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2008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 8,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기타사용료는 7,254만원입니다. 주 내용이 가지산 도립공원 주차료수입, 다음 공유재산 임대수입 이렇게 해서 7,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주 내용이 공유재산변상금 50만원, 가로수변상금 천만원 그렇게 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산림법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보호수정비로 328만 2천원, 그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해서 총 29억 7,797만 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신규로 보조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밤작업로 올해 처음 나왔고 밤나무 노령목관리 해서 올해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하는 이것은 화목겸용보일러로 농림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신설되었고 넘겨서 781페이지 산림유역설계 그 부분이 올해처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역시 국비보조가 처음 신규로 되었고 역시 휴대용무전기 구입도 신규로 되었습니다. 내려가서 밑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이 부분도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선충병 준공보조원 이것도 신규로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서 782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이 부분이 신규로 되었고 다음 등산로정비 해서 916만 8천원 이것도 올해 처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임도시설 관계에서 2억 5,640만 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등 보조관계는 역시 앞서 국비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보조되는 예산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782페이지, 783페이지, 784페이지 중간까지는 똑같습니다. 784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가로경관조성 이것 올해 처음 도비가 8,200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시설관리 이 부분은 운영비보조. 이것은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7,500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785페이지 도심속자투리땅 소공원조성 6천만원, 도심지학교운동장 녹화 6천만원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7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액이 76억 3,064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가 81억 8,916만 6천원인데 약 5억 5,852만 5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비와 균특등 해서 국․도비보조가 약 40%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부담이 60% 정도 되고. 밑에 내려가서 산림자원육성 산림행정운영 인건비 관계가 저희들 2,056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넘어가 787페이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차밭 김메기 관계 여기에 352만 8천원, 차밭 관리하는 예초기. 예초기를 사용해서 하는 인건비 여기에 39만 4천원, 다음 공유임야실태조사 이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림이1,690필지가 있습니다. 1,690필지에 대해서 사실상 읍면을 통해 자체 조사만 하고 시에서 직접 조사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시 공유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시에서 직접해볼 계획으로 인건비를 404만 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림 감정및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계상되었고 넘겨서 788페이지 식목일행사와 관련해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년 식목일 행사같은 경우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감축을 시켰다 이번에는 다시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그날 식목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식비 정도, 도시락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소품분재 전시회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밀양관내에 분재를 하는 분재동우회가 있습니다. 목우회라 해서. 거기 회원이 약 21명 있는데 해마다 분재전시회를 합니다. 전시회를 하는데 총 경비가 보통 55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시에서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시설기반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883만 4천원으로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단장면 한 농가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밤작업로 이것도 1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밤나무노령목관리 이것도 역시 농림사업입니다. 103만 4천원, 대추기반조성 5,600만원 주로 대추선별창고, 방재기 구입하는 것인데 단장면 쪽에 현재 5명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이 관계는 주로 산약초,송이산가꾸기로 해서 3개 단체나 개인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로 8,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대추 간이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순수 도비로써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단장면 대추작목반에 대추간이저온저장고를 11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7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하는 것 이것도 농림사업입니다. 한 농가 신청했는데 135만원입니다. 다음 산림경영기반확충해서 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에 14억 8,561만 7천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지원사업인데 저희들 작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2007년도 보다는. 현재 계획은 1,400㏊ 정도 숲가꾸기를 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주로 단장면 구천지구에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9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837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 기본조사설계비. 기본조사설계비는 경제림육성단지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3천만원, 실시설계비에 9,500만원, 시설비 해가지고 10억 3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7,500, 넘겨가지고 792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숲가꾸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이것은 산림분야의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역시 2억 3,974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넘겨가지고 793페이지에 보시면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이 되는데 FGIS 하여 수신기입니다. 수신기와 프로그램, 컴퓨터구입을 해서 산림청에서 전국에 걸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칡덩굴 제거장비구입해서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임도사업은 총 3억 7,844만 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밑에 내려오시면 산림유역설계 해서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처음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예년같으면 30억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조금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들 산림청과 상당히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동안 도, 산림청이런 곳에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직접가서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외부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용갑 의원님까지도 산림청장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산림유역설계와 관련해서 설계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보조나 이것은 아마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산림유역설계 추진은 청도면 요고리 화악산 밑 그 일대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79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관계입니다. 임도시설에2천만원이 듭니다.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이고 밑에 시설에는 임도시설에 2억 9,34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관계는 임도신설과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이것이 다 합쳐진 사항입니다. 실제 사업비가 적은편입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이 따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해마다 주는 양이 있기 때문에 신설은 1km 정도밖에 사업비가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시민들이나 욕구는 많습니다만 예산이 적어가지고 실제로 많이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현재 임도신설은 내년도에는 청도면두곡에서 구기간 거기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구조개량은 조천에서 무안 고라리 그 구간에 임도를 구조개량할 계획입니다. 역시 부대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자체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상당히 금액이나 이런 것이 미미합니다. 임도사업에 자체사업 2억2,560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에 임도 지장목 제거하는 것입니다. 4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도에 각종 잡풀이라든지 잡목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넘겨가지고 795페이지 이것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을 하는데 6,830만 4천원입니다. 이 돈은결국 사방사업 예산을 해가지고 산림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면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서 이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830만 4천원.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종남산 산길확장 및 보수에 500만원, 대항지구 임도구조 개량에 300만원 설계비가 되겠고 밑에 시설비와 같이 설명을 드리면 임도노면 및 측구정비 해서 3,500, 종남산산길확장 보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종남산에 이번에도 불이 나 가지고 거기에 가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며칠 전에 종남산에 불이 났는데 차량이 올라오면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어 거기에서 서로 엉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종남산에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차량통행이 상당히 문제되어 종남산 바로 밑 그 부분 1km 정도 2차선 정도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임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대항지구 임도 구조개량 이것은 화악산 쪽에 약 3천만원 투자해서 임도 구조개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3억 817만 5천원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464만 천원 계상되어 있고 넘겨가지고 7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조림부분이 2억4,333만 9천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림은 내년도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도면 소태․요고, 부북 대항, 산내 송백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조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넘겨가지고 797페이지입니다. 유휴지조림 해서 이것은 우리시내 산록변이나 이런 곳 보면 노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노는 그 땅에 지주들이 자기가 나무를 심으려 할 경우 자부담 10% 정도하고 90% 정도 저희들이지원을 해줍니다, 노는 땅에 나무를 심을 때. 