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부서별 소명 설명을 듣고 계속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삭감조서 편성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하는 의정소식지 제작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분기별로 제작코자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기별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의정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 요구한 산업시찰경비는 당초 저희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니까 당일 일정으로 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당초 의정동우회 자연정화활동 및 캠페인전개에 따른 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8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경남도의 경우 삭감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와 5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비로써 당초 2,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의원 해외연수 취소에 따라 1,6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여행이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선진의회 및 주요시설 견학비는 저희들이 500만원 재편성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해외경비 600만원 이것도 저희들 의회 직원들이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재편성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실 방송시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당초 1,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하므로 향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의회 여비 중 국외여비입니다. 당초 2,99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나 2,3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예산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80만원 이것 몇 회 정해집니까?

횟수는 저희들 2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시고 나서 여론 같은 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편성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선진의회 및 주요시설 견학 국외여비 부분에 천만원 삭감부분은 금방 설명 중에 도의회와 연관된 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경남 시군의회의장단주관하는 해외 벤치마킹사업으로 150만원 4명 600만원은 살아있고

위에 천만원

위에 천만원 이 부분이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시 동행하는 공무원들 여비라 그랬거든요.

그 부분 당초에 저가 설명을 드릴 적에 그것하고 그 다음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해외활동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 구분을 한번 해주십시오. 당초 취지는 우리 밀양시의회가 해외연수를 내년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계획으로 삭감을 함으로 해서 동행하는 공무원도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여기에 도의회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몇 명 얼마만큼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명이 가면 350만원 들고 2명이 가면 700만원 들고저희들은 1명을 계상하면 좋지 싶습니다.

1명에 350만원이었다면 그러면 650만원이 우리시의회 의원연수동행공무원 여비였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 부분에 2명이 갈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 공무원이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4페이지 일본 자매도시 방문 여기는 의회 공무원들 가는 것입니까?

예. 의회 공무원들이, 이것은 저희들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인데 편성 좀 해주면 좋을 이유가 의원님들이 자매도시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의회직원들도 한번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님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선진국 주요시설 견학에 1,800만원은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국장님이 왜 삭감을 당했는지, 필요한 사업비를, 필요한 선진국 해외시찰 계획이 있는데 1,800만원 전액 삭감된 의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삭감하자 하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삭감시킨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올해 한번 해외에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 갔다 오니까 빗발 같은 여론이 솟구치니까 의원님들이 자진해서 이것은 안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식이 되었는데 저 생각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다음에 안 가더라도 편성하는 것이 안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삭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가 간단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양위원회에서 삭감 대상으로 조정해 나온 금액이 약 85건에 20억 3,600만원쯤 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의 불요불급한예산과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금액이 많고 예년에, 지난해 6억 3천만원 삭감을 하셨고 또 그 전년도에도 보면 주로 우리가 꼭 불요불급한 예산 5억 내지 7억 선에서 조정이 되다 20억이 넘는 금액을 삭감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양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오늘, 내일 예산안 심의가 종료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기획실에서 전 담당관․과에 확인을 해서 꼭 예산이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그리고 계상되어야 될 예산을 물으니까 31건에 12-3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 예산은 담당관․과에서 아마 추가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웬만하면 저희들이 재강조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중에 2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풀 여비 8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 삭감되었고 장학금으로 조성되는 출연금이 5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풀 여비는 지난해에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고 추경에 3,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앞에 연도에는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다소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5천만원 했더니 부족해서 3,500만원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750만원 남고 집행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모자라면 추경에 또 계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원사정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이 염려가 되고 장학기금은 5억원을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지도자가 바뀜에 따라서 중요한 사업분야가 바뀝니다.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지금의 정부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문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그 지도자가 그 나라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주관 사업이 예산의 편성 패턴이 바뀝니다. 우리시도 민선이 시작되고 이상조 시장님 계실때는 저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 환경, 수질, 수도 등 등 인프라사업에 상당한예산을 할애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용수 시장님은 저가 판단할 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기업을 유치해서, 육성을 해서 인구를 늘리게 하고 한 가지는 교육부분에 투자를 해서 우리 후손들이, 어린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마치고 또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밀양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펴겠다는 것이 지금 엄용수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2억원을 장학기금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엄용수 시장님이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지만 남은 정해진 기간이라도 3, 4년이면 앞으로 4, 5년 1년에 5억원씩 투자하면 2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또 재정사정이 나아지면 우리 장학기금의 목표가 50억입니다. 50억원인데 현재 10월말 현재로 18억 4천만원을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향후 2, 30억만 확보하면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정기예금의 이자만으로도 장학생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충분히이해를 하시고 가급적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빠른 시일 내 조성됨으로써 후배들 양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비 지출은 없습니까?

