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총괄 1,029만 3천원입니다. 내용은 어시장사용료 529만 3천원, 정기시장사용료 5일장 500만원. 보조금입니다. 2억 4천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화장실재건축비 무안과 송백시장입니다. 1억 8천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6천만원입니다. 내용은 325페이지입니다. 상설시장 전기배선,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지급,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설치, 어려운계층 전기시설 설치,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투자과 전체 26억 7,067만 1천원입니다. 지역산업진흥,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운영 자체사업으로 인건비가 1,193만 9천원입니다. 정기 재래시장 화장실관리 4군데입니다. 장날마다 한대씩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1,061만 2천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용인부임 132만 7천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78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삼랑진과 내일동 시장은 변소가 없었는데 올해 신축했습니다. 내년에 새로 관리하기 위해서 증가되었고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비용은 32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2007년도는 없었습니다. 2008년도 하기 때문에 관련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518만원, 사무관리비가 1,910만원, 공공운영비가 1,608만원입니다. 이것도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계량기 검사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도 1,100만원 증가되었는데 화장실이 내년에는 4개가 모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뀝니다. 그에 관련 경비가 증가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 300만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3억 6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억으로서 재래시장 화장실 재건축하는데 무안과 송백시장입니다. 설계비가 1,612만원. 3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화장실을 재래식을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개축하는데 따른 비용이 2억 7,988만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상설시장 전기배선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4억 1,900만원입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개 업체에 1개업체에 100만원해서 1천만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중에 행사실비보상금, 기업지원관련 공청회 관계와 밀양시 기업대상 및 우수기업인상을 내년에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규격인정 지원사업입니다. 1,25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6,15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재해위험지 안전예방비와 시설비, 재해위험지 안전예방 또 시설부대비 이것은 초동 농공단지 경계 부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절개지에 그 산 정상에서 지난 태풍때 수해가 져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로 복구할려고 합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7,500만원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현장특화인력양성지원사업비, 산학연 컨소시엄, 창업보육센타지원 사업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예업체지원 자체사업입니다. 2,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국 도 단위 판매행사 참가부스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자기관련 업체로서 다른 도단위 대회 행사에 나갈 때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부스 비용을 200만원 올렸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역시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비입니다. 도 공예품 대전에 입상자 중에 전국대회에 참석할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가 1,800만원입니다. 제51회 아리랑대축제때 공예품 전시하는데 비용과 사회단체보조금 도예가회 차도구 전시회, 도자기 요장탐방 및 활성화에 작년과 동일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예업체지원 보조사업입니다. 3천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입니다.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지급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에 있는 각 공예품 업체들이 경남 도공예품 대전에 출품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증가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투자유치추진 사업비가 7,468만원입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자체사업이 5,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투자유치 및 개별기업 입지설명회에 따른 각종 홍보물제작비로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 700만원입니다. 또 업무추진비 1,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회 추경때 9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700만원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500만원과 주요 사업추진 현장견학에 대한 2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기업유치 민간에 대한 유공자 인센티브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서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유공자, 공무원 유공자 인센티브로 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는 1천만원인데 500이 줄었습니다. 더 유공자가 발생하면 발생 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500만원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유치지원협의회 활동비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입지개발 자체사업이 1,668만원 있습니다. 케이블카 추진협의회 운영수당 168만원, 공무원 국내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이것도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는데 추경에 활동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여비는 추경때 800만원 확보했고 업무추진비도 추경에 700만원 이미 확보했습니다. 335페이지 지역경제안정입니다. 2,434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594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390만원, 경상경비로서 전년도와 거의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자체사업 45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300만원, 에너지 수급정책비로서 1억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비용은 일상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계층 지원 보조사업은 1억 3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100만원입니다. 시설비 내용 중에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100개소, 3천만원, 어려운계층 전기시설 100개소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200만원 중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20가구입니다. 4,2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총 사업비가 2,100만원이 듭니다. 2,100만원 중에 국비가 60% 1,260만원 지원되고 도비가 5%, 시비가 5%, 5%는 105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각 105만원 나머지 자부담이 630만원 듭니다. 희망 받아서 희망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저희과 총 6,573만 2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선에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5억 6,400만원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10억원, 검포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3,300만원, 제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3억, 춘화 농공단지에 2억 3,100만원이 전출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뒤에 특별회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이 1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 부지매각사업수입 1,400만원이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500만원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초동 농공단지 관련 비용이 약10억원이 정기예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이 금포 산업단지에 3,300, 341페이지제대 농공단지 3억, 춘화 농공단지 2억 3,1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52억 1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포 농공단지 5천, 제대, 용전 각각 5천만원씩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50억 6천만원, 금포 농공단지 조성에 2억 6,100만원, 제대 농공단지에 3억, 용전 농공단지에 4억 9,900, 춘화 농공단지 40억.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세출입니다. 총 70억 3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시설 현대화사업에 60억 1,800만원, 농공단지시설지원 자체사업으로 2억 4,4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초동 특별농공단지에 4개 수도 이송장치 교체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를 펌핑하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내년에 수리할 계획이고 감시카메라 4대를 설치합니다. 경비가 허술해서 도난사고가 일어나서 정문에 4개를 설치합니다. 농공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농공단지 입구에 도로변에 업체를 알릴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다시 제작해서 설치합니다. 초동농공단지 입구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잔여부지에 환경정비를 조경공사를 1천만원입니다. 예비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입니다. 여기는 과오납금 등인데 과오납금 등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 계약 후에 업체가 부도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서 입주 포기자인데 그사람들 중도금이 납부된게 있습니다. 그 중도금을 반환을 못했습니다. 소송등으로 해서 반환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반환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보조사업이 57억 7,4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7억 7,400만원 그중에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금포 농공단지 조성에 3억 4,200만원, 제대 농공단지조성에 6억 4,590만 5천원, 용전 농공단지조성에 5억 4,900만원, 춘화 농공단지조성에 42억 1,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509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치금입니다. 특별회계 다급하지 않은 것은 예치를 해서 9억 8,500만원은 초동 특별농공단지 역시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3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0억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내년예산에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특별육성기금을 10억을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30억 4,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이자보전금해서 중소기업육성 대출금리 지원입니다. 4,800만원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금 30억을 적립을 해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 재래시장운영 인건비 중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는지?

올해도 변소 있는 곳에는 장날마다 한명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예산이 400만원에서 약 78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4군데가 증설되어서 그렇습니까?

두군데는 재래식이고 두군데는 없었습니다. 내일동 시장과 삼랑진 시장은 없는데 신설되고 그렇습니다.

