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토요일 각 상임위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 전반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예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예산편성과 심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다소 짧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기간이 나마 정해진 기간 내에 원만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 명료한 제안설명으로 예산안 설명시 시간을 아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대욱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15일 내일까지 2일간으로 개의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장으로부터 7월 2일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7월 12일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2일간 진행할 예산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시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기간 2일 중 오늘 14일은 기획실장과 재정경제국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전반과 공보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내일 15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시작하여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도 소관 실.국.소장이 일반회계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실.국장 소별로 전체 제안설명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실.국.소별로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관담당관 과.소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 진행하면서 필요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 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정경제국장, 공보감사담당관은 이 자리에 남으시고 그 외 국.소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된 4,464억1,068만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 해 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0.5%인 23억5,7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4%인 12억1,510만원을 특별회계 세출에서 1.1%%인 11억4,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3,01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진주성관리 특별회계에서 4,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8,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 10억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심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실부터 먼저 보고 받아야 하나 오늘 오후 2시에 도청에서 우리시의 시의 주요 업무보고에 재정국장 참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을 먼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 해 주신대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회기일정을 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7억원이 늘어난 685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행세에서 17억원이 늘어난 85억1,700만원입니다. 내용은 2003년도 운수업체 배분 금액이 세입증가 요인에 의해서 건설교통부로 부터 추가 증가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은 49억6,335만1,000원이 늘어난 426억8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타 사용료에 가정복지과에서 8,393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청소년회관 수료 사용료로서 2003년 5월 23일에 개청되었습니다. 그 부분 매점이라든지 소회의실, 그런 수입이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수수료 수입도 7,860만원이 증가한 39억3,469만3,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청소년 수련회관, 취미교실 강사 수강료가 추가세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1억2,854만8,000원이 증가한 252억6,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순세계 잉여금이 43억700만원이 당초 예산 보다 줄었고 그 밑에 자금은 이월금이 53억, 자금 이월 양여금 31억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자금 운영 이월은 지난 해 계상되었는데 국가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 세입에 확정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도의 보조 사용잔액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입니다. 공기업 전입금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물 부담금 면제지역 확정으로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5월 29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6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남강 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낙동강 수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부분 재무행정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에 17억4,429만6,000원이 증가한 52억7,6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부분에 세무업무 조직개편에 따른 기동팀이 추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회계 전출금, 이 부분이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전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16억9,9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상단에 체납세 납세 고지서 발송, 이 부분은 저희들 기동팀이 특별히 기구 개편이 됨으로 해서 체납에 대한 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 중에 새로 462만4,000원, 공익요원 체납세 보조 공익요원 3명이 세정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체 및 물품취득비에 80만원 계상되었는데 체납처분 기동유지를 위한 디지탈 카메라 구입입니다. 한대 80만원해서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번호 영치라든지 체납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250만원은 총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체납 징수액의 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전산개발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설치되고 시 교부세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 시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은 1,580만원 늘어난 44억5,2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것도 그동안 저희들이 없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었는데 위반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기록보존 디지털 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에 500만원, 계량기 검증용입니다. 이것도 계량기를 점검하는데 이 기계는 1ｇ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다 외국에서 임차해서 하는데 가스충전기 그런 곳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에너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에게 수차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스, 석탄, 석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력 에너지로서 절약하는 과정과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 증가나 감소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재료비의 일부분을 삭감하고 그 부분 인건비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과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5억673만9,000원이 증가한 77억5,7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기업통상업무추진 급식비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명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도 이 부분 조직 개편되어서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만원인데 300만원 추가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정부 시책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6,400만원 증가한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민간이전에 산학련 공동기술 개발에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업체당 100만원식 지원하는 사항인데 도에서 당초 저희들이 20억 업체 계상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 5개 업체가 늘어나서 50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 부분은 5,900만원 증가한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자동화부품 및 기술지원센터 이것은 산업대학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금으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비품비 지원입니다. 900만원되어 있었는데 지금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이 연간 5,000만원 위탁해서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서부 여성문화센터, 근로복지회관 여성회관 문산 분관에서 수요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실을 프로그램 마사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민간교육 경상보조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만 해외품질 규격이 인증에 350만원 삭감하고 그에 대한 농공단지 입주금 훈련 지원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 단지내 입주한 기업체의 근로자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전체 금액은 8,400만원 줄어든 10억4,81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운영비에서 시장 개척단 홍보물 제작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에 당초 해외시장 개척단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8,000만원 추가로 해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남아하고 10월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는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 동남아에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바이어를 다시 초청하여 30명 정도 초청해서 개천예술제 동안에 연계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한국견직물 시제품 건물 보수는 당초 도비 2억2,000만원과 시비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변경해서 도비를 바로 한국 견직물 연구원에다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2억2,000만원을 다시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밑에 삼베 가공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곡에 마을회관에 13가구가 하고 있는데 이 일부분을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은 5억120만원이 증가한 44억7,7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운영비에 바이오 21센터 오수 원인자 부담금이 56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기준이 변경되어서, 법이 개정 되어서 감소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바이오 센터 인력양성에 2,000만원과 경남생명 공학 응모제에 당선되어서 지원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센터 시제품 구매활동, 이것은 입주업체에 대한 시제품 나오는 것 구매라든지 홍보지원에 대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출연금 5억 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바이오 센터에 특별교부세 5억 설명하고 보고 드려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디자인 센터 대여 자금입니다. 금년도에 바이오 산업디자인 센터를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5억, 도비 6,000만원, 시비 9,000만원, 민간인 2억5,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6,732만8,000원이 증가한 5억9,3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1명이 감소한데 대한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명 추가 배정했고 거기에 대한 봉급과 제복구입이라든지 일절 계상한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은 문서 세단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문서를 세단하는 그런 기계인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물품은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량 기준치 복구 측량 수수료 1,800만원, 이것은 일제 조사시 복구 부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서 이것은 국.도비사업인데 국.도비 확정으로 변경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고용촉진 훈련사업 기업통상과에 1,103만8,000원 반환할 계획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지역경제과에 1,419만7,000원, 이것은 지난해 결산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중 10억9,5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계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원에 산업도로 포장이 세출부분인데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산업단지 도로포장 차선도색이 당초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보수, 노동회관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을 보수하려고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복지회관도 시의 건물이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도 시의 건물입니다. 노동복지회관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그 외 다른 부분도 있고 근로자 복지회관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급한 부분부터 조치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5,403만3,000원이 증가한 6억6,81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5억9,593만2,000원 증가한 47억2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재산 임대수입니다. 농공 단지내 시유재산 사용료 1필지가 증가된 것으로 그래서 130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7,3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원금을 조기회수 완납함으로서 그에 따른 이자가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융자금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1,162만2,000원이 증가한 9억9,2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리금 회수를 조기에 한다든지 조기에 갚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사봉 농공단지 계약금 선수금입니다. 이것이 3억6,471만1,000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계약금이 선수금이 조기 완납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미납금인데 지방채 미납금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용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리 했는데 그 부분이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인데 이것은 입주 기업이 내는 금액인데 지방채 용어가 맞는지 저희들도 확실한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이 부분은 용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양 업체 미납했기 때문에 과연도 수입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재해위험지구 복구비인데 당초 3,000만원은 사봉 농공단지에 지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 농공단지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같은 부기이기 때문에 1억 추가했는데 이것은 사봉 농공단지내에 있는 네탈화 회사의 언덕이 축대가 무너져서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먼저 번에 예산을 다소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새로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오게 된다면 농공단지내 관리는 저희들 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 재해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단지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생물산업에 바이오 벨리를 조성하는데 그 중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설계비를 이 중에서 일부분 설계비를 할 그런 것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 부분에 시도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인데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인데 입주업체가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상환 할 그런 계획으로서 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35억9,577만4,000원이 증가한 132억4,0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8억9,522만7,000원인데 이것은 당초 목표액보다 좀 많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유가인상에 대한 주행세 전입금은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정부가 17억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기타 잡수입도 2001벽지 노선 인건비 반납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금인데 저희들 불미스럽게도 인건비 때문에 관계 직원이 징계를 받고, 불미스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에 얹어서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확정되어서 5,144만원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정비 2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청 예산인데 연차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4개 업소 3개교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1개교당 1억7,000만원 정도 3개교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농어촌 지역에 증액사유가 발생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기업 통상과에도 설명 드렸습니다. 당초 과장, 평균 100만원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몇 개 과가 300만원씩 추가로 해서 교통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3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차량등록 및 코팅기 구입입니다. 이것이 95년도 구입해서 썼는데 그동안 상당히 잦은 고장으로 추가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입니다. 이 부분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벽지 교통량 인건비도 확정 내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관계도 확정내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버스 재정 지원금, 이 부분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보조금 중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부분에 16억9,900만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저희들 당초 1억8,000만원 얹어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얹었습니다. 반환금 기타 부분은 이것은 앞에서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벽지노선, 사고로 인해서 인건비 68만9,000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부분에 2,020만1,000원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 단속 기본급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 부분뿐 아니고 일용 인부임에 대한 추가 사용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불법주차 구간 표시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도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5억2,625만원이 증가한 40억1,4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사용 불용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1억1,216만4,000원이 감이된 11억3,78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다소 감소한 부분이고 이것은 만기일이 2004년 1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계상할 때 잘못 계상한 것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억4,5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이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차 보전금을 세입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1억1,216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경안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농공단지 재해위험지구 복구비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보니까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에 인도, 차도, 하수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인도나 차도나 하수도 외에 특별한 사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봉 농공단지내 법면 붕괴로 인해서 시공하지 않으면 재해위험 시설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쯤 발견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지만 대략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1년 6월 하순경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농공단지 완공되고 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공사 중에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 판단하실 때 실무과장님과 협의했겠지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이죠?

