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21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건설관리, 건설과 추경예산은 219억8,52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9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의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고 금년 2월 1일자로 건설과 내로 재난관리담당이 신설됨으로서 직원 3명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에 업무추진급식비 및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82만원과 국내여비 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관리 분야입니다. 방재관리 분야에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 집현 월평배수장과 문산 삼곡배수장 근무자 2명에 대하여 일용임부임 1,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진양호내 귀곡 주민 통행 및 농산물 수송에 있어서 2002년도에 충의호 20마력짜리를 폐쇄시키고 200마력짜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소요 연료비 등으로 인해서 운영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사업의 하단부입니다. 2003년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컴퓨터 운용 장비 구입용 국비 보조금이 250만원 삭감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시비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세째줄에 지내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하천개량 0.8km에 대해서 국. 도비 재배정예산안 9억1,300만원, 국비 6억, 도비 3억1,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시비 부담금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이것은 통신 두절시 활용장비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재해경보시스템 위성 전화기 구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470만원 계상하고 중앙배수로 확장을 위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배수로 이것은 상평 수중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문이 좀 좁다 해 가지고 중앙배수로와 연결된 수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시설비로 댐주변 정비사업, 삼계 소하천 정비 외 5건에 대해서 53억9,500만원을 감하고 감하면서 사실상 감하는 것이 아니고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03년도 사실상 농지조성 때문에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분양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올해 부덕이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조성사업비 51억4,500만원과 대평 농산물 집하장 설치 2,500만원 계상한 것을 부덕이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위에 53억9,500만원을 감하고 밑에 세분해 가지고 농지조성사업 51억4,500만원하고 농산물 집하장 설치 2억5,000만원을 세분해서 부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문산 사거리 문산초등학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와 연계 추진코자 해서 도로과 사업으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대평 사평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항도 신축공사와 밑에 부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에 명석 오미 회관건립과 대평 복지 회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밑에 오지개발사업은 도비 확보로 시비를 감액하여 4,95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위에 부분은 정주권개발사업 중에서 명석 오미마을 5억9,0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대평복지회관 건립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대평 사평마을회관 신축 목 변경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성 신촌마을회관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댐 주변지원사업인데 대평 신풍 이주단지 경로당 건립비를 민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추가로 편성된 자체사업은 위에 정촌 강주마을 진입로 포장 외 8건에 대해서 사업비 4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신풍이주단지 경로당 건립 목 변경사업과 일반성 시정 마을회관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어사천 정비공사 200m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4월 16일 교부 결정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억입니다. 그 밑에 부분 소하천 정비 보전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당초 5개 사업장에 양여금 8억, 시비부담금 8억 해서 16억을 편성했었는데 행정자치부 양여금 배정예산 중에 소하천 정비 4개 사업장에 양여금이 6억5,712만원, 그리고 시비 부담금 6억5,712만원 해 가지고 총 13억1,424만원으로 확정 지원됨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성 대사천 정비가 9,4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명석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 1억4,000만원, 수곡 창촌 소하천 정비공사 3억원이 양여금 배정에서 제외되어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봉 음곡 소하천 정비가 6,000만원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진성 진동 소하천 1억원과 집현 오동 소하천 1억원, 그리고 미천 어옥 점골 소하천 정비 교부세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진양호 도선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191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폐선된 충의호는 20마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가곡호는 200마력으로 상당히 배 자체가 크고 효율이 크고 마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20마력짜리는 1일 소요량이 105ℓ였는데 새로 온 것은 245ℓ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45ℓ에 대해서 1년 계산을 해 보니까 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6,700만원 중에서 20% 보조를 합니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진양호 도선 운영비라는 것이 배를 가지고 사람 싣고 왔다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명절 때나 농번기 때 농사짓는 사람들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배 운영비를 전체 관리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예,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0만원을 해 놓았는데 1,000만원 증액한 것이 유가인상, 그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당초 계상을 잡을 때는 20마력짜리를 예산 편성했는데 연료비 때문에 증액을 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골 하천사업비 1억4,000만원 왜 삭감시켰습니까?

양여금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실무진이 올라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도 있는데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배정할 때 전반적으로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시. 군 별로 배정하고 경남도 별로 시. 군 별로 할 때 일부 삭감이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대로 가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덕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양여금이 7,000만원 삭감되어서 시비 50% 삭감해 가지고 1억4,000만원 삭감시킨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양여금을 우리가 청구하는 것하고 배정하는 그 절차를 한 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양여금 청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합니까?

양여금은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보통 양여금은 도로하고 하천하고 하수, 별도로 다릅니다만 보통 3월, 4월되면 양여금 배정을 해 가지고 경남도로 올리고 최고 결정되는 것이 10월 정도되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천, 도로는 연말에 내려오고 하수도 같은 것은 그 다음연도에 내려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양여금을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각 종목별로 써 가지고 100억을 요구하든지 200억원을 요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200억 요구한 대로 100 %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억 요구했는데 180억이라든지 150억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건 별로 여기에서 얼마 삭감하고 여기에서 얼마 삭감하고 해 가지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아니면 200억 요구한 중에서 150억을 주면서 150억 이것 가지고 알아서 맞추어서 쓰라, 하는 식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양여금이 우수골천이 7,000만원 삭감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공문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을 어떤 공사현장에 5억을 요구했는데 5억 요구하면 6억으로 해라고 더 줄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이야기도 안하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압니까? 공사현장 내용을 압니까?

배분을 할 때

배분을 하는데 행자부에서 우리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우수골천에 돈 5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을 쓰라고 줄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배로 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를 증액하든지 간에 5억을 요구했는데 6억이 될 수 있습니까?

증액, 감액은 될 수 있습니다.

증액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는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해도 소하천 사업에는 연장이 나옵니다. 그 위에도 토목직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가지고 하천현황이 위에도 소하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10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와 가지고 15억 필요했다, 추가로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5억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10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15억을 내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한 금액이 10억인데 그 현장에

양여금을 올려놓고 어느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할 때는 우선사업보다도 진주시에 많이 내려달라, 경남도에 많이 내려달라고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 배정할 때 제가 행자부에 많이 올라가 봅니다. 양여금 사정을 세 번을 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합니다.

행자부에서 사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우리 진주시에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내어 놓아라 해 가지고 사정을 안 합니까?

그렇게 잘 안합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사정합니까?

그래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수정을 해 버린다면 우수골 소하천 정비 7,000만원 삭감해 버리고 뒤에 도시과 것은 10억씩 올려 줘 버리는 이것이, 뒤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양여금은 분야 별로 다르기 때문에, 도로 양여금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 조그마한 돈 몇 억짜리 이것을 놓고 자기들이 앉아서 세부적으로 7,000만원 삭감하고 여기 8,000만원 삭감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앉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실제로 가서 같이 작업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진주시 전체 금액에서 진주시에서 배분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처음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도로 분야나 하수도 분야는 양여금 때문에 행자부에 많이 올라가는데 관로사업 몇 천만원도 적용을 하고 합니다.

양여금사업은 건별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중앙배수로 확장이 있는데 3.3km 도동 중앙배수로지요?

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양호교에서 하류 쪽으로 수중보 옆에 보면 중앙배수에서 나가는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 문 자체가 1.5, 1.5, 1.2로 되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지금 배수로 보다 나가는 물이 적 기 때문에 그 쪽에 상평 강변도로가 침수가 되는 경향이 있다, 또 직접 상평동장님하고 저하고 상평동 시의원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 사항을 다음 상평배수장 전체 확장 용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다가 올해 한시라도 급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5,000만원을 1차 배정을 했습니다. 수문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문을 확장하는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800톤 물이 나왔을 때 물이 다시 역류할 수 있는 경우가 안 생겨집니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상평 배수장 용역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용역팀을 붙여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서 도면도 그리고 하겠습니다.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온다면 안되지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상평지역 주민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차후 만약에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정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온다면, 아직 검토보고는 다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8페이지, 일용인부임에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에 배수장 관리에 관련된 임금을 당초 계산할 때 상승요인을 보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년간 2월 24일부터 우리가 인상된 내용이 통보가 왔습니다. 1,46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양여금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계산이 다 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편성합니까?

양여금은 하천부분하고 지역개발하고 오지개발하고

구분하는 것이 세 군데로 구분합니까?

예.

하천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양여금, 오지개발에 양여금, 그리고 개발환경

정주권하고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소하천 정비에 관련된 것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목 변경입니다.

증감에 관련된 것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

220페이지, 목 변경에 51억4,5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목변경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목 변경보다는 세항 부기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목 변경 해 놓았는데 부기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51억4,5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댐 주변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 자체를 농경지 하도계량에 관련해 가지고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안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월금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실무자가 경남도 농업기반공사지사에 갔다 왔습니다.

이월사업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월된 것이잖아요.

이월사업 아닙니다.

먼저 이월되어 왔잖아요.

올해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되어 있었거든요. 51억4,5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작년 2002년도 사업에도 있었고 이월되어 이 자체 대평에 관련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작년도 것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월입니다. 51억4,500만원 작년에 우영석 과장님이 건설과장 할 때 답변한 사항인데

강 위원님, 이것은 총괄적인 댐 주변 정비사업 계획서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은 올해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대평지역에 돈이 약 79억 정도가 갔는데 79억 중에서 배정되어 거기에서 쓰고 51억4,500만원 돈 쓸때가 없어요. 지금 대평에서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해 가지고 지금 하도개량에 관련해 가지고 51억4,5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 소관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 쪽으로 써야 안 되겠느냐, 그 자체에 농업기반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하도개량하는 돈을 거기는 쓸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댐 주변지역정비사업 내용 중에 당초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올해 잡힌 것이 맞습니다.