이것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항상 결정을 합니다, 희망농가에 따라서. 이것이 5,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보호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자체가 9억 313만 9천원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5억 714만 9천원입니다.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산불초소감시원 1억 1,451만 9천원. 산불초소감시원은 14명입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798페이지 산불지역감시원. 이것은 48명에 대해서 3억 9,263만원, 내려가서 사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천만원. 이것은주로 산불현수막, 홍보물제작, 산불진화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산불진화출동반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산불 무인감시카메라전기사용료 해서 390만원. 이것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가 우리지역에 세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랑진 만어산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무안 쪽에 영취산에 설치되어 있고 산내 오치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799페이지. 산불방지 종합상황실 난방 50만원, 다음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50만원, 산불진화장비 수리비 등짐펌프라든지 무전기 같은 것 수리하는데 700만원,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것 수거를 해서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산불진화대 운행차량 유류, 산불진화장비 유류해서 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대 교육참석자 보상 3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 전문진화대가 있는데 이분들 15명을 산림인력개발원에보내가지고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650만원 계상했는데 주가 산불신고자 보상금 150만원, 산불 진화피해자 민간인보상 500만원. 혹시 산불진화를 하다 사고를 당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해놓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입니다. 올해는 3억 2,300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액을 4,900여만원 줄여 2억7,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밀양과 창녕이 헬기 공동권역이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에는 도에서 권역을 조금 넓혀가지고 함으로써 우리 시비부담이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7,369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록변풀베기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주로 도로변에 산과 연접한 산 밑에 있는 풀을 베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재대책으로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6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여기는 조장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총 25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7,665만 5천원되겠습니다. 넘겨가지고 8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개인진화장비에1,604만 2천원, 산불감시근무복에 676만 4천원, 진화차량소화약제 45만원, 넘겨가지고 802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40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에 산불진화출동여비 해서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04만 3천원, 민간이전에 803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산재보험료, 산불전문진화대 25명에 대해서 산재보험료가 2,124만 5천원, 다음 인화물질제거, 시설비입니다. 인화물질제거 해서 역시 73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중요한 것만 속도를 내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예. 넘겨가지고 80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이것은 올해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장비를 활용해 불을 끄는 그런 시스템 장비를 시군에 보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 휴대용무전기 240만원, 넘겨가지고 80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관계로 해서 화단조경목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 1,702만 5천원, 제초 및 수목관리 546만원, 재선충방제 작업단 3,396만 4천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800만원, 80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역시 재선충방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재료비가 4,9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재선충병 발생 무단신고자 보상해서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재선충병 유압도끼에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잘라 훈증을 시켜놓았다그것을 파쇄 시켜야 됩니다, 톱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 큰 나무들을 파쇄기에 넣으면 바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쪼개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기 위한 유압도끼입니다. 즉 말해 자동으로 나무들을 자르는 도끼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806페이지 인건비에 9,285만원, 807페이지에 보면 주로 재선충병 준공보조원, 재선충병 예찰요원, 재선충병 광역방제단, 지효성 지상방제, 넘겨가지고 속효성 지상방제이것은 주로 재선충과 관련해서 작업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방제단 지도여비, 광역방제단 자재, 자재하는 것은 주로 약품 이런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산림병해충 4대보험료, 넘겨가지고 8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민간대행사업비 하는 이것은 주로 산림조합의 사업을 대행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산림청에서 미리 이 부분은 재선충 피해목 제거,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재선충병 나무조사 1억 9,361만 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원보존관리 자체예산으로 9,890만원입니다. 넘겨가지고 810페이지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에 3천만원, 시설비 및 이중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지 측량수수료 3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해서 올해 실제산지관리법 위반해가지고 측량수수료가 약 3,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저희들 적게 잡는다고 한 것이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산림 사법 관계 문제가 생기면 꼭 측량이 필수적으로 따라야되기 때문에 불법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면적이나 이런 것 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이것이 따라야 되는 때문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되는 바람에 상당히 업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용두목 산림욕장 및 시설물보수에 천만원, 저희들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상 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 삼문천연림 보호목책 나무 도색하고 하는데 500만원. 이 부분도 용두목 산림욕장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2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다 깎여버려 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안내판 설치 및 노선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관계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욕심 같아서는 10억 정도 올려 등산로를 정비했으면 싶은데 우리예산이 보시다시피 5천만원 이렇게 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등산객이 오고 불편을 느끼고 한데 우리예산이 현재 5천만원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꼭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등산로 안내판설치 및 노선정비에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기계톱 120만원, 예취기 12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증진 보조사업입니다. 819페이지. 주로 이 부분도 산림보호강화사업, 숲길조성지 조사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502만 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산림보호강화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화 해서 240만원, 숲길조사원 피복비 463만 6천원, 다음 국내여비 산림보호강화사업에 12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숲길조성지 조사원 교육,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 훈련비는 이 부분에 투입하는 인력들 교육하고 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조성지 산재보험료 보험금이 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도 역시 산재보험료로 1,776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81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분은 같이 묶어서 설명 드리면 특히 보호수정비. 시설비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 보호수가 총 52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만 현재 5,0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이것은 올해 처음 사업이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금시당 뒤편에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도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1,892만 8천원, 다음 등산로 정비. 산림청에서 등산로정비로 해서 국비가 처음 내려왔습니다. 역대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나무심고 가꾸고 이런 데만 하였고 등산로와 관련해서는 처음 내려온 것이 국비가 916만 8천원입니다. 돈은 적습니다만 처음 산림청에서 등산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백두대간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투자를 했고 아마 시군에도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 산림청에서 느낀 것 같습니다. 돈이 상당히 적습니다. 다해서 2,856만원입니다. 넘겨가지고 815페이지 이와 관련한 부대비, 등산로 정비와 보호수 정비해서 15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조성 자연공원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6억 5천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겨가지고 816페이지 인건비. 주로 얼음골 가지산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차매표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다음 817페이지 화장실 청소와 관련한 성수기 때 4명, 넘겨가지고 818페이지에 보면 비수기 때 여름철이 아닌 그럴 때 2명, 그 다음 819페이지 물놀이 안전요원 하는 이것은 주로 호박소 쪽입니다. 호박소 쪽에 저희들이 익사사고와 관련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홍보물도 많이 설치합니다만 이 부분에도 소방서 쪽에서 항상 요구를 해서 저희들 사람을, 기존 여름철에는 두 달 정도 거기에 고정배치를 해달라 해서 이 부분에 1명을 올해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820페이지 주차단속 및 질서계도요원. 도립공원 안에 주차단속하고 질서계도 하는데 3명, 821페이지 계곡 쓰레기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3개월에 걸쳐 여름철에 청소하는데 약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이와 관련해 도립공원관리하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차권인쇄, 쓰레기 마대구입, 화장실 타월․비누구입 해서 이런 일반 사무관리비가 3,752만 7천원, 823페이지 화장지, ??향제구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4페이지 공원에 근무하는 근무자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다음 급량비 150만원, 임차료,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계상되었습니다. 