예, 저희들이 앞에 보기는 당초 지난해 시가 1,250만원, 본인이 일부 부담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이고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해야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해가 일어나면 그것이 단독 공장이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시의 책임보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해 위험지구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해 위험지구의 어떤 진단은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진단하지 않아도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육안으로 봐서도 그 부분을 기술적인 진단을 안 해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판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농공단지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라든지 인근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복구는 어렵고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버스업체 보조금 안 있습니까?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안 있습니까? 기정보다 경정이 5,100만원 더 늘었는데 지금현재 버스 파업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버스업계에 재정지원 해 준다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보면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달달이 지급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이 부분은 버스업계 지원하는 금액이 유류대도 있고 재정지원, 벽지노선지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정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애로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국비나 전체적인 정부차원에서 용역하고 건설해서 판단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지원폭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기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금의 세입에 따라서 지원이 연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재정지원금 14억 얼마 그 부분 외에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행세 부분이 SK에 문제가 생겨서 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언제 지급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유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결론을 보면 시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 현황을 보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시더라도 충분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달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있습니다. 아직 까지 금년도 분은 지급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농공단지 재해위험 지구 복구비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책임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본 위원이 확인해 봐야될 부분이, 국장님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실 때 완공되고 난 이후 2002년 6월 하순경 발견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토목이든 건축이든 간에 공사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하자가 발생했던 이 시점이 완공 이후에 얼마쯤 지났습니까?

우선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공이 확실히 마무리되었는데 이 부분하자가 아니라는 것이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하자 부분 때문에 농공단지 조성한 건설도시국하고 업체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자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결론을 받은 것입니까?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면 밑에 세면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공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물이 내려오는 홈을 파주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안 해서 물이 옆으로 빠지면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우선 물이 안 빠지도록 했는데 하자 부분은 아닙니다.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 보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하자는 아니라는 것은 판명되었고, 법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해가 일어 날 때 같으면 국비 받아서 했으면 되는데 그때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그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도 인정 못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했던 총 공사비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 복구를 못했는데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대고 공장에서 일정 부분대고하면 공장에서 건설회사 쪽에 책임부분은 없다고 가정 지우면 공장에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그런 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계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돈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때는 50%씩 해서 했습니다.

그 때 산출되었던 부분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하고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응급처치로 거기에 마대 정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목설계를 해 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행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체적인 시비해서 사전예방을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재해위험 지구라해서 시비 들여서 했고 농공단지 준공이 되고 나면 시가 예방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다 부담하라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장이 좋은 공장인데 업체 부담 능력이 도저히 없는 모양입니다. 업체가 어렵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배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서 복구하고 업체, 아까 3,000만원 정경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농공 단지에 일어나는 부분에 줄 수 있도록 잡혀있는 부분이고 이 부기 3,000만원에서 1억 더 보태니까 1억3,000만원 되는데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나 전체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가 있을시 걱정스럽고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보도록 하고 버스노선 그 부분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경천 위원님 질의하셨고 전자식 저울 관계 500만원, 그 부분은 정수물품 대상인데........

회계과에 넘겨 놨는데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건설에서는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되어있죠?

예, 승인여부는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사무용품이라면 너무 작고 사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승인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 넘어간 상태인데 절차가 덜 갖추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하단부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국비 2억5,000만원해서 우리 시비가 2억5,000만원 추가로 들 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

국비 2억5,000만원이면 전도가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6월 21일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비가 투자될 때는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 2억5,000만원 때문에 추경에 돈이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는데, 1억 이상 되면 본 예산에 얹어서 하는 사업이 옳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만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앞으로 이런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사홍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예산과 추경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인데 수정, 금성, 도동 초등학교에 계속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내려올 사업이고 지금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얹은 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돈이 들어도 꼭 해 둬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할에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사업에 해야될 지역이 대강 및 개 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대략 전체적으로 학교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지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관내 몇 개인 지는 모르겠는데 전체다 연차별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6개교인데 올해 3개, 그 다음 3개 부분은 다음에 계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험한 도로변경 지구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 농촌지역에도 그런 것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잘 파악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에 시비로 변경해서 그 부분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농업자동화 및 부품 지역기술센터 지원에 5,0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이 연구비 명목입니까?

참여정부 시대, 국민의 정부 때도 많이 했습니다만 산학관련 이라해서 많이 하는데 연구 부분이라든지 각종 업체와 기술 보급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실제로 산학쪽으로 연계를 해서 학교측과 연계된 기업 제품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 11월에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보육 센터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1년하면 연말에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해서 성과물이 안 나오면 지원 부분을 중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농업 부분에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지원되어서 계속적으로 농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한 지원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산업대산업 박람회 연구회 기계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런 기술이 축적되어서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는데 실제로 경상대학이 있지만 이런 연구비가 지원되어서 실제 자기들이 이런 목적으로 과연 연구비를 쓰는지 그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통제 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대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만큼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비가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리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35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거기에 시내버스 운행 실태 점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질의할 때 적자노선 관계 이런 부분 크게 질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임이나 운임이나 적자 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건교부, 정부차원에서 운수업체 보조금하고 시내버스 실태 점검, 승차라든지 이 부분 점검해서 저희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데 기초 자료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태 점검결과 흑자노선 적자노선 구분이 됩니까?

이 조사로는 안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 내려온 결과 보면 2021년도 보면 마지노선이 36만원인가 내려왔습니다. 한 버스에 36만원 ,지난해는 34만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1년간 용역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서 하는 것인데 버스운행 점검은 그 정도로까지는 못 미칩니다.

재정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재정 지원금이 나가는 경우는 버스전체 회사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전 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이 재정 지원금이 벽지노선이 있고 시내버스 중에서도 지원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외버스 그런 것이 있고, 방금 회계과와 연계되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내버스 하루 얼마정도 벌게 되는데 일부분 지원해 주는 적자에 대해서 20%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그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행하는 수가 있죠? 하루에 한 번 두 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예 안 들어가고 빠지는 경우가 있죠? 진양호 같은데는 진양호 안에 한 시간만에 한대씩 해서 여덟 대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데 안 올라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명령을 노선별 내어 놨는데 안 올라갈 때는 과징금을 물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가는 이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가지 수지가 맞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적자 부분을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주고 있는데 대중 교통부분은 정부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대중 교통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것을 골자로 해서 입찰제까지 나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시내에 244대가 움직이는데 전부다 적자이다 그 부분을 줄여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에 8대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4대 올라가고 4대 안 올라갔다는 것을 시의원이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단속계가 있습니다. 일부 고발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예가 많다면 방금 김구섭 위원님 여덟 대 올라가는데 네 대 밖에 안 올라갔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적자노선 이런 데는 사람이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안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행부분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 335페이지에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 시내버스운행 실태점검과 벽지 노선교통량 인건비 사역인부임 계상되어 있는데 이 조사는 끝났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 주요지점 교통량 조사 50개소할 때 실태 점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그리하면 예산이 중복 소요가 안 될 것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전출금,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9,9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자체자금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재정 지원금이 50%, 국비 50%, 지방비 이렇는데 유류 주행세 부분 중에서 주행세가 지금 10%에서 작년에 12%로 요율이 올려졌습니다. 도시교통 재정 지원금이 넘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건설교통부에서 넘어와서 세입 잡아서 국비 주행세 부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행세를 울산 광역시장하고 배분합니다. 전국에 수입 들어오는 것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 중에서 재정 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억 늘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해외 수출시장 개척 행사해서 지난번에 동남아 다녀왔죠?

