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강북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준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범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께서 긴급한 업무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강북장애인보호작업장 개관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업체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인데 이 협회가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설립이 언제 되었으며, 한국장애인정보협회가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는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입니다. 현재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장은 최성중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장애인정보화 무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62개소의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에게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합니다. 즉 장애인 생산품이라 하면 결재판이라든가 재생토너, 카트리지 등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정하는 장애인취업알선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하고 종별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 이 법인은 정보통신부 외 사단법인 허가를 ’97년도 12월에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설립이 언제라고요?

’97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생명의 전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주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된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와 제23조 즉, 시설의 위탁기준방법이란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2001년도 6월 20일날 서울시의 방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기준방안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절차를 밟아갔습니다. 먼저 2개의 일간지하고 구의 공고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회를 거쳤고, 수탁신청을 접수해서 4개 업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해서 9명이 사전에 서류심사를 하고, 선정위원회에 집합을 해서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하여 집합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점수화해서 총계를 합산하여 위탁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 기준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점수체계는 서울시의 공통기준방안 방침을 참고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네 군데가 지원했는데 우리구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엄격하게 위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작업장에는 특별한 운영체계에 하자발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 법인은 현재 비영리 법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서울시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러 군데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국비와 시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됐어요, 알았어요. 그럼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조금 전 국장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도 전자부품, 제품 임가공 조립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중고컴퓨터 업그레이드 등 제반용품 생산 작업에 대해 중고컴퓨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재활용품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전자부품, 제품 등등은 어느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 현재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제가 현장을 몇 차례 다녀온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작업이라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선 현재 중고컴퓨터를 매입하는 매입처는 대진기업이라는 전자회사인데 여기에서 개당 3만원 단가에 매입을 합니다. 50대를 매입하면 '3만원 곱하기 50대' 해서 150만원의 매입이 됩니다. 이 컴퓨터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매출을 하게 됩니다. 매출은 제가 확인한 것이 모닝컴퓨터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중고 재생컴퓨터 세트를 단가 4만원으로 1만원을 붙여서 매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이 예견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0대를 매입해서 들어왔는데 50대가 다 매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40대가 매출될 수도 있고, 45대가 매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대수하고 매출 대수하고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통 장애인들에 대해서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디고, 이해력이 늦어서 하루 일평균 생산대수를 저희들이 데이터화 해본 바로는 하루에 평균 2.8대 꼴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숙련화 과정을 거쳐서 이 장애인분들이 좀더 체계적인 숙련공으로 성장을 하면 더 나은 수입원과 발전된 보호작업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 작업부분에 있어서는 정신지체인들로 구성된 작업장에서 임가공을 하려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거쳐서 임가공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매입처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더 페이스 샵'이라고 해서 수주 물량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6만 8,000개를 수주해서 작업에 투입하는 인원이 약 10명 내외가 됐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미성숙된 임가공 작업시스템으로 해서 아직은 급여를 지급할만한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평균 10만원 내외의 적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더 나은 기대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는 상황을 보고 저도 코끝이 찡한 경우를 몇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장애종별·등급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인원 30명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지체나 정신장애인들이 정말로 여기 작업에 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도 가져지거든요. 국장님께서 실제 이 분들이 작업을 하는 것을 가서 전부 목격을 해보셨습니까?

예.

정신지체나 정신장애 이 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는 없던가요? 그때 잠깐 가서 봤을 때와 주기적으로 월별로 관리하는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 등등을 한번 깊숙이 파악해 보셨어요?

예, 제가 수시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로 장애인 생활을 한 경험도 있어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익보다는 이분들의 재활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모두 다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시의 지침, 방침에는 30%의 정상인이 옆에서 같이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만 장애인입니다. 현재는 장애인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정상인들인 교사나 시설장이 주가 되고, 대부분 다 29명이 장애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장애인들의 재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4층부터 지층까지 각 층별에 강당, 장애인공동작업장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층에는 식당과 샤워실밖에 없습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에는 식당과 샤워실 외에.

기계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것이고.

장애인들의 교육장이 있습니다. 12평 정도가 되는데, 현재 100여 명의 초·중·고급의 단계를 거쳐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2년도에 부임하기 전부터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구청하고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호작업장이 앞으로 건립이 되면 그 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제조건 하에 번동에 있는 평화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무료로 거기에서 장소를 제공받아서 교육을 받아오다가 이번에 지하실에 일부 유효공간이 있어서 이분들이 전에 있었던 구두상의 약정을 들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컴퓨터교육장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교육장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구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산하에 있는 정보화교육강북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고, 정보화협회지회가 있는데,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민간위탁 준 업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민간위탁 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이하에 장애인정보화협회지회가 또 있습니까?

예,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고, 그 이외에 시 단위와 구 단위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는 이분들은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강북구지회로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중앙에 본사 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본사가 이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탁했다는 얘기예요?

이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중앙단위의 사단법인이고.

그러면 이 산하에 각 구의 장애인정보화협회 지회들이 전부 있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2월 8일날 개소를 해서 개소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 평균 하루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센터나 작업장에?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월 8일 이후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집계를 한 결과는 지체장애인이 수리공정 같은 데 6명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이 해체를 하고, 세척하고, 포장하는 데 한 10명 내외로 해서 16명 정도가 현재 투입되어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라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회기중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작업장이 절반 있고, 봉사센터가 절반 있고, 주차시설이 1층에 절반이 있는데 그 주차면수가 몇 대를 댈 수 있는 것이지요?

7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현재 7대 수준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장애인분들의 고충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재정경제부 쪽에 일부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예산지원이나 또는 예산지원이 안되면 구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상으로, 의견상으로 개진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포화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하식당은 적십자봉사회 강북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에서 35명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점심때 말씀이지요?

예. 하루 한 끼에 1,500원 정도의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봉사활동으로 도시락 배달을 해서 120명 분의 도시락 배달도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현황을 보니까 19세 이하가 344명이에요. 19세 이하면 고등학생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 19세니까 대학생도 됩니다.

대학교 1학년까지 해당됩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됩니다.

학생들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저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교육을 분기에 나누어서 학교에 직접 출장강의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단체봉사를 한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에 수치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44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단위로 보통 10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권장시간을 하기 위해서, 권장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청소나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현장에 간다거나 자연보호나 우이천 맑히기, 이런 부분에 동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 지역이 애국을 강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애국선열들이 묻혀 있는 곳을 깨끗이 하고, 정비하는 데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고, 3·1운동 발상지인 봉황각 같은 데 독립운동 재현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등산로를 보존한다거나 소나무 밑동을 파주기 운동, 자원봉사박람회에 참관을 해서 같이 어른들과 함께 체험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등반대회에 참관을 해서, 장애인들이 등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부축해서 등산을 하는 경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시기를 학생들의 방학중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55개 프로그램, 겨울방학에는 43개 프로그램을 해서 연간 약 2,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발사랑 봉사활동'을 보니까 이 내용이 발의 중요성과 관리법 홍보 및 발마사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사람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발관리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사랑 자원봉사활동'은 최근에 발의 건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발에 전문지식을 가진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원하는 곳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노인분들이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청하면 그쪽에 소개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관리사 그런 분들을 협회에서 소개받아서 발마사지를 어떻게 한다, 강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실제로도 하고, 가르쳐도 드리고 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소관 서민주거용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 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