2002년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 지역정비에 222페이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에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이 감해 졌는데 어느 사업에서 5,000만원이 감해졌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억2,480만원에서 5,000만원이 어느 사업에서 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다섯 개 지역 중에서 사업을 어느 사업에서, 기정 되어 있는 데서 빠졌느냐, 한 사업입니까?

당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신풍이주단지 경노당 건립공사로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222페이지 시설비에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다섯 개 행정구역이 되어 있는데 2억2,480만원이 한 공사로 되었습니까? 어느 지역에 사업한 것입니까?

이 공사는 여러 군데입니다.

5,000만원 감해진 것은 어디에서 감해 졌습니까?

5,000만원 감해진 것이,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원정비사업은 2억4,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신풍이주단지로 목이 변경되었으면 어느 사업을 경감시켜야 목이 변경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설비 안에 당초 신풍이주단지 경로당 건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풍에 관련된 것, 대평 것을 그대로 연결했다는 말입니까?

당초 목이

신풍에, 그러니까 시설비로 주려고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신풍에 5,000만원으로 줬다,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시설비 목에 있던 것을 그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시 사업이 신풍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어디서 빼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서

목은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목 그대로입니다.

다섯 개를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어느 사업에서 어디로 가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하천 정비에 관련해 가지고 양여금 전액이 삭감되어 버린 것, 224페이지, 여기 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 편성을 하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양여금에 관련해 가지고 내시현황과 확정현황에 금액도 틀린 것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양여금 자체 내시현황과 내시확정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하나도 변동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보고자료에 보면 그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린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양여금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경감에

올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말씀입니까?

이번 정기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녹취록에도 다 되어 있고 분명 말씀을 하실 때 양여금 현황하고 국. 도비, 양여금에 관련된 것은 내시현황과 확정현황이 동일하다고, 변동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어디로 갔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시현황하고

확정현황에 관련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 하고 끝날 때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증감에 의해 이야기 하니까 본 위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증감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사업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 그러면 계획이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양여금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내년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편성할 것입니까?

양여금은 최대한 올려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행자부에 올라가더라도 약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댐 주변정비사업비 삼계 소하천 정비 외 5건, 53억 이 돈을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대평면에 농지조성사업비로 51억 투자하고 농산물집하장으로 2억5,000만원을 한다고, 이렇게 변경을 할 것이라고 해 놓았네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업무의 추진상황이 그렇는데 어제 실무자가 경남도 농업진흥공사에 가니까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하면 분양단계까지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분양이 결정 안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비를 가지고 농지조성사업에 쓰려고 목 변경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엄연히 농지조성기반공사에서 투자를 할 돈이 있고 댐 주변 정비사업 할 것이 이 돈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할 때가 많은데 왜 이것을 기반공사에다가 결국 돌려주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돌려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돌려줄 수 없습니다.

글쎄,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투자를 해야 될 돈을 댐 주변 정비사업비로 투자를 하니까 결국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것이나 다름없지

만약에 조성사업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만약에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 조성이 충족이 안된 만큼 단가가 적게 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그 만큼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승인이 안되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목 변경 안되면 댐 주변 정비사업비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목 변경을 꼭 승인 안 해 주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고 목적은 이대로 씁니다.

이것은 목 변경하면 안됩니다. 목 변경을 할 수 없고 댐 주변 정비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 자체가 농지조성사업입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 정의가 어떻습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방이나 도로나 농로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 당시 조성할 때 수곡, 대평 관련 읍. 면. 동장님, 시의원님 다 앉아 가지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댐 주변 정비사업이

댐 주변 정비사업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댐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댐으로 인해서 댐을 막으면 물이 많이 안 찹니까?

예.

물이 참으로 해 가지고 흙은 유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곳에 필요로 하라고 댐 주변 정비사업비를 이렇게 배정을 해 준 것을 농업기반공사에 다가 투자할 돈을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 버리면 댐 주변 정비사업 할 곳은 못한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대평이나 수곡이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우리시민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 같으면 분양단가가 작아집니다. 그 만큼 진주시민이 득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단가가 적어지면 대평면에만, 댐 수혜민들만

분양조건에 보면 대평면만

그러면 댐으로 인해 이주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토지가 다 들어간 사람에게 전체 다 분양을 해 줍니까?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양 다 해 줍니까?

분양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명석, 수곡, 대평, 이렇게 다 분양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대평 농지를

규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여기에 마음대로 투자를 하면서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댐 주변 정비사업을

이것은 이번에 보류를 하든지, 이것은 목 변경을 지금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해서는 안되고 이 돈을 댐 주변 정비사업비로 사용하고

만약에 목 변경을 안 해 주실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국비라는 것은 또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돈을, 이것을

이 돈을 안 쓴다는 돈이 아니고 댐 주변에 정비할 사업이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 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은 투자를 해야지.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것이 아니라니까요. 농지조성이라고 하니까 농업기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사업비 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골목길도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농정기획과 업무를 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인데 이것이 대평면에 141㏊, 그러면 423,000평입니다. 423,000평인데 진양호댐 숭상을 하면서 발생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댐 숭상공사로 인해서 수몰지역을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대평면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42만평 정도되고 완사지구에 사십 몇 만평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소유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예, 수자원공사 아닙니다. 국가에서 현물투자를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 현물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보상을 수자원공사에서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댐 숭상을 하면서 논을 사들였는데 사들인 주체가 수자원공사 아니냐는 겁니다.

재경부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건설부 산하기관인데 그러면 댐 숭상하는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위에 어떤 수몰되는 지역의 땅은 건설교통부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된 땅은 재경부로 되어 있다, 등기부등본상으로,

예.

그렇게 제가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넘어가 가지고 농업기반공사로 현물 출자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로.

그러면 이 땅 자체는 소유권 이전이 농업기반공사로 간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농지조성사업에 지금 51억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예산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을 지금 완사와 대평이 수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어떤 둑을 쌓아서 대체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완사 40만평이 이 쪽 대평 40만평이 있는데 이 농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43만평의 농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41㏊의 농지조성사업,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딱딱 잘라줘야 이해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141㏊라는 것이 423,000평, 진양호 위에 있는 농지조성하려고 하는 그것이 4만인데 그것을 되메우기 해 가지고 흙을 넣을 것 아닙니까?

예.

흙을 넣어서 농지조성을 해서 대평면에 분양하기 위한 농지조성사업의 그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농정기획과 소관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소관이거든요. 그것이 아닙니까? 농정기획과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무엇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평에 141㏊의 농지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아니고는 42만평 농지조성사업에 51억이 들어갈 때가 없거든요.

당초 댐 정비사업비로서 진주시에서 총 159억3,700만원을 우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댐 정비 지원사업비로 진주시가. 하동, 사천 해 가지고 배분된 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심현보 위원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220페이지 농지조성사업에 대한 목 변경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서너분들하고 간담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던 51억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아마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농지조성사업에 되어 있던 51억을 목 변경해서 내년에 사고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

명시이월을 시켜서 51억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거기에 대한 배분된 예산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또 예산의 어떤 적정성, 배분성, 그런 것은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것은 예산항목을 보면서 제 느낌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많이 나와 계시고 한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중앙부처에 있는 권한을 지방분권으로 좀 많이 넘겨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기에 보시면 마을회관, 복지회관, 또 가정복지과에 가면 경로당, 이런 것들이 도에서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이 한 번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경로당을 짓고 복지회관을 짓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그 권한이, 그 예산의 배정권한이 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기초의원을 하면서 참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그러한 권한을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경로당을 지을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의회에 넘겨주지 않으면서 중앙부처로부터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권한을 넘겨달라, 우리 예산서 보면서 지방의원들,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부분들,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예산서를 보면서 제 느낌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기초의회에 계시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도 한 번 정도 인지를 해 주시고 우리 기초의회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제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안 변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도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회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도에서 회관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이 부분은 우리 기초의회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도비나 교부세로 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되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해서 제가 .....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10억이고 감액된 부분인데 작년 2002년도 예산이 10억이지요?

예, 10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깎여 집행을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나머지 시비 5억은 이것이 또 계속비지요?

예,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이것만 도로과로 목 변경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002년도 국비 5억이었고 5억이 남아 있는 시비가 계속 비입니까? 명시이월 안됩니까?

이월됩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 소도읍 육성 이것은 2003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2003년도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5억은 도로과로 넘어갔습니까?

그것은 계속비로 있어도 문산사거리에서 문산IC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5억이 도로과로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예.

이 10억도 목 변경되었고 명시이월 5억이 넘어갔다는 말이지요?

15억입니다. 넘어가지는 않았고 그것 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에 사용하신다는 말이지요?

어제 내용을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너무 시간이 길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침수지역에 초당 300m, 500m, 8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당 300m를 방류했을 때 문산지역이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체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150㎜이상 올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알긴 압니다만 이 부분을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치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명석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당초 4억인 것을 1억4,000만원을 삭감시킨 말씀을 보니까 너무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진성 진동 소하천 정비하고 집현 오동 소하천하고 어옥 점골, 이것이 신규지요?

예, 신규입니다.

그 밑에 사봉은 음곡 소하천 정비 6,000만원 증액 시켜준 것 이것은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했습니다.

이 1억4,000만원을 떼 가지고 이런 데 보탰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1억4,0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양여금사업은 밑에 분류가 되는 사업은 올해 진성하고 집현하고 미천, 이 사항은 올해 읍. 면동장의 건의사업입니다.