331페이지 공해업체 지원에 전체 5,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년도에비해서 많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지원하고 331페이지, 332페이지 공예업체 지원에.

공예업체 지원에 대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331페이지에 전국 도단위 판매행사 참가부스 지원해서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다른 시도 에 행사 있을 때 참가 희망을 했습니다. 비용이 없어서 못해 주고 내년에는 다른 도에 할 때 참가할 수 있도록 부스비를 200만원 새로 올렸고.

도자기할 때 김해나 할 때 참가를 못했다고요?

예, 그런데하고 다른 또 시도에 할 때에 가면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도와줄려고 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3천만원 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동일한 것인데 제일밑에 공예업체 보조사업에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 지급이 나옵니다. 이게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지금 공예품 관계 업체가 나꾸 늘어납니다. 숫자가 늘어서 내년에는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 500만원 낫게 증액 시켰습니다. 지급 수준은 거의 같습니다.

이어서 3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민간이전에 3천만원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비율이 7%도 채 안됩니다. 다른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 50% 이상 시비 보조받게 되어 있는데 이 우수공예품 출품업체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도 공예품 대전행사가 있는데 도에서는 4개 업소만지원한다고 내려옵니다. 4개 업소에 대한 지원금액이 200만원입니다. 4개업체만 보내기는 뭐해서 저희들은 시비를 더해서 우리 지역에 희망하는 업체 전부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4개 업소면 한 업체당 50만원인데 그러면 밀양시에서 20개 업체 정도더 지원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밀양시내 도방이 몇개나 됩니까?

14개 도방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개 한다고요?

8개. 이 우수공예품은 도자기 뿐만 아니라 도자기나 천연염색이나 공예품 다 합니다. 종류가 35개 됩니다.

그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몇개 업체에 보냈습니까?

27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27개 업체는 우리시에서 지원 안하고 그냥 나갔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했죠. 그것은 희망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면 장려금도 차등을 해서 60만원부터 90만원 차등해서 심사해서 도에 출품을 시켰습니다.

330페이지 중소기업관리에 돈이 본 위원 생각에는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밀양시 기업인에 대해서 기업이 애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기업인 시상한다고 예산 편성하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업대상 시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500만원, 1천만원 들여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가 봤을 때 정작 많이 올려놓아도 많이 써야 될 부분들 하고 아껴서 써야 될 부분하고 바뀐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라도 지역경제인들에 대해서 활성화 부분에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하다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일단 해 보고 이것 할려면 한정도 없습니다. 시작해 보고 부족하면 많이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추경에 올려서라도 하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기업입지개발 일반운영비 부분에 케이블카추진협의회 운영수당 168만원은 추진협의회는 꼭 법적 요건이 조례상 갖추어진 부분이 아닌데 굳이 운영수당을 주면서 추진하는 쪽에서 뭐 공무원들과 업체측과 그 외 뭐 이렇게 환경쪽에 자문할 수 있는 한두군데 아닌가 싶은데 굳이 이런 부분들 운영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환경관련법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법에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할려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 민간인들 모셔놓고 그냥 돌려보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근거가 있으면 수당을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본위원이 협의회하고 조례상에 된 운영위원회 하고 구분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조례상 운영비를 회의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서 보통 7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각 실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식사정도 대접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협의회가 여론을 수렴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수당을 주가면서까지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해서 산 정상까지 두번 갔습니다. 그래 갈려면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수당을 보고 하지 않겠지만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유치지원협의회 활동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협의회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협의회 활동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에서 특별한 활동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여비가 국내여비에 기업입지개발에 500만원되어 있는데 기업입지개발 국내여비는 이중적인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가 기업입지계가 있고 투자유치계가 있고 계가 두개 있습니다. 기업입지, 투자유치 나누어 놓았습니다. 기업입지 개발할려면 그 업체가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과연 공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번 답사해야 됩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거기 회사에 여러번 가고 오고 하는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에도 여비가 있고 똑같은 것인데 기업입지 여비도 있어서 물어봤고요, 344페이지 춘화 농공단지가 40억이 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내시 확정된 결과입니까?

도비 40억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어려운계층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계층 가스․전기시설은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데 복지예산은 주로 도비, 국비 지원 부분이 큽니다. 이것을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제투자과에서 시비부담이 큰데 3천만원 100가구면 한가구당 30만원꼴인데 현실가격과 비슷한지와 그다음에 시비부담을 많이 안고 경제투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상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놓고 목표로 합니다. 도비 지원비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구당 30만원하면 평균적으로 30만원치입니다. 가스는 위험관계 때문에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바꾸는 휴즈콕 이런 위험예방 관계 시설이고 전기도 어려운 세대에 보면 전기선들이 낡아서 화재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1년에 100세대 잡고 해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물량을 잡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국․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 사업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아까 초동 농공단지 옆에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재해위험지 안전예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동 농공단지 들어가면 제일 끝에 산이 병풍처럼 있습니다. 그 산이 경계가 농공단지 경계가 산 지금 보이는 산 경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공단지 땅 안 같으면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현장조사를 하니까 단지 밖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능선 부분에서 산사태가 졌습니다. 저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고 내년에 큰 비가 오면 그 흙이 회사 마당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명사고가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급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춘화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춘화 농공단지가 당초 사업계획할 때는 자체 사업비로 117억 계획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시에 자체 심사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30억이 넘는데 자체심사했는지 물었을 때 사업비가 자체사업비라서 자체 심사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이후에 도비가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도나 중앙심사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승인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춘화 농공지구는 작년에 혁신도시 제외 대상도시에 저희들이 출품해서 1위로 선정되고 할때 보니까 100억을 갑자기 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중앙에까지 받아야 됩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기 전에 예산승인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다음년도에 승인 받는 조건부로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그렇습니다.