운영비 지출 있습니다.

인건비.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현재 미리벌관 인건비 말씀합니까? 일반 인건비는 지출된것 없구요.

시민장학재단.

올해 지출현황을 보면 장학금으로 6,200만원 나갔고 재단관리비가 384만원 나갔습니다. 그것이 모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8억 4천만원입니다.

올해 여기 18억 4천만원의 이자발생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802만 천원입니다.

장학재단에서 진정으로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장학재단에 인건비는 집행된 돈이 없습니다.

관리비가 인건비 성격입니까? 아닙니까?

관리비 384만원은 정관상 변경이 있으면 감사라든지 변경,변경 등기하는 등기비용하고 현재 상임이사가 여러 모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또 미리벌관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상임이사에게 업무추진비 월30만원 해서 360만원, 그외에는 지출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총무과 소관 예산 삭감에 대해서 1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사업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협조사항 저희들도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평통밀양시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시민안보의식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통일시대 시민교실에 400만원, 시민과함께 하는 통일음악회, 거리음악회, 평양예술공연단 초청공연 이런 사업성경비는 가급적허용이 된다면 예산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입니다. 1억 5천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5천만원 되고 조정액이 1억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연초에시장님 방침이 공무원과 민간인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각 실과소에 자제를 해달라 그런 내무부 지침에 의해 최대한 억제를 해서 올해도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자체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내년도는 해외연수교류를 확대를 해서 정말 점진적으로 선진문물을 많이 알고 견학하고 우리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농민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만 지난해 보다 좀 늘어난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해외연수비 구체적으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앙이나 경남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연수가 해마다 증가합니다. 저희들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중앙부처 각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위탁 협조교육이 내려오고 이래서 금년에는 32명 정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는 5, 60명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편성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계획, 또 교통행정과의 운수업체 이런 민간인 해외연수가 내년에는 조금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행하는 공무원도 그에 따라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올해보다는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업경영인 관계라든지 내년에는 해외 예술단체라든지 문화예술인들, 또 야스끼시 축제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동행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민간인 국외여비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해외연수를 생활개선회 회원들 약 20명이 유럽지역에 연수비 5천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일본 MK 자동차회사 이런 것 저희들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소 경비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각종 민간인 연수에 조금 차질이 우려되어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삭감된 예산을 50% 정도만 삭감하시고 재편성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야스끼시 축제에 농업경영인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야스끼시 축제를 한번 보셨습니까?

야스끼시 축제는 아닙니다. 농업경영인들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설명을 저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야스끼시 축제하고는 농업경영인들하고는 별개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야스끼시 축제에 농업경영인들 하셨는데, 야스끼시 축제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야스끼시 축제는 예술단이고 우리 밀양예술인이고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몇 사람 갔다 와서 봤지만 정말 답답한 것이니까 괜히 편성해 우리 밀양 예술인들 교류하느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활개선회는 어디 유럽에한꺼번에 20명이나 가야 됩니까?

예상인원입니다.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된 인원입니다.

한꺼번에 이분들 다 견학을 가는 것보다 2, 3년에 걸쳐서 나누어가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것인데 예산을 일단 편성만 해놓으면 쓰고 보자는 식으로 되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님.

과장님 진료소 의료장비는 기금에서 장비를 사는 줄 알고 있는데 기금 가지고는 이 의료장비를 살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진료소 기금으로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 현재 사실상 차월보건진료소는 다른 진료소보다 기금보유액이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범도와 용성 보건진료소에도 물리치료기기와 비품을 구입한바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실상 보건진료소 기금가지고 비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차월진료소 기금가지고 이 장비를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차월진료소 기금을 가지고 보건소 이 장비를 살 수 있다 이 말씀아닙니까? 있는데 조금 그것하기 위해서 다시 시설,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부족합니다.

