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옮겨지더라도 행사 대비해가지고 3, 4일전부터 빠르면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잔디를 깎아야 되고 나무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조경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사전에 정비를 해놓고 그다음 도색도 해야 되고 사전에 정비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작년 260만원되어 있는데 내년도 300만원으로 조금 올라간 금액입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리 민간위탁보조금은 대상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인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도비, 시비 같이 부담되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줄 때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급여비 줄 때 30% 공제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공제를 해서 그것을 적립했다가 다음 에 집수리 대상 사업자를 찾아서 하는 국비지원을 위주로 하는 그런 대상사업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명 내지 2명이 나온 경우에 월 주거급여가 월 3만 3천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9,900원은 제외하고 그것은 미리 정부에서 뗍니다. 그것은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놔뒀다가 내년도 집수리 대상사업자를 선정해서 국비 지원 위주로 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자가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든, 살고 있는 집에 할 사업이 생길 때 이것은 도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14가구만 시행해라고 도비지원금이 840만원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자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집수리사업은 600가구가 예상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세대 되어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32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추어 가지고. 집수리 민간위탁사업은 한도액이 150만원이고 환경개선사업은 200만원이고.

예, 가구당 15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액이. 환경개선사업은 200만원이고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32세대에 세대당 70만원 지원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산출했고 디지털카메라도 타실과 구입한 금액과 시중에 알아보고 그래서 산정되었습니다.