예.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까?

지금 한국관광공사 부분에 6월 4일까지 갔다오고 당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은 11월중에 유럽 쪽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수요 조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으면 바꾸어서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단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갔다온 성과가 지상으로 보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봅니까?

엊그제 동남아 갔다와서 결과 보고도 하고 폐단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이후에 계약 합의 안한 업체에서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의뢰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단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생산라인 늘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만큼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질의해 보는데 그리고 투자 유치 후 수출 상담회는 예술제 기간 동안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상담회를 하실 그런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먼저 번에 바이어가 동남아 갔을 때 339억인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불러 연계를 시켜 주고 현지 공장에서 온 분들도 많이 있는데 바이어를 불러서 연계를 시켜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항의도 하고 정정보도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1년간 수출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계약 합의되어 있는데 한 예로 들 어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서산 농장 거기 바이어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싼 곳입니다. 새우 양식장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는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국가 기간인 개발공사에서 직접 수주했습니다. 농장이 서산에 있기 때문에 다 나갔는데 계약하자 했는데도 계약을 안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600만불도 문제가 아닙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시중이 그런 이야기 나오면 시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 해 주시면 공단에 있는 기업체도 열이 나서 잘 할 것이라고 이리 생각됩니다.

336페이지 시내 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 300만원 되어 있는데 먼저 당초예산에 5억8,000만원 또 다시 5개소가 더 필요한지 이것이 궁금하고 먼저 번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5억8,000만원은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내버스 승강장이 몇 년 전에 시행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요구 들어 주기 위해서 이 부분하고 다 시행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당초예산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먼저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된 그 부분부터 추진하고 연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7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모델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하던 모델이 아니고 특별한 모델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각 시군에 모델이 다 틀립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될 지 지정해서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이라든지 전주 다른 대도시에 견학해서 한 번 보고 모델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 가봤는데 인상적이고 아름답게 해 놨더라구요. 여하튼 빨리 사업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것은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제안설명 할 때 쓴 예산안 규모 현황입니다. 25페이지 보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채 15억4,300만원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우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총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농공지구에 따른 부분들은 정리가 되고 사봉하고 대곡하고 있는데 아까 일부분 그 수치는 잘못 외우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에는 이율이 싸고 5년간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경남지역개발공채 자금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내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 의원님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니다. 세입먼저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과 순위가 아닌 유인물 책자순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1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970억원으로서 당초 보다 73억6,400만원 늘었습니다. 이 관계는 보통 교부세 36억 특별교부세 73억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5억5,100만원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정보전은 40억 늘어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고 보조금, 이 관계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17억 삭감되었고 경지정리비가 4억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300억원으로서 3억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동진주, 장애인 회관에 장비 구입비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가 58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억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기획예산에 336억9,400만원입니다. 2,300만원 늘었는데 이 관계는 인건비와 일부 경상적 경비 급량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컬러 프린트 구입 기획실내에 장비 보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경상예산으로 1,900만원 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시장, 부시장 인건비 봉급 확정이 3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 계상 못하고 추경에 합니다. 경상적 경비는 운영비에서 각종 시책업무추진특근 급식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직원들이 어떤 노력동원 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만원 더 얹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 1,000만원입니다. 업무협조 위원회 수당이 5월에 신규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는 27억7,400만원으로서 1억3,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 운영비는 일반 정보관리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180만원 줄었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공모전이라든지 각종 정보업무에 관련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업예산은 7,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총액에는 변함이 없고 도비 변경만 조정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취득비는 웹메일, 커뮤니티 서버 구입 그 다음에 주민 정보화교육장 냉난방기 구입이있습니다. 위에 서버구입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새로운 용량을 새롭게 증설하기 위해서 전산 용량이 적기 때문에 확대한다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신관리 10억에서 6,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시설비로서 진양호공원 사업소 LAN 설치와 청사경비용 CCTV 설치 6대인데 이 관계가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양호 사업소내 LAN망은 동물원 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근무하는데 LAN망이 설치 안되어 본청 현황자료를 직원들이 보기 힘들고 동물 정보 이런 것을 수시로 볼 수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경비용 CCTV는 기획총무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청사가 현재 산발적으로 경비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 같은데는 몇 번 틀리고 신문에 대대적인 보도가 되고 했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필요한 주의 장비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00만원입니다. 노후 팩스기 교체,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무전기가 있는데 아주 냉장고 같이 최고 큰 것이 5대가 있는데 이것은 감도 안 좋고 업무적으로 아주 불편함이 많습니다. 녹지과 산불이 났다든지 또 시책업무에 시민의 날 행사, 개천예술제 이런때는 서로 모르고 하기 때문에 무전기로 갖고 연락을 합니다. 이럴 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정책개발, 이것은 정책개발과가 새로 생기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비가 179억6,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된 것이 6억5,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진양도서관 자료실 1억, 문화관광정비사업 10억, 이 금액은 교부세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늘어난 것이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 문화예술회관 9,400만원 감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 2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문화체육업무추진 급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급식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 노래 모음집 제작은 저희들이 당초 제작을 했더니 시민들이나 객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간다든지 기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1억7,100만원에 삭감 2억9,300만원입니다. 당초는 국.도비 많이 지원 받아서 계획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교부세로서 2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도비 조정내역입니다. 진주 문화원사업 활동비, 진주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촌 도서관 자료구입 관계도 국.도비 증가됨에 따라서 향토 사료조사수집도 국.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 관계도 국.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진양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 지원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기간인 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이것은 교부세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지도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한 대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문화재 관리에 총 예산이 48억 1,100만원에서 감액이 2억3,600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2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10억 감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향교 기로연 행사에 도비 변경,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에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향교 지붕번와에 국.도.시비 감액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은장도입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확정 내시가 변경되므로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평거 석조여래좌상 단청공사 국비사업으로서 이번에 확정되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앞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안에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충효교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교부세입니다.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명석면 명석각 주변 정비가 3,000만원, 이것은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2억2,000만원입니다. 84페이지 이 관계도 응석사 보수 교부세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연화사 보수에 교부금으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에 22억4,200만원에 9억4,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교부세 사업이 10억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1,000만원, 홍보관 운영 및 관광홍보 도우미 근무복 제작에 220만원, 상설 소싸움 경기장 가로기 제작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 인부 사역으로서 관광 홍보 도우미 인부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위에서 말씀드린 문화관광 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서 4억1,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국비 신청했다가 전체 다 교부세로 돌아섬으로서 국비 영달이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은 20억인데 13억 늘었습니다. 이 관계도 문화관광 기반 사업 그 밑에 연구개발비 3,000만원입니다. 진양호 남강야경 창출을 위한 경관조명 용역 이것이 문화관광사업 10억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70%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진주관광 유치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에 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외국인들 불러서 팸투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투우대회 개최 경비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시설비는 그 밑에 12억 증가되었는데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관광안내판 제작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물 홍보관, 함양휴게소 등 기반사업 3,600만원, 도로표지판이면 명승지 사진제작 설치 4개소에 1,000만원, 진주성화장실 신축에 1억8,4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교부세 1억3,000만원으로서 70%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님 특별히 행자부에 가셔서 진주성과 진양호 야간조명을 위해서 빛의 도시, 세계적인 빛의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에서 교부세 70%가져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취득비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문화재 관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체육진흥은 1억1,700만원 늘었습니다. 밑에 일용 인부임 단가입니다. 88페이지 동계훈련장 제설용 차량 임차비 300만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명 추가 되었는데 거기에 150만원, 밑에 행사지원비 300만원 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23억원으로서 1억1,10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 변경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1억7,800만원에 1억 1,000만원 늘었습니다. 체육공원내 시설확충 및 보수가 6개 공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등 시설보수34개소 이 관계도 현재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하반기 1,000만원 더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이반성 체육시설에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체육공원 등 시설보수 5,000만원, 이 관계는 신안동 정구장 게이트볼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수곡 덕수정 정비는 축대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모덕 테니스장 롤러구입이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를 했을 때는 운동장 관리가 어려워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 12억4,000만원에 감이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2억5,000만원중에서 2억4,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창렬사 부속건물 보수 2억4,000만원 전액 삭감되어서 이것이 이번에 도비 조정 그대로 입니다. 총 사업비는 기정 2억5,000만원에서 경정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촉석광장 흙포장 2억, 이 관계는 작년에 국비.도비 확정으로 인해서 촉석 광장내 흙포장 계획으로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아직 시급하지 않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관리입니다. 19억3,800만원 밑에 인건비는 단가조정입니다. 일용 인부임도 단가조정입니다. 다음 94페이지 95페이지 삭감 내역입니다. 96페이지 저희들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진양호내 관광 성수기라든지 여름 잡초가 무성할 때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50일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예산에는 시설비에 진양호 공원내 가드레일 도색공사로서 1,600만원, 전망대 망원경설치가 1,200만원, 진양호 공원 및 동물원 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진양호 망원경 설치가 기획총 무에서 삭감되었는데 진양호 전망대가 전국적인 명소로서 부각되고 있는데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호수 정경을 많이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관광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교육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만원 늘었는데 97페이지에는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서부 도서관 가로등 및 보호턱 도색이 목 변경으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자산취득비 각 전체 목변경이고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3,500만원 증가되었는데 보건소옆 공영 주차장 수입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5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319페이지 7,200만원 증가되었는데 시설비에 공북문 화장실앞 화단조성 2,200만원, 영남 포정사 조명등 설치에 1,500만원, 그 다음 진주성내 깃발 설치에 2,000만원, 관리사무소 담당정비에 1,500만원 그 다음에 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림권 PC 자동발매기 구입 한 대 교체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진주성내 공북 화장실앞 화단 조성 삭감되었는데 공북문 앞에 화장실이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미지가 안 좋고 차벽 설치하려고 올린 것인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갔습니다. 한번 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 예비비가 4,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총 245건에 총 사업비 2,66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총 계획액은 23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국비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은 시간 관계상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강홍구 위원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정영석 시장님이 국비나 교부세나 양여금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크게 나누면 교부세, 교부금 이리 나누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운영을 조금 부적절하게 했다, 국비는 어떤 법령이나 국가 시책사업에 따라 내려오는 것이고 교부세는 그때그때의 정치적이라고 할까 시군자치 단체장의 노력, 의지 이런데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너무 의지를 많이 했다가 그런 것은 법령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교부세 쪽으로 많이 국가에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국비를 교부세로 돌린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정확히 삭감된 부분 자료를 안 빼 봤는데 한 10억 이내 일 것이고 교부세가 작년까지 408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비는 기획실에서 많이 세우는데 시장님 노력 끝에 교부세가 많이 왔다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셈셈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는 법령이나 시책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고 교부세는 그 자치단체장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양여금 있죠?