3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예년에 비해서 현장특화 인력양성지원, 산학연 컨소시엄, 창업보육센타 지원금액이 3천만원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으로 장기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중에 줄은 이유는 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이 내년도 마지막년도입니다. 마지막년도에는 8천만원 지원하다가 내년도는 5천만원 마지막 지원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에 1천만원 요구되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컨소시엄은 업체에서 기술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과제가 있으면 그 대학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1천만원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고 내년에도 그런 것이 갑자기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해서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아 334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기타보상금하고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내년도에 비해서 같은 1천만원이고 여기 지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업유치 공무원 유공자인센티브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 사유와 그리고 2007년도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는 집행할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대상자가 과연 몇 명 나올지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유치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200만원 잡았습니다. 저희들 몇 개 업체 구체적으로 거론 못하지만 올해 제대 농공단지나 개별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또 사포에 물류센터 등등해서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해서 실적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기준에 맞추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는데도 집행해야 되느냐 이런것도 있지만 저희들 이 업무를 하다보면 공적 경비 외에 안보이는 비용도 있고 또 공무외 밤으로 고생해야 할 안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공무원을 찾아서 발굴해서 가능하면 인센티브 제도를 지급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 질문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가 지급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것 같으면 더 증액해서 공무원들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데 예산 500만원 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작년도 지급액이 줄었다든지 이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줄었는지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가 느낌에 우리 공무원들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받아가겠노. 올해 1천만원 되어있는데 1천만원 다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무랬습니다. 이런것은 확대해야 되고 발굴해서 지급하자, 왜 내년에 500만원 줄였느냐, 저도 원망한 사업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내년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초동농공단지 안에 시설비가 들어 있는데 시설비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자체기금입니다.

이것은 초동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내 부지매각대금인 자체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입니다. 그 단지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먼저 세입으로서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증지수입에 통합증명발급 680만원, 매월 12월해가지고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200만원감소한 사유는 부동산거래가 둔화되고 특별조치법이 완료되면 수입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수입에 2007년도와 동일하게 1억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잡수입, 호적법위반 과태료수입에 전년도와 같이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총 금액이 4,300만원이며 지적경계정비에 340만원, 여권분소설치 운영비 3,96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총 3,520만원, 지적경계정비 3,120만원,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여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800만원 증가한 1억 8,304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3억 2,400만원이 감소한 7,82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7억 6,399만 2천원이 감소한 5억 1,175만 7천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4,300만원, 도비 3,520만원, 시비가 4억 3,355만 7천원입니다. 아래쪽에 민원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는 총 1,404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51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호침등 구입에 신규로 480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수당에 21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민원실 근무복 구입에 동․하복900만원, 민원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조사 5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밀양시 민원지연보상 규정에 의해 민원사무 착오지연보상금을 전년도와 같이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친절 공무원 표창에 상․하반기 2회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통합증명발급 5기에 대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예산 신규로 387만 2천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교체 1대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 설치될 여권분소 운영으로 순수 국비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3,960만원입니다. 내역은 여권제작 보조인부에 1,977만 2천원, 여권발급 및 관리용품으로 신청서 등 사무용품에 602만 8천원, 여권제작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여권업무, 우수자치단체 견학 및 여권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480만원, 여권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여비 200만원, 여권분소 설치 및 물품구입비로서 자산취득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시지가관리사업으로 2007년도보다 4,324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1,809만 2천원이며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건비 187일씩 4명에 3,059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4,200만원, 개별공시지가 운영 용역 1,2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련 여비 4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부담금 비용 산출내역 검증연구용역비를 2007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에 372만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97만 7천원등 46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부동산관리로서 전년도예산액보다 8억 2,126만 5천원이 감소한 5,095만 1천원이며 도비보조가 400만원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보조원 인건비 1명에 100일하여 407만 1천원이며 356페이지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우편료에 전년도보다 감소한 344만원, 항온항습기 지적서고 유지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보상금과 토지거래위반 신고보상금 전년도와 동일한 각각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을 7명에 대한 4회에 196만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우편료에 대해서 2,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국내여비 도비보조금 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지적관리로서 전년도보다 1억 3,380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7,749만 3천원이며 국비 340만원, 도비 3,120만원, 시비가 1억 4,289만 3천원입니다. 3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적경계정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7년도와 동일하게 520만원 편성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현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적경계정비 추진위원회 수당에 8명, 6회, 336만원, 아래쪽에 국내여비, 지적 경계정비 국내여비를 2007년도와 동일하게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연구용역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1억 4,700만원 편성하여 지적서고에 있는 종이도면 상태로 연구 보관중인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하여 정확한 자료검색으로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지적행정인 자체사업으로 지적정리 인부임 1명 210일 사역으로 853만 3천원,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설치 100점에 1천만원을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360페이지 민원실운영, 업무추진비에 2007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서 민원실운영 기본경비에 총 2,366만 9천원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100만 8천원 인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민원봉사과 직원 28명에 대한 여비로서 5,544만원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168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1페이지 연구개발비 207요, 민원행정고객 만족도조사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조사하면 안 됩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조사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하면 되는데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부산대학교 경제발전연구소에 방문민원 200명과 실과 소요기한 민원 30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이 하면 시민의 신뢰나 공포하면 다소.