예, 한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여성강좌 수강료수입 등입니다.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여성회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입금 500만원입니다.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2,050여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사회복지과 소관 분권교부세입니다. 11억 7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억 8,627만원 대비 1억 2,15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 분권교부세 중에 공영버스 저상버스 구입이 분권교부세로서 3,580만원 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 167억 3,065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77억 4,013만9천원 대비 89억 9,0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208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그다음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아동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 3억 4,276만 2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아동숙사 증개․축은 성우애육원 숙사 개축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8,270만원 증액되었고 재가노인 지원센타가 2억 6,625만원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80억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전년도 1천만원인데 1,400으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기금이 1억 1,097만원이고 전년도 7,465만 6천원대비 3,6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60억 8,892만원이고 전년도예산 50억 1,302만 1천원대비 10억 7,58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도 21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관계가 신규가 3억 720만원되었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755만 4천원, 성폭력상담소 도비사업이 1,446만 7천원, 결혼이민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고 21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운영비도 작년도는 3천만원만인데 5,94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1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보육시설 신축 관계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7,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아동숙사 증․개축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도비가 증액되었고 재가노인지원센터도 도보조사업에 연계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기초노인연금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은 1억3,900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3,824만 1천원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일반회계 3,048억원 대비 사회복지 총 예산은 362억 2,924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248억 9,797만 2천원대비 113억 3,12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과 순수 예산은 11.22%를 점유하고 있고 보건사회복지 총괄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대비 약 631억원이 되어 20.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48억 1,525만 2천원으로 전년도 33억 3,904만원 대비 14억 7,62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인건비가 9,142만 5천원이고 전년도 5,148만원 대비 3,99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2명,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도우미 4명, 장애인복지 일자리 1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공영 저상버스구입 2대에 3억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는 약8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장애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단체와 시각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보상비 총 1,950만원인데 전년도 940만원대비 1,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뒷부분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전년도 1,600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된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가 300만원 증액되었고 시각장애인 운영비가 300만원, 농아인협회 운영비가 100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의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 장애인 흰지팡이의날 기념식행사는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장애인휠체어 택시 1대,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차량교체 2,400, 장애인 콜택시 구입 2대 7,400만원, 콜택시 부분은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만18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최고 13만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장애인 예산은 23억 6,124만 7천원이, 아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년도119억 9,404만 7천원대비 3억 6,700만원이 장애인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위에 보장적수혜금이 감으로 나오는 것은 장애인보호수당 2억 6,800만원이 2007년도 1회 추경시 삭감된게 포함되어서 그래 나옵니다만 사실상 3억 6,7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223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미만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1, 3급 장애인 에 대해서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도 저소득 1, 3급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지급하는 학비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전동리모콘, 교구, 휠체어구입은 전년도예산과 증감이 없습니다. 224페이지 중증장애인 실비입소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620만원으로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소장애인 월27만원정도 입소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4억 5,29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이것은 신규로 생활시설 무안 운정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청사가 내년 개원 대비해서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부분이 2,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보조금 야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하단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4개 항목도 무안 운정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228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은 올해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바우처사업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중증장애인 도우미바우처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편성된사업이 2008년도는 민간이전,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비로 변경 편성되므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었습니다만 전년도예산은 1억 2,361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조본이전에 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 개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자체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 초인종 보급,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중증장애인 휠체어보장 무료 수리는 장애인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운영은 장애인단체와 합의된 사항으로 7천만원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분관 임차료, 주간보호시설 임차료는 동일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이것도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으로 운영비 지원으로 추가 시간 48시간에 대한 추가시간 지원사업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전체 136억 3,279만 1천원이 전년도 87억 452만 3천원대비 49억 2,8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은 아동보육 포함되어서 전체 예산이 늘었습니다. 순수한 여성복지정책은 11억 4,964만 6천원인데 전년도 4억 4,936만 9천원 대비 7억 2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조리실운영, 건조기구입이 지하실 관계로 습기가 많아서 건조기가 필요해서 300만원 예산 책정해서 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는 운영수당이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250여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시합창단 불교합창단, 무안여성합창단, YWCA합창단 보조금은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행사보조금입니다. 233페이지 여성 어울마당은 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와 같이 하는 한마당행사고 여성대회, 여성단체의 활동사항을 총결산하는 대회로서 연말에 개최합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 여성단체 활력화사업, 여지회 아카데미 교실운영도 이것도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다음 여성사회참여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는 읍면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재료비, 여성기능취득과 관련된 여성 노인건강생활 소품 구입비 등 6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여성주간행사도 동일합니다. 여성폭력예방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체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교육 참석은 일반보상금에 전체 포함하니까 신규로 보입니다만 작년에는 250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폭력예방 보조사업입니다. 236페이지 의료및구호비는 2007년도는 민간경상보조에 2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의료및구호비에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 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가정폭력상담소는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세입분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보조금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모․부자가정 자체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시 건의된 사항으로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교과서대라든가 교재대, 학용품대 등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따라서 신규로 1,380만 1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한부모가정 자녀 체험활동비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300만원은 신규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238페이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가 작년도는 6,600여만원인데 1억 8000여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만6세이상 아동 월 5만원씩 지원하는 학비가 되겠습니다.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방 연료비도 대상자가 증이 되었고 한부모가정 아동학습비도 인원이 증이 되어서 예산이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미혼모가족 지급 훈련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학 신입생 교복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교육 및 사랑캠프가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결혼이민자사업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868만원인데 전년도 4,360만원 대비 3억 6,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운영수당은 증감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3억 6,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1억 166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결혼이민자 각종 아동양육비 지원도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자체사업입니다. 합동 결혼식행사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가족 동요제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07년도는 도비사업으로 전체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이 900만원 사업으로 600만원집행했는데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이 124억 8,314만 5천원이고 전년도 82억 5,515만 4천원대비 42억 2,79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어린이놀이터 제초 및 정비는 5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복지시설 명절위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은 설, 추석 명절에 위문하는 사항으로 전년도360만원 대비 510만원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어린이날 행사는 전년도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도서 연구회 체험마당 행사도 200만원을 올해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농촌어린이날 꿈나무 운동회는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사업으로 전년도까지 기금사업으로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이게 폐지되어서 현재 하남, 초동지역 어린이날 행사 어울마당 지원금으로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보수는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성우애육원, 한빛원, 신망원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85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은 수산에 있는 자림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전년도까지 5개소 지원되었는데 9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 1,76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지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평가인정 참여시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정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규모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인이상 시설을 50만원, 40인이하 30만원씩 지원합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은 올해까지 20만원씩 차량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동지역은 전혀 지원이 안되므로서 사실상 읍면하고 동간 차량은 지역을 벗어나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이 부분은 월7만원씩 예산 책정했는데 올해는 읍면지역에는 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원 효과가 미비한 편인데 내년에는 맞추어서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운영비는 아까 3개 사용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0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이 올해 처음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 셋째아 이후 취학아동 만4세, 5세 무상보육료가 전년도 1억9,008만원대비 약 6,634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4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 4세하고 5세까지 확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52페이지 아동발달 계좌지원은 전년도 3,168만원 대비 2,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확대됨으로서 그렇습니다. 