825페이지 관리사무소 전기료, 화장실 분뇨수거료, 관리사무소 연료비, 화장실 보수 및 수리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826페이지 공원내 방향표지판 간판재료비 6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방향표지판제작, 공원내 교통표지판 제작하기 위해서 6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공원집단시설지구 정비하여 설계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고 공원내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설계비 500만원해서 설계비가 총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넘겨가지고 827페이지 입니다. 공원집단시설지구정비에 시설비가 3억 7,4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얼음골 안에 하수관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얼음골 안에 마을이있는데 하수시설이 안 되어 계곡 쪽 도랑으로 물이 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피서객이 오고 관광객이 오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매설해가지고 하수관계를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내 등산로 정비는 현재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호박소에서 오천평바위에서 석남터널까지 그 부분에 내년도에 공원 안에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비 50% 보조를 받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원집단시설지구정비 역시 부대비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녹지 및 양묘장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2억 4,071만 5천원입니다.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 해서 2억 2,739만원. 현재 예산에서 160일 계상했는데 저희들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사역하는 기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겨가지고 828페이지 가로수 및 생울타리관리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잔디관리와 관련 현수막제작, 간판제작 해서 사무관리에 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넘겨 829페이지 공공운영 시설장비유지비도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료비에 양묘장 및 유채밭관리 해서 8,155만 2천원 되겠습니다. 양묘장은 저희들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청도면 소태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상남 기산과 가곡동, 섬불 해서 네 군데 양묘장이 있는데 관리, 유채밭관리 이런데 필요한 비료라든지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 역시 밀양강둔치관리 예산으로 비료라든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 녹지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처음 계상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과 관련한 계획을 10년에 한번 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가 주관이 되어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 도 본청도 수립을 해야 되고 시군은 시군대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립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열여섯 군데는 수립했거나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데가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버티어 왔습니다. 돈도 1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해서 사실상 미루어 왔는데 이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되면 도에서 도비보조를 안해주겠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미루어 오다 부득이 내년에는 우리도 다른 시군과 도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대공원 조경설계비입니다. 밀양대공원에 기반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사업이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이것이 끝이 나고 나면 저희들 올해는 조경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설계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831페이지입니다. 인공섬 조경에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유한강변 앞에 인공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경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밑에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인공섬 조경을 하는데 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서 인공섬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비 설명을 드리면 국토관리청 가곡제방숭상과 관련해서 수목이식 여기에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토관리청에서 가곡동 제방숭상을 함에 따라서 제방변에 심겨 있는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 이식할 예산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25호선 덩굴제거입니다. 이 부분은 수산에서 예림까지 들어오는 국도25호선도로변 양 옆에 칡덩굴이라든지 넝쿨이 엄청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제거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정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가로수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역광장수목관리 해서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공섬 조경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깎이고 해서 한 7천만원 들여가지고 인공섬 맨 상단부에는 소나무가 좀 심겨 있습니다만 하단부에는 비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중앙분리대 및 녹지관리입니다.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꽃길조성, 꽃동산조성 및 관리, 화분꽃식재 및 관리 이것은 총 8천만원, 8천만원, 4천만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꽃길조성과 관련해 예산이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예산체계가 사업별로 됨으로써 읍면동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우리 산림녹지과에 일괄 계상하는 관계로 전 읍면동 꽃길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대공원 조경입니다. 현재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조금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사정상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잔여사업비하고 현재 5억원 해서 7, 8억 정도로 우리가 박물관 앞쪽 그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조경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녹지 및 양묘장관리입니다. 넘겨가지고 832페이지에 보면 도시숲 실태조사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에 도심속 학교운동장 녹화 해가지고 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지침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내시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생활주변나무심기 해서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현재 저희들 계획하고 있기로는 부북 감내가는 쪽 도로변이라든지 도래재 정상 생태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 조금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경관조성 해서 1억 6,400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계획하기로는 국도25호선 수산과 예림구간에 이 부분에 가로경관을 메타스콰이어가 있습니다만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보수를 하고 해서 보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동이나 읍지역에 자투리땅을 파악해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 1억 1,300입니다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만 내시된 상태입니다. 다음 생활주변나무심기추진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는 사후관리장비구입하여 예취기 450만원, 다음 뒤에 834페이지 동력분무기, 동력잔디깎기 이 부분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3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690만 6천원, 휴일근무수당에 3,6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근무, 산불비상근무 해서. 다음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올해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835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1,523만 3천원, 여비에 국내여비․월액여비 해서 3,852만원, 다음 재무활동 해서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보조반환금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반환금이 804만 7천원인데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국․도비 한 푼이라도 우리 쪽에 투입을 하자고 해서 실제 반환하지 않고 현재는 다 쓰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추경할 때 이 예산을 바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액 다 사용을 하도록, 국․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32페이지에 생활주변나무심기 앞서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사업을 부북 감내도로변에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각 읍면동이나 모든 곳을 둘러보고 여기가 제일낫겠다 싶어서 여기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북 감내쪽 한군데만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지역 자투리땅이라든지 생활주변 나무심을 곳 다시 파악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산하고 있는 곳이 우선감내가는 곳 보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도로만 만들어 놓고. 그런 곳에 앞으로 심어야 되겠다는 것이지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과장님 첫 설명을 하실 때 사업계획이 여기에 잡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나무심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도로라든지, 차량통행량이 얼마나 되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파악해서 사업처를 선정을 해야 되겠고 등산로정비라든지 등산로 표지판이라든지 과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밀양이 산이 2개밖에 없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에, 우리 밀양에 이름이 있는 산에 종남산이면 종남산 화악산이면 화악산에 우리 지역 등산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삼랑진에금오산 같은 경우 그리고 삼랑진 매봉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양산, 김해 쪽에 있는 등산객들이 수없이 많이 옵니다, 외부인들이. 한 번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다른 과도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산림과의 사업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밀양시소관이 밀양에는 상남․부북을 제외한 다른 읍면이 없는 것 같이 마치 들리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등산로라든지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을 잘 파악을 해서 등산로정비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줘야 되겠고 등산표지판도 안 되어 있는 곳은 보강을 해주어야지 잘 되어 있는 곳을 자꾸 더 보강을 한다기보다 지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지역,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우리 읍장이나 시의원이 활동을 작게 해서 무능력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모든 사업부서에서 너무 한 두 곳에 치우치는 양이 많다싶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파악을 잘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생활주변나무심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나무를 심어야 할 장소를 전부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다 둘러보고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비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한 읍면에