예.

양여금은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여금을 만약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이것을 반납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월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월은 되는데 삭감 해 버리면 반납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면 반납해야 되고?

예.

만약 행정자치부에서 재 요청으로 행자부 예산계에 연락해서 다시 재 요청하면 그 용도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까?

타 목적은 안됩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 사업은 사업의 성질이나 내용을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업목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다른데로 주기는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 예산계에서 지방에서 요구하면 양여금도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른 것은 가능하면 합니다. 그 사업이 진행 중에는 안됩니다.

지금 추경 때 승인이 안 났을 때는 바로 반납됩니까? 12월까지 갑니까?

국비 반납은 내년에 합니다.

아니 양여금 말입니다.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만 반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은 성질이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경제건설에서 알아보기로는 반납 안하고 지방에서 재 요청하면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변경하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반납하는 것하고 승인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 해 주면 쓸 수 있는 것이고 승인이 안 되면 반납된다고 할 때 재 요청에서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승인이 안되면 일단 그 사업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내용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다시 타 용도로 12월말까지 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못씁니다. 사업변경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는 이미 여기서 거부가 된다면 그 사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그것으로서 끝이 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12말까지 다시 기획실이나 예산 부서에서 재 요청했을 때 승인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돈은 못씁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 해주면 그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 잘 아시고 차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은 여기서 승인이 안되면 영원히 못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행사 지원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유등 축제를, 예술제를 마치고 3억을 국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 이렇게 삭감되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실장님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 축제가 우리 올해 예비축제로서 지정되어서 금년에 문화부에서 심사를 하러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의욕이 너무 앞섰다 그래서 의욕을 너무 과대하게 표현해서 정부쪽에도 좀 강한 대시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비를 많이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쪽에 협상 해 보니까 예비 축제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줄 수 없다. 국가 지정축제가 되면 국비를 많이 줄 수 있지만 금년에 심사를 해보고 내년에 결정 할 문제다, 이래서 국비는 삭감되고 대신에 교부세로 교체를 했습니다.

국비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요청했다가 계속 그 사업을 받아 오지 못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국비를 못 받고 했는데 또 못 받으면 국비에 대한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요청할 때......

재작년에는 삭감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예비 축제로 선정되므로......

예술제만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타 목적으로도 국가에 요청했는데 삭감되고 또 올해도 했는데 삭감되었다, 그렇게 계속 삭감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려서 의회 위원님들이 삭감해 버리면 사업은 필요하고 그러면 또 올리고 또 위원님들은 아직 까지 시기가 빠르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적기다, 그래서 이것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올리고, 관철되도록 까지 저희들은 해야 옳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보시면 진양호에 일년 계단 보수가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한 3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가 필요하다?

예, 한 번 가 보시면 손잡이가 낡아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전망대 생기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니고 아주 유명해졌는데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3,000만원으로 계단을 깨끗하게 보수할 수 있습니까?

뜯어내고 하면 좋은데 그리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현재로 봐서 보기 좋게 하려고 내략 적인 견적을 봐서 올렸습니다. 응급조치입니다.

일년 계단이 20년, 30년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 계단이 필요하다 해서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상당히 모양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보수를 할 때 확실한 보수를 해야 시민들이 볼 때 경관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보수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면 적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입이 5억4,000만원이고 세출이 4억5,900만원인데........

다음 장에 보면 320페이지 보면 세출합계 5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안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차대조표 작성할 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맞습니까?

뒷장에 320페이지까지 두 페이지가 최종 결론이고 이번에 세입에 잡히는 것만 올려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에 목을 잡아서 세입과 세출이 금액이 맞아야 분석하기 좋고 보기 좋을 것 아닙니까? 어렵게 해 놓으면 세입 금액이 맞고 세출이 금액이 적으니까 공중에 뜬 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하고 그리할 수 없습니까? 세입에 목을 잡아서 금액을 맞추어 버리면 이해가 안 수월합니까. 예비비 8,000만원을 세입에 안 잡으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세입에 넣어서 금액을 같이 5억4,000만원 맞추면 세입과 세출이 맞으면 보기가 좋을 것 아닙니까?

최종 합계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예산편성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각 실.과.소에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세입.세출, 세입은 세입자원이 생겼다든지 세출원인이 생겼다든지 할 때는 추경예산을 하겠다는, 당초예산은 법적 사항이니까 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추경예산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그동안 필요한 내용, 세입세출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것이 취합해서 분석해서 세입한도 내에서 세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완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삭감시키고 추경에 또 예산 증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명석면 우수천 정비사업에 보면 당초예산 4억인데 1억4,000만원 삭감시키고,

삭감 누가 시켰습니까.

추경에 삭감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224페이지 당초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추경에 1억4,000만원 삭감하고 2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배정이 적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1억4,000만원 포함한 4억 했는데 이것이 정부의 예산 운용하다 보면 배정이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작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 서류는 아직 안 봤는데 보조 내시를 받아서 하든지 가내시를 받아서 하든지 정부예산 받아서 하다 보면 적게 내려와서 조정이 되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아까 강홍구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양여금 사업비 요구할 때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예, 승인 받습니다.

올릴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릴 때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많이 받아서 빨리 하려고 하다가........

당초에 2억 확정되어 있는 것을 왜 1억3,000만원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부에서는 우리 진주의 실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면 우리 진주시에서 행자부에 사업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예.

올릴 때 1억3,000만원을 올려도 된다는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2억을 올렸는데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도 국회에 가서........

행자부에서 전국을 다루는 양여금을 1억, 2억 삭감하고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국회예산에 올리면 우리처럼 국회에 가면 양여금 사업비를 1조 정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올렸으면 국회에서 1조가 너무 많다 5,000억만 해라 이리 삭감하면 전국에서 계획되었던 양여금이 착착 삭감이 되어집니다.

총괄적인 금액은 국회에서 지방비는 얼마, 중앙에는 얼마 그런 계획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200억 요구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20억, 30억 삭감하자 그러면 170억 내지 180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는 미루더라도 기 시작된 것은 살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된 것은 살려주는데 이것은 당해 연도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양여금 사업은 연도별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한 사업이 1년에 끝이 나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기 시작한 것은 마치고 신규는 내년 예산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기 시작된 것을 삭감해서 다른데 신규로 사업을 벌리고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하면 안 될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의에 직접 관련 없는 것은 예산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좀 자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전망대 망원경 설치, 이것은 기획총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유료로 할 것입니다.