25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올해까지 810명에 대해서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방학중 지역아동센터하고 100여명이 포함해서 1,040여명이 지원되도록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에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은 7,190만원 편성된 것은 변경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체 4억 4,3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 신축인데 이것은 저희들 밀양 초등학교 별관에 옛날 의회동으로 한 교육청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지원 예산입니다. 그 건물은 우리가 재산 매입계획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에 비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유동성이 있더라도 저 시설이 정비되면 거기에 갈 계획입니다.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리모델링입니다. 그에따른 기자재구입,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3개가 내년도사업에 신규로 9,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숙사 증․개축 1개소인데 이것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성우애육원에 노후된 숙사를 증․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선정해서 최대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1억 6,5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 예산이 수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1억 2천만원으로 4천여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전체 예산액 6억 7,551만 3천원인데 전년도 19억 4,024만 7천원대비 감 12억 6,473만 4천원인데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사업예산이 올해 마무리되어 삭감되므로서 예산액이 줄었는데 실제 사업 부분은 전체 증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기간제 보수는 참고해 주시고 258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활동지원팀 2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센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5,977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감으로 나오는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인건비로 일부 조정된 사항이 있어서 감으로 나온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도 참고해 주시고 26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261페이지, 26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일동하고 가곡동 복지관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2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올해 2,8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이것도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개원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3억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상담센터 노트북 120만원이 책정되고 청소년선도활동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에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증감이 없고 뒤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선도 보호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는 경찰서 소관 지도위원회에서 하는 선도 및 보호사업 500만원,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는 범죄예방위원회 검찰청 소속입니다. 이 사항에서 5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한마당축제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이고 청소년 학교폭력예방및 선도활동은 신규사업으로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즐거운 학교 만들기 밀양지역 협의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각 기관, 검찰, 경찰, 시청, 학교 부모회 등 관련단체 실무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선도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치위원회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만 학생 자치위원들에 대한 활동운영비 지원이고 그에 따른 도 교육여비로 3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전체예산은 165억 4,893만 8천원이고 전년도 104억 9,821만 1천원대비 60억 5,0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은 신규사업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주시고 현재 이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 시행에 대비해가지고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약 5억 3,250만원 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10억 6,500만원정도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자체 일반운영비가 이것도 1,200만원 정도, 7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장묘시설 일반운영비를 분리해서 감 표시가 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을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인지회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장묘시설 일반운영비는 여기도 1억 3,140만원이 감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뒷장에 나옵니다만 재료비로 경유 구입비를 재료비로 1억 6,800만원 편성하므로 감이 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재료비, 화장장 경유 구입 1억 6,800만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화장장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등 지적시에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주변 공원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과 조경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마을회관은 5천만원이 줄었고 경로당 신축예산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는 자체사업입니다. 20여개소에 4억하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20여개소에 2억해서 6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노후생활 안전망구축이 145억 1,081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87억 4,649만 1천원대비해가지고 57억 6,4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2억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 민간이전도 전년도사업과 변동이 없습니다. 273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기초노령연금입니다. 보충자료에 추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7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확대 시행이 됩니다. 현재 소득기준으로 하면 개인은 40만원기준, 그다음에 부부일 때는 64만원 미만일 때는 기초노령수급자가 되고 재산기준할때는 개인은 9,600만원 정도 해당되고 부부는 1억 5,300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급액은 최하 2만원에서 개인 1인일때는 8만 3,640원이고 부부는 3만 2천원에서 최대 13만 3,8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4% 시비 16% 예산으로 90억 7,26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인 가장세대지원, 건강진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등록개소가 늘어서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6,04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동불편노인에게 실버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교통수당도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초연금지급대상자를 제외하고 소득이 연금수급액의 월150만원 이하인 자 하고 재산으로 3억 미만자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당 예산이 전년도는 22억 5,497만 4천원인데 현재 9억 2,735만원으로 13억 2,7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전부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비와 수행기간은 노인일자리센터와 자활후견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 3개소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요양원 덕인 시립 우리들 요양원에 대한 시설운영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올해 119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46명으로 대상이 축소되어서 기존 수여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한 불평이나 민원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고예산 변경 지침에 의해서 국고지원금액이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1억1,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7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탁노소는 하남, 초동, 무안, 청도 4개소에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77페이지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4,560만원보다 1,2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22명을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복지센터 100명, 가곡복지관 14명, 산내, 삼랑진 각각 4명해서 12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4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6,757만원예산입니다. 전년도 135만원대비 6,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지금까지 2007년도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되어서 일반회계에 2,1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는 식중독 미생물검사 간이키트 이것은 식중독 균 검사하는 재료입니다. 도마위에 찍으면 균 여부를 검사하는 기구이고 모범음식점 표시판구입과 스마일음식점 표시판구입 20개소 정도 지원해주는 것과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은 올해는 앞치마등을 지원하고 내년도는 더 필요한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위생관련업소 합동단속 여비는 시군 교체단속 여비입니다. 분기별 4, 5일정도가 합동단속이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모범업소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모범업소 업소당 상하수도료 지원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수수료,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해서 1개 업소당 약 35만원정도 1년간 지원하는 예산으로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와 명예 공정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행정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여성회관 시설물관리에 1명,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1명, 공설화장장 관리에 2명이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당 인원에 기준해서 지원되는 월 부서운영경비 42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운영비, 상담지원팀 1명이 2,98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급량비와 수용비가 1,583만 2천원이고 여비는 월액여비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기금 전출액은 내부거래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이 내부거래에 지출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전지출은 반환금기타에 전체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2억 5,7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 장애인 극기체험하고 그다음 합동결혼식은 행사에 참석자 레프팅대회도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이고 여기에 50명 대상한 부분이고 경남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그다음 게이트볼대회는 100명에서 200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8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50명 기준해서 8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게이트볼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50명가지고 전체 행사 참여가 안되고 인원 확대 요구가 자체 있어서 이번에 400만원 예산 증액해서 인원이 올랐는데 인원하고 산출기초는 2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200명 다 안 됩니다만 예산 조금 증액시키면서 인원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80만원입니다.