과장님 읍면동을 둘러보고 읍면동 신청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예.

받은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위원님 그 관계는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795페이지 종남산 산길확장 및 보수 1km인데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산 산길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있었습니다만 화재가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가보면 종남산 정상 하단부에 보면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임도는 차 한대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남산에서 많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산불이 났을 때도 차량교행이 안 되어 지난주같은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이 소통이 안 되어 전체가 마비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에 1km 정도를 2차선으로 그렇게 교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79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실효가 있습니까? 매년 수년에 걸쳐서 해오는데,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숲가꾸기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에 나무만 빽빽하게 밀식되어 그렇게 놔두면 나무가 크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나무 한 그루 자라는데 좋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잡목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과장님 잡목의 범위가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로는 2, 30년생 소나무몇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 그보다 두 세배 수령이 오래된 굴밤나무입니까? 상수리나무 표고버섯을 하고 있는 나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마구잡이로 베어낸다 그러는데그것이 숲가꾸기하고 사업이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까?

이 숲가꾸기는 나무하나 베는 것도 저희들이 전부 설계를 해서 합니다. 산림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전 산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나무를 키우면 그 인근 몇 m 안에는 어떠어떠한 나무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부 설계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나무가 절단되고 가지치기를 해서 다 덜어 냅니다.

설계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수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 보는 눈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과연 2, 30년 된 소나무를키우기 위해서 정말로 굴밤나무인지 졸참나무인지 그것을 7, 80년 된 것을 마구잡이로 베 내어 산을 오히려 더 황폐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또 피톤치드라 하는 것은 8부능선 근처에 있는 것은 졸참나무, 굴밤나무, 참나무가 훨씬 더 발생시키고 사람건강에, 웰빙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보는 관점인데 굳이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상수리나무를 제거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수리나무가 필요하면 상수리나무를 또 키우고 또 옆에 소나무가 필요 없으면 소나무를 베는 것이지 꼭 소나무만 살리기 위해서 상수리나무를 베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후변화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는 것이니까 한번 반영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소나무는 키우고 상수리나무는 제거하고 이런 사업은안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에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는데 농업용 용․배수로 측구사업이나 이런 것 한 두건만 안 해도 밀양에 있는 전 지역의 이름 있는 등산로,산의 등산로정비를 완벽하게 하지 싶은데 예산편성에 쭉 훑어보면 산림녹지과에는 금액 2만 4천원짜리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밀양시 전체를 찾아오는 등산객들과 또 우리 밀양에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애호가들이 산을 찾고 또 즐길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정비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등산로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새롭게 예산을 편성 요구한 분야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6페이지에서 83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액은 84억 2,866만 7천원으로써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고보조금인농촌정보화선도자 활동비외 16개사업 71억 5,938만 2천원과 837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인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외 2개사업 3억 6,400만원, 8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인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외 5개사업과 838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방제지원외 12개사업의 9억 528만 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전체 사업 세출예산액의 73%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115억 1,216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농촌에 4억 7,892만 6천원 42%, 친환경농업 25억 5,350만 5천원에 22.2%, 농기계지원 11억 9,188만 1천원 10.4%, 고품질쌀 생산 67억 5,653만 3천원으로 58.7%, 양곡관리 1억 6,442만 4천원 1.4%, 어자원조성3,300만원으로 0.2%, 인력운영비 2억 6,488만 6천원 2.3%, 기본경비 6,923만 4천원으로 0.6%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각 세부사업 및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사업 인건비 3,763만 3천원은 기간제 근로보수로 부속실 1명, 840페이지 식당조리원 2명, 청사관리 1명 등 4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264만원과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집기와 청사내 지하기계실 전기 배전함교체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대책 추진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교육외 7건에 2,795만원을 민간인행사보조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후계농업인 정보지 보급사업비로 8,6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정보화 육성사업으로 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626만원을 계상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해서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촌정보화 선도자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6페이지 중간부분 창업농후견인제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줄에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47페이지 농업인턴제 지원사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산물 다목적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상동면 고정리 고답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일 고답마을 윤종진외 70명으로부터 마을회관 및 농산물의 작업장이 노후화되어 붕괴위험과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마을공동으로 활용도가 높은 농산물 다목적 공동작업장설치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건물신축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863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친환경농업교육 강사 및 발전위원회 수당으로 353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외 2개사업으로 1억 3,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하단부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보상금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존 및 지력증진을 위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 구입비에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민간자본보조로 7억 6,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4억 7,8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기반조성으로 호밀 종자대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자운영 종자대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의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이나 우리 도에서 면적확보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사업명이 2개가 되었습니다. 852페이지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보조지원사업비로 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다음 853페이지에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육묘장 1개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67대 공급 지원계획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브랜드경영체 육성사업에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생산 시설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기계지원 사업비로 11억 9,18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8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훈련용 농기계 유지관리 및 수리요원 작업복구입비로 453만 1천원과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용 무상부품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재료 지원에 192만원 전액 국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1동에 3억 3천만원, 농기계 및 부속기계 구입에 4억 7천만원, 857페이지 농기계임대 홈페이지 구축장비 구입 등에 천만원으로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중간부분 농기계지원 사업비로 다목적관리기와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과858페이지 자동충전기 공급사업 등 6개사업으로 총 2억 6,5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페이지 중간 농업기계 훈련장비구입 사업비로 SS분무기 동력용분무 방제차량외 2개사업으로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단위사업 고품질쌀생산 지원사업비로 67억 5,6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산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사업으로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로 150만원, 농산시책업무추진 간담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0페이지 일손돕기 장비구입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30만원, 재해복구농촌 일손돕기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로 360만원 벼육묘 매트지원사업으로 3억원, 브랜드감자 육성사업 영농자재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고정직불사업으로 국비 59억 2,3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토너 및 홍보물 제작비로 170만 8천원, 862페이지 쌀소득직불제추진비로 48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59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비로 3억 7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여비로 732만 5천원, 862페이지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사업비로 1억 8,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863페이지 벼 병해충공동방제비 지원사업비로 7,102㏊에 1억원을 다음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15개단지에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사업비로 1억 6,4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세출예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4페이지 양곡관리사업 지원에 463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5페이지 식량작물 수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보리 자체 수매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대 지원사업비로 1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자원 조성사업비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설명을 드리면 농수산업무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불법어업간판 제작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6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3억 3,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직원 5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2억 5,2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7페이지 중간부분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로 1,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본경비에 6,9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농정과사무관리비로 2,973만 4천원, 다음 868페이지 각종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및 월액여비로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정과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4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농가당.

