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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100회 제4건설위원회2006-03-13

유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승사~화계사길간도로개설공사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백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도로개설이 2007년이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계획은 2007년도 12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까지 공사 진행과정에서 제일 심한 민원이 어느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종점부인 번동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번동 주민들이 공사장 주변의 소음, 진동 이러한 문제를 이유 삼아서 재건축 문제가 깊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터널 700m 중에 47m를 시공했다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47m가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한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실정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종점부인 번동쪽에서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번동쪽 진숙빌라 있는 입구에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47m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굴착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2번씩 발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발파를 어떠한 발파를 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발파공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예.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현재 발파작업은 터널굴진 공정으로서 화약을 장약시켜서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소음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을 텐데, 현재 소음진동기준에 별로 어긋나고 있지 않은지, 자료상에는 현장 측정치에 보면 70㏈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70㏈만 나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3일 처음 시험발파를 실시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참여시켰고, 휴일날은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평일에는 몇 시까지 작업하시는데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회 실시하고 주간에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현장을 맡고 있는.

유군성위원

그래요. 서대정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널작업은 공사의 속성상 계속해서 작업이 돌아가야 됩니다. 밤, 낮 계속해서 한 사이클로 매일매일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종일 작업한다고 보면 됩니다. 작업 자체가 발파를 하고, 그 발파에 따르는 환기를 시키고, 돌이 떨어지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 떠 있는 돌들을 제거해야 되고, 또 장약을 해야 되고, 발파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하루 두 번 발파를 하기 때문에 두 사이클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4시간이라는 것이 밤에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밤에는 화약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없고, 문제는 발파할 때 잠시 순간적으로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발파도 그래요. 요즈음 발파작업이 고도로 기술이 발달되어서 무진동 폭파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절감에 의해서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진동·무소음 발파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없습니다. 저진동·저소음이지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진동도 없는 폭파는 아직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법적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을 입회시켜 놓고 기준치 이하로 작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진동이라는 표현을 저진동으로.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진동·무소음 하는데 무진동·무소음 공법은 아직 개발된 것이 없고 저진동·저소음 해서 법적 기준치 이하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무진동·무소음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번2동측의 민원 이외에 미아9동, 미아3동 쪽에서의 서측면에 계신 분들은 민원이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까지 민원이 있지 않았느냐는 말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미아3동에 있는 보승사 사찰의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 번동 배수지가 폐쇄된다면 그쪽으로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번동 배수지 폐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된다면 보승사 쪽으로 공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보승사측에서 아마 강력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터널하고 30m 이격이 되어 있는 '그린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입니다. 그린힐빌라에서도 혹시라도 건물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가지고 민원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터넷민원도 한 두건 있어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미아3동 쪽에서는 평온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소음,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부터도 번2동측과 같은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승사를 번동 배수지 부지로의 이전 요구를 미아3동 소재 보승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승사를 번동 배수지 부지로 이전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승사측의 요청사항입니다. 보승사측에서 그쪽 부지로 이전한다면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합당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과정에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승사 절을 배수지 부지로 이전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승사측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보승사측에서 그리로 이전을 하겠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의견 타진을 합니다마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시유지인데 개인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공사장 주변에 가설방음벽이랄까, 천막 한 장으만 쳐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쳐있고, 위에 천장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천장까지 다 되어 있다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상 외부에서 이 가설방음벽으로 인해서 차단은 분명히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조용하던 동네 분위기가 공사로 인해서 시끄럽고 먼지가 나고 진동이 느껴지고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불편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법적 기준치 이하로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한 가지는 터널을 700m 파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터널 내에 차량 대피소를 만들어 줄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대피소는 2차선 내에 양쪽에 완화차선이 생기는 겁니까, 안 생기는 겁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도 유군성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측으로 대피소를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700m까지 완성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공정이 필요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공정은 내년 12월 말로 완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아니 터널 완료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터널은 저희들이 금년 말로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번2동하고 미아3동하고 양측에서 터널을 굴진을 했을 때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현재 번동 배수지 문제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미아3동측에서도 터널을 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양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소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이 공사가 동북부에서 상당히 필요한 도로로 인정은 하나 공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 행복한 삶의 권리가 무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첫째도 둘째도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로서 무사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북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보승사 오패산길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2007년 12월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총연장이라는 것은 나머지 사업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1,065m는 전체적인 12m에서 30m 주 도로에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미아3동 '사이 골목길'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승사 뒷길까지 효성교회서부터는 지금 완공이 다 되어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아9동측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성교회~한영교회간 도로는 지난달에 완전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개통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구간은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간 이 구간만 남아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사과정에서 지역의 고도 차 또는 효성교회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동안 고생에 대한 노고를 치하 드리고, 이 도로가 15m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2m에서 30m 됩니다. 30m 되는 구간은 화계사길에 속해 있는 도로, 그쪽은 직진과 좌회전, 우회전을 주기 때문에 4차선이 되겠고, 나머지 주 도로는 12m 왕복 2차선입니다.