기금에서 사려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 2억 5천에서 삭감액 5천 삭감해서 조정이 2억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시 관내 양수장․배수장, 관정소류지 419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정승동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저희들 일반 사업비입니다. 5천만원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설해대책용 장비임차. 요구 1,500만원 했는데 천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해가 발생 안 되면 예산을, 설해가 발생 될 때는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료비에 도로결빙 제설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해 때 도로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긴급도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이 1억 5천만원인데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 전체 밀양시관내에 긴급도로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사항입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삭감액을 조정해 주시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나 정승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나 이런 부분은 설계를 당초에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있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만약 이렇게 삭감이 되면 공사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 농업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전체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됩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아니고 우리시 관내 모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라든지 그런데 수시로 투입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승동은 사업비가 삭감되면 사업량이조금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량을 줄인다는 말씀은 어떤 쪽으로

전체 계획에 대해서 사업연장을 줄여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저희들도 듣기에 이해가 잘 안 되도록 설명이 지금 저가 질의를 안 해 버리면 삭감을 시키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전혀 하자고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설명이 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하실 때 구간이 15km쯤 되는데 15km를 다 포장하려면 1억 5천이라는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5천만원을 삭감시키면 5km 정도 덜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저희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산건위에서 다룬 부분들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쯤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설명하는데 살려만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살릴 타당성을 이야기해주셔야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할 것인데 과장님 설명이 저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이해하기가, 이런 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승동 진입로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매년 15km 전체 사업량에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매년 이렇게 구분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량이 줄어들고,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결국은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7년 예산안 중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체육시설 유지보수시설비 중에서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조명설치 1억 4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부분이 올 추경을 통해서 실제 6면을 완전히 확장 정비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만 전체가 확장 보수된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각종 운동경기가 첫째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고 더 더욱 직장인이라든가 또 아침 또는 저녁에 이용하는 이러한 추세가 많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테니스장을 정비한 입장에서 조속히 조명등을 설치하므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 또는 우리시의 시립 테니스장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조속히 갖출 수 있게끔 이번 삭감 1억 400만원에 대해서 꼭 내년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다른 각종 체육시설도 동일한 여건입니다만 더 더욱 테니스의 경기는 거의 조전 또는 저녁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 많고 조명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실질적인 경기장의 활용도가 적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립테니스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또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을 기할 수 있게끔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0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결산감사용역비 안 있습니까? 그 결산 감사용역비는 어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604페이지 결산감사용역비는 저희들 사포산업단지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결산감사입니까?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세무회계사의 결산용역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계사에 대한 결산용역이라는 것은 회계사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의 결산감사 그것은, 회계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반회계이고 우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감사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이런 것 전부다.

예.

지금 회계과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감사용역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611페이지 밀양강 래프팅 전국대회 시상금입니다. 저희들 요구액은 천만원인데 삭감액은 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우리 밀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시작을 했는데 사실상우리 밀양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 계획한 것 보다 이용객수가 적었습니다. 올해 이용객수가 약 1,400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우리밀양을 알리고 우리밀양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래프팅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꼭 좀 승인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천만원삭감되고 2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행사장 주변과 거기에 전기시설 분수대 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3천만원 편성되어 현재 3천만원 거의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배수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요구액이 5,600만원인데 삭감이600만원되고 조정액 5천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해가지고 5천만원 삭감한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비입니다. 요구 3천만원 했는데 삭감액 500만원이고 조정액이 2,500만원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비는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천만원 100% 다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험한 하천을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직영으로 전 읍면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요구액이 1억인데 삭감액이 3천만원, 조정액이 7천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우리 밀양시로 보는 것 같으면 지방하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하천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올해도 산내 원서, 용활동 새터, 하남의 보담, 상남의 내금, 삼랑진 우곡, 단장의 태룡 여러 군데 위험한데 저희들이 소하천 유지사업비를 썼습니다. 이돈 3천만원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수민방위대원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 요구액은 400만원인데 삭감액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된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자재입니다. 요구액은 1억 1천만원인데 2천만원 삭감되었고 조정액이 9천만원입니다. 본 가로등 보수자재비도 저희들 노후가로등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재료를 사서 직접 고치기 때문에 이 돈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07년도에 가로등 보수자재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밀양강 래프팅 전국대회 시상금 천만원인데 그럼 여기에 따른 다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충당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모든 운영비는

그날 경기를 했을 때 행사비가 인건비 성격도 있을 것이고 식비라든지이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상비만 천만원 잡혀 있네요.

그것은 래프팅업체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시상금만 천만원

예.

그렇습니까?

예.