꼭 그런 필요성은 없지만 이런것을 공포하면 다음에 민원행정 평가시에 가점을 받는, 안한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게 아니고 도내에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배점에도 설문조사 몇회 했느냐 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조사도 가능하고 2년만에 한번씩 설문조사를 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문제는 내부를 측정할 때 자체 조사를 한다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또 평가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했을때는 그게 객관성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공직자가 자세변화를 가지는데 기준치가 되어지고 측정이 되어서 현재의 측정치가 금년도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고 내년도는 다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고 보고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기본경비에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는 찾아오는 민원들이 많고 지적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확인관계로 외부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비가 5,500만원정도 되니까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353페이지에 여권여비 680만원, 354페이지 지가여비 400만원, 357페이지 부동산여비 400만원, 358페이지 지적여비 340만원해서 5,544만원 포함할 경우 지적과 총 28명에 대한 여비가 7,364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여비를 다 합치면 7,316만원을 하면 금년도 인상부분은 사실상 48만원입니다. 저희들 통상 월액여비조로 사용합니다만 매월 필요한 경비와 워크숍이나 아니면 선진행정 그런데 가다보면 보통 2박 3일씩 하면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해보다 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8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지난해에는 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출장여비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고 2006년도에 비해서 예를들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원당 아직 저가 전체적으로는 안해 보았습니다. 전 실과에 정말 인원에 대해서 여비를 뽑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못해봤는데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의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체육진흥을 통한 시민에게 건강증진 행복을 드리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의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4억 4,968만원, 보조금이 국비가 7,702만원, 도비가 7,622만 7천원으로서 전체 1억 5,324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안이 6억 292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2억 8,29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시민 건강증진에 33억 2,182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429만 3천원, 재무활동비 11억 4,500만원 전체 47억 6,111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2,37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34페이지 2008년도 세입예산안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립 테니스장 임대수입 570만원, 미리벌관 입장료수입 3억 9천만원,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 보조구장 및 삼문 공설운동장 사용료수입, 미리벌 체육관사용료수입 1,798만원, 그리고 매장 및 자판기수입으로 3,600만원 계상해서 전체 4억4,968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다음 43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외 7개 항목에 전체 7,702만원이 국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외 3개 항목에 7,62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2008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체 4,770만원 예산안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파트타임 수영강사 2명으로 3,990만원, 437페이지입니다. 방학특강 수영강사 4명에 7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의 각종 소모품입니다. 2,148만 6천원이 계상되어 지고 거기 청사방역비 200만원과 부가가치세32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헬스장에 대해서 헬스장 수입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작년의 헬스장수입액이 3,119만 2천원으로 전체 320만원의 부가세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억 1,5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1억 6,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360만원으로 작년에 헬스기구 수리 부분에 상당히 해서 1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공설운동장 조경 및 잔디관리에 1,969만 6천원, 다음 439페이지 미리벌관 수영장 수처리제가 응집제, 염소, 염산 등 해서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 위탁수수료와 전기안전 관리대행 위탁수수료, 엘리베이트 관리 대행위탁수수료는 법정경비로서 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송지 체육공원 정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족구장 휀스 113m와 가로등 5개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9,701만원 계상되어지고 미리벌관 환경정비 3명으로 3,157만 9천원, 공설운동장 주․보조 잔디구장 3,045만 5천원, 공설운동장 실내외 환경정비 1면에 863만 6천원, 문화체육회관 실내외 환경정비 853만 6천원, 다음 441페이지 삼문 공설운동장 및 문화체육회관 주변 녹지공원 5명으로 여름 철 일시적으로 43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주변 녹지에 여기도 여름철 일시적으로 5명 일시사역하기 위해서 1,584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체육공원관리에 9,768만 1천원이며 올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66페이지에 별도 읍면동별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읍면동별 요구사항이 1억 273만 4천원의 예산 요구가 되어 졌는데 505만 3천원이 당초예산 편성시 줄이고 이래서 9,768만 1천원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봉황, 인산, 임고 폐교 초등학교의 운동장 사용 임차료는 1,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 6,20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보충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 관리에 따른 재료비로서 잔디관리 및 잡초 예초에 따른 유류대, 기타소모품으로 2,8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충자료 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미리벌관 회원이 현재 1일 회원이 676명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 회원증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고 접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따로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입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하단부터 읽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조명설치가 1억 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올해 새로 설치한 부분인데 6면에 조명을 8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속 테니스장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꼭 계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수영장 및 체육관 조명을 개보수하는 사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리벌관 수영장 체육관에 수영장에는 1㎾ 20개가 현재 있고 2층 체육관에는 30개가 있습니다. 여기 매탈하이라이드 1㎾ 되어져 있는데 수영장에 실제 수질관리를 위해서 염소를 투입합니다. 투입하면 그 염소가 수중에 녹아서 증발되므로서 염소가스가 조명 기구에 금속부분을 부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는 당초부터 부식되지 않는 조명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고장이 날 경우 조명기구 개관이 곤란하고 통상 3, 4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매탈하이라이드라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천장이 높아서 고가 리프트나 건축용 비데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교체가 8천만원 소요됩니다만 올해 수영장 부분만 1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회관 음향설비 보수에 3,500만원입니다. 방송설비가 2001년 3월 8일날 8,790만원으로 보수를 완벽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설비가 노후화 되어지고 자주 방송시설이 제기능을 못해서 불편한 시설입니다. 일부 보수를 위해서 앰프, 스피크, 운영콘솔등 보수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회관 마루바닥 보수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01년 4월에 마루바닥 일부 개․보수해서 바닥 별도 리스 도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바닥이 노후되고 판자가 튀어 오르는 불편을 겪어서 체육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950㎡의 마루바닥을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곡 체육공원 음악방송 설비 보수입니다.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가곡동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음악방송 설치운영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외 방수용 스피커 3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은 방송실 설치는 가곡동사무소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입주단체별 절산전력량계 설치입니다. 입주단체에 현재 전력선이 한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이용되고 있는 전기가 무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체별로 절산전력량계를 설치해서 자기 쓰는 만큼 돈 낼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밀양강둔치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보수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밀양강 둔치에각종 체육시설 또는 민원불편신고 접수센터를 체육시설사업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와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도시가스 인입과 미리벌관 가스 버너교체가 보일러 2개와 냉․온수기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현재 연료비와 비교를 하면 연간 4,351만 5천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함으로써 투자비 회수기간이 2년 6개월만에 투자회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로 인한 청정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5,600만원과 가스, 버너 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코트 매입이 시청 배드민턴 직장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쿠션이 없음으로써 선수들의 발목 부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및 필요시 쓰기 위해서 2면에 대해서 3천만원정도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제일훼미리에 있는 관사를 이용해서 배드민턴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3년도 매입된 TV와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교체해서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헬스 이용자가 하체강화 훈련용으로 일부 기계가 모자란다해서 400만원으로 2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의 일반수용비로서 제5회 마라톤대회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5,58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3,22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연료비하고 마라톤대회 풀베너하고 가로기꼬지함 이게 어느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 및 관리하는 비용만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읍면동별 체육대회에 읍면동별 500만원씩 총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에 2,92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2,700만원 계상해서 작년도 960만원보다 1,7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960만원은 생활체육회의 간사 인건비로 했었는데 여기 운영비 포함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 지원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밀양 아리랑마라톤대회외 20개행사가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 3,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겨울 전국가을철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가을철 배드민턴 종별 대회를 저희시에서 내년 9월중에 유치할 계획이고 기간은 7일간 정도되겠습니다. 7일간 110개팀 1,500명정도가 저희관내에 머물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까 해서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회유치금이 1억 3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해서 전체 1억 5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절기념 역전경주대회가 작년도 8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 200만원 증가해서 1천만원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3․1절 기념 역전대회가 옛날에는 학생이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 역전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이 저조해서 여기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각 마라톤 클럽과 직장별로 초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보충자료 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체 우수선수 및 경기력향상입니다. 이게 내년 경남도체를 마치고 나면 밀양시가 항상 최고 하위에 있는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보조비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프로축구유치 분담금이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남 FC의 프로축구 홈경기를 우리시에 이전 개최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액이 1억 4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프로축구유치 준비금이 1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 판매금액과 같이 축구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축구경기대회는 기업단체 광고 협찬금을 배제하고 우량 중소기업을 무상으로 에이보드판에 광고 홍보를 해서 저희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를 부여하는데 일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전국단위 체육행사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또는 전국 단위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저희부서에 와서 사실상 도대회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 성격으로 2천만원해서 내년도에 발생되는 각종 도 또는 이런 대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과 게이트볼장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읍면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 체육공원 조성 부분은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보상협의를 위해서 1천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최고하단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가 감독 1명, 선수 7명, 8명으로 구성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배드민턴 선수 스카웃비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배드미턴 선수 중에서 내년도 군입대가 예상되므로 군입대시에 대비해서 스카웃을 하기위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보충자료 4페이지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외 7개 사업에 1억 6,948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12개 종목에 16개소의 종목별 교실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 어린이체능교실에 440만원은 초․중학교 풋살대회 운영비로서 지출됩니다. 전체 30개팀, 300명정도 참가합니다. 그다음 노인을 상대로한 장수 체육대학운영은 4개소,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포켓볼 이 4개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다음 청소년체련교실에 440만원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 이후에 고3학생을 모아서 놀이마당을 열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 여성생활체육 부분에 6개소, 235명이 전체 여성생활체육 단체별로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에 고등부 풋살대회에 20개팀이 참가하는 운영비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5명에 9,99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이 그렇고 올해 1억 290만원이 되고 그다음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1명 있습니다. 이게 2,058만원 계상되고 다음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오순절평화의 마을, 가곡복지회관등 자원봉사 행사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수당입니다. 5,192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수영강사팀장 1명과 수영강사 3명에 7,322만 3천원, 보일러기사 1명에 2,398만원이 계상하고 451페이지에 안내도우미에 3명이 계상했습니다. 5,244만 5천원은 이게 인력운영 조정에 따라서 안내도우미 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해서 다음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체육기금조성에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이 미리벌관 건립비에 잔액이 49억이 남았는데 그에 대한 이자분 2억 4,500만원이고 원금상환이 기채 70억중에 10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올해 7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코트 매입비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인건비, 읍면동 체육공원관리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9,7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읍면동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것입니까?