밑에 사봉면 음곡 소하천 정비공사 양여금이고 3,000만원 증액되고 시비 6,000만원을 여기는 증액을 시켜주면서, 하천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할 것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4억 중에서 1억4,000만원 삭감시킨 확실한 원인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펜대로 이렇게 깎아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 삭감되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이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별로 삭감이 되어 내려옵니다.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을 여기서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이것을 하면서 명석면 외율리에 홍수만 지면 하루에 100㎜량만 폭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동네가 침수가 되는 이런 지역은 몇 번을 제가 과장 모시고 가고 계장 모시고가고 했는데 예산편성 안 했는데 이런 소하천 정비에 1억씩 1억씩 이렇게 신규편성을 하고 그런 곳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하고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고 나서 예산확정을 지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주시 살림을 형평에 맞지 않게 급한데부터 사용하지 않고 완급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자기 해 주고 싶은데, 마음가는 데만 사업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소하천이 그 지역보다 급하다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이 지역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한테 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하천 자체가 붕괴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봅시다. 사봉면 음곡 6,000만원 증액시켜준 이것은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양여금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여금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행자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갔다와야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 총 예산액은 288억2,355만8,000원으로서 당초 대비 11억9,6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행정 인건비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확정에 따른 증액분 7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65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현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 54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회수에 따른 위원회 수당 4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또한 현원 감소로 인해서 관내 및 관외여비 18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도시계획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단가확정으로 62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서 국.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시비 2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국고 보조금 확정분 31억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부족액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진주 사봉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및 환경평가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공기업특별회계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6억4,982만5,000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전년도 이월금과 2003년도 수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의 지출과 자본예산의 지출을 제외한 잔액으로서 2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35억2,382만5,000원에서 128억6,996만원으로 6억5,386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의 수익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영업외수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월금이 98억7,400만원에서 122억7,265만5,000원으로 증가한 것은 2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차액과 전년도 가호지구 개발계획 및 경상남도축산진흥원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30억5,252만원이 건설개량 이월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의 당초예산은 135억2,382만5,000원이 159억2,248만원으로 수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건설개량이월금이 자금 이월로 인한 증가와 2002년 결산결과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272페이지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기업특별회계 2003년제1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결산결과에 의거 순세계잉여금 76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세출부분 예비비에서도 767만2,000원을 역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0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세입부분에 보면 36억4,900만원이 있고 지출에 보면 120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수입과 지출이 금액이 다릅니까?

지출에는 예비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출에는 다른 항목이 없이 예비비만 계상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28억6,900만원.

128억인데 수입도 없는데 지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졌느냐 말입니다. 무슨 돈 가지고 36억 수입해 가지고 12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인데 수입과 지출이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36억이고 지출이 120억이라는 계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금운용에서만 맞아지고 자본예산에 보면 지출금액이, 지출계가 B다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8억6,9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비가 전체 총액이 다 예비비인데 자본적지출에도 보는 것 같으면 예비비에 128억6,996만원으로 금액이 일치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 작성하는 회계사가 과 별로 틀립니까? 다 동일한 사람이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어느 회계사한테 의뢰를 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 것은 잘 맞아요. 그런데 도시과 것만 보니까 맞기는 맞는데 하는 방법이 순서도 틀리고 굉장히 알아보기 어려워요. 과장님도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혼란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보면 자본예산이라는 이것을 128억6,900만원 수입계 합계를 잡아 지출을 잡으면 숫자가 맞아지는데 당초 수입되는 이것만 36억원으로 잡아놓고 당초 이월금이나 모든 돈을 여기에 플러스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해 놔놓으니까 엄청나게 알아보기 어려워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전체 정확하게 다되어 있더라고요. 장부라는 것이 모든 여러 사람이 가장 보기 쉽게 이해하기 수월하게 하는 그것이 장부를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런데 공식이 수월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복식부기를 조금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 번에 심의 받을 때는 어느 누 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좀 표를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모든 예산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운용을 했느냐, 옮겨놓은 틀입니다. 그러면 수입금액과 지출이 금액이 동일해야 되고 끝에 가면 제로 제로되어 딱 맞아야 됩니다. 거기서 1원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 회계가 틀린 것입니다.

위원님, 자본예산하고 자본적지출, 이 점을 가지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사봉 산업단지에 4억을, 이번에 만약에 4억만 되면 다 됩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사봉 산업단지는 396,000평 정도를 1단계로 임대산업단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까지 다 됩니까?

그 중에서 1단계로 약 150,000평 정도를 실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재해영향평가하는데 약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어 지고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1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지고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4억이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396,000평 중에서 150,000평만 조성설계비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50,000평 정도를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20만평은

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397,000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되고

전체 다 하고

조성 설계비는

실시설계는 150,000평 정도만 우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는 150,000평만하고 분양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임대 쪽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시설계하는 업체하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업체하고 동일합니까?

예, 이것은 같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도 관광기술부에 등록을 하면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계획이 진주 사봉 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를 환경영향평가 나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엔진니어링업체한테 발주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장단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느냐,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나 에너지 사용 계획은 각각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서 부기에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만약에 동일한 업체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부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으면 진주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 예산 얼마, 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평가 어떤 용역 얼마, 이렇게 부기를 해야지, 아직 사업이 총괄적으로 할 것인지, 분할해서 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가 사업계획이 명시가 안되었다면 부기 자체가 분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시설계비 얼마, 환경영향평가 얼마, 이렇게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150,000평 실시설계를 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들 고 390,000평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평가는 얼마 들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구분이 지워져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우선 순위로 이번에는 사봉 산업단지 실시설계는 내년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올해 하자, 이렇게 위원들이 만약에 제가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그렇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추경에 필요하고 이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깎아 버리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공단이니까 에너지영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는 그렇다 라는 것이죠. 제 말이 맞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충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급하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인정은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빨리 하자는데 부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로는 실시설계하는 업체에서 각종 영향평가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점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계장님 예산서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삭감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계장님, 이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4억이나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 하나 신경을 써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5회 하다가 9회로 증액이 되었지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시의 도시계획이 문제가 일어날 때만 위원회를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거나 또 도에 신청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회수가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5회 정도만 개최하면 종전의 예를 봐서 1년에 5회 정도만 개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계산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개최되는 것을 포함해서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네 번째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수당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 전역의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지 과장님 눈치를 채신 것 같은 데 우리 전철 복선화 있지요?

예.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안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은.

그러면 지역에 일어나는 이런 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거론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 아닌 사항을 지금 도시위원회에 부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철 복선화와 같은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디에 거쳐야 됩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이 일어나도 시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무슨 책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시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안되는 문제라 하더라도 또 시에 일어나는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어떤 구성원을 가져서라도 그 문제를 토의하고 생각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라도 한번 정도 위원회의 간담회석상에라도 무슨 회의가 있어 가지고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소리는 나고 시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절차적인 소속기관의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구성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은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불편을 느꼈을 때 시에서 방관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재역할을 하더라도 그것은 또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또 어떤 소속감이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길로 가겠다, 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성원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문산만 일어나는 부분도 아닐 것 같고 또 차후에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어서 어떤 이런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위원회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다 라는 것은 지금 제가 당장 그런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못합니다.

좋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시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어떤 채널을 통하든지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 편습니다. 시민들의 공격으로 부터서 저희들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런 것을 구성하는 방법을 위에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중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토지이용계획토지적성평가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 2억에서 2억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예,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뭐냐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새로이 신설된 제도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뭐냐하면 국토의 난개발 방지, 그 다음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의 토양의 입지나 이런 활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개발이 필요한 토지다, 이른바 개발적성토지입니다. 이것은 농경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농업적성, 그 다음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존적성,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용도를 분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작년 말까지 있던 이른바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이 두개가 통합이 되어 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이 되어 졌습니다. 그 관리지역이 우리 시에는 면적이 얼마 되느냐 하면 121㎢정도 되어 집니다. 굉장히 많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집니다. 그렇게 나누려면 일방적으로 잣대로 그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토지나 입지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매 필지마다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 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내 10호 이상 취락지 같은 데는 자연취락지구로 그렇게 지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외의,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이런 데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시설결정을 한다거나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절차가 토지적성평가제도라는 것입니다.

평가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그 내역 자체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기준을 둬 가지고 용역평가를 2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2억을 할 당시에는 건교부에서 대략 지금 현재까지 건교부에서 작업한 결과로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문상으로 통지 온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해 거기에 맞추어 했는데 아직까지 단가가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적성평가하는 단가를 산출하고 있는데 8월말경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다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중간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작년 연말에 건교부에서 전망했던 비용보다도 상당히 고가로 나온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똑같은 면적이라든지 그 당시 변동된 사항이 없잖아요.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만 올라갈 전망이라서 여기에다가 2억 더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관련해 가지고 17억이라는 돈이 국비에 관련해 가지고 감해졌지요?

예.

그리고 국비가 감해지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국가로부터서 보조를 받아 국토관리청에 돈을 넘겨 주는 돈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하는 비용입니다.

이 자체는 아는데 이러한 국토대체우회도로에 관련된 것이 결국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더라 해도 우리 시와 연관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손해입니다.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종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 도시계획에 예산 삭감된 요율을 보면 17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분발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봉 산업단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390,000평에서 150,000평을 한다고 했지요?

예.

원래 그러면 용역에 관련해 가지고 9억을 예산편성 할 때는 어느 면적을 가지 고 용역 편성하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0,000평을 하려고 했는데

150,000정도를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계상되어 지는 것이 아까 강주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세한 부기가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에너지사용계획 수립하는 이 비용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일단 금액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일괄용역에 관련해 놓는데 분류를 좀 해 가지 고 계수조정할 때 좀 필요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사봉산업단지 임대 조성하는데 390,000평 계획에 의해서 150,000평,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약 800,000평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이야기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은 한번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전체 다 해 가지고 가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먼저 기업통상과에서 공장을 유치할 곳이 없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관련 해 가지고 많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000평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할 것입니까? 한꺼번에 할 때 해 가지고 뭔가 계획이 되고 개발은 용역이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것을 다해 놓고 단계적으로 실수요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여기에 이것해 놓고 또 용역하고 또 평수에 따라서 할 그럴 계획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800,000평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정촌산업단지 면적이 800,000평이고 사봉산업단지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720,000평입니다. 720,000평 중에서 397,000평 정도를 1차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전체 각종 영향평가용역은 전 구간을 397,000평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합니다. 다 실시를 하고

현재 이번에 379,000평에 대해서 약 400,000평은 한다는 말이지요?