돈을 얼마로 할 것입니까?

500원씩 넣기 해서 하루 4만원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루 4만원하면 얼마 정도 하면 원가를 할 수 있습니까?

10개월 하면 원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진양호 전망대를 멋있게 해놓고 망원경이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만일 여기서 부결이 되면 민간업자가 누가 신청하면 허가 해 줄 것입니까?

민간업자가 저희들한테 많이 로비를 하는데 저희들 판단은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공 시설이라든지 모든 공 기관에 민간업자가 위탁받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결국 관광객한테 피해가 가고 시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0개월만 하면 원가가 올라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입니까? 안 해도 될 사업입니까?

꼭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만 오목내 바운드리 해서 일일이 말씀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정 특구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예상을 하는데 진주시내 외지인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망대가면 망원경 보고 호수도 보고 이리하면 다음 사람이 진양호에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러고 또 이런 것이 제주도에도 있고 통일 전망대에도 있고 이런 것은 자꾸 우리가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관광객이 진주를 많이 찾게 됩니다.

소싸움 경기장이 예정대로라면 올해 착공이 됩니다.

올해 용역에 들어갑니다.

2003년 말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시 용역에 들어가니까 착공으로 보는 것이죠.

2006년도 끝이 나죠?

예.

진양호 일원인데 진양호하고 연계해서 사업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진양호 소싸움장이 되면 거기에 어린이 교통공원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야간 전용극장, 그것이 수입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분석을 정확하게는 안 했는데 인근 원지에도 있고 인근 고성에도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는 우리 진주가 수익성이 많이 차이납니다.

그것은 소싸움 경기장에 한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진양호 내에는 연계해서 구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조명도 국비로 7억 받아서 진양호하고 진주성 그 다음 오목내를 추진하느라고 지금 현재 정영석 시장님이 백방으로 뛰고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계했을 때는 진양호내 관광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관광유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데 관광객 유치문제에 남강 선사유적박물관이 건립됨으로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추경에서도 거의 국비도 3분의 1정도 도비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아무리 계속비 사업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언제 준공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준공 계획 연도가 언제입니까?

준공 2005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고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영달이 되어서는 준공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 같은 경우 전액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예산 애로를 겪는 것이 도비입니다. 지방비 부담 해 놓으면 반반해야 되는데 안되면........위원님들 도비 내용을 빼서 다 되도록 우리 보다 위원님들이...... 그리 해 주십시오.

어찌되었든 간에 집행부 측에서 말은 항상 관광진주, 관광객 유치하면서 실제 행정집행에서는 열과 성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계속비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가 만약 진주시 관광산업과 연계성이 있다. 싶으면 열과 성의를 다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연기가 된다면 이것이 아마 계획연도 보다, 2005년이 안 아니고 한참 뒤로 미루어질 수 것 같습니다. 작은 액수의 돈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의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예산인데 이번에도 전체 10억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언제 끝이 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는.......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 안 한다. 이런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들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려다 보니까 계획변경도 오고 당초에는 74억을 계획해서 추진하다 이것이 접근 해보니까 74억으로 안 된다. 100억이 되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 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해놓고 있는 중인데 중앙에 가면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곧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것만 내려오면 설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결국 돈인데 집행부 측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닌데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3대때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선사유적 박물관입니다. 당초 74억에서 100억으로 사업을 변경하게된 주 요인이 무엇입니까?

규모 면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대학에 선사 유적 발굴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발굴 못해서 보관할 때도 없고 해서 전국에 있는 각 대학교수님들이 다 오시고 또 그 발굴한 것을 박물관에 다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저번에 3대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면서 각 대학에서 다 우리 박물관이 되면 준다는 조건에서 가져갔는데 실제 회수 해 올 수 있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업규모가 늘어난다고 하면 어떤 소장하고 보관할 유물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시켰습니까?

예,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계획이 쉽게 말해서 국내외적으로나 다른 타 자료를 정확히 분석 못했다. 그리하면 당초 한 분들한테 잘못된 것 같지만 일단 74억에 대한 계획이 현시대의 선사 유물 박물관을 만드는데는 적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100억 정도는 해야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늘어 난 것입니다.

저번 계획 잡았던 부분은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그리되었는데 현재 사업 변경해서 승인 못 받은 부분 아닙니까?

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가 발의 할 때 그랬지만 지금 이것이 사업변경 된다고 보고 현재 2005년까지 준공 하려든 이 계획이 언제 까지 미루어지는 것입니까? 2005년까지 준공되는데는 관계없습니까?

2003년에서 2005년 100억 계획해서 그렇습니다.

사업 변경된 부분 승인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때까지는 준공된다는 조건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삭감되고 승인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고 2003년은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 변명 같지만 지금 우리가 특색 있는 진주시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선사유적 박물관도 전국 어디에 있는 박물관보다는 뛰어나게 아주 좀 이색적이라고 할 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박물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100억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 하셨지만 그 연계되는 부분이 진양호 일주도로 이 부분하고 선사 유적박물관 이 관계하고 거기 선사 유적박물관 하고 서로 마주 보게끔 휴게실 하나 더 서지 않습니까?

예.

그 휴게실은 설계 심사위원으로서도 참석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남강선사 유적박물관이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전망대도 사업이 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도 하나하나 따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같이 마주보고 있고 동일권이니까 같은 선상에서 설계도 같이 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심사위원 들어가서 이것은 선사유적박물관하고 휴게 전망대는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휴게는 먼저 되었을 수도 있는데 선사와 같이 할 것이라고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관광 진주 하니까 빨리 분발해서 되게끔 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대 때 본 위원과 제진옥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사실 진양호 부분에도 볼거리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전망대가 아니고 우리는 타워 전망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진주 시가지 전경이라든지 멀리 남해안 바다까지라든지 심지어 일본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망원경을 설치하고 이리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지막한 그런 전망대가 설치되어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 상태에서 어느 선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망원경 설치되었을 때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채산성이 있을 것인지 사실 저는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시야가 보는 거리가 의학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떠한 빛 조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위에 조명이 움직이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하고 정확히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했던 부분인데 타워를 해서 높이 되었을 경우 이 전망이 한결 운치가 있고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양호가 명소가 되고 볼만하다 싶어서 요청했는데 관철이 안됩니다.

현 상태 설치해서 볼 수 있는 한계와 망원경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획실 소관 예산에 보면 정수물품 구입이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될 부분은 승인되어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심사 요청 재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가 있었는데 정수물품 종목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 다 이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비 1,000만원, 과에 업무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사회산업위 소관에도 300만원 증가되는 과도 있고 안되는 과도 있는데 증가되는 과들은 일거리가 많고 해서 그리된 것이고 증가 안된 과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그리 안 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히 이런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외부손님 많이 맞는다든지 다소 활동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300만원인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실 그 다음에 문화관광담당관실, 가정복지과, 기업통상과 4개과에서 올렸습니다. 이런 부서는 행사가 많다든지 그 외 부서들도 행사가 있습니다만 4개 부서는 특출나게 행사가 많은 것이 있고 중앙부서나 이런데 출장이 많은 부서입니다. 최소한 4개 부서만 올렸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없죠?

기본적으로 올라 있는 부서도 있고 이런 4개 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사람 많이 접하고 그런 것을 최소한 축소해서 그 정도는 해야 하반기 정도 일이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우리 실장님이 전체 받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이번에 4개과 말고 타부서도 내년 본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더 증가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일반 타부서는 사업적 업무시책비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균등하게 있는 것은 100만원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명분이 되는 과는 해주는데 그 외 다른 과는 본예산 곧 받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타부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증가 해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한 과소에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그리 판단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한다면 승인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셨지만 CCTV 여섯 대가 있습니다. 현 청사 설치 대수는 몇 대입니까?

55대인가 그렇습니다.

대충 한대 830만원 되는데 여섯 대하면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엘리베이터에 두 대, 계단에 두 대, 현관에 주차장 입구 한 대 그리 여섯 대입니다.

청사에 도난사고 난다면 허탈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보면서, 국비.도비 부기를 보면서 지금 농촌지역의 예산하고 타과 농촌 빼놓고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기획실에서 잘 하셔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셔야지 그러면 시가 농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일단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연관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추경때 보면 거의 삭감입니다. 어떤데는 다른데로 돌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더 투자해서 농민들 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삭감된데 대해서 의심스럽게 생각되어서 정확하게 계상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정영석 시장님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 우리가 도농통합 도시 이전 투자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 해 보면 적게 투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늘리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농촌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경에 다 삭감해 버리면 무엇합니까?