그래요? 저가 잘못 봤는지 과장님이 잘못 보신것인지.

게이트볼대회에 80만원입니다.

게이트볼대회 대회에 작년도 예산을 한번.

체육대회도 작년에 80만원 있고.

그래요? 저가 잘못 본 것입니까? 작년에 100만원이고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대회.

당초 예산.

당초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한 숫자를 저가 기록을 해놨는데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가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찾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수가 7천명 정도됩니다. 10월말 현재 6,990여명인데 현재 11월 6일 현재는 7,220명입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1, 2급까지 일부 3급도 중복됩니다만 이래할때는 중증장애인은 2천명 가까이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 2급까지 원래 중증인데 3급은 중증 되는 부분이 있으면 3급이라도 중증장애인이 됩니다.

예,

농아하고 전체 지체하고.

예, 그중에서 정도가 심한 사람을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관계는 읍면동별 2명이 아니고 전체인원이 2명입니다.

예.

예, 도비 40%, 시비 60%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예, 전체 6명이 읍면동을.

그러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행정 도우미하고 여러가지 시에도 장애인담당에 행정도우미 1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대상인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도 행정도우미는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장애인 속성상 밖에 나와서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장애인단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의뢰해도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일반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차차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인원이 황위원님 좀 적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원도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15명도 있는데 내년에도 더 홍보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 구획정리사업에 용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설치해서 그 시설물이 시에 이관되므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단지나 별도 집합된 놀이시설이 있고 상가나 터미널 주변에 구획정리한데 거의 상가나 이런 형태가 조성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학교주변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도상 그런 문제와 인수를 받아서 어른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개선 여건도 그렇고 건의가 들어옵니다만 그러하다보면 생활시설이 되면 부서가 어린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가 총괄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어린이 시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서 용도전환이 되어서 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때 내이동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내이동장님하고 이것은 내이동만 문제가 아니고 밀양시내 놀이터나 타 지역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가로등 밑에는 밝으니까 그렇고 어두운데는 좋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해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되어 있고 내이동사무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청소해야 되지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수하는데 돈 들어가지 그렇는데 다시한번, 검토는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