영향평가용역은 전부 다하고 실시설계는 150,000평 정도로 우선 해 가지고 분양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지금 더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놓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 720,000평을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제반시설과 자금만 따르면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요만 있다면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지 기업의 활성화라든지 경제침체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기계에 관련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인가공업체들이 전체 대동공업이라는 한 인가공업체로서 전체 변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형태의 기업을 가지고는 또 150,000평이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 범주를 못 벗어나니까 메인업체가 큰 것이 하나 와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하청업체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도시계획과 모든 기업에 따른 제반시설을 전체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갖추어지고는 지금 현재 대동공업에 관련된 것이 우리 국내에 농기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 수출도 한계가 왔습니다. 진주도 자연적으로 기업이 문을 닫는 이런 추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큰 단위가 올 수 있게끔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산업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익을 보자고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조성하자마다 100% 분양이 다 되어도 그것은 본전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만일 대규모로 조성을 해 놓고 이것이 분양이 안되어진다면 그 금융 비용부담이 굉장할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도 대기업체를 유치해야 우리 고용창출과 모든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이 전체가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장기임대를 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익과 상반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 점에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단조성에 관련된 돈은 하나도 실이익이 없다, 이익이 없어도 기채를 거기 에 관련해 가지고 발행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대불공단 아시지요?

목표에 있는 것?

예, 그것이 몇십만평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00,0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율이 얼마인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저조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되고 실패한 공단의 목적과 과정과 분양의 형태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이렇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설득 있게, 그래서 대불공단을 예를 든 것입니다. 분양해 가지고 분양율이 처음에 12%인가 그렇게 밖에 안되었어요. 1,000,000평해 가지고 120,000평 밖에 분양이 안 되어 국가공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0,000평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영향평가, 이것이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기한이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00평 건설하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이라고 봅니까?

약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3년 정도 걸려 가지고 2년 안에 다시 공단조성을 못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150,000평이면 240,000평에 대한 영향평가나 에너지영향평가, 이런 것은 사장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397,000평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각종 영향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신 바와 같이 많이 조성하는데 다소 근접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150,000평 조성해 가지고 이것이 임대나 분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수요가 곧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면 실시설계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비해서 큰돈이 아니니까, 실시설계보다도 비용이 작은 돈이니까 우선 영향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해 놓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분양 완공시점 1년전이나 6개월 전에 실무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해서 아, 이것은 150,000평 개발했는데 분양이 될 것 같다, 경기가 좋아졌다, 또 우리 강석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인 메인기업이 올 것 같다, 그래서 150,000평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또 240,000평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하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중장비 들어가 가지고 밀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하는 도중에, 조성하는 도중에 준공되지 않았더라도 분양이나 임대계약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일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면 분양이나 임대추세를 봐서 바로 150,000평 조성 중에 나머지 부분 적정한 면적을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신안동에 공설운동장 도시계획 한 것 있지요?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판문동에 공설운동장 또 영향평가 하셨지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판문동에

판문동에 도시계획시설로 체육공원을 결정해 놓았고 지금

체육공원이 아니고 종합경기장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명칭은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했지요?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 관계는 저희들 도시계획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되었지요?

예.

오목내 옛날에 용역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오목내는 환경영향평가는 그 당시에는 아니고 환경성 검토의 개념으로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공단계장님, 조금만요.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오목내 개발 할 때 타당성 조사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지금 신안동 도시계획하는데 또 돈이 어떤 의미로든 조감도를 볼 때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제가 볼 때 판문동에 지으려고 하는 종합경기장에 환경영향평가 들어갔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 5년이 거의 넘어갑니다.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아는데 다 사장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언론에서 오목내 개발은 20년 전에 계획이라서 조잡하다, 타당성 용역조사도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정말 새로운 도시계획의 입안의 차원에서 다시 하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예산적으로 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150,000평 할 때 환경영향평가나 에너지영향평가, 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분양율이 저조하다, 경기가 활성화 안 된다든지 메인업체가 유치가 안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390,000평의 에너지,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던 예산 자체가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 전례를 봐서 제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대 의회 의원들이 저희 속기록을 보고 모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 결과가 맞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염려가 되어서 미리 5년 뒤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150,000평 실시설계 할 것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나 에너지영향평가 이것도 150,000평만 하고 2년 뒤에 공단조성이 분양의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게 될 때 다시 240,000평에 대한, 오늘과 같이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상평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1개 업체 정도가 임대단지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단지를 희망하고 있는 그 분들이 필요로한 면적이 얼마냐 하면 약 400,000펑 정도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397,000평을 계획을 한 것이고 임대를 희망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일시에 다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선 그 중에서 3분의1 정도 조성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어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다시한번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수교 확. 포장 공사, 어디 과 소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학아파트 부흥교간은?

그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제안설명에서 뺍니까? 말씀안하고.....

그것은 도로과에서 일괄해서 할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도로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불천 복개공사 이것은 어디과 소관입니까?

집행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불천 복개공사 이번에 10억8,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졌고 말티고개 도로사업이 14억3,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26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하고 나서 하십시오. 나불천 하고 말티고개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고 천수교 새벼리하고 선학 부흥교간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 두 건은 10억씩 증액이 되어졌고 도로과 것은 14억이 감액되고 총 24억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불천 같은 경우에 현재 이 돈이 없어도 공사를 마무리 지울 수 있는 것이냐, 여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또 말티고개 같은 경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이런 데 사업보다는 말 티고개 도로확. 포장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급한데는 사업비를 많이 주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이런 데 사업비를 계속 증액을 해 주는 의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궁금한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학아파트 부흥교간은 시의국도입니다. 도로 등급이 시의국도고 말티고개 이것은 시의시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리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기준이 시의국도는 지원이 되는 것이고 시의시도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행자부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시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속된 말로 억지로 끼워 넣었는데 금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는 시의국도는 지원이 종전의 예에 의해서 순조롭게 되고 재원이 되어 가지고 시의 시도급은 좀 국비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국비 양여금이 줄어 놔 놓으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 확보된 것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이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은 많이 주고 어떤 것은 적게 주고 그런 차이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국가사업이고 똑같은 시 사업인데, 전체적인 시로 본다면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렇는데 양여금의 지원기준이 시의국도 시의시도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 개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도로 전체가 다 우리 시민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급한데부터 먼저 예산을 투자해야 옳은 것 아닌가, 그러면 진주시장이나 또는 국장님께서 행자부 예산 같으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돈 주는 것을 여기가 급하니까 여기부터 쓰게 해 주십시오,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예.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수정해서 나불천 복개공사 이것이 준공시기가 언제 입니까?

금년이 준공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10억이 없어도 준공이 되어 집니까?

아니죠. 이것을 투입해 가지고 준공을 시킬 것입니다.

다시 투입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집행액 아닙니까?

나불천 10억 삭감된 이 돈 말입니다.

삭감되는 것은 이 돈 없이

준공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깎아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티고개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쯤 남아 있고 예산 확보된 잔액, 천수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된 잔액이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말고 돈 하나도 없습니까?

종전 것은 다 썼지요.

당초 것은 다 써버리고

그렇습니다.

천수교에 내년 이후에 투자해야 될 돈이 약 70억 정도 되어 집니다.

금년에, 2003년도에 지금 32억 이것은 현재 확보된 돈이라고 봐도 되지요?

천수교 새벼리간,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돈이 22억입니다.

22억인데 그러면 10억 증액시켜 가지고 의회 승인만 받으면 32억이 바로 확보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2억 외에는 현재 예산 확보된 잔액이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잔액이 없지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22억인데 추경에 10억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32억 아닙니까.

그러면 총 160억 중에서 지금 현재 투자된 돈이 얼마쯤 투자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천수교에서 새벼리까지는 전체 총 계획이 364억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지금 망성교에서 새벼리까지 이 구간이 165억 정도되어 지는데

현재 전체 320억요?

364억.

364억 중에서 지금 투자가 얼마 되어졌습니까?

2002년도까지 투자가 되어진 것이 263억 정도 투자가 되어 졌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예정일이

준공은 지금 사업기간을 2006년 12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이것은 조금 늦추더라도 국장님께서 이것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10억 말티고개로 돌려줘 가지고 이것을 빨리 좀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돈이 우리 시에 온 것이 아깝다는 견지의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합니다. 위원님, 아까 건의해서, 하지만 우리는 건의 정도가 아니고 행자부에 하소연을 합니다.

당연히 하소연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것 압니다. 어차피 10억을 우리 진주에서 부흥교간에 쓰나 말티고개에 쓰나 행자부에서 주는 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공사명을 지정해서 행자부에 돈을 준다니까 제가 하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학부흥교간 여기에 주는 이 돈을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돈을 여기에다가 쓰도록 과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

심현보 위원, 심현보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드릴께요.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개설을 해 달라, 라고 가장 열심히 3대 의회 때 주장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금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4차선이 확.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예.

합천에서 오는 국도 지금 4차선 확. 포장되어 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는 점이 부흥교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는 지선은 한 쪽은 4차선, 또 들어오는 도로가 4차선이 만나서 들어오는 도로는 8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까지는 도시 도로가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교통량이 최고 많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학아파트와 부흥교의 도로가 왜 그렇게 절실한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오는 지선은 4차선 확. 포장이고 국도는 확. 포장공사가 다 되어 오는데 그 지선과 지선이 만나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그 관선도로는 도시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빨리 선학아파트 와 부흥교간 4차선 자전거도로, 또 오른쪽으로는 동명중. 고등학교가 있고 왼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청구, 현대, 흥한, 아파트가 들어 있는데 이 도시기반시설에서 도로포장을 빨리 해 줘야 된다, 새벼리도로, 말티고개, 나불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급하고 더 빨리 해야 될 도로다, 그것을 3대 의회 때 강주열 위원이 도시과장님한테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님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줬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현보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이 3대때 고생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시급한데부터 먼저 하자, 이것입니다.