몇 페이지.

848페이지.

84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저농약 이상으로 인증받은 농가에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논농업 직불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논농업 직불제는 98년에서 2000년까지 논농사를 지은 자에 한해서 논 형상을 유지한 농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경작자가 논을 임대해줘 놓고는 직불제는 경작자한테 안주고 논 주인이 받아가고 직불제를 안 주면 논을 안 주겠다 하고 논을 묵혀 놓고 직불금을 받아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863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공동방제. 우리 농사짓는 농가에서 주로 하는 말들이 농약을 농민에게 자부담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약을 주고 왜냐하면 인력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보조해주는 농약을 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농약 지원해주는 이것은 평소 농가에서 농약을 치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돌발병해충을 예상해서 내어주는 농약비이기 때문에 병해충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병해충진단실에서 금년도에 과연 어떤 병이 발생할 것이냐 이것을 예측해서 약을 선정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또 안 그렇거든요. 시에서 주면 좀 좋은 것을 안 주겠나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것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약은 공동방제약제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843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에 농업경영인 리더십 교육위탁은 올해 신설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경영인 리더십 교육은 신설된 사업인데 타시군에도, 따라 가서는 안 되지만 타시군에도 농업경영인들의 지적수준 향상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업경영인들이 우리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업전문인들을 초빙을 해서 부곡 농협연수원에위탁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당일 계획입니까? 1박 2일 계획입니까?

당일계획입니다. 120명에 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위원님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1박 2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당일이냐, 1박 2일이냐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당일 할 것 같으면 꼭 외부에 가서 이런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자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하고 1박 2일 같으면 또 인근에서 그런 연수원에서 외부의 농업전문가를 불러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의 단합도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것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마지막 정산서 받지요?

예. 정산서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854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우수브랜드경영체 육성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에 어떻게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제출 한번 해주시고 일단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브랜드경영체 육성사업은 그 내용을 보면 선별포장시설이라 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종합세척시설이라든지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도 계획이 되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단장면에 있는 푸른들영농조합에서 사실은 당초 계획을 해서 도에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봐서 검토를 해본 결과지금 자연영농조합법인 안에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자가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이냐 검토한 결과 맞은편에 사업장을 짓겠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할 때 이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시설도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예산낭비차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밀양에도 정말로 친환경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켜서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별포장시설이라든지 JP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세척시설이라든지 브랜드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작년에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균특예산과도비지원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인데 당초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지역실정이나 모든 여건, 또 우리 밀양시가 타당성조사를 해봤을 때 좀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래서 포기각서를 받고 새로운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브랜드육성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새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 신청을 받아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전부 자부담까지 해서 8억 4,200만원 짜리입니다. 균특이 40%, 도비가 12%, 시비 28%, 자부담20% 그렇습니다.

사전에 혹시 내정되고 이런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집약된 그런 부분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56페이지 상단부터 앞서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우리 농정과에서 사실상 역점적으로 정말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농업분야의 사업으로 애착을 가지신다는 이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작한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신축해서 약 3억 3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신축하는데 이렇습니까? 아니면 땅 구입하고 다 포함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신축할 위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지금 농기계 창고 옆에 지을 계획입니다.

부지가 몇 평, 여유부지가 몇 평 있습니까?

여유부지가 지금 재배작물시범포가 있는데 그 시범포를 활용해야 될 것인데 1,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 오셨으면 선별세척장 밑에 뒤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하나있습니다. 그 밑에 시범포 옆으로 재배과수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연계하지 않으면

그럼 지금 센터 안에 이 창고를 지으면 재배작물시범포 하고 있는 이 주변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좀 줄어들겠지요.

줄어들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약 1,000평 같으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약 1,000평 정도 되는데 창고부지는 한 200평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및 부속기계 해놓았는데 부속기계는 차후에 그렇겠지만 농기계 지금 우선적으로 구입할 농기계 품목이 다 세워져있습니까?

농기계 품목은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품목은우리가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이나 읍면, 그 다음 농업경영인단체라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 품목선정을 할 때 정말 잘 하셔야 안 되겠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밀양은 특히 농업도시로써, 또 상․하남 쪽에는 대형 기계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런 기계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실제 농업만 중요한것이 아니고 축산이나 이런 쪽에도 사려 깊게 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것이 내가 지금 실제 이런 기계는 매년 쓰는 기계보다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 직접 기계를 구입하기는 어렵고 임대해서 빌려 쓸 수 있는 이런 기계 종류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보다 전문분야에 계시기 때문에 농정 과장님 잘 선택해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차질 없이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사실비보상에 843페이지. 각종 중앙단위대회, 그 다음 교육이 있는데 너무 농업경영인들을 자주 불러 모으면 오히려 경영을 하는데, 농사짓는데 불편한 애로사항이더 많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교육보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인원수는 필수요원을, 꼭 이 인원수를 채워 보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이라든지 교육대상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보상, 농업인의 날 도대회 참석자 보상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보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도대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중앙대회 참가라든지

본연의 농사짓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잘 조정을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보조는 지난해에는 안했습니까?

