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 완연한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중 총 3차에 걸쳐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그리고 일반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제4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 자문단'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이 잦아, 대형 자연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화재,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등에서, 구청장이 민간 전문가에 의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어떤 분들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정안 제25조제1항에 전문가 위촉할 수 있는 해당 부분에 1, 2, 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에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소속하는 전문가, 3호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월별로 모여서 지역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됩니까?

매년 회의는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하고 또 필요시 임시회의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항상 큰 재난이 예고 없이 일어나는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문단이라는 기구가 없었고, 해당부서에서 위험건축물이나 축대나 이런 시설이 보고가 되고 또 우리가 발견을 하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기관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문단 구성이 안 되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전문가’하면 그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안25조에 보면 ‘단장 1인, 부단장 1인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의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될 것 같습니까?

25조1항 제1호에 보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관련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

25조1항에 보면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단장은 누가 됩니까?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단장도?

예.

거기에 구의원은 포함됩니까?

‘구의원’이란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25조1항3호에 보시면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원중에도 토목, 건축분야에 학식이 밝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각 조례로 포함시켜서 개별조례를 만든 구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 포함시켜서 개정하여서 지금은 거의 다 동시에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세요?

지금 다 만들고 있어서 정확하게.

개정돼서 통과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한 자료는 없어도 지금 통과된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25개 구청에서 다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상담 등’에 대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휘의 문제인데요. 최규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빼서 ‘안전점검 등’이라는 표현이어도 ‘상담’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5조 ‘자문단 구성’을 보면 25조1항3호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인데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