앞서 올해 1,400명이 래프팅 시범적으로 할 적에 다녀갔습니까?

2007년도에 래프팅 이용객수가 1,400명입니다.

이용을 했습니까?

예. 올해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밀양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자재비만 하고 우리가 직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고용원 한사람하고 일시인부사역 한사람하고 가로등 보수차가 있습니다. 그 차 가지고 1년 365일 동안 민원기동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장비임차는 앞서 말하던데 하천정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 소하천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 해서 올해도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재해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장비를 임차해 직접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저가 말씀 한 마디를 드려보겠습니다. 밀양댐 밑에 직접 가 가지고 올해 남은 예산가지고 정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13명이 익사사고가 있었다는 것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좀 중점적으로 하상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하천유지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좀 챙기셔서 그런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에3천만원 하는데 실제적으로 쓰는,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대 나오는 그 모터가 물 속에계속 오래 잠겨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이 자주 나고 그 다음 야외공연장 주변 아리랑대축제 할 적에 공연장 주변 정비하고 그 다음 위에 전기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다음 보채 주변에 저희들, 물이 넘어가면 급류가 이는데 그 주변에 어느 정도 정비하는 사업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가 과장님 설명을 앞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분수대주위 모터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정비를 한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작년에는 저가 두 번 정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을 했다고 치고. 야외공연장 주변에 특별히 정비를 하거나 저희들해야 될, 올해 어떤 부분에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야외공연장 무대하고 그 주변에 오래되면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올해 페인트칠 했습니까?

예.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아리랑대축제 하기 전에 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안한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그런데 이만큼 예산이듭니까? 3천만원.

매년 유지보수로 해서 이 정도 돈은, 매년 3천만원 정도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강 래프팅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시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밀양관광과 연계한 홍보차원에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는 래프팅사업의 홍보도 되겠지만 결국은 민간업체가 사업의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시 예산을 시상금명목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밀양에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 저희들 최소한의 돈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샤워실, 주차장 모든 시설을 사실상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우리 밀양의 홍보는 우리가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꼭 래프팅 홍보도 그렇지만 우리 밀양전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느냐! 박필호 위원 그러니까 밀양의 홍보라든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직접 적극적으로 행사를 주관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하는 특정행사에 우리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어떤 논리상 맞는 부분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769, 769인데 그 위 승강장 부분은, 그 밑에 시내버스․시외버스 지금 도색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회사 측에서 한 것입니까?