지난해 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한 푼도 없네요.

전년도예산액 이것은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목이 바뀌다보니까 과에서 왔다갔다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세입예산 보조금 총 28억 1,785만 6천원으로 전년도 28억 1,125만 3천원에비해 660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세입 17억 4,5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0억 5,040만 4천원에 비해 3억 466만 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세입 10억 7,211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7억 6,084만 9천원에 비해 3억 1,12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2008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60억 4,9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농산물유통 가격정보수집 인부임이 862만 7천원입니다. 다음 873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020만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300만원은 농산물 홍보 및 판촉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농산물 유통관련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천만원은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박스 제작에 800만원과 농산물 원산지표시 푯말 제작 2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 2천만원은 공동브랜드 홍보CF제작 및 광고에 2억원, 농산물 쇼핑몰 개설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495만원 중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참가를 위해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9,584만원 중 밀양깻잎 연합행사 및 농산물 홍보행사에 7,800만원과농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 위탁교육에 1,784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원은 농산물 홍보 광고판정비를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5,800만원은 삼랑진 딸기축제, 무안 고추축제, 얼음골 사과축제 지원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14억 6,150만원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산지유통센터 건립, GAP 시설보완, 산동영농법인 농산물 저온창고 건립을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농산물 선별포장 민간자본이전 2억 1,300만원은 농산물 공동선별장건립, 농산물 건조기지원, 반시감 박피기 지원, 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사무관리비는 수출상담용 농산물구입 200만원과 수출설명회 강사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10만원은 수출농업인 신기술 교육, 수출농업인대회 참석, 수출 농업협의회참석, 원예수출농업인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촉진 민간자본이전은 수출 종묘비 지원에 6,3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3천만원, 농산물 농가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수출김치용 배추생산 지원에 2,996만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수출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8,430만원, 수출농가 시설보완에 3,600만원, 수출작물 탄산가스 농법시범에 1,280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에 800만원과 880페이지 친환경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시범단지에 3,600만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도 지원사업에 6,200만원,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에 2천만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에 1,714만 2천원과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에 4천만원, 국내 신품종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증식단지에 1,200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 시범으로 약 800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81페이지 원예특작 예산으로 28억 1,58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돌발병해충 방제교육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500만원은 예찰용 황색트랩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농업인 교육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 1,175만원은 채소 및 화훼예냉시설 지원에 1억 2천만원, 화훼농가액비제조기 지원에 2,800만원, 화훼무인방제 시스템 지원에 3,375만원과 토양소독 석회질소비료 지원에 2,400만원, 하우스 수확물운반구 설치에 5천만원, 고품질 생산 양액 관비시설에 약 4천만원, 다목적연무기 지원에 1,6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 일반운영비 천만원은 농산물안정성 조사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억 7,250만원은 농산물재해보험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은 초생재배 종자대 지원에 2,214만원, 884페이지입니다.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에 천만원, 기존 화훼시설보완에 6,5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고추 명품화사업으로 4억 3,800만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에 3억 1,400만원, 딸기우량묘전용 온실기자재 지원에 2억 5,500만원,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에 1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5페이지 과수원 정비 민간자본보조 내역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5,100만원과 과수원 폐원사업에 6억 1,974만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에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6페이지 과수 생산기반 민간자본이전 1억 5,500만원은 과수저온저장 지원 시설, 과수무인방제 시스템 지원과 과수 화분교배기 지원, 과수석회유황 제조기 지원사업으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4,823만 4천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유통과 사무관리 부서운영경비 1,103만 4천원, 국내여비 3,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873페이지와 874페이지에 공동브랜드 부분에 대한 홍보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 feel경남이나 그리고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판매행사를 했을 때 판매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효과는 그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거두지를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서울에서 홍보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기대보다는 홍보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3월달에 납품이 되면 이 공동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5년 정도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만그 공동브랜드가 우리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저희들 공동브랜드에 관련된 예산이 약 4억 정도 브랜드홍보와 TV라든지 서울지하철 역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TV나 지하철역에 설치하는데 TV광고나 지하철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는 지금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만 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해서 지역특산물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무슨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공동브랜드 선포식에 따른 예산이 2천만원 정도, 5월달에 밀양아리랑 대축제 시 첫째 우리 내부부터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노래자랑이나 여기에 앞서 공동브랜드 선포식을 일단 개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홍보책자라든지 각종 쇼핑백, 모든데 이것을 전체 집중시킬 수 있는 홍보판촉물을 제작하고 또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목반들을 반의 반장들 4, 50명을 약 8회에 걸쳐 집중적인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 알리도록 했고 그 다음 관광버스라든지 우리 탑차에 브랜드를 다시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과 이것이 되면 앞서 CF를 제작해서 각종 밀양홍보를 할 당시에 나가서 그것을 계속 홍보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feel경남이나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통한 그런 홍보사업을 많이 펼쳐봐서 장단점도 파악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실질적인 소비자한테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나은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대충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자문을 받아서 하기 전에 또 협의를 해서 홍보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업인 신기술 교육하고 수출농업인대회참석, 수출협의회 참석, 원예수출농가 선진지 견학 사업이 있는데 우리 밀양관내에 수출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신선농산물은 가지재배 농가가 약 20농가 정도 있고 딸기는 실제로 수출하는 것은 한 법인에서 했지만 딸기재배농가에서 수집을 해서 수출하고 있고 실제로 딸기도 올해 처녀 수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올해 가을에단감을 저희들 50톤 정도 상남농협에서 상남관내 재배되는 단감을 실제 여기서 판매하면 거의 상품가치가 없는 15㎏에 80, 90개 단위를 8천원 정도로 해서 동남아지역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수를 치면 100여농가 되는데 실제로 일부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감 같은 것은 농협에서 수집을 해서 수출을 했고 가지는 농가에서 직접 참여를 하고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한천이라든지 가공업체에서 수출하는 실정입니다.