27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감소된 부분이 상당한 돈인데 거기에 관련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대부분이 이자감소부분입니다.

원래 계획할 때 이자를 몇 프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몇 프로 차이에서 이 정도납니까?

이자금액이 감소되어진 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추정액이 순세계잉여금 계상할 때는 추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데 추정이 좀 과다하게

이자에 관련된 것은 추정을 할 수 없지요?

아닙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당해연도 예산이 전부 다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정도 잉여금이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정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2003년도 1월하고 2003년도 지금 7월에 추경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이자부분에 감소된 부분을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감소해 가지고 이자부분에서 이야기 할 때는 처음 추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까지 이자가 감소할 수 없잖아요.

이자가 6억씩이 될 것은 없고

금리가 2003년도 처음 예산을 올릴 때 그 금액을 가지고 금리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이자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감해졌는지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에 순세계잉여금을 98억이나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주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계산을 어디서 근거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다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과다 계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적게, 과소하게 계상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사항인데 사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 추정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감사 같으면 조치감인데

감사해도 공무원이 떼먹은 돈은 없을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는데

상관은 없는데 부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여담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이런 사항에 관련된 것은 부기라든지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은 복식부기가 되어 놓으니까 내용을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증감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6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감소되었을 때는 기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체 두리뭉실 넘어가 가지고 저는 지금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요. 앞에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 이것은 서류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에 대한 도로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계수 자체가 밑에서 올라오면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482억6,540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482만8,918만7,000원으로 차액이 즉 2,378만3,000원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27페이지 하단부분, 감리비 6,000만원 여기에서 조금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감리비하고 이중으로 되어 졌는데 거기에 농촌도로 시의시도하고 시의시도에 가방 유동, 개암용암 하는 것이 223페이지에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가 가지고 2,300만원이 감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감금액은 48억8,82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정을 해야 될 금액은 48억3,261만2,000원으로 정정이 되어져야 계수상으로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억3,261만2,000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도로행정비에서 증감되어지는 금액은 기정예산보다도 4,75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감내역으로서는 운영비에서 1명이 감소되어짐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 1명에 대한 45만원과 그 다음에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각 1명씩 해 가지고 189만8,000원이 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서는 5,00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가호동에 도로편입부지 보상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 지금 대동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즉 변전소 있는 부분, 그 부분이 1필지가 109㎡, 33평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 5,000만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가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밑에서 계수자체가 틀려졌기 때문에 증액금액은 15억5,900만원이 증액된 239억4,700만원으로 되어져야 금액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의 국도사업에서 나불천 복개 양여금사업 내려온데 대한 시비라든지 양여금 관계를 조정한 금액이 10억8,000만원이 감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10억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 10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확. 포장에 양여금에 따른 시비확보라든가 양여금 내려온 금액을 편성하니까 14억3,400만원이 감이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봉서동 19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에서 2억이 내려오고 시비 3억,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 포장사업에 감리하는 비용이 양여금과 시비조정금액이 6,0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6억이 증액된 102억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진양교 난관 및 경관조명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자체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진양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양교 확장공사에 당초예산에 5억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난관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금액이 모자라서 5억을 추가해서 10억60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거기에 당초예산은 4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대동 12통 1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을 추가로 해서 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봉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여기에 향교 옆이 되겠습니다. 4억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장동 흥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당초에는 3억인데 2억을 추가해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13억2,391만원이 증액된 148억99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증감내역으로는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심대마을 진입로 확. 포장공사,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가 1억5,000만원으로 우리가 올렸는데 1억5,000만원과 시비를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도에서 1억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조정한 금액이 1억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석교 덕외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도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문산 사거리 동진주 IC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10억이 증가되어 졌습니다. 이 10억은 도에서 5억이 추가되어지고 시비 5억은 건설과에서 이 쪽으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동 묘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양여금과 시비를 양여금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양여금 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동 봉전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도 양여금과 시비 조정금액으로서 감액 7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송정 안개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도 양여금과 시비를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3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 소음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도 양여금과 시비를 조정한 금액이 500만원이 감이 되어 졌습니다. 천곡 내천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도 양여금과 시비를 조정한 금액으로서 6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촌 한치간 도로 확. 포장공사, 양여금과 시비를, 양여금은 200만원이 감되고 시비가 200만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의시도사업입니다. 가방 유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 양여금과 시비 조정금액이 삭감된 금액이 1,8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암 용암간 도로 확. 포장공사, 양여금과 시비 조정금액이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심신 개천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6억이 확보되어져 있었으나 시비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시비 3억을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는 2억2,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었으나 시비가 1억이 확보 안되어서 1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문산 상이 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는 교부금이 2,8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2,800만원을 증액한 1억7,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동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교부세가 1억5,000만원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봉 모곡 농로정비, 교부세 5,0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집현 기동마을 농로 확. 포장공사, 교부세 5,000만원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기정예산보다도 17억2,214만원이 증액된 50억9,66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내용으로서는 일용인부임, 수로원 반장,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수당, 이렇게 해서 반장부분과 223페이지 수로원 28명에 대한 기본급인상으로 인한 금액이 2,214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7억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가 당초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7억2,500만원, 즉 10억2,500만원이 결정되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10억2,50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14억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강남동 외 2개 지구에 국비 1억1,000만원과 시비 1억1,000만원을 합해서 2억2,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거동 숯골 넘어가는 길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수곡면 조개마을이 있는데 커브길 개량하는 사업과 상평공단 신호제지 옆에 강변도로 역구배가 되어 도로구조가 안 좋은 부분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안동 2통 3통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사업은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1억8,000만원이 증액된 40억3,210만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8,000만원은 신안동 21통 23통 인도정비에 5,000만원, 가호천변 인도설치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진양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속비 수정이 안되어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도 인쇄잘못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3년도 좌측편 2003년도 계획에 5억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5억을 합해서 10억600만원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총 사업비는 5억이 추가된 59억60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대비에 기정하고 경정하고 기정은, 여기에 금액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양교 난관 및 경관 및 조명공사, 돈이 얼마입니까? 당초는 얼마이고 기정은 얼마이고 현재는 얼마입니까?

당초는 5억600만원, 경정은 1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단위 천원을 붙여도요?

이것은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5,000만원은 단위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것은 1,000원 단위로 보고 5억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가운데 이것은 단위를 무엇을 보고 읽어야 됩니까?

단위를 맞추려고 하면 동그라미 세 개를 빼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100억, 10억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동그라미를 어제 저녁에 세 개를 더 붙여보니까 동그라미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양교 난관 및 경관조명공사, 당초

당초 7억5,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명관계는 빼고 예산이 얹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5억이 추가가 안되었습니까?

예.

설계변경이 되어졌나요? 어떻게 해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난관을 옛날 있는 그 난관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다리를 확장하면서 그것을 써서야 되겠느냐,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새로 좋은 것으로 하자,

당초 설계는 난관을 쓰기로 했는데 교체를 함으로 해서 5억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예, 그리고 보도부분

그 난관이 언제쯤 완공되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합니까?

올 연말 되어지면 개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수교 주변에 이것은 2억이 추가되어 졌는데 당초에는 설계 몇 미터 됩니까? 지금 현재 6억3,000만원은 72m 길이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당초 설계는 몇 미터로 설계했던 것입니까?

......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써 놓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쳐다보고 맞나 안맞나 알 것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분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당초에도 72m였습니다.

그러면 2억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72m, 당초에 6억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억3,0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2억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당초예산 요구한 부분에서 부족분이네요?

예.

밑에 장대동 이것은요?

장대동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부족된 부분 3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했지 않습니까?

발주 안 한 것입니까?

예.

초장동 흥한아파트 이것은

이 부분도 당초에 부족분 2억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5억을 올렸습니다.

전체가 예산 요청한데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양교를 현장 갔을 때 이 쪽에 법원 쪽에 것은 아직 반영이 안되었지요?

이 쪽 부분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지요?

예.

안되고 난관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예.

처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강춘진 과장님 하실 때 이 진양교를 저희들이 40억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0억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결국 60억으로 가거든요.

59억

59억이니까 60억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40억 해도 15억, 20억, 더 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법원 쪽도 그것은 이것 마무리 지우고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사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은 아직 빼보지는 않았지요?

예산이 5억 정도 듭니다.

5억 들어도 그 정도로 하고 거기보다도 옥봉동 도시계획도로 4억 있지요?

예.

이것 신설도로 아닙니까?

예.

신설도로는 저희들이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추경은 조금 전에 부족분은 2억이 들어가던 3억이 들어가던 공사를 마무리를 지우려고 하면 추경에 올라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설도로, 계획도로에 첫 4억을 넣으면 저희들이 추경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옥봉이 도시계획이 급해서 하는지는 모겠는데,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진양교 그것만 한 번 봅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동을 들먹여서는 안됩니다만 이런 돈이 있으면 옥봉에 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차가 우회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체 시민이 활용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관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난관대는 이미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하려고 하면 난관대를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워 가지고 언제해도 해야 됩니다. 이 도로는 우회도로로 돌려야 됩니다.