지금은 저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이 부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옛날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지금 부분 일부에 도기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시군에 전부 보급을 시켜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특별한 우리 지역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지역의, 의회에서도 버스에 우리지역특산물 래핑 했다시피 우리지역 특성에 걸맞는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발전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또 보다 더 밝게 도심지역을 더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의회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저가 봤을 때, 저가 보니까 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과 일맥 상통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것은 그것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저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어떤 부분이, 또 보다 전문가들이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거기 안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 수년전부터 해오는 승강장의 디자인 색상, 첫째는 색상입니다. 색상 이 부분이 너무 퇴색되고 또 당시 그때의 우리 시민들 눈높이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도심을 밝게 하면서 쉽게 그런 부분을 승강장을 찾을 수 있는 교통이용자들에게 쉽게 띌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해서 색상위주의 리모델링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을 바꾼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색상도 바꾸면서 거기에 또 조그마한 우리시를 상징하는 그런 마크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도 좀 가미를 시켜서 그렇게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서 해볼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저가 앞서 질의를 드리려다 안 했는데 버스승강장유지관리에 유리파손 부분이 32개소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유리가 일부 파손이 있고 전체적으로 파손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금방 과장님 설명 중에서도 돌을 던지게 되면 파손이 된다. 맞습니다. 유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크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질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완을 하게 되면 저희들 유지관리비가 좀절약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크릴도 실제 아이들이 부수려면, 돌을 던지면 그것도 전부 금이 가 버리고 파손, 물론 유리보다는 쉽게 파손은 안 되지만 그야말로 어떨 때 금이 간다든지 찍혀 있으면 흉물스럽게 보이니까 어차피, 일단 그 부분은 어느 것이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은 집행할 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서 아크릴 위주로 하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이런 것 생각 할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검토합니까? 유리보다는 충분히 안전성이 있지 어떻게 안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안 맞고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저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유리보다는 저가 봤을 때는 예산이나 이런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과장님말씀하시는 아크릴이나 이런 부분도 돌을 던지거나 부수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부서질 수 있다. 그것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43페이지 농업경영인 위탁교육 건은 농업경영인들의 리더쉽과 경영인의 자세와 역할 등 자질향상을 위한 의식전환 교육을 실시코자 한 사업으로 한 번 더 제고를 하셔서 예산 환원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고답마을 농산물 다목적 작업장 설치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고답마을의 숙원사업으로써 77년도, 78년도에 건축한 농업창고와 회관건물입니다. 지금 건축기간이 오래 되어서 누수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숙원사업으로써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고민한 사업으로 상동면을 통해 건의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제고를 하셔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환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8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고답마을 농산물 다목적 공동사업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시설이 노후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노후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후 된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짓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물론 유통과 소관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밖에 우리 농민들이나 조합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명의 조합장님과 우리시장님께서 간담회를 가질 때 농가에 부직포를 지원하기로 하고 약 9억에 대한 예산을 해달라고 조합장들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예산편성을 하기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직포 교체부분은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시설이 너무 방대하고 이것을 시비로써 시작을 하게 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특정인을 해줄 수 없고 불특정 다수 전부 다 나중에 해줘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처음에는 그것 간단하게 생각을 하신 부분이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9억을 일단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9억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시책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절감대책이나 이런 쪽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투입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향후 도나 농림부에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다소 또 중앙정부 정책차원에서 길이 다소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7㏊ 정도 시범적으로 부직포를 계상해주는 예산이 농산물유통과에 지원사업으로 약간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봐서 우리가 정책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쪽이 맞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일단재원도 한계가 있고 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지원하는 방도로 하자 그래서 또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부 조합장들이 농민들한테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한다고 이미 홍보를 해서 지금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기술센터 유통과에서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시의 예산계에서 전부 다 삭감되어 계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민들한테 바로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보자는 뜻은 있었는데 마침 노후 하우스시설개선에 7㏊분의 국비 지원을 1억 5,700만원 금년에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중앙정책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렇게 해서 손을 대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장님들을 다시 한 번 모셔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나중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년도 사업설명회 할 때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박필호 위원님.

덧붙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업량이 아주 방대해 가지고 우리시 재정으로 전부 다 사업을 완성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일부분만 할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상황이고 또 국비지원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이 부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이라서 이번에는 편성을 못했다, 안했다 그랬는데 이것 아예요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9억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9억 정도 해보자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시의 재정상 9억이 보류가 되고 도비사업으로 된 7㏊ 정도 1억 5천 정도 도비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저 사업을 우선 먼저 해보자 이렇게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사업은 농업유통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농정과 명의로 이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각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 적이 있지요?

그 부분은 농협장과 저희들 간담회를 하면서 FTA 대응책으로 사업별 건의가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 농정과에서 정리를 해서 결국 밀양시가 FTA에 대응하고 경영비를 줄이는 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안을 통보한 것이 마치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간주해서 그것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안을 통보하였는데 받아들이는 일선에서는 계획이 있으니까 시행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농민들한테 고지가 된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었다 하니까 혼란이 오는데 이것 계획에서 실제 편성까지 사업이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경사항을 빨리 일선 조합이나 농민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혼선이 오지 않도록 해줘야지 통보는 했는데 그 차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혼선이오고 따라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곳이 부북농협인데 부북농협은 이내 저희들이 구두로 그 사실을 통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것은 구두로는 알려주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국비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온시설을 하게 되면 밀양전체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까?

그 추계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한동에 보수를 합니다. 전체 가는 것이 아니고 한 겹을 더 대어 보수를 하는데 한동에 300만원 정도 소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수를 하게 되면 모든 우리 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붙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나 전체 다 하려면 힘이 드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이라고 봤을 때 환경오염도 덜되고 또 보온도 탁월한 난방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미리준비를 해서 내후년에는 다른 시범사업과 같이 좀 용기를 가지시고 과감하게 한번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2008년 세출분야 예산삭감에 대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행사운영비 도농교류행사 지원비는 평리녹색농촌체험마을 제3회 이팝꽂축제와 방동마을 전통테마마을 제4회 산촌음악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로 가래떡데이를 실시해서 밀양농산물 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천만원을 환원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894페이지 관광농원 체험장 조성사업은 상동면 가곡마을 구동영 씨의 관광농원 신청허가에 따라서 관광농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농원 주위에 벼 농사대체작물로 연꽃 밭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연꽃종서대로 편성된 2천만원을 환원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9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산물 가공체험시설 지원비는 영농현장에서 소비자에게 관광투어와 연계를 해서 영농체험 및 수확가공체험을 위해서 작목반 위주로 상설체험장 실시와 체험시설 기자재 설치 구입비로 편성한 2천만원을 환원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904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제품표준화 시험재료비 구입및 2008년도 사과 와인 제조시험을 위해서 시범연구비로 편성한 2천만원을 환원시켜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905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

과장님 지역농산물 가공부분에 2천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아닙니까?