예전에는 읍면동 체육공원 읍면동 예산에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예산안 편성이 바뀌므로서 분야별로 체육사업소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각 체육공원 이런 부분에 또 각종 잡초예치 관리인부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읍면동별로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시설사업소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총액이 잘못 표시되었네요?

이 부분은 총액이 전체 체육공원 읍면동 요구사항이 1억273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전체 부분을 향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500만원 정도 적게했습니다.

그래서 9,768만 1천원이다. 잘 알겠습니다.

43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전년도비해서 2,282만원이 줄었는데 재료비나 이런것은 같은데 어느 부분이 줄었습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미리벌관에 거기에 상하수도료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유선사용료, 시설관리 수수료 이렇게 해서 전체 1억1,522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2,200만원이 환경개선부담금 미리벌관 유선사용료 아닌데?

환경개선부담금 280만원, 미리벌관 상하수도료가 4,080만원 438페이지 제일상단 부분에 그렇게해서 전체.

2,282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7천만원이 계상되어지고 상하수도료가 올해 사용액이 4,70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전체적인 인상분을 계상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크게 상승된 것은 없는데. 상하수도요금에.

연료비가 작년도예산이 1억 5,900만원 계상해서 여기에 조금 계상되어졌고.

연료비가 얼마요?

작년 1억 5,900만원.

1억 5,900만원 되었는데 지금 1억 6,200만원입니까?

예, 300만원 증가되었고 그리고 헬스기구 수리비가 이게 180만원이 추가로 되어졌고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관리수수료가 100만원 추가 되었고 미리벌관 상하수도료가 작년에 4,750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4천만원 되어졌고 이게 작년도예산안에 공공운영비가 다른 부분과 같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벌관과 타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서 전용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년도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페이지 예년에 없던 도체 우수선수 및 경기력 향상에 7천만원 부분들은 우수선수를 발굴 또는 육성 보조하는데 7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프로축구유치에 9천만원인데 우수 중소기업에 무상 광고하는 부분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장권판매액과 우리 지원액과 또 2007년도 유치하고 난 잔액을 합치면 아마 프로축구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보다 훨씬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계상되는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체 우수선수 및 경기력향상 7천만원은 작년 46회 대회를 마치고 해단식을 하면서 밀양이 이렇게 되어서 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 상위 입상이 가능한 종목별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 별도 우리지역출신자나 또는 다른데 데리고 올수 있는 선수에 대해서 발굴 및 또는 우리지역내 가능한 사람들은 별도의 강화훈련비등 이렇게 지급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 부분은 현재 소요액이 1억 4천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유치분담금을 7천만원 주었는데 올해 예상은 1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가니까 유치분담금이 자꾸 올라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홍보행사 준비비가 3천만원, 이밴트행사에 1억 1천만원해서 1억 4천만원이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프로 축구에 남는 이익금 중에서 별도 올해 추진할 준비금을 2천만원 마련했습니다. 2천만원하고 입장권판매액이 3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하고 시 보조사업비 9천만원해서 내년도 프로축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하고 남은 준비금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2천만원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00인가.

실제 결산액은 1억 6천만원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은 축구협회 발전기금으로 되어지고 프로 축구관련해서 2천만원 별도로 했습니다.

작년도 프로축구에 기업협찬을 입장권판매액과 시 3천만원 보조금으로서 운영했는데 프로축구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체육행사시 운영하는 부분이 각 기업단체로부터 협찬으로인한 어려운 부분이 지역경제와 같이 연관을 해서 토로가 되는 부분이 되어지고 또 전번 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한 협찬을 제도화 하는 방법이 되어져서 이렇게해서 실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무상 광고를 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경제투자과와 협의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프로축구행사가 진행된다면 그 순서별로 전체적인 부분을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협찬을 한번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프로축구를 하는데 자기들 기업광고를 원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인데 물론 자생적으로 이런 대회에 홍보해서 신청하면 다행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실행시에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프로축구 유치시 기업광고료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계략적으로 27개 각 기업 및 단체에서 8,0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본위원이 했던 5분 자유발언과 취지가 올바르게 해석되지 못한 부분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발언했던 취지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 없이 요구하는 협찬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프로축구대회때 행해지는 광고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받는 것이 맞다, 단 광고기업이 많지 않으면 금액을 하향 조정해 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과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기업의 선택에 맞겨 주어야지 이것을 순서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정도의 전년도 기업광고에 비교를 한다면 광고료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수입금 부분만큼은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체 우수선수 및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윗부분에 446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민간행사비로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억 3천만원은 각 도민체육대회 참가단체별로 운영비, 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선수훈련 지원비라든지 이런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체육공원관리에 신규사업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일들을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을 해 보면 읍면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일시사역 하시던 예를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이런 체육공원을 동네 관리를 해 오던 것을 여기에 이관함으로써 신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 돈을 우선 과외 지출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경비 내에서 예를들면 여유있는 인력으로서 관리해오던 것을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이관하면서 여기서 사업비가 이정도 들어가면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만큼 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 여기서 일은 여기 옮겨오면서 이 인원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여기에 신규 일이라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과외 지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읍면동 체육공원관리비가, 읍면동에 계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목적사업이 체육공원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한쪽에 모았는데 결국은 이 예산들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또는 분기별로 별도 배분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읍면에 주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읍면동에 있던 것을 모았으니까 읍면동에서 그러면 올해 읍면동 사업비를 보고 작년과 비교하면 그만큼 돈이 감해져야 됩니다. 그죠?