876페이지와 877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상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류표준화 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2007년도 1월달에저희들 농림사업 신청 시 기 신청을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예산에 결정되고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산동농협과 상남농협, 얼음골유통영농조합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유통공사와 농림부 평가 시 산동농협과 상남농협은 탈락이 되고 현재 얼음골유통이 대상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밀양농협, 무안농협, 하남 햇쌀영농조합, 무안 단감조합에서 파레트 하고 지게차 이런 장비를 신청했는데 아직 이 부분은 4개소는 신청이 되어 있는데 가내시만 내려 왔는데이것 확정이 되면 순위에 따라서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GAP시설은 무안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 안에 GAP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세척기와 위생소독시설 무안농협에서 사업신청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감천 우수농산물 생산정비사업은 부북 감천 친환경부서에서 기 사업을 했는데 GAP 부속창고시설로 도비로써 사업이 확정되어 저희들이 하고자합니다. 다음 산동영농법인 농산물 저온창고 건립도 도에 건의를 산동영농법인에서 해서 산동영농법인에 확정이 되어 있고 농산물공동선별장은 사실 8개소 신청이 되었는데 산지유통센터 있는 지역과 읍면당 3개소 이상 한데는 제외를 하고 지금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제일 1순위는 상남 딸기작목반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되면 바로 시행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선별이 조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건조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라든지 이런 것 말리는데 상당히 농가에서 비가 오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20만원 정도하면 건조기로써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말릴 수 있는 기계인데 적으면서도 농가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반시감 박피기는 현재 곶감은 아직까지 기술이 그렇지만 감말랭이를 하기 위해서 청도면에 의해 사업신청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지원은 저희들 공동브랜드가 되고 나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나 안 하는 곳이나 똑같으면 품질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앞으로 지정을 받는데는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어 출하 박스대금의 약 5%에서 10% 정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로써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역농가에 많은 소득을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비보조금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국비감소 요인은 진흥청사업비가 2007년도에 상반기까지는 농산물유통과에 있던 업무가 농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TA 생산기반사업이 저희들 당초 2007년도 당초예산에 약 10억이 농산물유통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할 입장이 안 되어 건설과 농업기반계에 이 사업을 이관해서 하도록, 이것은 관정사업입니다. 그 사업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 업무이관에 의해 줄어들었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는 전체 사업은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더 농가소득을 위해, 그리고 우리 밀양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소비자한테 직접와 닿을 수 있는 홍보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드려보겠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 이번에 농산물 서울나들이 갔다 오고 나서 서울에있는 몇 분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상품은 밀양에서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하면서 적게 오더라도 좀 더 알차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저는 알차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농산물이 와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했다는 이런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를 보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관광버스 16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같이 하면 농산물 홍보가 안 되겠나 싶고 공보전산과장님께서는 지역별로 무안에는 무엇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한번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고 또 하나는 877페이지 감천우수농산물 생산정비 지원이 되는데 지원도 중요합니다, 농업인이 어렵기 때문에. 다 바라고 있는 것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조금 더 철저한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님 질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행사 사실 양재동 거기에서 한 행사는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주로 행사를 도 단위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데 사실 100평 매장에 농산물을 한 자치단체에서 진열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밀양은 작목이 다양하다 보니 진열해서 했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 앞으로 보완해서 제일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버스 하는 것은 저희들 밀양관내 관광버스 40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1차적으로 전년도에 손진곤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 지적을 하고 해서 관광버스회사와 했는데 1년에 관광버스 광고비를 100만원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광고비 100만원과 설치하면서 돈 100만원 드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올해 이 예산가지고 광고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현재우리 관내 서울에 농산물 수송하고 다니는 탑차가 10대 정도 있는데 올해 4대에서 5대 정도는, 그것은 광고비는 요구를 안 하니까 200만원 정도만 하면 차 전체를 우리 브랜드로 해서 서울에 계속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것도 해보고 저희들이 최대한광고비를 관광회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우수농산물 생산정비 사업은 사실 이 사업 자체를 농정과 친환경부서에서 해왔습니다. 올해 도에서 이 업무가 농산물유통과로 이관되면서 사실 처음 2008년도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 사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우리 보조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탑차를 함으로써 광고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고비가 듦으로써 농산물 홍보가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업체, 세군데 회사하여 6대씩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광버스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일들인데

농산물유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 소장님 계실 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공보전산과장님이 오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한 그것입니다.