이번에 확장을 하면 조금 안 나아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8페이지에 천수교 주변 도시계획도로하고 장대 12, 13통에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2억 3억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그것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 할 때, 즉 말해서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 과에서 올린

이 자체가 2003년도 예산안에 올라올 때는 2003년도 예산 은 그대로 올라온 것이거든요. 삭감시킨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우리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다는 것하고 구분을 분명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거기에서 삭감시켜 당초대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교부금이라 든지 국비형태에 관련해 가지고 온 금액에 내시에 관련해 가지고 경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를 봐 가지고 건설도시국에서는 예산 자체가 총괄적으로 약 36억 정도 되지요? 이번에 인상폭이 36억으로 봤을 때 총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아까 이야기했던 옥봉동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신규사업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그렇죠? 신규사업에 관련된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작고 크고 간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에 관련된 것을 4억이라는 것을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하고 이런 식으로 꼭 할 것 같으면 위원들하고 결국은 집행부하고 관련된 사업별로 하고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못 따져서 못 따진 것도 아니고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경감을 못해서 못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것은 본 위원도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겠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옥봉 2통 향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이 되어 있습니다.

6억 되어 있는데 자체에 포함된 것하고 지금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신규사업으로 되고 부기를 확실히 함으로 해 가지고 더 확장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하고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총괄적으로 보면 숫자가 큰 숫자가 오고가고 합니다.

부기를 정정하려고 하면 기정이 6억, 경정이 10억.

4억이라는 것을 더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1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6억을 올려가지고 4억을 추가로 올린다는 이것도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심신 개천간 도로 확. 포장하고 집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예산을 할 때 시비 자체는 포함을 안 시키고 도비된 그 사항에서 사업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심신 개천간 6억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비 자체가 6억이 아니고 도비가 6억이 되어 있었고 시비로 이번에 3억을 붙였잖아요.

예, 3억을 추가로

그 당시 시비 3억에 대해서는 안하고 지금 현재 시비 3억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붙여야지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붙이는 것은 개천간 도로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3억이 더 필요하니까 시비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될 금액을 확보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집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비는 와 가지고 있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도비 양여금 붙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손 안 됐습니다. 왜, 자체를 돌려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비 시비 붙인데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안한다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전체 되어 있는데 시비 자체를 당초에 안 붙이고 지금 현재 추경에서 갖다 붙여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절대 도비니 양여금이니 국비니 붙어 있는 사항은 하나도 예산을 삭감시켜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거죠. 국가에서 오는 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은 우리가 적극 장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때는 안 했느냐 말입니다.

그 때 예산계는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상 시비를 편성 안하고 도비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교부금에 관련해 가지고 4건이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교부금이 어디서 내려온 교부금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원칙에 관련된 데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주고 우리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은 더 도와야 되고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는 안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 이러한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사실상 잘못되었다, 지금보면 위에 이런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도비가 6억이나 되고 도비 2억2,000원 붙여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 시비 붙인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항이 없었잖아요.

사실상 50%, 50%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때 붙여야 되는데

그 때 붙여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도비가 그 당시 처음에 이것이 변경되었다든지 작아져 있었다면 이야기를 하지만 그대로 다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안 붙이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붙이는 것은 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점검하면서 붙인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이상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동물리 소음간 확. 포장 준공났지요? 준공 안 났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분은 준공이 났고 올해 분은 시작 안 했습니다.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몇 퍼센테이지 정도 되었습니까?

아직 착공 자체가 지금

이 쪽

예, 이 쪽 고개 넘어 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229페이지 한 번 정리를 해 봅시다. 문산 사거리에서 동진주IC간 도로 확. 포장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10억 넘어왔다고 아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10억인데 거기에 국비 5억, 시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안 와서 삭감이 되어지고 5억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도에서 추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 하고 시비 건설과에서 넘어온 5억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도지사님 초두순시 때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있었지요?

요청한 부분이 5억입니다.

그 5억입니까?

예, 그것이 온 것이고 당초에 5억은 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도비가 10억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넘어와 가지고 20억 밖에 안되어 있는데 5억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5억은 명시이월에 있습니다.

자체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총 25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부분에 5억까지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제가 좀 수치상 말이 안 맞아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난관을, 아까 조감도 있지요?

예.

우리 뒤벼리 쪽에서 차를 오른쪽으로 진입할 때 난관 설계를 부탁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드는 것이 약 5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지요? 법원 앞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예,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5억 정도

지금 현재 보도 쪽에 있는 빔 자체가 가운데 있는 것보다 작습니다. 그 쪽으로 바로 연결하면 빔 자체가 약해서 내려앉기 때문에 그 부분 빔 하나를 다시 덜어내고 큰 걸로 제작을 해 가지고 얹어 가지고 슬래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또 전문가가 해야 되는 사항인데 결국은 난관 자체가 완공을 할 때는 일직선으로 난관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리고 나중에 다시 되면 난관을 자체를 뜯어 가지고 다시 돌린다는 말입니까?

하게 되어 지면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철거를 해 가지고 뒀다가 다시 되고 나면 그 형태대로 돌리면

그 자체에 곡선이 이루어질 것인데 차라리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40억부터해 가지고 60억까지 올라갔는데 자체 이번에 하면서 바로 할 수 없나요?

그것이 완공이 되어야 만이 하고 양쪽에 해 놓으면 그 만큼 잘라내어 가지고한다든지 하면 교량폭 자체가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이 쪽으로 발주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교량에 대한 문제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다시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우리가 갔을 때 지적했던 것 있지요? 저 쪽 밑에 좀 더 확장시켜 달라는 것,

예.

그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이 자체에 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쪽 것은 그러니까 당분간 보류를 하고 준공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봐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검토한 사항은 당분간 안되겠다,

예, 당분간은

이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정리해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진양교에 관련된 것은 5억만 앞으로 다 되면 난관에 관련된 사항하고 일괄적으로 마무리 다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교 주변 도시계획 개설 있지요?

천수교, 예.

이것이 제가 당초 60m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4억3,000만원을 예산 계획했는데 지금 연장해 가지고 6억3,000만원으로 2억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서에는 60m해 가지고 4억3,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래 가지고 2억이 왜 증가되었느냐 싶어서 보니까 12m 연장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60m 하는데 4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2m 증가되는데 2억이 어떻게 투자가 되느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분명 60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이 부족예산으로 이번에 2억을 증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당초 여기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것이 왜 허위로 하느냐, 이 말입니까! 여기는 60m인데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72m에 4억3,000만원을 당초에 깎여 가지고 보충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60m에 4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묻는 것이 하나 하나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신뢰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건축관리 건축행정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750만원, 금번에 7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 빈집 정비가 당초 15동을 도로부터 배정 받아서 750만원 기정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15동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총 우리 시 물량이 30동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 건축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하는 내용으로 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건축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이 6억2,421만원으로서 8,455만1,000원이 증액된 7억876만1,000원으로 변경된 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정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보다도 8,45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2002년도에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운용 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결과로 인해 총 예비비는 기정 6억411만6,000원보다 8,155만1,000원이 늘어난 6억8,566만7,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8,455만1,000원이 주택결산잉여금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당초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그때 기정예산에 그것이 확실히 편성이 다 안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착오가 생깁니까?

본래 특별회계 세외수입 현황은 전부 다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추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사업특별회계라는 것은 특히 변동이 심합니다. 왜 변동이 심하느냐 하면 돈을 갚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람도 돈을 안 갚고 연채할 수가 있고 연채하던 사람도 경매를 통해서 일괄해서 돈을 다 낼 수도 있고 또 개인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드리도록 예정했던 부분보다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에 기정되어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것이 2002년도에 결산하는 상태에서 잉여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산될 때 결산서가 2002년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2002년도 만들어 졌는데 2002년도 지나가 가지고 돈이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없이 만든 것입니까? 2월까지 돈을 저희들이 더 받아들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건축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세입이 얼마입니까?

세입이 7억8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요?

