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풍 구청장께서 서울시와 업무협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7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8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강북구 당직수당 지급조례가 2003년 12월 26일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물가인상,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중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별로 당직 1회에 3만 5,000원을 지급한다”를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본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개정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하여 꼼꼼하고 섬세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으며 또한,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지금 조례를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변에서 보기에는 어떤 선심성이 아닌지? 등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묻는 질의에는 물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의 사기문제, 타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급항목의 지급기준 결정기구인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의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각급학교(유치원)”라 한다.)의”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로 수정하여 교육경비 지원대상을 상위 법령의 범위와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내용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고용증대 효과를 위한 중소기업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과정에서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공인 및 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0억원까지 특례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내용중 "기금의 운용"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산하기관인지 여부와 출연금액에 대한 질의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3월 서울시 조합설립 조례에 근거한 재단으로 2003년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서울시가 9,480억원을 출연한 재단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신용불량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기존 융자하자는 제외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대출조건에 대한 질의에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돕고자 대출금액은 우선 3,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금리는 4% 정도이며 참고로 담배나 골동품, 귀금속, 사치향락 업종 등은 융자가 제외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복근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복근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의원입니다. 지난 10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금년 3월 27일 1차 개관을 하고 6월 24일에 2차 개관 하는 영어체험마을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 영어체험마을이 유치되어 우리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개관하게 된 점을 감사드리며 개관에 앞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개관하기에 앞서 우리 구민에게 체험관 A동만 먼저 완공하여 우선 개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만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공사현장의 공정과정이 체험관 A동만 리모델링 현장이다 보니 공정이 70~80%가 완공되었고 나머지는 기초공사가 끝나 이제 20~30%의 공정이라 할 수 있는 1층 판넬공사 작업과정을 지켜본 결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는 체험관 A동 리모델링 현장만 완공하여 이달 27일 개관하게 된다면 나머지 공사현장의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 때문에 과연 체험관 A동을 개관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과연 개관한다 해도 소음이나 공사현장의 차량진입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잘 검토되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장소장의 답변에는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방음막을 쳐도 현장에서 나는 소음은 철재사용인 만큼 소음을 완전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소음차단이 어려운 교육현장을 그렇게 시급하게 2차에 걸쳐서 개관하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차량이 위험하고 소음이 있는 교육현장에서 체험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1, 2개월을 연장하여서라도 전체 완공된 상태에서 일괄 준공하여 그때부터 우리 강북구 지역 구민의 자녀들이 우선 이용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체험교육 현장이 안전사고나 소음문제 때문에 다시는 지적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안전하고 실속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어체험마을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복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북영어체험마을 개관과 관련해서 소음문제, 안전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우리 지역구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 말씀이 계셔서 저희구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관심을 표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올렸더니 시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2차 공사 경계부분을 높이 2.4m 안전휀스로 완전히 차단해서 구획을 짓겠다. 그리고 출입구 부분에 이동식 휀스를 추가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문제를 확보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와 수업의 관계를 한번 더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이미 개관계획이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철회하거나 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구에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더 많은 보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우리 강북구의 어린이들이 좀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복근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근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지만 우리 강북구에 유치된 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기관에서는 감시·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