예.

안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가 읍면동 것을 못봤기 때문에 다 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46회 도민체전을 성적이 아까 하위였다고 했는데 몇위 였습니까?

10개시군에 10위였습니다.

제일 꼴찌.

44회 저희들 밀양시에서 개최된 44회 도체때 저희들이 7위, 6위를 했고 그이후 전체가 다.

6개는 어느 종목을 택했습니까? 그래도 입상 가능할 수 있는?

예, 입상 가능한 종목을 체육회에서 분석을 종목별로 여러가지 점수를 배점 받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선수를 초빙하는 방법, 그리고 자체적으로 학교 고등부 부분이 잘 참여가 안 되는데 참여를 하는 방법, 두가지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스카웃 경비 성격입니까?

다른 지역에 뛸 수 있는 선수면 스카웃비로서 경비로 주고 있는 세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육성 발굴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읍면동에 만약에 돈이 전문위원께서 읍면동 자금을 보면 자금이 없답니다. 소장님! 그러면 어디든간에 한쪽은 금액이 감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읍면동에 있던 부분 옮겨왔으니까 그 부분이 감해져야 된다고 하니까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이 안감해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보고순서는 세외수입, 지방세교부세, 보조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올해에 비해 내년도는 2억 1,814만 4천원이 감되어 1억 9,2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이 39만 4천원과 의료사업수입 1억 8,646만 1천원으로 총 1억 8,6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 20만원과 도로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 500만원으로 총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는 27만 9천원 세입 조치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인 보건소 별동 증축외 5개 항목에 7억 9,470만 8천원과 기금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급외 9개 항목에 대한 3억 5,8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보건소 별동 증축외 22개 항목에 6억 4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올해보다 10억 9,192만 5천원이 증액된 37억 3,4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사업관리에서 보건행정관리, 자체사업, 인건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간제근로자인 보건소 청사관리외 1명에 대한 인건비 870만 7천원과 조경관리를 위한 3명의 인건비 940만 8천원으로 인건비가 총 1,8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인 수용비는 감염성 폐기물 수거료 및 용기구입,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 및 건물소독 대행료, 민원용 생수구입, 나라장터이용 수수료, 도서구입비, 인쇄비, 복무완료 공보의 공로패 제작비 등 전체 일반수용비가 2,181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인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 140만원과 피복비인 공중보건의 와 직원외 의사 가운과 위생복 448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인 보건소 및 지소에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위성케이블 사용료, 우편요금, 전기 및 소방협회비, 차량보험료 등 6,944만원이 되겠으며 보건소 및보건지소 냉․난방용비 4,5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유지보수, 승강기안전관리 유지보수, 보건소지소 계기실 유지보수 및 전기부품 교체,소규모 수선비, 의료장비 수선비, 전산실 서브 유지보수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등 4,085만원과 차량선박비인 1,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총 1억 9,498만원이 되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냉각탑 레지오넬라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0만원과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인 보건지소에 진료약품 및 진료소모품 65세 이상 무료 진료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1억 2,400만원, 또 의료지원을 위한 약품구입비 300만원, 민간위탁 보건소 무인경비시스템유지 360만원으로 1억 3,060만원이며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는 산외 보건지소 2층 바닥에 방수와 보건소에 장애인을 위한 벽체 손잡이 설치, 보건소 현수막 게시대 설치, 보건소 실내․외 게시판제작을 위한 1,65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인 초동 보건지소 비품, 약품냉장고와 의자, 민원대기 의자, 환자용 침대등 200만원, 청도 보건지소 신장 체중 자동측정기 150만원, 청도보건지소 진공청소기 30만원, 보건소 접종실 기저귀 교환대 50만원, 보건소 민원용 원탁의자 150만원, 보건소 재활용 분리수거함 176만원, 그리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의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물리치료 장비를 확충해서 65세 이상자에 무료 진료와 더불어 이용편리를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견인운동기 11대, 안마매트 22대, 공기압력맛사지 22대, 발맛사지 22대, 핫백 44대를 4,950만원으로 보건행정관리, 자체사업비 총 4억 2,0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서비스개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인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및 마을건강원 참석자보상 93만원, 372페이지 시설부대비인 시설설계비에 보건소 별동 증축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차월 보건진료소 실시설계비 6,630만원과 시설비인 보건소 별동 증축비, 차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범도 보건진료도소 건강도움방 설치에 12억 5,412만 3천원과 보건소 별동 증축과 차월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감리비 1,520만원, 보건소 별동 증축과 차월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또 차월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 의료서비스 개선 보조사업비가 13억 4,3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개선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행정서비스현장 설문조사를 위한 답례품을 구입하는 20만원, 가산 보건진료소 신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380만원, 374페이지 가산 보건진료소 신설에 대한 부지와 건물 구입비와 리모델링비 해서 1억5천만원, 가산 보건진료소 시설부대비 100만원, 가산 보건진료소 의료기구나 집기, 비품등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1,300만원으로 총 의료서비스 개선 자체사업비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자체사업과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보조사업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보조사업, 금연클리닉 보조사업, 모자보건 출산장려보조사업과 모자보건 출산장려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112만원, 직원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30만원, 3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를 위한 시민건강축제에 1천만원 이것은 시민건강을 위한 한마당축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1,142만원이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보조사업은 2007년도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절주나 운동, 영양, 비만개선을 위해서 참살이 학교만들기. 참살이 학교만들기는 우리 관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초․중․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학교에 대해서 또 살기좋은 건강마을 가꾸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패키지 사업과 연계해서 살기좋은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과 건강 점프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인 행사에 필요한 일용직 인건비 100만원과 376페이지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인 홍보물과 현수막제작을 위한 1,582만원, FMTP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300만원, 비만, 절주운동, 영양을 위한 교육강사수당 800만원, 건강생활실천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2,782만원이며 377페이지 여비로는 국내여비는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을 위하여 FMTP 교육여비와 현장방문 및 주요시찰을 위한 여비로 2,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200만원과 378페이지 기타보상금 비만, 절주운동, 영양행사에 대한 행사참석자에 대한 물품보상금을 위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에 필요한 의료약품 구입1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행사위탁금 1,200만원 이것은 줄넘기대회와 인형극등 행사위탁할 때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에 행사 관련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가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48만원으로 지역특화 건강형태개선 보조사업비가 총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보조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는 노년층은 만66세인 내년에는 1942년생, 장년층은 만40세인 1968년생에 대해서 각종 6개 항목에 대한 검사와 특정암을 검사하는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대한 건강진단 홍보비가 17만 1천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비가 730만 7천원으로 총 7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월 약150만원 정도가 되어서 3,440만원, 금연클리닉 보조인력 일용직 인건비 40만원 총 3,440만원과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흡연 조사를 위한 용역비, 전광판설치 등 금연홍보물에 소요될 수용비가 4,069만 2천원이며 지도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60만원, 흡연교육시 외부강사수당 360만원과 일반보상금인 금연클리닉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100만원,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에 대한 보상금 277만 8천원이 되며 민간이전비인 금연클리닉을 위한 보조제와 소모품구입이 4,1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인 금연클리닉행사 위탁을 위한 청소년축제나 유치원, 인형극을 예상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을 위한 416만원으로 금연클리닉사업 총 1억 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보조사업으로 먼저 산산 프로그램 수첩 455만 8천원과 가임기여성 건강진단을 위한 교재 및 다과구입 등 311만 2천원, 일반보상금인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 70명에 대한 3,969만원과 출산장려금 400명에 대한 1억 6천만원 총 기타보상금이 1억 9,969만원이며 민간이전비인 의료구료비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명에 1,985만 2천원, 38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산아관리에 1,799만원,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15명에 4,392만원, 정관 및 난관 복원시술 10명에 대한 588만원, 산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철분제공급에 1,02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374만 8천원, 388페이지 임산부 풍진검사에 301만 6천원으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보조사업비가 3억 8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자체사업으로 일반수용비인 출산장려 홍보와 교육자료, 모자건강교실 다과류구입등 320만원과 위탁교육, 성상담 보수교육을 위한 중앙교육에 위탁교육비 19만원, 모자 건강교실 강사수당 264만원으로 총 603만원이며 일반보상비에 출산 축하용품이 700명 해당에 1만 2천원에 대한 840만원 일반보상금과 의료비 및 구료비인 가족보건관리 약품비 콘돔이나 피임약 100명에 대한 50만원, 임신진단시약구입비 50만원 총 100만원, 또 자산취득비는 초음파진단기를 교체합니다. 지난 1997년 5월 27일 구입한 초음파진단기가 노후해서 2,500만원으로 이번에 교체하도록 계획해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자체사업비가 총 4,0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입니다. 만성질환관리는 국가암관리사업 보조사업과 국가암관리사업 자체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과 저소득 특수질병 의료비지원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암관리 보조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행사보조를 위한 인건비 50만원과 국가암검진 홍보비 책자와 프랑카드, 홍보물등 452만 8천원, 391페이지 민간이전, 의 료구료비인 국가암검진비 1만 3,129건에 대한 1억 6,305만 2천원과 암 치료비 100명분에 대한 1억 5,278만원, 폐암 검진, 폐암검진은 올해 신규로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0명 계획에 1,520만원, 또 자궁경부 확대 촬영 이것도 올해처음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720만원으로 국가암관리 보조사업비 총 3억 4,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암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국가암검진자 참석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으로 홍보비에 1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1억 6,100만원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비가 총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저소득 특수질병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을 위한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내년에 450명 예상에 1인당 3만 3천원으로 1,485만원이 책정되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 자체사업에 인건비중 먼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3억 2,936만 5천원과 휴일근무수당 의료비지원을 통한 휴일근무수당 636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1억 7,640만원,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영양사 1명에 대한 1,545만 8천원이며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만원으로 인력운영 자체사업으로 5억 4,2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는 직원용 방석과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또 부서운영기본경비, 급량비 1,572만 5천원과 수용비 889만 6천원, 일․숙직비 480만원해서 2,942만 1천원으로 여비가 국내여비 6,500만원, 월액여비 7,380만원으로 총 1억 6,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사업인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산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총 300만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급, 뷸임부부지원, 정난․관 복원시술 335만원 총 635만원의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억 1,368만 3천원이 감된 것은 2007년도 까지는 의무과 수입과 보건사업과 수입 합해서 전체 다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무과와 갈라졌습니다. 의무과에 예방접종수입과 보건소 진료수입, 성인병 검증수수료, 치아홈메우기 등 전부 의무관리 의료사업수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90만원정도 증액 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봤을 때 민원용 생수구입 300만원은 이것은 보건소 민원용을 말합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다 입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출산장려금이 1,100만원 잡혔는데 몇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도에서, 도비입니다. 1,100만원은 도비는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2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명분에 대한 돈입니다.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1,100만원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해서 1억 6천을 해서 저희들은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해서 1억 6천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다른과에서는 차량이 몇 대에 유류비 얼마라고 기재되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7대 있습니다.