공보전산과든 농산물유통과든 광고비를 들여서 관광버스회사하고 밀양농산물 광고를 하겠다는 그 발상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도 영업하는 회사인데 우리 시민들과 지역농민들이 밀양시가 그 관광버스회사를 못쓰겠다고 압력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 밀양에 있는 모든 농민들과 시가 공동 합작으로 해서 타 지역에 있는 버스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체 광고하지 마라고 역으로 강하게 나가셔야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 회사에, 우리 버스에 반드시 하도록 해주십시오 역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협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농민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만에 하나 광고료를 주고 하겠다고 하면 예산 전액을 삭감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광고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하는 부분은 공보전산실에서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통과와 공보전산담당관 하고 이 광고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2007년도 그때 임시회 시 한번 지적이 있어서 관광버스대수와 회사에 요구사항은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회사하고 협상이나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공보전산담당관 과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혹시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되지 않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할, 자기들이 농산물 홍보인지 우리 밀양시 전체 홍보인지 그것을 구체적인 이야기 전화만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유통과에서 이 부분 하실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밀양농산물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양을 알리는 측면에서 이런 것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 상당히 이야기한 부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한 시장 밑에서 부서를 달리한다고 모든 것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에서 방금 유통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 하면 방금 1대당 약 100만원 정도 광고료를 요청해서 그것도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 부분 100%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왜 그런가 하면 관광회사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유통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이 측면에서 남의 부서 이야기 할 것, 잘못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공보전산실에서는 차량 9대에 1년에 약 360만원 정도 비용을 해서 광고료라고 따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1회 추경 때 우리가 밀양홍보물을 알리기 위해서 관광회사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관광버스에 정말로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도색을 하라고 예산까지 했는데 예산주면서 정말로 관광회사에 어떤 밀양을 알릴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책정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하고 준비되었으면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 없이 예산만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도색하는 예산은 2007년도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고 광고료는 2008년 본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그렇고 우리 밀양을 알리는 이런 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을 또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무 부서에서 뭐냐 하면 광고료 이 정도로 비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 농산물유통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이나 문화관광과나 세분이 만나셔 가지고한 시장 밑에서 업무하면서 과마다 전부 달리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가 사실 예산은 반영 안 되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우리 관광회사와 나름대로 자문을 구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한번 이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협의를, 자기 나름대로의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타 부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결국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다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밀양시 전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산물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얹혔는데 그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번 더 우리도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지역농산물 홍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면 그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남해에 가면 마늘의 고장 남해, 상주에 가면 곶감마을이 있고 그 시내 입구에 들어가면, 시가지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그 지역 농산물의 캐릭터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 서 있는데 유독 우리 밀양은 보면 얼음골 사과부터 시작해 시배지라 하는 딸기까지, 그리고 청양고추, 하남 감자나 깻잎이나 어느 것 하나 눈으로 찾아 볼 길이 없습니다. 전혀 홍보 광고물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대산면만 가 봐도 도로가에세워져 있는 가로등 자체에 그 지역의 특산품인 수박이 올라서 있고 다른 지역에 가면 가로등 위에 마늘형태도 다 되어 있고 이래서 지나가고 오는 차량들에 의해서 이 지역에는 마늘이다, 아니면 삼랑진 들어오면 이 지역은 딸기 시배지가 삼랑진이다, 얼음골 들어오면 사과다, 단장면 들어가면 대추다 하는 것 전부 눈으로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공보전산실에 건의를 해서 같이 한번 우리 시내 안에라도 우리 지역 밀양에 들어서면 밀양지역 농산물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다른데 지하도에 그것을 한다든지 KTX 차량에 뭐를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든 국도를 지나가든 지나가더라도 아! 이 지역에는 지역농산물이 뭐가 특산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우리 관내 자체에서라도 시각적으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한번 세워달라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사실 국도변에 광고탑, 홍보판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남 농협 저온창고위에 고추하고 딸기하고 깻잎하고 되어 있고 다음 산내 들어가는 용전 입구에 천년이 빚은 얼음골 사과 있고 그 다음 단장 들어가면 단장에 대추가 있고 또 무안은 면에서 읍면장포괄사업비로 해놓은 고추가 있고 현재 4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옛날에 도로 표시판 할 때도 한면에 설치하도록 하는 협조공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 광고판 부분은 저희들이 누차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현재 삼랑진 쪽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밀양 홍보하는데도 농산물을 꼭 좀 넣어달라. 사실 이 광고판이 농산물부서에서 하면 불법광고물이 되고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보전산담당관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밀양을 대표하는 홍보를 하면서 농산물을 넣는 것은 승인이 되는데 사실상 농산물만 전담으로 해놓은 부분은 허가받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는 유독 법을 잘 지키고 참 모든 것에 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밀양시 같습니다. 그런 다른 타 지역에서는 전부 불법으로, 모든 것 불법으로 법망에 걸릴 모든 광고물을 다 설치하고 유독 우리 농산물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무슨 사업 분야에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전부다 법에 국토관리청의 무슨 법에 걸려서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은 꼭 우리가 과장님 보고 설치를 해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공보전산실에 부탁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섰으면 안 좋겠나, 네 군데에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홍보탑이 서 있다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딸기 시배지라는 삼랑진에는 딸기에 대한 그것이 일언반구 거론된 것도 없고 찾아 볼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본 위원 이야기 했듯이 홍보를 하는 우리 유통과에서 충분히 그런 아이템을 내어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이야기 했듯이가로등 부분에도 삼랑진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 부분은 밋밋하게 그냥 세워놓지 말고 가로등 불이 켜져 있는 그 밑 부분이라든지 그 지역 특산품인 딸기 시배지라는 딸기형태를 하나 넣어보자. 아니면 얼음골 쪽에 가면 얼음골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에는 사과형태를 넣어보자. 지금 다른 지자체에 가면 그렇게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에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했듯이 가까운 대산면에 가서, 대산면에서 북면 온천을 가는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에 전부 수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담당하는 우리 유통과장님께서 거기에 건의를 해달라는 것이지 유통과에서 설치를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어 건설과라든지 각 사업부서에 전체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옆에서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85페이지 과수원 폐원 대상작목하고 농가하고 선정은

과수원 폐원 지원사업은 당초에 기 나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작목은 포도는 이중하우스가 된 시설포도, 복숭아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두 가지 품목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원 폐원을 하고 난 뒤 다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각서를 다 받아서 해당 칠레 FTA에 되는 작목은 못 심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한번 씩 조사를 필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A라는 농가가 과원 폐원 보상을 받고 난 뒤에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람이 그 필지에 시설로 하우스를 한다든지 비가림 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타작물은 재배를 해도 관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와 복숭아만 안 하면, 예를 들어 그 안에 깻잎을 심는다거나 시설 전체를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중하우스 안에 포도시설 해놓은 포도만 폐원을 하고 고추농사를 짓거나 이렇게는 해도 아무 이상 없도록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감은 앞으로 폐원 과원에 안 속합니까?

단감은 현재 폐원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과수원 정비사업해서 일부 도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실제로 방치된 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특히 단감 가격이 폭락할 때는, 우리 밀양에는 수확을 포기한 과원이 없습니까? 창원에는 많이 있던데.

일부 우리 밀양에도 저번 추위에 사실 수확을 다 못하고 방치한 그런 면적들이 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다 혹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단감에 대한 소비는 그리 많지 않고 재배면적은 급격히 늘어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단감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단감을 해달라고 농림부에 폐원 지원품목에 넣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7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농산물 홍보 광고판 정비했는데 이 두 곳은 어디이며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남에 있는 햇쌀과 물이 좋은 밀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동브랜드가 나오면 사실 전부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얼음골 부분하고 대추, 단장에 대추와 하남에 있는데 현재로는 하남과 단장 들어가는 대추 그 부분에 저희들 광고판을,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봐서 했습니다.

그럼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 도색하고

예. 정비를

기존 야립형 간판은 그대로 두고 시설보완 한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