허종엽위원

현재 12m 도로에서 주차되는 실정이 양면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진입이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개통되어 있는 15m 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개통이 된다면 저희들 생각은 현재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폐지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 개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확보의 문제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지역주차현황을 감안한다면 주차장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량통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운행은 하겠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접촉사고가 왕복구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관계당국에서 처리하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떻게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관련부서에 알려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만약에 중앙차선을 넘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 쪽에 차가 주차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관계당국에 항의를 한다면 우리 기관에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허종엽위원

보승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승사 평수가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승사는 현재 미아3동 245-16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는 7필지로서 3,457.7㎡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1,046평입니다. 건축물은 주택이 2동이고, 법당이 3동, 대피소 1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물건은 토지 3필지 41평과 기타 수목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보승사에서 수행환경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다, 그래서 번동 배수지부지로 이전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상 완료를 언제 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상은 작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보상 완료될 당시에 번동 배수지에 대한 거론은 안 됐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배수지에 대한 사항은 이미 설계할 당시에 서울시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번동 배수지를 폐쇄할 계획이 있다, 그런 계획을 알고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한 사항인데,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앞으로 배수지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는 배수지가 사실 물이 비어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물을 많이 쓰는 성수기에나 하절기에 급수, 불출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수지를 다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북부수도사업소 입장이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배수지를 폐쇄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이 급수민원을 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자기들이 책임지겠느냐는 입장 하에서 아직은 결정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희망은 빨리 배수지가 원래 계획대로 폐쇄되고, 그에 따라서 터널공사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보승사 민원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스님 인품으로 보나 지금 자주 만나서 말씀하신 대화내용으로 보나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배수지하고 교환을 하는 조건은 맞교환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분보상을 해서 자기 땅은 자기 땅대로 시가를 평가하고, 배수지는 배수지대로 평가해서 가격산출을 해서 나머지를 보상하고 교환을 하자는 겁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정확한 뜻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보승사 부지는 그대로 보승사측에서 활용을 하고 그대로 두고, 번동 배수지 부지에 사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동 배수지 부지에 대해서는 일반감정을 해서 일반감정가로 매수를 하고, 번동 배수지 부지는 그대로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보승사측에서 동과 서를 잇는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요새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지역 여건상 실제로 공사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이백균 위원장대리,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종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아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의 연결도로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의 도로여건이 남북을 잇는 도로는 도봉로를 비롯해서 삼양로, 인수봉길, 한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를 잇는 도로는 4·19길, 화계사길 그리고 월계로는 구간경계입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후문길, 오현길이 있는데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제대로 없어서 우리 교통정책상 도로정책상 여러 가지 강북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교통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작년 연말에 검토해서 인센티브사업비 나온 것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동서간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러한 내용이고, 종합적인 장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로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아권의 SK아파트 또는 미아2동 재개발문제 앞으로 재개발이 많이 늘어날 지역이 미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폭주했을 때 도봉로로 해서 이동하는 교통은 엄청난 혼잡이 예상되는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어져서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제안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결과에 의존하지 마시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도 협의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결과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여론을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보승사 뒤의 신호체계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보승사 뒤 신호체계가 어떤 말씀입니까?

