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입니다. 2005년 11월 8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됐는데, 공포된 이후에 양성화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시행지침 없이 기존의 건축법상 위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양성화가 되는데,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 입법된 건축법의 특별조치법은 상위법입니다. 그렇지요?

특별법인데, 애매모매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떠한 세부적인 시행지침,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한 평, 즉 3㎡ 정도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상에 비 가리개 설치용으로 되어 있는 이 위법사항은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종용한 바,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금까지 3㎡ 이하는 이행강제부과금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행하라고 1회, 2회 계속 고지서를 해당 위법자들한테 발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구청에서 등기우편물이 오다보면 자꾸 가슴이 철렁철렁해서 이제는 합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이 양성화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이분들이 설계사를 찾아가면, 우리 강북의 건축사들의 지도관리를 건축과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태만상입니다. 한 평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설계를 부탁하면 최소한 어느 설계사무소에서는 200만원을 달라, 어디에서는 150만원을 달라, 100만원을 달라, 무차별적인 가격차이가 난다는 얘기지요.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서민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해당 구청 주택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건축사를 찾아갔을 때 이러한 무차별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전부 다 해서 우리 구청에 제출되면 준공 과정에서 한 번도 부과 안 된 사항은 이행강제부과금을 한 번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부과금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과태료를 또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행지침을 왜 묻느냐 하면 혹시 지침상에 또 홍보물에 최소한 한 번쯤은 건축과에서 과태료 부과시키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현재 한 번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법적근거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부과금을 안 내게 될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고지하는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행강제부과금을 주택과에서 부과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부과금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부과금 부과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까?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평의 설계비가 150만원, 2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한 평이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한 평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막중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글자 그대로 특별조치법답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건축사 수가조정을 임의로 구청에서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강북구에도 건축사협회가 있고, 협회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협회 임원 몇 분을 불러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러 오는 분들한테는 수가를 최소한 낮춰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달라'고 당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건축과에서는 '수가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한다'고 막연하게 안일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진정 서민들을 위한 국장이 돼 달라는 뜻에서 내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건축사들도 사람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사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관에서 구제해 주고 도와준다는 차원이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주택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반건축물에는 주택과 사항이 1,277건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항공촬영에 안 나왔던 것은 당시 아날로그 촬영기로 촬영을 했을 때와 요즈음은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촬영을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투명한 유리의 물체를 씌웠어도 디지털에는 전부 잡히는 것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차이 때문에 십 수년 전까지 잡히지 않던 것이 지금 잡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에 과거에 다가구주택은 세대를 위반하면 준공이 안 났거든요. 그렇지요? 세대가 허가당시에 세대보다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준공이 안 된 장기미준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몇㎡에 주차 1대가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증축 대수선에 의해서 세대수가 증가해서 위반된 부분이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현행 주차장법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시가 되는 겁니까?

주차장법이 무시되고 그냥 이번에 구제해 준다.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서 주거용의 면적증가로 이행강제부과금이 5회 이상 고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5회 이후부터는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85㎡ 이하를 다섯 번만 부과시키고 나면.

3회로.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반상회소식지 같은데 그런 것이 게재가 안 되어 있던데.

본 위원도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민들에게 홍보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구민들은 이행강제부과금은 그냥 영구적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세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만 부과하면 더 이상 고지를 않고 그대로 산다는 얘기지요?

더 이상 고발 같은 것도 않고 그대로 산다는 얘기지요?

주거용이 1/2 이상일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발생된 위법 연도수는, 근래에 발생이 되어서 적발된 것도 3회 이상만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 않습니까?

근래에 적발된 것도.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면적이.

작년에 바뀌었는데 왜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나도 이것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법에 대한 중요성, 건축법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 이런 것 등등이 무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법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무시되지 않겠느냐.

85㎡면 25.7평 이하인데.

연면적이 그럴 경우에 3회 이상만 납부하면 된다.

아주 획기적인, 구민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한테도 당부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당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너무 구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이분들이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는데 최소한 공무원들이 친절로 일조를 하셔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