영, 청소년 수련관 운영,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노인복지센터 건립, 녹지공원 및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 이러한 부분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미곡처리장 증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기반 시설등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의 국도 정비사업, 진양교 난관 정비, 문산 사거리에서 동진주 IC 간 도로 확.포장, 재해 위험지 정비 등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 읍.면 하수도 개.보수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 인상보조금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에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 경비와 지역 경제활성화,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 농업경쟁력 제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하희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란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464억1,06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7%인 3,441억4,805만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3%인 1,022억6,262만6,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 사업 조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9,005만3,000원입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464억1,068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인 344억4,3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441억4,805만4,000원으로 4.6%인 154억1,396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22억6,262만6,000원으로 22.9%인 190억2,910만7,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685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174억9,441만8,000원이 늘어난 1,238억5,154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73억6,470만원이 늘어난 973억6,470만원이며, 지방 양여금은 313억5,27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4,658만7,000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81억9,52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억8,503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9억4,550만5,000원이 늘어난 1,070억6,552만3,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8억7,706만3,000원이 늘어난 1,078억7,207만4,000원, 사업예산은 232억2,263만3,000원이 늘어난 2,735억3,920만5,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2억2,324만원이 늘어난 154억4,238만7,000원, 예비비 등은 495억5,701만4,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685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426억827만8,000원, 지방 교부세가 973억6,470만원 지방 양여금이 222억4,674만6,000원, 재정 보전금이 181억9,52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51억5,213만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13억9,018만6,000원, 사업예산이 2,263억372만9,000원 채무상환이 65억2,680만7,000원, 예비비 등이 199억2,733만2,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812억4,327만1,000원, 지방 양여금이 91억596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19억1,339만3,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이 164억8,188만8,000원 사업예산이 472억3,547만6,000원 채무상환이 89억1,558만원 예비비등이 296억2,968만2,000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831억9,505만5,000원, 사회개발비가 1,261억3,978만5,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1,225억6,151만3,000원 민방위비가 4억3,320만4,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18억1,849만7,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435억5,025만7,000원 물건비가 387억7,863만9,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전경비가 726억9,142만1,000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지출이 1,660억7,145만8,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전재원이 50억3,081만7,000원 내부거래가 127억3,377만2,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52억9,169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 사업 등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022억6,262만6,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대비 22.9%인 190억2,91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84억1,516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28억2,810만5,000원, 지방 양여금이 91억596만2,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19억1,339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4억8,188만8,000원, 사업예산이 472억3,547만6,000원, 채무상환이 89억1,558만원, 예비비 등이 296억2,968만2,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107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3년 7월 2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 제76회 진주시 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2003년 7월 10일 오늘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경천 의원, 강동근 의원, 김구섭 의원, 김형택 의원, 이현철 의원, 구자경 의원, 이대균 의원, 이천섭 의원, 정사홍 의원, 강홍구 의원, 김영진 의원, 심현보 의원, 정봉기 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소싸움경기장유치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 의원입니다. 진주 소싸움경기장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전통 소싸움의 맥을 이어오고, 소싸움의 본 고장이며, 전국에서 민속투우대회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서부경남 중심도시 진주에 소싸움 경기장이 유치되도록 진주 소싸움 경기장 유치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주는 남부지방의 중심도시로 천년 역사의 숨결이 흐르는 격 높은 문화도시이면서 아름답고 특색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우리 진주는 옛부터 전통소싸움의 맥을 이어 오고 있는 소싸움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진주 소싸움은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기념 잔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국 민족 문화대백과 사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북한과학원에서 발간한 조선의 민속 놀이편에도 진주지방 전통민속놀이로 소싸움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소싸움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난해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3년 2월 27일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소싸움경기장 건립을 위해 소싸움경기 사업허가신청서를 농림부에 전국 최초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싸움 경기장이 건립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될 것이고 인근 지리산권, 한려 해상권, 광양만권, 함양 다곡 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이 가능하여 서부경남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를 비롯한 동부경남지역에는 경륜.경마장이 있고 마산, 창원, 의령 등 중부 경남지역에는 경륜.F3 대회가 있는 반면 진주를 위시한 서부경남에는 레저를 즐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남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소싸움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진주시 의회는 우리 지역이 소싸움경기장 건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35만 진주시민의 정서에 맞춰 소싸움의 본고장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싸움 경기장은 반드시 진주에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항공.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로 경기장건립 예정지는 서진주 IC에서 1분 거리에 있어 접근하기 용이하고, 진양호공원 및 호반과 연접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관광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소싸움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1978년 기 소싸움 민속 경기장이 10,000평 규모로 건립되어 있어 부지확보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소싸움 경기장을 365일 다용도로 운영할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축산업과 관련한 국립 경상대학교와 국립 진주산업대학교가 있어 싸움소 확보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이 가장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민속 투우대회를 105회나 개최한 도시로 매년 개천예술제 행사 기간 중 전국 투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 매월 2회 격주 투우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을 정도로 투우대회 및 투우협회가 전국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투우협회는 87마리의 싸움소를 확보해 두고 있으며 금년부터 소싸움경기에 필요한 250마리 이상의 싸움소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은 도내 최적지로 소싸움 경기장이 유치되어야만 타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 의회는 35만 진주시민이 요청하는 소싸움 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제반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에 객관성 있는 판단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정부 건의문 제출 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 외 35인이 발의한 진주소싸움경기장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진주소싸움 경기장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진주시소싸움경기장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내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강석봉 의원과 박경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