국.도비 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되기 전에 물론 관리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추경에서 삭감되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농촌의 입장에서 국.도비 신경 써 주십시오

그 관계는 각 지역 업무 맡은 부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 그리 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유한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상단에 공보감사 일반운영비 오른쪽 운영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뉴스 DVD용 CD제작하는데 월 30만원해서 장소는 시민봉사실과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고료는 4개 언론사에 2억1,500만원 기정 편성에 이번에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진주 시정 홍보탑 전기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감사 업무추진 급식비를 예년에 맞추어서 54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보감사업무추진 급식비가 5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보편집, 시정뉴스 제작 및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전산화 작업 급식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원에 따른 부족분 1명에 대해서 관내여비 120만원, 관외여비 7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고속도로 진입로 시정 홍보판 설치 2개소에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인건비 시정홍보 자료수집, 이 내용은 기본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일반 운영비, 행정 자료지 구독료인상 2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필름현상 및 사진 전송용 스캔젯 구입 120만원입니다. 현상해서 사진 보내는 스캐너입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훙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고속도로 진입로 시정 홍보관 있죠?

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죠? 그때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남강교 신설되는 문산 진입도로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진주 지역에 세우는 것 보다 서울에 공항이나 이런데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이유로 작년도에 삭감되었으므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결국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빼놓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시에 남강교를 신설해서 통행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면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 아닌가 그리 봅니다.

본 위원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위가 아직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되는데 집행부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당초 예산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홍보판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가 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산읍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홍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또 올리겠죠?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리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홍구 위원 질의 하셨는데 홍보관이 두 개입니까?

문산에서 상평교까지 들어오는데 있고 하나 더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광고물 정비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하고 남해안 고속도로 분기점 정촌, 또 앞으로 통영도 개통될 것이고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 2억4,000만원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 3억1,800만원 짜리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 홍보판 아닙니까?

그것은 고속도로 진입로 명석입구에 하는데 3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시가지 진입로 들어오는 거기입니다.

한 개는 깎이는 것 예상하고 그랬습니까?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하나는 문산에 설치하고 하나는 정촌 분기점에 할 것입니다. 남해안 고속도로 먼저 번에 홍보판이 없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하나 깎이는 것 예상해서 두 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계속해서 홍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3대 때도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위치가 선정이 안되어서 계속 그 때 질의했는데 이번에 장소가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문산은 되어 있고

지금 그것도 정확하게 협의가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진주 실크 많이 했는데 농수산물 수출 제1도시 바이오 분야 등등 하시는 것 중에 내용물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농수산물 수출 제1도시 하고 바이오하고 과업 지시를 주려고 합니다. 실시 설계할 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 공고료 쪽에 1,000만원 증가되었는데 공고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언론사가 늘어난 것입니까?

언론사는 똑같습니다. 4개 언론사에 2억1,500만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공고료 문제가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문에 공고료 주는 것은 신문사에다 그 신문사의 역사성이나 독자수를 감안해서 하는데 우리지역 신문에 1억7,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경남매일은 얼마 주고 있습니까?

경남매일은 1,000만원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행정 홍보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해서 그래서 1,000만원 더 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1,000만원 더 준다고 하는 것은 공고 물량을 더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 공고 내는 물량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물량이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1년간 계약하면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떠 어떠한 것은 법적으로 공고내야 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물량도 안 늘어났는데 경남매일에 돈을 1,000만원 더 주겠다하는 것은 물량이 늘어난다고 보고 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공고 외에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안내를 통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고.......

그런 부분 앞으로 1,000만원 어치 만큼 많이 알리고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산 외곽 도로 가호동쪽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승인 얻었습니까?

문산 들어오는 것은 시유지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나 지금 개인부지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비하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외곽도로 입구에 할 것 아닙니까? 그 도로 국도유지관리소에 승인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 났느냐 그 말입니다.

안 났습니다.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두로서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홍보판을 세우는데 규제가 더 강해집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광고물 정비법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홍보판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소 구두로는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관리소에 저도 가 본적이 있습니다. 어떤 안내판 하나 세우기 위해서 갔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승인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다면 또 문제가 나옵니다. 고속도로 변에 터널위나 이런 곳은 어렵더라구요.

특별히 교통에 방해가 안되고 지장이 없으면 다 협의가 됩니다.

신중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보판 설치는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때 올리라는 그러한 취지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타당성이라든지 홍보 효과면을 검토해 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에 관한 선정이나 문구는 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도관리청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는 설치하기가 쉽지만 내년이 되면 광고물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진주시 이쪽 편에도 필요한 것으로 그리 설명 하셨거든요. 이번에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심현보 위원 한 개 각 삭감되어 놓으니까 철저하게 분석 해본 결과 그렇게 나온 것인지를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강IC와 문산IC 사이에는 교통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일일차량 회수와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거쳤고 정촌 부분은 구두로만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설계 나오면 위치하고 지정해서 협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수근입니다. 예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내무행정입니다. 이것은 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 민원안내 여직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57페이지 발간실 옵셋공, 58페이지 타자수해서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순찰 관리 프로그램 구입해서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사의 외곽순찰은 청경이 내각 순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계 두개가 되겠고 그 다음 발간실에 금년에 컬러복사기를 구입하고 거기 관련되어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급식비는 을지훈련과 독수리 훈련 소요경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60페이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은 청사경계 및 민원안내 요원 배치 4명에 대한 봉급 등 해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상단에 시민홀 팔굽 접의자 구입해서 100개 있고 민원 현지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접의자는 시민홀에 있는 것인데 400개 있는데 이것은 시청사가 본성동에 있을 때 그때 1청사 회의용으로 쓰던 것이 400개 있습니다만 그동안 파손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하기 위해서 100개 요구했고 디지털 카메라는 열린 시장실에 현장확인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민의 날 이동 화장실 관계에 야외무대에 저희들이 평가하고 나서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누락 되어져서 하고 있는 것이고 61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민의 날 먹거리 축제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새마을 회관 건립비 2억이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3억인데 작년도 국비가 5억, 도비 2억7,500만원, 시비 부담 2억하고 자부담 3억1,500만원해서 총 소요 사업비 약 13억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OA책상 교체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 하반기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 칠암동과 집현면에 대한 사무용품구입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사무개선에 공익근무요원 1명분에 대한 급료해서 제반 인건비가 되고 63페이지 포상금은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해서 50만원해서 58명, 5,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96년부터 98년까지 이 사항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직원들간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지급 안 해 오던 것을 2002년도 직협과의 요구사항을 수렴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목간 변경이 되겠고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산 휴가 등 결원 부서 인력 대체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0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까지 출산휴가 17명하고 하반기에 소요되어진 예산 추가분 20명 전후로 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상단에 공로 연수자 해외 연수비 3,000만원 계상했고 중간에 보면 출연금해서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족분 1억2,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시민봉사 행정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가 총 과목 조정해서 총 13만원 감액 조치했고 국내여비 120기동대 조직개편으로 인한 민방위 업무가 민원실에 내려옴으로 해서 발생된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월액여비 삭감된 것은 120기동대가 민원실에 있다가 자치지원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월액여비는 자치지원과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민원행정 공익근무 요원 급료와 제경비 계상되었고 120기동대에 대한 견문보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어려운 계층 상가 장래 지원비해서 1,89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6개 읍.면에 각 한 줄씩 시내는 각 5개 본청에서 관리하게끔 해서 총 21개조 구입해서 비치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상가 장래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를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감액되어진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하단에 여비까지 같이 감액되어졌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1호 차량, 시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1호 차량이 95년도 구입해서 지금현재 8년 차에 있습니다. 여기 차량 구입비 4,8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서 집현면 임대 본부와 창고 개축비 해서 9,800만원, 판문동 사무소청사 부지 매입비 3억 해서 총 3억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운영비가 592만원 증액되어졌습니다. 증가되어진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직원 3명 증원 분에 대한 기본사무비와 급식비가 되겠고 120업무자체가 민원실에서 주민자치지원과로 넘어오므로 해서 120에 대한 순찰에 대한 급식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120기동대 자체가 월액 여비는 줄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19개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각 읍.면.동 마다 다소 차이 나도록 되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1,700만원 계상했고 73페이지 보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작년 금년해서 총 주민자치센터 지원했던 것이 보니까 거기에서 읍.면.동마다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최소 경비로서 1억5,000만원과 하단에 이것은 물품구입비 운영하면서 읍.면 자치센터시설보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가 민원실에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운영비가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재료비로서 기존있는 비상급수 시설 8개소에 대해서 자외선 살균 장치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국.도비 내용 자체금액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1페이지와 24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에 대한 활동비로서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부족분 330만원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전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호차량 교체해서 4,800만원되어 있는데 차종은 무엇입니까?