세출도 총괄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억876만1,000원이 맞습니다. 똑같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앞에 것은 사회개발비 지출금 2,300만원이고 304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6억8,500만원을 두 개를 합하면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보기가 참 곤란하고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총액 세입얼마, 이렇게 보고를 말씀드리면 쉬운데 이렇게 결산서 내용을 꾸며놔 놓으니까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결산서도 같이 플러스 시켜 가지고 여기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를 꾸미는 기법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는 것이 되어 놔 놓아서 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도망을 가고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기업통상업무 추진급식비 54만원과 생물산업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급식비200만원, 합계 25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저희들이 2월 1일부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무원 1명 증원이 되어서 관내여비 1명분 120만원 관외여비 1명분 79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12하단에 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국비 1억4,640만1,000원과 지방비 5,7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소요액이 부족해서 지방비 1,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지원사업 이것은 5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 학. 연 컨소시엄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가업체 부담금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개 업체 정도를 그렇게 계상했는데 다섯 개 업체가 더 증가되어서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여기에 아침에 제가 위원님께 유인물을 봉투 안에 넣어드렸습니다만 산업대학교에 농업 자동화 및 부품 지역기술센터, 저희들이 대응자금으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2002년도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차년도는 이미 지나 가서 금년부터 4년 동안 매년 5,000만원씩 2억을 지원하도록 금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비품지원비는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서 해외품질규격인정이 당초 2,25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11개 업체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 15개 업체가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12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50만원을 삭감토록 하고 그 다음 농공단지 입주기업 교육훈련지원비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총 교육비 중에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시비 20%, 자부담 10%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봉농공단지에 3개 업체 45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45명 신청한 총 교육 훈련비가 1,422만100원, 그 중에 우리 시비 부담금 350만원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시장개척단 홍보물 제작비를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한 사유는 금년 2월 1일에 국제통상계가 과명 변경과 동시에 신설되는 것을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 동남아 개척할 때 대충 8,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개척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항공비, 부스비, 임차료, 바이오조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동남아갈 때는 왕복 항공료를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편도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투자유치 및 수출 상담회, 이것은 개천예술제 기간동안에 투자유치 수출상담회 할 때 바이어 초청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중간쯤 보조사업에 한국견직물시제품센터 건물 보수비가 도비 2억2,000만원, 시비 2억2,000만원, 4억4,000만원 이것은 삭감토록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견직연구원에 바로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을 하고 사업자체 사업비에 2억2,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베가공공장 마을회관 정비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금곡면 죽곡마을, 이 마을에 제가 직접 출장을 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13개 농가 정도가 지금 삼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회관에 물레가 20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지금 삼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회관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삼베 가공업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바이오21센터 오수원인자 부담금 당초에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조례에 의한 기준가가 변경이 되어 5,600만원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경상보조인데 바이오산업 육성인력 양성 R&D 자금 이것이 경남생명공학육성 과제응모에 2개 업체가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에 대한 연구자금지원금을 2,000만원 계상하고 또한 바이오21센터 시제품 구매 및 홍보비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 출연금이 지난 3월 1일 특별교부세가 바이오센터 내에 포장하고 조경비로 5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편성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이오센터, 산업디자인센터에 저희들 지차체부담금, 대응자금, 매년 3년간 9,000만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 3,000만원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디자인 센터는 지난 5월 1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국비 3억4,700만원이 이미 교부가 되어 금년도 예산 4억8,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가 계셨습니다만 지난해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비 3억549만6,000원 중 2억9,445만9,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1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덕히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5,403만3000원 처리해서 세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세출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업단지 도로포장 차선도색에 기정이 2억이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단지 내에 노동회관하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화장실이 아주 협소하고 도색이 퇴색되어 거기에 2,000만원 정도 화장실 개. 보수하고 도색을 하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위한 예산 3,000만원 해서 도합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예비비에 1억5,400만원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26페이지, 세입사항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농공단지내 시유재산 사용료가 1필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봉농공단지에 오수폐처리장인데 그것을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콘크리트에 임대를 해 주고 고 있습니다. 132만8,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총 7,300만원 감해졌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반성농공단지조성 기채차입금 이자수입이 225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성화산업이라고 분양 대금이 조기에 완납됨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곡 농공단지조성 기채차입금 이자수입이 세일공업하고 삼정바이오 두 개가 늘어나서 750만원 세입토록 하고 그 다음 사봉 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이자수입은 7,800만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자수입하고 하단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원금회수입니다. 이것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데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4억1,100만원이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이반성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원금회수가 성화실업에서 2000년 말에 완납이 되어 2,6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대곡농공단지 세일공업하고 삼정바이오, 한성 등 세 개 업체가 2003년도 연초에 조기 완납이 5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327페이지에 사봉 농공단지 기채차입금 원금회수가 여기에 2개 업체 9,200만원 지난해 연말에 완납되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27페이지, 기타잡수입 부분에 사봉농공단지조성 계약금 및 선수금에 지난해 연말에 조기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6,471만1,000원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서 지방채 미납금이 사봉농공단지에 젠텍코리아하고 NSC하고 두 개 회사 여기에 약 2억4,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사봉농공단지에 메탈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높이가 8m 정도 되는데 2001년도에 수해피해가 되어 위험해서 복구비조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국내여비는 바이오 조성을 위한 직원여비 31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단지조성 토지매입비 3억9,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바이오밸리 문화재 발굴 조성 설계비 3억9,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차입금 원금 지급인데 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은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차입금 전부를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9,59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총 당초예산이 2억6,000만원인데 경정이 26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초 지난해 편성을 하면서 만기가 내년도 1월 5일인데 편성시에 착오가 되어 2억5,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500만원, 다음 343페이지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지금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일반자금이 3%, 수출하고 특화는 5%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맞게 이차보전은 1억1,20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기업통상과에서 113만8,000원 반납한 것 있지요?

예.

과목이 무엇입니까?

아까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중에 국비분 집행잔액 남은 것입니다.

1,100만원?

예.

올해는 조금 전에 213페이지에 보면 1,800만원이 지금 부족해서 올라오는 것이 지요?

예, 금년에는 반납이 안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반납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6월 2일자로 몇 명 다시 입수했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51명을 선발해 가지고 121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일자 입소를 몇 명했다고 하던데요. 121명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내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정도?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2년도 본예산 것만 보면 2억8,500만원에 저희 시비가 6,600만원 부담되었거든요. 본예산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300만원인데 저희들이 1,800만원을 만약에 해 준다고 하면 7,500만원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안맞는데요?

배분 비율은 저희들이 1,800만원을 하면 배분비율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지난 6월 2일 부족사업비 요청을 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어차피 수요가 증가되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조정을 해 줬습니다. 도에서 각 시. 군에다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에 도저히 조정이 안 된다, 금년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만부덕이 시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배분비율이 30%는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212페이지, 기업통상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해 가지고 기정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300만원 증감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기업통상과는 대형 프로젝트 업무를 좀 많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 과에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뒤에는 도저히 균형배분에 의한 추진비로는 부족해서 별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많아져 버리잖아요.

예, 집행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관련해 가지고 농업자동화 및 부품지역기술센터 지원 에 5,000만원 있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비품지원에 900만원인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센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사항으로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침에 저희들이 봉투 안에

먼저 보고 했던 그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렸던 것은 경상대학교 기초 의과 MRC하고 그 다음에 지리산권역 자원생물개발, 그것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02년도 11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는 전통적인 농업도시이고 지금 현재도 서부경남에 농업인구가 30%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대학교에서 농업자동화 부품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006년까지 하는데 이것이 5년째 계획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협약을 해 줄 때는 매년 5년간 해 가지고 5,000만원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해 주는데 금년 6월로서 1차년도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부터 5,000만원씩 2억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비품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것이 근로자가족회복지회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어 지금 스무 개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맛사지실을 한 번 운영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품내역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한 비품내역

경락기하고

경락기는 이번에 사줄 것이고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 내역이

현재 비치되어 있는 비품 그것은 못 가져 왔습니다.

경락기를 필요한 비품을 900만원어치 사 가지고 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시설할 곳이 있습니까?

예.

뒤에 311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가족복지회관에 예산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 왔지요?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예, 5,0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삭감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을 안 시켰어요?

예. 그것은 매년 5,000만원 정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원금액 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죄송합니다. 그때 것은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 놓으니까 .........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삭감시켜 놓은 것이 그대로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이대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5,000만원 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보수비 이것은 제가 현지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누수 되는 부분하고 또한 불편한 부분은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자체 시설보수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 당초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일괄 정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담당 계장님한테 자료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수출시장에 관련된 것이 당초에 2억500만원에서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외수출시장에 관련해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더 올려야 될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동남아 수출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8,000만원 들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000만원 들었으면 올해 지출된 것은 8,000만원 밖에 없잖아요

하반기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면 1억6,000만원 하면 되잖아요.

수출시장 개척에 1억4,000만원이고 밑에 21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바이오 초청 상담회비가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판단은 약간 투자가 되더라도 저희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시장은 계속 개척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출시장이 8,000만원씩 두 번 하니까 1억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담회 3,000만원하고 1억9,000만원이면 되는 사항인데 3억1,500만원까지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예?

기정예산에서 증액되는 것이 1억1,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정되어 있는데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항을 들어보면

그것은 다른 박람회라든지 전시회 그런 참가비 지원문제도 같이 포함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정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없어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남아 개척한 결과에 어떤 대단위 성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이 47억203만5,0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출이 얼마입니까? 세출이 41억7,24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받은 돈 중에서 나머지 5억3,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앞에 그것은 세외수입 부분이고 세출하고 세입의 합계는 32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세입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60억3,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출합계 60억3,453만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세외수입 부분만

세입이고 세출인데 앞에 세외수입 이것이 예산에 47억 이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액은 327페이지 제일 하단에 세입 합계되어 있지요?

그러면 60억 사용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예산액하고 다 하면

아니, 세입이 있으면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33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하단부에 세출합계, 이것은 위에서 보태면60억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329페이지

328페이지부터는 세출부분입니다.

328페이지, 전부 다 더하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세외수입 47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외수입이 47억이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5,000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 부분에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재산임대수입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하고 그렇게 합해 가지고 이자수입 합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되어 있고

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합해 가지고 위에 이것을 60억3,400만원을

방법이 제일 위에 왜 합계를 안 썼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뒤에 합계부분에는 60억3,400만원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에 세외수입에 47억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에 갔느냐, 추경인데 다른 것은 딱 맞는데 그것만 틀립니까? 다른 것은 전체 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것이 도시과하고 기업통상과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바이오벨리 단지 조성 추진 매입비가 있지요?

예.

국. 도비 예산인데 시비가 3억9,000만원 있는데, 시비를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발굴조사하고 설계비 때문에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냥 단지조성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5억, 이렇게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설계비 자체를 포함해 가지고 단지조성 토지매입비, 이렇게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은 위에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단지조성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지난 3월에 문화재 기초조사를 한 결과

아니, 단지조성 토지매입비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려 가지고 문화재발굴조사 및 설계비를 또 3억9,0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 올릴 때 그것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되지요.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해서 문화재발굴조사비하고 설계비가 토지매입비에 들어갑니까? 부기상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예산을 세울 때 35억 안에 문화재발굴조사비와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추경에 빼 놓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산상으로 맞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위에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비하고 설계비로?