예. 200만원입니다. 905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체험행사는 지역농산물 수확시기에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수확가공체험으로 밀양농산물을 홍보하도록 삭감된 300만원을 환원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세부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산건위원회 소속인데 설명이 잘못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려 합니다. 893페이지 도농교류행사 지원 당초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 이팝꽃 축제하고 초동 방동 전통테마마을에 대한 도시민들 자매결연되어 있는 회사와 도시민들 초청 해마다 해오던 행사라고 그렇게 상세히 설명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 때는 업무가 농업지원과 소속이 아니었습니까?

올해 6월달에 업무조정에 의해 우리 쪽으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 농업지원과에 편성되었는데 다소 설명이 미흡했으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9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적보조 축산물 가공업체 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밀양시 축산기업조합입니다. 축산기업조합은 관내 축산물 식육판매점 186개소의 회원으로 가입 설립된 축산물판매단체입니다. 햅삽 시설 지원목적은 햅삽 시설은 축산물 처리단계별로 모든 유해 요소를 제거해내는 시설이고 이 시설을 설치하고 축산물 햅삽 기준원으로부터 시설 인증을 받아야만 학교나 관공서 식재료로 납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관내학교에 축산물 식재료 납품은 햅삽 시설로 인증을 받은 김해나 마산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햅삽 시설을 갖춘 식육판매점이 없기 때문에 입찰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의 어떤 정서나 자존심에도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단가를 당초에 8천만원에서 50%를 지원해서 4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대규모 시설은 약 3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중규모는 2억, 소규모로 우리가 했을 때도 8천만원에서 1억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소규모로 2008년도에 해서 우리 밀양시 관내 학교나 관공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축산물에 대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야만 우리시민의 건강에도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 번 더 배려해 주셔서 이 천만원 삭감 예산액을 전액 환원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것이 아니고 축산판매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로 사업을 하더라도 8천에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은 4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 4천, 우리지원 4천으로 한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축협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축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축산물 소비관계는 많이 소비하고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에는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이 시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축협과 별 상관이 없다고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축협과 상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가 보기에는. 이것 연계가 되어야만 유통망이나 이런 것 활성화, 다른 시군에도 다른 도에도 축협이 다 있고 하니까 연계사업이 되면 인증을 받는데 대해 앞서 과장님 설명했듯이 인증을 받으면 납품이 가능하다. 납품을 하려고 하면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인증을 받으면 그만한 효과를 저희들이 가져야만인증을 받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인증을 받아야만 식재료로써 관공서나 기업체에 납품할 수 있다고 저가 설명을 드렸고 축협에서는 이 업무하고는 사실상 우리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많이 소비 촉진시키고 하는 데는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 우리 식육판매점 기업조합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말씀 그렇는데 인증을 받는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증은 축산물 햅삽 시설기준원이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인증을 받도록 하는 그 과정은 축협도 또 우리시도 축산인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런데 왜 축협은 전혀 이런 인증을 받고 하는데 참여를,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여라 하면 어디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인증을 받는 데까지 입니다.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도 4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든다 아닙니까? 그리고 186개 업소에서도 4천만원 투자를 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설명이.

예.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인증을 받으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축산인들 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가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축협도 여기에 같이 이사업에 동참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이 하시는 말씀은 그 시설에 대한 인증은 축협하고 관계가 없고, 시설기준이니까 시설에 대한 것은 축협과 관계가 없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축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에 8천만원 든다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그 시설 자체 햅삽 시설하는 것은 축협과 관계가 없고, 시설인증은 따로 있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축협도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소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 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 의회사무국장 육기호, 기회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과 장이일산,보건사업과장박희대, 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장박철석,도시 과장안기완, 재난 관리 과장 박용보, 상 하 수 도 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농정과 장우영서,농업지원과장이원철, 축산 기술 과장 백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