차량 종류 자체는 아직 까지는 조심스러워서 확정 못했는데 체어맨, 그랜저, 두 차종 중에서 2500cc중에서 계상하고 아직 까지 최종 확정은 못 지우고있습니다.

차량품종도 선택하지 않고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체어맨 기준으로 해서 그리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순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되어 있습니다. 순찰시계라고 하셨는데 이동식입니까?

예, 이동식입니다.

층내 안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예.

조달청 물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250만원이나 합니까?

옛날처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성능이 좋은가 보네요. 그 밑에 컬러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발간실에 3월에 구입하면서 복사기 구입할 때 같이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당시 같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셔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행사지원비에 시민의 날 이동실 화장실 설치 임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작년도 시민의 날 행사하고 나서 할 때 의자가 모자라서 평가는 그리 해놓고 예산요구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긴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추경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소 많이 요구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했으니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에 보면 100만원해서 50명이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정에 5,000만원 더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당초예산하고 부기는, 숫자는 같은데 5,000만원이나 더 올라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1,000만원, 이 사항은 기업통상과에서 보고 드릴 것입니다만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상가 장례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도와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접수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물품도 관리합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 천막하나 병풍하나 난로하나를 구입해서 비치시켜놓고 어려운 계층에 장례비가 없다든지 하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읍.면.동 21개에 37개동이니까 15개는 빠지고 21개 읍.면.동에 이 물품을 갖다 놓겠다 그 말아닙니까?

21개되어 있는데 16개는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고 5개는 시본청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필요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20기동대가 동에서 접수만 되어 지면 실어다 운반해 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할 것이죠?

구입하고 나서 홍보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물품이 있다면 상당히 어려운 계층에 도와 줄 수 있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장례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 관할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19개소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하고 있는 곳이 집현면이 준공 단계에 있고 칠암동이 2층 증축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21개소 운영될 것입니다.

자금 운영에 따른 물품이나 취득비등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안 되어 집니까? 그 지역의 건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금년에 2개 더해서 21개되어 지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의향이 들어온 곳이 지수하고 대곡면이 2004년도에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어려운 살림살이에 돈이 올라가니까 질의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시면 좋겠다 싶고 자산 물품취득비에 물품 구입비라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가 들어갑니까?

이 물품 자체는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보고 받아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복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읍.면.동 마다 틀리는데 장구, 괭과리, 북 등등 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리겠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96년부터 최근 4년 동안은 안 했죠?

예.

일인당 연 5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직협하고 논의된 사항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시행하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현재 1,400여 공직자 중에서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에 공부하고 있는 수가 총 58명입니다. 50만원 식 해서 연간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자하는 것인데 주 목적이라면 물론 배우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학구욕도 있고 성취욕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직을 위해서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역 인재를 키우는 면도 있고 사기진작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별기준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대학에 적을 두고있는 직원이 지금 현재 청사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58명입니다.

그 직원만 혜택을 준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이 제도를 타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실 이 자체가 보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하는 것인데 상부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직원들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해서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곳이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겠지만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짚어 봤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안 받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협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런 부분은 아무런 잡음 없이 잘 되어집니까?

사실 그때 96년도에 했을 때 보면 다 같은 동료들끼리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심적으로는 가졌을런 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단, 장학금 받으면서 6시 마치면 학교 간다고 바로 가버리고 장학금 받아 가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다시 시행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 당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 6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도 좀더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직협하고 협의가 되어 졌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선행되어지고 나서 부분적으로 되어져야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어져서 이번에 해 보다가 중단이 되어지고 이리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부터 선행하신 다음에 되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로 연수자 이 부분도 공직에 오랫동안 헌신하고 하면서 마지막 위로 그런 차원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50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본인들 희망에 따라 초과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도 자기능력이 있는 분들은 늘려서 잡고, 그래서 그 경비가 얼마이든지 간에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명이라는 숫자가 부부해서 4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이 보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혼자 가는 것으로 3,000만원했다가 부부해서 40명 해 놓으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로 연수자면 퇴임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아닙니까? 일인당 같으면 300만원 해놓지 40명, 15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분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 일인이지 부부를 어떻게 해서 40명 할 수 있습니까? 일인당 20명해서 300만원 이렇게 해야지,

이리 해놓은 것은 여행사에서 계획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직원 20명 아닙니까? 사실 20명인데 40명되어 있으면 위장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장 아닙니까! 사실은 공무원 20명 아닙니까? 부부는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공무원입니까? 공로 연수자 해외연수 부부까지 포함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포상금 아닙니까.

표기를 20명해서 300만원 해 놓으면 될 것을 40명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로 연수자 40명 될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장에 넘겨서 읍.면.동에 책상, 의자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2,100만원 예상했다가 2,800만원 올린 것은 2,100만원 짜리 95개 하려다 보니까 품질이 안 좋았습니까? 왜 단가를 올렸습니까?

이것은 의회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과목에 책상 구입비가 2,1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야될 곳이 칠암동과 집현면입니다.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됩니다. 기정 2,100만원 있던 것은 각 동에 다 나간 것이고 이번에 750만원 추가되어진 것은 집현면하고 칠암동에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운 것이 당초 95개 2,100만원 했다가 그 다음에 의자도 95개, 1개 10만원씩, 전에는 7만원 했다가 10만원 짜리로 올랐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동이나 면사무소에 의자가 누추해서 각 지역에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너무나 누추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 점검 해 본 적 있습니까?

읍.면.동에 자기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점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봤습니다.

너무 누추하다 싶을 때 우리 시민들이 건의하면 교체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확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명석면에 사람 내어 보내서.......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명석면에서 요구가 되어지면 우리가 나가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건의를 하라고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심 위원님이 나가 보라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니 점검을 시켜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원인이 볼 때 너무나 의자가 낡고 떨어지고 요즘 시대에 이런 의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이 누추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운영비, 시설비있습니다. 우리 문산읍은 자치센터가 없습니다만 타 자치센터를 보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자치센터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동마다 같더라구요. 그런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내용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물론 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잘 운영하겠지만 그것이 중복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것이더라구요.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장님과 같이 생각하셔서 정말 어떤 물품을 사주어서 부대비나 운영비, 시설비 투자하는데 좀 효과적인 그런 자치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전체를 받아 보면 각 읍.면.동마다 중복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19개 면.동 중에서 실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보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자체도 보면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동 같은 경우에 노래 가르치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들이 하다보니까 노래만 할 것이 아니고 이 팀이 주민봉사 활동을 해 보자 노래 배우는 것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시민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처음에 목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셔도 그럴 것입니다. 문산읍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해 보시면 강 위원님이 밖에서 보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실제 현재 되어 있는 것 보면 상당히 열의 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구자경 위원님 계십니다만 바로 이현동 같은 경우가 봉사활동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이 바라던 사항이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영비나 시설비 투자하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그리 흘러가야 될 것으로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운영비 같은 부분은 설비하면서 좀 색다른 가까운 동과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 때 시설비, 운영비를 투자하면 좀 나은 지방자치센터 될 것인데 너무 중복되어서 그래도 한 동은 넘어서 이쪽 동하면 저쪽 동은 다른 것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 운영비를 쓰는 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는 자치센터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너무 프로그램이 단조롭게 하지말고 다양성에서 시에서 투자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 문제가 있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사전에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전에 상의를 해서, 아까 구자경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노력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도 많이 갔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작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 지금 무인당직 시설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인데 무인 당직하는 것입니까? 무인당직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모.부자 가정 지원금액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생활 자립금 지원 15명, 해서 4,500만원인데 한 사람씩 300만원이네요. 자격은 어떤 자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홍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소가 선정이 되겠습니까?