예. 별도로 해 가지고 문화재발굴조사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못한 사항이고 뒤에 3월에 시굴하면서 추가로 발생된

시설비 안에 토지매입비로, 그러니까 이 시설비는 맞습니다. 맞는데, 토지매입비라고 35억을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35억 안에 문화재발굴조사비와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설명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은 안 드렸을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과목구조에 보면 장관항까지는 입법과목이고 세세항부터 목까지는,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시설 및 부대비에 단지조성의 바이오밸리를 만드려고, 농공단지를 만드려고 국비는 지난해 아직 농공단지가 지정만 받았는데,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했는데 금년도에 밸리안에 있는 문화재의 당초 기본계획안에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시범시굴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더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 시설비 안에서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부기 안에 있는 것을 문화재시설비로 부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비부담금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과목편성이나 그 안에 부기해소라든지 과목해소에는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비 중에서 그 부분은 일부 부기를 새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바라 볼 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제일 처음에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평가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고 실시설계비가 얼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 시공비 얼마다, 사업이 점차적으로 구분이 되어 예산편성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토지매입비 이래 가지고 예산산정을 했다가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또 설계비가 토지 매입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조성을 하는데 설계비는 별도로 들어가야지 토지 매입비 안에 설계비가 들어 가있다라는 것은

목에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및 설계비인데 이 설계비라는 것이 공단조성에 관한 설계비라는 것입니까? 문화재 발굴조사 하는데 설계비가 지금 3억9,000만원하고

문화재 발굴을 하려고 하면 관리청에 받아 가지고 발굴하면 보상비하고 인건비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단지조성을 할 때 반드시 문화재 발굴조사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기본설계를 했을 때 문화재가 기본설계안에 산재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삼천 얼마인가 들여 기초시굴조사는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문화재가 더 산재하는 것이 가치성이 없을 것 같으면 거기서 끝나버릴 것인데 해 보니까 한번 더 봐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전체 다를,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밑에 문화재 발굴조사 및 설계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얹었더라면 기본시굴조사 할 때 문화재 산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생겨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매입비 부분에 설계비하고 문화재 발굴비, 이것이 포함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이지요?

원금?

예, 그러니까 330페이지, 14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상환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봉 농공단지에 남아 있는 것이 원금이 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가지고 금년에 상환 완료를 합니다. 지방채 상환완료가 됩니다.

지방채 상환입니까?

예.

지방채 상환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예.

2억 남았다고 해서 올해 올려서 다 상환하자, 이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빌리게 되는 것 같으면 기업에서 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우리 지방채도 이율이 내려가면 이것이 비율이 적은 것 같으면 낮은 지방채를 발행 받아 높은 이율을 갚고 이렇게 합니다. 시 전체를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앞에 세입부분에 앞에 보면 예비비가 그렇게 쓰고도 3억1,900만원이 지금 안 남아 있습니까. 바로 위에 그러니까 앞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조기 상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장이 잘 되어 조기 상환하는 곳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이자 물어줘 가면서 돈 놓아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 때 그 때 갚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왜 갚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데 이것은 수시로 돈만 있으면 갚아버리면 이자가 남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예비비에 보면 3억1,900만원 아직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갚아버림으로 해서 우리는 덕입니다. 농공단지 그 부분이. 그래서 돈이 있기 때문에 빌려간 사람이 기업이 잘되든지 다른 이자 싼 것을 빌려 미리 갚아버리니까 우리가 갚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런 원리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꼭 이렇게 이율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서 저는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 2억쯤 되면 어떤 일반적인 사업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지방채 차입부분이,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갚으면 그 돈을 지방채 상환하는데, 빚 갚는 데만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출 내역에 보면 쭉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방채 상환이 이율을 위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이 진주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의 기준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이자 부담할 필요 없이 원금 상환하는 것이 우선인 것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입을 가지고 특별하게 운영하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 농공단지는 돈 빌려 가지고 땅 골라 가지고 땅 팔아먹은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상평 공단조성 같으면 거기에 나온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만 이 농공단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돈 빌려 가지고, 우선 돈이 없으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돈을 빌려 가지고 기반조성 해 가지고 땅 분양했거든요. 그 돈 받아 가지고 그것부터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 이자를 빨리 갚는다든지 조금 남으면, 완전히 상환 끝나고 나면 남으면 그 농공단지에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봉 농공단지에만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 농공단지 이 지구만 쓰는 것이지, 상평 공단에 못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해 가지고 우리가 원금회수 안합니까?

예.

원금 회수되는 부분이 사봉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조성 팔아 가지고 거기서 회수되는 부분은 사봉 농공단지에만 집행을 한다 이런 말입니까?

이 농공단지가 세 개 안 있습니까? 진성, 사봉, 대곡 그렇게 있는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그 세 개 관리를 합니다.

그 세 개에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쓸 수 있는데 지금 진성 같은 데는 벌써 다 갚고 없을 것이고 대곡하고 사봉하고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진성, 사봉, 대곡 농공단지에 우리가 돈 2억을 투자할만한 긴급한 사업구상이 있느냐, 만약에 없었다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상환금액인데 이 돈 가지고 거기에 투자 못합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빌려다가 돈줘 가지고 도로 받아 거기에 갖다 넣는 것인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해 버리면 돈이 나올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자가 남으면 갚아주고 잘해 가지고 100원이 남든지 이자가 남으면 그 돈 가지고 하수구를 놓아주든지 해야지 이 돈을 빌려다가 사업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갚는 돈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대곡단지나 진성 단지나 사봉 단지에서 우리가 다시 돈 받아들일 것 없습니까? 채무관계가 다 끝나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땅을 팔아 차입금액이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땅은 매매가 다 되었고 지금 선수금하고 이자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입니다. 정산이 될 것 같으면 들어온 돈을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부채를 탕감해 버리고 제로페이스에 놔놓고 생각할 때는 국장님 설명이 맞는데 내년에도 들어올 돈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들어올 돈이 있다면 내년에 갚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 돈은 경남개발공사에서 100억을 빌려 가지고 했기 때문 에 이 돈을 올해 2억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정산하기 전에 2억을 예비비로 놓아둘 것입니까? 갚아버리면 1년간 득인데, 이자 득인데.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같으면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 돈은 다른 데 못 쓴다 말입니다. 상환 갚는데 쓰는 돈이지, 이 돈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 214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억4,000만원 있지요?

예, 민간이전 말이지요?

예, 이 보조금의 4%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공료하고 부스비하고 임차를 직접 집행을 안 하고 대한무역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어떤 부스를 설치하거나 바이어를 조사하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대한무역공사 코트라가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해외에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조사를 해 주면 조사경비로 1억4,000만원을 주고

예, 그 안에는 항공료하고 부스 설치비 임차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청 한 건만 가지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각 회사것도 하고 그리고 각 지차체 232개 기초, 16개 광역, 일반 대기업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에는 전부 다 여기에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6,000만원입니까? 6억입니까? 무엇입니까?

당초에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8,000만원을 증액해 줬는데

이번에 8,000만원을 증액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회 두 번을 나가는데 한 달에 7억을 써 놓았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는 6,000만원, 단위로 보면 천원인데 여기는 8,000만원인데 어느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정말로 이 예산서 작성해 놓은 것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고 기가 찹니다. 7억해 가지고 2회 해 놓았으면

밑에 괄호 내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억에 2회면 14억 아닙니까?

그것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원으로 치자, 밑에 것도 원으로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것은 천원 단위로 쓴다, 8,000만원 추가해 가지고 당초 6,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면 이것은 대충 보면 인정을 하겠는데 밑에 것은 7억인데 7억 해 가지고 2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오자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14억인데 이런 것 작성 하나 하는 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면 1,000원 단위로 했으면 가운데 것도 천원 단위로 하고 바깥쪽에 것도 천원 단위로 하면 이렇게 보기 좋고 할 것인데 너무 헷갈리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또 6,000만원 당초 했던 것을 8,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해외수출시장 개척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남아에 갔다올 때 그때 약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6,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1억4,000만원쯤 들면 1억4,000만원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왜 중간에 추경에다가 이런 것을 8,000만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2월 1일자로 과 명칭과 전담 부서가 생겼기 때문 에

이런 것은 사실상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때는 면밀히 분석을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지금 1억을 해 가지고 재해 위험지 복구비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328페이지요?

예.

사봉 농공단지에 메탈화학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 6월에 폭우로 인해 높이가 8m 정도 되는데 침하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6월에 폭우로 인해 이 부분은 농공단지인데 위에 중앙에 올릴 수 없었습니까? 수해복구니까 그 당시 수해복구비를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해도 안됩니까? 3,000만원 정도 인 것 같으면 저희 농공단지비에 해도 되는데 지금 3,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부분이 모자라서 1억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억3,000만원이나 들여 그 당시 공사준공은 과장님 잘 모를 것인데 이 부분이 대충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이것이 준공이 2000년도

2000년도 같으면 만약에 수해복구비로 해도 되고 보수기간도 있잖아요. 사진 혹시 찍어온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나중에 사진 찍어온 것 제시해 주시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1년도 6월에 되었으면 충분한 수해복구비를 올려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했으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절약 할 수 안 있었겠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준공하고 보수기간하고 사진하고 자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한국견직물시제품센터 건물보수 4억4,000만원 도비, 시비 같겠지요?

예.

밑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견직물 4억4,000만원 가지고 해야 될 것을 2억2,000만원 가지고 보수 다 됩니까? 안되지요?

아닙니다. 도비 2억2,000만원은 이미 교부가 견직연구원으로 바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억4,000만원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우리 돈이 도비, 시비 깎여 가지고 시비라도 2억2,000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목이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 4억4,000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깎여 버렸으니까 시비도 같이 보조사업에 둘 수 없으니까 자체사업은 시비로 해 가지고 2억2,000만원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비는 이미 견직연구원으로 바로 교부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줬어요?

도에서 견직연구원으로 바로 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로 통해 주려고 했는데 바로 줘버렸으니까 예산서를 조정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었어요?

예, 예산 당시에는 도에서 시로 교부를 해 가지고 하니까 보조사업에 4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에서 바로 견직연구원으로 교부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안 고칠 수가 없어서 고치는 것입니다. 이미 2억2,000만원은 견직연구원에 가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도에서 바로 견직연구원으로 2억2,000만원이 가는 것 같으면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이렇게 할 때는 지난해 예산편성이 10월쯤 자료 낼 때는 도에서 시로 교부해 가지고 내시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다면 216페이지에 보면 바이오21센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출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문산 바이오로 지나가는 철도 관계,

예.

과장님,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도에 일이 벌어지고 하면 바이오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