1,200만원으로 있는데 전년도는 얼마 되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답니다.

37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민간이전부분에 시민건강축제가 1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시민건강축제를 하지 않했습니다만 사실상 1천만원으로는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 저 시비로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전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관을 운영하고 모든 행사를 하도록 검진과 체험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로가지고 사업하기는 어려운 감도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이런 이런 사업을 신규로 계획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예를 들면 적정수준이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산을 올렸을 것인데 그랬을 때 몇월달에 무슨 행사시에 한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잡히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 계획되는 것을 허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으나 물리치료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 보건지소와 부북, 상동이 복원을 대비해서 11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견인운동기 11대와 안마메트는 각 보건지소 2대씩, 공기압력마사지도 각 2대씩, 발마사지도 각2대씩, 또 핫백은 각 보건지소에 4대씩 계획해서 현재 있는 9개 지소와 부북과 상동을 복원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11개를 책정했습니다.

9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차월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비품구입비 500만원, 차월 보건진료소는 기존 있는 진료소를 건물 신축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신축에 따라서 기존 쓰던 의료장비들이 있을텐데 따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도 범도와 용성에 새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지금까지 없던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차월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신축되고 나면 그 공간에 물리치료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 차월 보건진료소에는 물리치료기구가 없는데 신축과 더불어서 물리치료실을 갖출려고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가산 보건진료소는 비품구입비만 있고 의료장비구입비는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 보건진료소는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품 구입비라고 해 놓고 의료장비구입비가 따로 계산된게 없어서 물어봅니다.