허종엽위원

미아역에서 올라와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오패산길 위쪽에 주민들이 가기 위한 신호체계, 오패산길 위쪽에서 미아역쪽으로 나가는 신호체계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사업설명회 할 때 대강 윤곽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 경계에서 보승사 있는 현장 사무실까지는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그곳의 신호체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보승사 바로 뒤에 미아역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패산길을 횡단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거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예, 맞습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대가 굉장히 높고, 미아3동하고 미아8동의 경계도로로 넘어오는 길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허종엽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가 미아역에서 오패산길 위쪽에 258번지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난 번 설계는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설계 당시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은 터널 위에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었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을 때는 신호체계로 해서 비보호에 좌회전해서 오패산길 위쪽 주택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터널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준다는 것이 신호체계상 상당히 위험성이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오는 차량, 즉 오패산길을 횡단하는 차량은 예전 설계대로 터널위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밑에서 위치는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올라가는 길 오패산길을 횡단하는 좌회전 코스는 미아9동과 미아3동에 약간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좌회전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내가 거론할 때 유턴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더니 노폭이 좁아서 유턴은 힘들고, 좌회전은 경찰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성지병원 쪽으로 해서 그쪽부터 터널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회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설계는 보승사를 지나서부터 터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턴은 필요가 없고, 바로 좌회전하는 식으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교통신호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하고 저와 조금 견해가 다른데, 터널 위에 그러니까 일방통행이 되는 것이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차량만 터널위로 유턴을 하게 되면.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최종적인 설계는 터널 위를 유턴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니고, 터널로 바로 빠지게 되어 있고, 현재 미아사거리 쪽에서 와서 좌회전 바로 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결국 그렇게 설계하다보니까 터널 앞에 신호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터널 앞에 신호등이 있다는 것은 터널 내에 있는 진입차량이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설계가 터널이 뚜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유턴할 수 있도록 뚜껑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차량은 터널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 미아9동과 3동과 경계 언덕 밑에다가 좌회전 차량을 해주게 되면 위어서 내려오는 차량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차량하고 교행상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성지빌라 가기 전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과 어떻게 접촉이 되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허종엽위원

예, 그렇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쪽은 3차선입니다. 미아사거리 쪽에서 왔을 때는 좌회전하고 직진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쪽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초는 가까이 있었는데, 성지빌라 쪽에 터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승사를 지나서 터널이 시작됩니다. 그쪽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그 신호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허종엽위원

아직 완공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음 회기에 들어올 지, 안 들어올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호체계는 어느 분이 의회에 들어오더라도 상의해서 꼭 검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터널에서 연결되는 구간이 강북경찰서 앞 도로로 연결이 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봉로에서 경찰서로 빠지는 길 그 삼거리부터가 오패산길이 시작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강북경찰서 앞 도로는 왕복 몇 차선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왕복 2차선 15m도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아4동부터 터널까지 강북경찰서 앞으로 왕복 2차선이 되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전체적으로 15m가 되겠고 터널구간은 2차선 15m도로가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2차선으로 개통하고 나서 교통량이 많아지리라고 예상이 안 됩니까? 2차선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라는 것은 사실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건 자체가 확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넓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터널에서 강북경찰서 방향으로 나올 때 터널입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사거리가 되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계사길간 사거리가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미아동쪽에서 번동쪽으로 나오는 화계사길은 4차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아동쪽에서 나올 때는 경찰서쪽으로 직진하게 되고 번동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계사에서 터널을 들어갈 때에는 우회전이 가능하고 경찰서쪽에서는 직진이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터널에서 바로 나오면 사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만약 교통량이 많았을 때 터널 안까지 차량이 정체될 수도 있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것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터널뿐만 아니라 어느 도로에도 신호대기가 걸린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왕복 4차선은 됐어야 하는데 왕복 2차선으로는 도로여건상 제 기능을 못하지 않겠는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야 물론 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로 설계를 할 때에는 손익, 편익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타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적을 때 그런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여건, 전체적인 도로가 2차선 도로에 불과하다. 그리고 터널구간만 4차선으로 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손익, 편익, 교통량 분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적으로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분석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설계는 그런 분석하에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물론 오래됐습니다마는 현재 도봉로가 뚫려 있고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15m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3차선, 4차선을 둘 수 없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어떠한 편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를 감안해서 한 사항이지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차선뿐만 아니라 8차선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은 생각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의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개통 후에 바로 4차선을 넓혀야 되겠느니 어쩌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런 사항들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보승사를 번동 배수지 부지로 민원인들이 요구했었는데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민원인들이라기보다도 보승사측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보승사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검토해 본다고 하셨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승사하고 번동 배수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연접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배수지를 만약 폐쇄할 경우 어디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에는 수압이 낮아서 배수지에 물을 담아서 공급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압이 높기 때문에 굳이 배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각 가정에 수도 공급이 원활히 된다 그런 가정하에서 배수지 폐쇄가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배수지를 만들지 않고 배수지 없이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배수지 부지가 얼마나 되고 보승사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배수지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배수지 면적은 4,000평이 넘기 때문에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서울시 시유지 땅을, 보승사도 보면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느냐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승사쪽에서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마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도로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했고 또 보상금을 보승사측에서 협의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공탁을 했습니다마는 공탁금을 보승사측에서 수령해 갔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난 상태입니다마는 사찰에 여러 가지 사유적인 비중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됐을 때 행정당국에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이야기이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사찰측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민원쪽과 잘 협의해서 무리없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고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승사~화계사길 도로개설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총 4차에 걸친 건설위원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