김형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관이 되어 졌는데 이것이 코너가 무슨무슨 코너가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도시국 추경 총 예산액 말씀드리면 1,077억8,388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92억6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7,7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억5,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둘째 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1억3,188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8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가 당초예산 750만원에서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빈집 정비 사업량이 당초 15동에서 15동이 증가된 30동으로 배정되었기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카메라 구입 목적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남강변 야외 조명시설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기록보존과 불법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현장 확인과 보존에 필요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위에서 첫째 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288억2,355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1억9,64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위에서 둘째 란입니다. 도시행정의 291만원 증액된 사유는 옥외광고물 정비, 일용 인부임 정부노임 단가 인건비상승에 따라 7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중 도시과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급식비 54만원 감액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른 위원회 수당 460만원 증액 계상했으며 관내, 관외여비 직원 1명 감소에 따른 189만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분야는 15억9,93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일용 인부임 62만원 증액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있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 되었다가 국비 확정에 따라서 5,000만원 삭감되고 당초예산 편성시 도비 지원이 없었으나 지원계획에 따라서 도비 1억8,00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 2억3,000만원 삭감했으며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도 가내시 금액이 17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와 16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적성평가에 따른 조사 내역 증가로 부족액 2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제 분야에서는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서 집현 월평 배수장, 문산 삼곡 배수장, 근무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 증가분 15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인 진양호내 귀곡 주민의 통행 및 농수산물 수송을 위해서 2002년도 기존 충의호를 폐선시키고 귀곡호를 새로 건조해서 들어옴으로 해서 부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운영 장비 구입용 국비보조금 250만원 삭감, 시비 250만원 삭감 등 5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또한 집현면 지내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하천개량에 800m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상단부에 재해 경보시스템 강화에 470만원, 중앙배수로 확장1식에 5,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위에서 둘째 란입니다. 지역개발예산 시설비로 댐 주변 정비사업에서 53억9,500만원, 삭감하면서 이중 2003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운 대평 농지조성 51억4,500만원과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2억5,000만원국비 증액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국비, 시비 5억 삭감되었습니다. 문산 사거리에서 도로 확.포장 연계 추진하고자 도로과 사업에서 목변경해서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평면 사평 마을회관 신축,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중에서 금산, 명석, 대평 도비, 시비 삭감분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대곡, 수곡, 도비 확보로 시비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사업으로 명석 오미 마을회관 건립과 대평복지회관 건립, 대평, 사평 마을회관 신축은 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신촌 마을회관 건립 1억, 지수 청담리 덕암 마을회관 건립, 이 두 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인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목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주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방 진입로 확.포장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수 하촌마을에 진입로 포장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곡 한실마을, 미천 미곡마을, 명석 서현마을, 대평 사평마을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북마성 안길정비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망경 갓골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신풍 이주단지 경로당 건립이 목 변경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성 시정마을회관 보수 사업 1식에 교부세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으로 시설비 어사천 정비 공사는 도비로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양여금 8억 시비 8억 총 16억 편성했지만 행자부 배정 사정 중에서 4개소 확정에 양여금 6억5,712만원, 시비부담 6억5,712만원 총 23억 확정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성 대사천 정비에 양여금 9,424만원 증액 계상하고 명석면 우수골 소하천 정비에 1억4,000만원과 수곡면 창촌 소하천 정비 이것도 양여금 시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사봉면 음곡 소하천 정비 6,000만원은 양여금 지원 증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진성 진동 소하천 정비에 1억원과 집현 오동 소하천 정비에 1억원, 어옥 점골 소하천 정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페이지부터 234, 235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총 예산은 482억6,540만원입니다. 예산 대비 48억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로 행정에 일반운영비에 도로업무추진 급식에 직원 1명 감소에 따라서 54만원과 국내여비 189만원 감액 편성했고 시설비 5,000만원 가호동 도로편입 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 토지 중에서 보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예산으로 시의 국도비 시의 국도정비 사업은 양여금 지원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조정되므로 1,900만원 증가되었고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포장 10억 계상되었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 확.포장 10억 계상되었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서 말띠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사업은 14억 양여금, 시비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상봉서동 19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도비, 시비해서 5억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 시비와 양여금으로서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증가분 16억원은 진양교 확장공사 등 정비공사 5억, 천수교 주변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입니다. 장대동 12통,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옥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초장동 흥한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양여금과 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의시도 정비사업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방, 유동간 도로 확.포장, 개암, 용암간 도로 확.포장, 심신, 개천간 도로 확.포장, 집현면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은 도비, 시비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산 상이마을 진입로 확.포장, 정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봉 모곡 농로정비, 집현 기동마을 농로 확.포장 등은 교부금으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6억49,82만원,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예산에 예비비는 전년도 이월분과 2003년도 수입예산 중에서 사업예산 지출과 자본예산 지출 제외한 잔액입니다. 27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당초 135억2,382만원에서 128억6,9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 예산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수익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변동이 없고 이월금 122억7,265만원으로 증가 한 것은 순세계 잉여금 결산으로 인한 차액과 전년도 택지개발 및 경상남도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30억5,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내용과 같이 이월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계량 이월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이 있습니다. 이월금 30억 예비비 128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억876만원 예산에서 8,4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002년도 주택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입니다. 3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운용 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5억1,032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6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8건으로서 예산 편성했으나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양여금 등이 축소됨으로해서 조정해서 수정 계산된 내용입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건설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변경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여금과 시비가 합해져서 10억이 계상되어졌죠? 지금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되어 있죠?

예.

그것이 건설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시비가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편성된다는 것은 아시죠?

예.

다음에 예산 확보하려면 10억 중에서 4억은 다시 예산 받아내야 합니다. 예비비 사용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거기 빼서 쓰지는 못합니다. 양여금은 결산을 언제 합니까?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죠?

........

도로과장 알고 계시면 보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 폐쇄기 지나고 나서 3월에 합니다.

12월이 연도 폐쇄기 아닙니까? 지방비도 2월이잖아요. 결산은 그전까지 새로 도로사업에 예산편성해서 양여금 사용하고 시비 사용하지 않으면 양여금 반납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까?

예.

도로 사용을 위해서 양여금 배정된 것은 도로사업 외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도로사업 외에 양여금 사용 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 다음에 예산안 삭감되면 다음에는 이 사업하기 위해서 양여금 6억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4억 시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습니까?

예.

그 다음에 2차 추경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사업 고집하시다 보면 12월이 넘어가면 양여금 반납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업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 사업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던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 드리느냐 하면 양여금은 12월까지는 어디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확보한 시비 4억원이 이유 없이 예비비로 들어가고 다시 10억 정도 되는 사업을 하려면 또다시 4억 확보하려는 애로 사항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사업의 성격에 대한 것보다는 예산의 성격에서 접근 하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그리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존경하는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은 지원되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도로정비, 농촌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리해서 다섯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은 도로사업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불천 복개,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말띠고개 등이 있습니다만 전부 도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하고 천수교에서 새벼리 간 이 3곳은 시의 국도입니다. 시의 국도라는 것은 원래 건설부에서 못하니까 양여금 주어서 시가 하라 이런 것인데 이것은 시의 국도이고 말띠고개는 순수한 시도입니다. 시가지 진입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국도 같은데는 양여금 지원이 수월합니다. 그러나 시의 시도는 순수하게 시 돈으로 해라 이런 견지에서 양여금 사업이 책정이잘 안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행자부에 가서 발이 닮도록 설명된 것이 이 말띠고개입니다. 이 받은 양여금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만약에 집행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양여금 70억 정도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에 결산하면서 10억 안 썼다고 결산하면 내년도에 10억이 감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상임위에서 설명 하셨을 것이고 다음은 만약 이 사업이 필요하게 되어서 다음에 이 사업할 때는 이번에 만약에 삭감되었을 때 양여금 사업 확보도 어렵고 시비 확보도 어렵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건설에서 사업의 내용보다도 이렇게 예산절차상 문제도 설득하셨더라면 좋지 않았나 그리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문산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총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25억입니다.

25억을 하면 지금 IC에서 사거리까지 포장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추산이 되어 집니까?

문산 사거리에서 동 진주까지 저희들이 볼 때 약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억은 어디 소용되는 금액입니까?

일단 100억을 한꺼 번에 할 수 없으니까 구간 구간 쪼개서할 계획입니다. 교량 조금 넘어 거기까지 보상을 주면 보상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보상비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비, 시공 보상비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삭감해서 목 변경해서 이체시켜서라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문산 것은 빨리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당초계획은 2007년입니다만 빨리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IC에서 사거리까지 차가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오시는 분들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연도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문산 사거리까지 도로는 시급히 해야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각 국장님 외 집행공무원들이 신경 쓰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만 국비 확보, 도비 확보 좀더 열심히 해서 빨리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께서 양여금에 대해서 좋은 설명하셨는데 이월되면 안됩니다. 이월된 만큼 감되어서 예산지원 받게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신중을 기하고 또 그리고 양여금 사업은 지역단체장 역활에 따라서 많이 가져 올 수 있고 적게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로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애써 가져온 사업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도로확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감되었는데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비가 1억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 50% 시부담 확보 해놓은 것인데 지원 결과에 의해서 감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도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발주를 안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