비품구입비 1,300만원은 의료기구나 집기, 비품 다 포함됩니다.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표기할 때 가산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라고 표시가 되어야만 이해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축제를 위한 1천만원 책정한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아리랑대축제 행사와 병행해서 하루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판매전시등 체험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5월달에도 보건소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비는 어디서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사업비로 가지고 시행하고 올해는 사업비가 건강생활실천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사업이 바뀌고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시비로 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라고.

2008년도 의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9,165만 6천원으로 의료사업수입으로 1억 9,165만 6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5억 699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3억 7,022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1,366만 4천원, 기금이 2억 5,656만 4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이 1억 3,676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의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 1,253만원이 증액된 14억 6,924만 9천원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이 3억 464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8,004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가 8,348만 8천원, 431페이지에 재무활동비 572만원입니다. 전염병관리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7,860만원으로 40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 보조 인건비 1,95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가 5,910만원으로 병의원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1억 2,85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3,420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3,179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실 자동신장 체중계 등 720만원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은 작년보다 1억 4,126만 9천원 증액된 2억 2,995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1,07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388만 8천원으로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 1억 838만 4천원이 읍면동 예산에서 의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3,431만 7천원 증액된 1억 178만 4천원으로 4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약품구입 1,400만원, 읍면동 방역소독 약품구입비가 2,096만원이며 읍면동 방역소독 유류구입 4,003만 2천원은 읍면동 예산에서 의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전염병예방 및 환자관리가 1,726만 1천원이 증액된 2,490만 1천원입니다. 전염병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가 100만원. 407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2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쯔쯔가무시 기피제가 1,720만원 증액된 2,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170만 1천원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염병예방 및 환자관리는 일반운영비가 218만원, 보건교육용 소모품 구입에 16만 5천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에이즈, 결핵, 성병과 같은 만성 전염병관리는 283만 6천원이 감액된 9,099만 5천원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비가 8,109만 5천원, 민간이전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성병 진단시약 등으로 990만원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한센의 날 행사지원이 20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구료비가 345만원, 한센병관리에 민간위탁금이 1,430만원으로 1,775만원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727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2,729만 1천원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는 전년도보다 1억 3,281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6,908만 1천원입니다. 인건비로서 방문보건사업비가 1억 611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2,707만 2천원이며 사무관리비와 위탁교육비등 일반운영비가 580만 9천원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인력교육지원비 120만원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방문보건 응급의료비가 1천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 차량 2대가 2,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차량 2대가 2,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방문보건서비스가 전년보다 2,638만원이 증액된 6,83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16만원. 4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및 주민참석보상 및 자조모임으로 3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방문보건사업 약품비등 의료및구료비가 1,800만원 증액된 5,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방문보건장비등 322만원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위탁교육비가 136만 6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은 8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580만원, 자조모임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노인보건사업은 1,500만원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구료비가 160만원이 증액된 1,11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재가암관리는 36만 4천원이 감액된 984만원입니다. 보건소 호스피스사업 운영으로 240만원, 민간이전으로 418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의료및구료비가 744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가암관리는 1,12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등에 일반운영비가 310만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등 일반보상금 210만원, 419페이지입니다. 의료구료비등 민간이전 600만원, 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가 4,102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가 32만 8천원, 일반운영비가 4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위탁교육비 등으로 705만 9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3,220만원이 증액된 3,363만 7천원으로 지역사회 건강교실로인한 민간위탁금이 3,2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는 340만원입니다. 진료서비스는 2,280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6,471만 7천원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한방지원보조사업은 692만 3천원이 감액된 812만7천원으로 민간이전으로 의료구료비가 463만 2천원이며 자산취득비로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비가 349만 5천원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이 987만 6천원이 감액된 2,571만원입니다. 인건비로서 한방진료 보조인부임이 1,386만원, 일반운영비로서 한방기공 강사료가 52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한방기공교실 운영비가 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7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한방순회진료 약품비가 600만원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은 4,162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3,142만 6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662만 6천원이 증액된 9,642만 6천원으로 의료및구료비가 치아홈메우기가 1,946만 6천원, 노인 의치보철비가 7,180만원, 425페이지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약품비가 516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구강보건실 설치 1천만원이며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비는 169만원 1천원 증액된 2,301만 1천원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치아홈메우기 인부임이 521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로서 58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2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 42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으로 구강보건실 진료약품비가 8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진료실 및 검사실운영입니다. 371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44만 3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36만 1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26만 1천원. 42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가 91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구료비가 1,637만원 감액된 5,991만원입니다. 감액된 것은 수질검사업무가 보건소에서 상하수도과 이전에 따른 수질검사 약품등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등 의료및구료비가 5,991만원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17만 2천원으로서 배지전용 냉장고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진료실 검사장비 운영은 7,500만원으로 430페이지입니다. 성병검사 자동시스템 및 물리치료기기인 세단테등 자산취득비 7,5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56만 7천원이 증액된 8,348만 8천원입니다.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입니다. 기본경비가 7,928만 8천원으로 4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82만 8천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3,906만원, 월액여비가 2,340만원으로서 6,246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572만원으로 국고반환금이 361만원, 시도비반환금이 2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입이 원래는 보건사업과로 다 잡혀 있다가 이번에 예산이 새로 편성되면서 저희과에 관계되는 진료부분 및 예방접종, 국․도비, 기금 등은 저희과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밀양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발견되면 저희들 요원하고 의사선생님이 가가지고 에이즈가 다른사람한테 퍼지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과 법적 사항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피검사해서 만약 항체가 낮게 나오면 약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지역 보조사업에 349만 5천원, 취득비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방건강증진 기반 구축비 했는데.

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줍니다. 작년은 이 돈가지고 필요한 교육장비를 샀습니다. 노트북하고 빔프로젝트를 샀습니다. 이 예산 가내시내려 오는 것을 보고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만큼은 기금이 내려오고 시비 보태서 건강증진 기반구축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이 빨리 안떠올라서 그렇는데 빔프로젝트를 2007년도 구입했고 2008년도 니려오면 다시 결정해야된다?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423페이지 한방진료 보건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423페이지 약품구입비가 7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건비가 5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감으로서 인건비가 줄었고 인건비가 일․수당 5만 3천원에서 올해 5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었고 약품비가 700만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425페이지에 보면 405에 자산취득비에 자산이 어떤 것입니까?

유니터치어입니다. 쉽게말하면 치과실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배지 전용냉장고는 어떤 것입니까?

병리실에 균을 치울 때 배지를 키웁니다. 거기에 쓰는 냉장고가 온도가 4도로 일정해야 되는데 오래 되어서 배지 전용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